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건강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군민실현을 정책목표로 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축수산업을 우리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원으로 육성하고 조사료생산단지 확대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양축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청정함평을 실현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유통가공 및 양식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등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6억 7,600만 원으로 지원비율은 국비가 20%, 융자 60%, 자담 20%입니다. 2015년 대비 국비 보조비율이 10% 감소되고 융자가 10% 증가되었습니다. 노후축사에 대한 시설개선 및 신축사업비 지원으로 동물복지는 물론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3쪽 낙농업 발전·육성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타결에 따른 낙농가의 환경개선 및 젖소개량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에 군비 1억 2,500만 원과 자담 1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총 5개 사업으로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에 8,000만 원, 젖소능력검정 후 생산을 위한 우량정액대 6,000만 원, 고품질 우유생산 농가 장려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목장환경개선 1개소에 4,000만 원과 한우송아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젖소 초유류를 사전에 확보하여 항시 공급할 수 있는 초유은행 운영에 따른 운영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낙농가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 개량효과로 산자수 및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출하연령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량모돈갱신 160두와 돼지 고능력정액 3,400두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경쟁력 강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어서 5쪽 육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육계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단위당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환기시설을 위한 환풍기지원 50대, 축사 내 소독시설인 쿨링시설 3개소,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설치 10개소, 열풍기 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육계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AI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항생제 오리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축사내 급이급수시설 설치 5개소와 환풍기 설치 50대, 축사 내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5개소에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소득도모를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참여경영체의 계약면적증가 및 사후관리기간이 도과된 경영체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0%, 군비 30%, 자담 60%입니다.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된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에 스티커를 제작·부착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사료생산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공급확대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유도와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동계작물 3,000ha와 하계작물 250ha로 총 3,250ha에 73,500여 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2억 6,000만 원으로 국비 30%, 군비 60%, 자담 10%입니다. 우리군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경영체는 28개 법인체로 일반단지 21개 법인체와 전문단지 7개 법인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료 제조운송비 중 군비 부담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단지화로 조사료 생산량 확대와 친환경축산물 생산유도로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손불면 6개 법인체와 신광면 1개 법인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함평읍을 일부 포함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80ha에 15,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 40%, 자담 10%로 톤당 6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조사료생산 제조운송비 지원에서 일반단지보다 군비부담 비율이 20%가 절감되어 우리군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국가방역사업 지원에서 제외된 가축전염병으로 양축농가에 꼭 필요한 예방백신 및 약품지원으로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성 질환 발생예방과 전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증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에 2,000만 원, 돼지 호흡기, 생식기증후군 백신지원에 2,800만 원, 닭 전염성 F낭병 및 ND·IB 백신지원에 1,800만 원, 꿀벌 응애류 및 구제제 지원으로 1,000만 원입니다. 가축질병의 적극적 예방으로 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구제역·AI 차단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유입을 방지하고 소모성질병 발생을 최소화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과 돼지 500두 미만, 닭 300수 이상 3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함평축협에 위탁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제역·AI 차단·방역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 3,000만 원과 군가축 방역차량을 이용 취약마을 순회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제역·AI발생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양, 사슴, 꿀벌 등 6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9,600만 원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으로 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업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고 영세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여 100%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수의사 5명을 동원 마을순회 예방접종에 1,200만 원을, 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 예방약 및 구제제 지원에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축종별 예방약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가축질병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악성질병 감염가축검사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화를 기하여 질병 없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대상으로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비로 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액은 거래시가의 80%를 지원하고 결핵병, 감염가축 및 동거우도태시 보상금액은 거래시가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결핵 감염축을 조기에 착출하여 법정전염병 발생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를 통한 소의 출생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기 영양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은 소귀표부착 및 전산관리로 함평축협에서 시행하고 젖소는 광주·전남 낙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귀표부착비는 1두당 9,600원씩 1만3,200두에 총 1억 2,300만 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6개 학교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으로 7농가에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영세 및 고령축산 농가의 자가접종에 따른 현장 민원을 해소하는 등 방역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 영세 양축농가에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을 해왔으나 농가의 자가접종 미숙으로 인한 유산, 사산, 폐산 등 부작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공기업 수의사로 구성된 구제역 예방 접종반을 편성하여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16,000두에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영세농가의 자가접종 어려움 해소는 물론 방역여건 개선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00% 접종으로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천지한우의 명품브랜드화입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제일의 명품 한우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홍보와 판매망 확대구축을 위해 소비촉진행사, 브랜드 차별화, 기타 사육여건 개선 및 판매망 구축 등 6종에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군비 2억 원, 축협 7,000만 원입니다. 