고화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태홍입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제안제도 미흡한 규정 정비인데요. 제안자의 자격을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했으며, 제안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법제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제안의 흠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다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를 “영암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로 다음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서 “당해”라는 단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3쪽에 5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법제처의 우리 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과제 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우리군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있는 서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관련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4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조치상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현황이 환경보전과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친환경농업과, 도시개발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등 5개 부서에 있는 조례명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총 8건입니다. 8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일부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올해 8월 6일까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외 4개 조례 서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