차별화된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노력으로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제일의 명품한우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양축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장려금 확대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화 및 차별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한우우량정액 공급 및 거세장려금 지원, 고급육 출하장려금, 암소고급육 생산장려금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출현율 향상으로 소비자로부터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우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사시설 구축으로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신축 2개소에 1억 원, 축사 내 환풍기설치 300대 1억 500만 원, 육질등급 향상개선제 5.2톤에 3,100만 원, 우량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 지원을 위해 1,800두에 1,8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이며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양축농가의 규모화 및 내실화로 한우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와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퇴·액비화로 자연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퇴비사 신축 2동에 3,500만 원, 퇴비살포기 8대에 7,000만 원, 수분조절에 500톤에 6,800만 원, 액비발효제 4톤에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며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발전 및 군민 건강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쪽 어촌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함평만 내 다시마, 바지락, 굴, 어류 등 집중양식으로 바다를 통한 직접적인 어업소득 창출도모와 어업기반 시설확충으로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개 분야에 3억 9,45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다시마 양식 지원사업 20척에 2,000만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 20만미에 8,75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 2개소에 2억 원, 바지락 양식 지원사업 10톤에 1,700만 원, 굴 양식장 개보수사업 10ha에 3,000만 원, 뱀장어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사업 8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양식업 활성화 지원으로 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21쪽 함평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획물의 양육, 승·하선, 정박 등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5,700만 원, 군비 6,4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어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연안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침식된 연안복원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금년부터 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변 일원에 양빈, 호안정비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소요사업비는 국비 8억 8,200만 원, 군비 3억 7,800만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 4,200만 원, 군비 1억 400만 원 등 총 3억 4,6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해양수산부 사업인가를 득하고 공사총괄 발주코자 합니다.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 개선정비 등 사전재해예방으로 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여가 휴양시설로 조성코자 추진 중인 본사업의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1단계 해변탐방로 설치공사를 2014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등 2단계 사업을 2015년 12월에 총괄 공사착공하여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전망대, 편의시설 등 3단계 사업은 2016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016년까지 67억 원, 2017년 이후 33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돌머리 연안 유휴지를 활용하여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으로 해양관광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돌머리지구 연안유지 사업계획에 해수탕 설치사업이 포함되었으나 현재 누락된 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해수탕 건립은 당초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해양수산부 관계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2017년 국고건의사업으로 함평해수찜치유센터 건립사업으로 신청키로 하였기에 금년 1월 말경 기 국고건의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기 완료되었기에 지특사업으로 반영되어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먼저 24쪽 한돈 육가공 시설 및 체험장 설치사업입니다.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고부가가치 창조경제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국고건의 현안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내 A9-2번지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돈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총 3,300㎡ 부지에 2,164㎡의 건물을 신축하고 돼지고기, 햄 제조시설 및 저온 숙성실, 햄 체험시설 전시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국비가 50%, 군비가 1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3월중 착공을 예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6월말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민물장어 유통 물류센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인 보관, 가공, 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유통물류센터를 시설하여 민물장어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양만어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규모는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1개소로 부지 약 7,000㎡에 건축면적은 2,000㎡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활어판매장, 활어보관시설, 저온저장시설, 식당, 사무실, 오·폐수 처리시설 신축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군비 12억 원, 자담 18억 원 등 총 6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군비 2억 원, 자담 3억 원으로 총 60억 원입니다. 금년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에 뱀장어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가격보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최신 가공시설을 통한 유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참꼬막 종패 살포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참꼬막 종패 살포를 통한 함평만 자원조성으로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고 신품종 종패 방류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군비 3,75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1.5cm이상 참꼬막 종패 3,000kg을 월천 어촌계에 면허지 내에 살포하고 연 2회 성장과정을 확인·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식품종의 효율적 육성으로 어민소득 안정을 도모하여 어민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연안이 25.65km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서 차지하는 관심도나 예산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또 도에 가서도 목소리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에 얘기했듯이 우리 함평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것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참꼬막 재배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 연안을 어떻게 해봐야 우리 어민들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전복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다시마도 해보니까 그런대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품화를 해보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꼬막이라는 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때도 제안을 했고 적극 권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량으로 함유된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살아있는 갯벌이 폭넓게 분포돼 있는데 그런 갯벌 위에다가 참꼬막은 종패만 던져놓으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투자 없이도 수확을 해낼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참꼬막입니다. 그런 데다 지질적으로도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맞다, 이런 판단이 저도 여러 어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한 굴양식도, 석화도 있지만 사다리식 양식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밑으로. ○

지주식.

지주식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양식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물 흐름을 원만히 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굴도 양식이 가능하지만 참꼬막 양식이 스낌이 안돼가지고 많은 양을 거기에다가 양식을 원만하게 해주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양식을 하면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어민·어촌계와 협의해서 소득이 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21페이지 함평항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함평항에다 설치하는 것을 어장입구에다 하는데 그쪽을 폭넓게 하면서 올라오시고 내려가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완만히 전부 다 같이 설치하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어민들이 배를 대놓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작업도구를 가지고 운반하는 시설이 아주 불편해서 애를 먹던데 아마 이번에 부잔교가 설치되고 그런 시설이 완료가 되면 어민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1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바지락, 해조류, 참꼬막, 수산물 어장관리, 다목적이양기, 이렇게 엄청난 양들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무튼 조기에 완료가 돼서 보다 더 연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일공구항에 선양장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설계를 주포항은 되고 월천항은 안 됐죠? 일공구항. ○

지금 추가 사업비로.

그것보다 선양장이라고 그러지요? 배 밑에 수리하고 뭣하고 하는. ○

인양기 설치입니다.

아니, 인양기 말고 배로 올려놓고 밑에. ○

도색하는 거요?

청소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선양장이라고 안 합니까? 뭐라고 하죠? 선양장이라고 하죠? 맞죠? 주포는 되었고 월천항은 그것을 요구했는데 안 돼서 실시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

월천항은 됐고 안악 해변에다 저희들이 인양기를 도비.

인양기 말고, 용역씨네 집 앞 그쪽에 어선이 들어와서 밑에 수리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선양장이라고 안 한가요? ○

그것은 인양기, 그것은 대형 큰 놈을 설치.

끌어올리는 게 인양기이고, (예) 그렇죠? 실시설계는 되어 있는데. ○

기본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완료는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

1회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추경에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

예, 주포는 지금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거기에도 돼서 그쪽 분들이 진즉부터 얘기한 건데 주포는 되고 거기는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같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

예,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공구항도 들어가다 보면 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가들. (예) 그쪽 정비하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추진해 보실란다 했는데 그런 계획은 손 못 대고 계십니까? ○

금년 본예산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계 예산부서에서 저희 사업비 책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껴서 추경에라도 다시 건의 말씀을 드려서 되도록이면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일공구항에 보면 등대 비슷하니 경광등 하나 만들어놨죠? ○

예.

그게 시설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좀 큰 걸로 교체하거나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죠? 청색으로? 어쩝니까? 청색으로 나오는데 청색이 일반 등하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가로등 같은 것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을 바꿔줬으면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저희들이 함평항도 했는데 거기에는 금년 예산에 5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설치가 돼 있는데 약하니까 큰 걸로 대형으로 해서. ○

큰 걸로 대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색깔도 일반가로등이랑 청색이 같아버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적색 빨간등으로 바꾼다던가, 톡 튀어나올 수 있도록, 색깔을 구분해서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꼭 참고해서 사업추진하실 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우리군 관내 32.5cm라는 상당히 많은 적설량이 와서 그로 인해서 축사나 시설하우스 등 많은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

예.

그중에 축산피해 농가가 2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다수시설이 무허가 축사, 그중에는 허가난 축사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다수시설이 무허가 축사로 알고 있는데 23농가에서 무허가 축사가 몇 농가나 되죠? ○

무허가 축사가 15농가.

상당히 많은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서 피해농가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나마 허가난 축사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일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나갔습니까? ○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일괄 건설과에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넘겼습니다마는 집계가 좀 덜 되어서 아직 못 나오고 금주 내로 빨리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가난 축사는 그래도 일부라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금이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는데 무허가 축사 피해농가를 보게 되면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피해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몇 억 부채를 짊어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재난의 악재가 덮어져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우리군에서 지원책이라도 마련이 됐으면 쓰겠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어떻게 보면 전업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규모가 크게 피해를 본 농가에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녹색축산사업이, 도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만약 지원이 되게 되면 바로 허가를 받아야만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당장으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규모 축산피해 농가가 피해를 봐서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못 받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비라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방안을 다음 1회 추경 때라도 적극 검토해서 복구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 그 말씀을 꼭 이행을 해 주셔서, 진짜 그분들 현장을 가서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 이윤행 의원님도 여러 번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사업을 재개하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예비비라도 편성을 한다든가 추경에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이 골조를 세우려하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철근 하나라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용기라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특별하게 꼭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혹시 사업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하고 항시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

예, 그렇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해서 제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 고창이 터져서 고생하시다가 중단돼서 구제역이 안 나온다 해서 폐쇄하다가 바로 이틀 만에 다시 충청도 쪽에 나와서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일에 중단했다가 다시 19일에 재개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위원들도 이야기하고 축산 농가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켜주라고 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가 민원봉사과나 환경상하수도과하고 같이 관련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가설건축물 허가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주려고 읍·면에다 통보를 했었고, 전부 다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군수님이 2년 전에 관계부서에 지시해서 추진해 왔다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 11월 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해서 무허가 축사 개선 실시요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건폐율 적용을 완화시킵니다. 우리가 건폐율이 50% 미만도 될 수도 있는데 60% 적용하고 가설건축물 적용을 확대해줍니다. 그다음에 축사면적 산정기준을 처마라든가, 통로라든가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면서 건폐를 완화시켜주고 또 운동장 적용을 확대하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면제하는 축종이 육계라든가 오리축사는 바닥에다가 일정 비닐을 깔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축사제한거리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거리제한을, 현재 우리가 가축사육지역 제한조례로 해서 오리나 닭은 600m 밖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제한해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을 유예를 시켜야 됩니다. 유예를 시켜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것도 안전건축물이 되니까, 건축물만 있고 퇴비사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못 짓고 있는데, 그래서 퇴비사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조례제정 이전에 축산업 등록한 농가는 거리제한 적용을 안 받는데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 조례가 공포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가축사육업 등록이 된 것은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된 사람들이 아까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정지시켜서 거기에서 퇴비사를 짓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다보면 시골에 가면 산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산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구의무 면제시키고 산지전용 협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농지법도 2007년도에 농지법 개정 이전 설치된 위법축사에 대해서도 전용허가를 면제해 주고 모든 것을 많이 면제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 1일에 건축분야, 그다음에 환경분야, 그다음에 산림보호분야 담당계장을 저희과에 불러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공문은 나갔지만 앞으로 우리 축수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추진할 테니까 공문을,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부 다 현재 신고를 하게끔, 첫째는 측량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불법건축물 현황측량을 해서 축산농가가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건축부서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건축담당은 축산농가 신고대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건축설계서를 농가한테 작성을 하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나올 것이고 농가가 여러 가지 보완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완해서 2차로 해 주고, 이 기간이 2018년까지 하니까 당장은 안 해도 저희군에 66%나 67% 정도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축사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접수가 먼저 오면, 민원서류가 너무 많다보면 건축부서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온 대로 해서, 빨리 오면 빨리 온 대로 1차를 마감해서 그것을 건축부서에 넘겨줘서 그때 양성화하고 또 양성화하고 이렇게 쭉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아까 오리나 닭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전부 다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침에도 가설건축물을 적극 권유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축사거리제한 조례안이 2008년도에 공포됐는데 그 이전 것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는 거리제한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

아니요, 거리제한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조례안이 있기 전에 건축물 축사가 지어진 그 안에서는, 축산업 등록이 2008년 이전에 된 것은, 거리제한 조례안 만들기 전에 축산업 등록이 된 부분에 한해서는 거리제한 적용을 안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

그것은 거리제한에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2008년에 우리가 조례공포를 했는데 600m안에가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예조치를 시켜가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유예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모든 축사는 이번 기회에 불법건축물 자체를. ○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물어본 대로 거리제한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축산업 등록이 된 것에 한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무허가 축사를 다 양성화시켜주는 것입니까? ○

다 해당이 됩니다.

무허가 다 해줘요? ○

예,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함평조례안은 건폐율 60% 적용받고 있어요. 건폐율 적용은 안 받을 것 같고, (예) 그럼 건폐율 적용 오버된 것은 안 됩니까? 60%가 넘는다면? ○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가, 저희들은 취합부서입니다. 키포인트는 건축하고 환경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산림부서에서,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면제시켜준다 하니까 이상이 없거든요. 거기는 “오면 무조건 다 해 주겠다.” 이렇게 딱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하고 특히 환경부서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이리 하면 이 법에 걸리고 저리 하면 저 법에 걸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부합동으로 축사양성화 조치가 떨어졌는데 최대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부서에서 이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고, 요즈음 설렁설렁 하더라고요. 우리 산업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축사를 다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또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여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기회에 모든 축사가 양성화됨으로써 아까 폭설피해 보상문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화해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자세히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간담회 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무허가 축사는 그분들의 삶의 수단,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입니다. 그분들 여러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귀에 안 들어오니까 자료를 배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우리 축수산과가 주무과가 돼서 TF팀 같은 것을 구성을 했으면 쓰겠다, 건축, 환경, 산림, 축산,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TF팀에서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그분들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가 축수산과니까, 그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할 용이는 없습니까? ○

TF팀은 기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요? (예) 가동되고 있습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던데 가동이 됩니까? ○

기획실장님이 단장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합동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 대책이 되기 전에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건축부에서 업무가, 무허가 축사가 1,250여 농가가 축산농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 왔을 때 60%만 잡아도 한 700 농가가 다 되는데 업무폭주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가 더 많은데 양성화만 쳐다볼 수 없고, 하여튼 따로 팀웍을 이뤄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처음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2월 말경에나 농가교육도 시키려 했는데 너무 바쁘다보니까 농가교육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성화조치 세부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저희들이 교육만 작년 11월 11일에 종합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양성화대책 지침은 금년 1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와서 읍·면에다 시달하고 아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TF팀 팀장님이 되셨다던데, 그렇게 해서는 관심이 떨어집니다. ○

예, 현재 그것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실장님이 그 일을 맡아서는 일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관련실과 주무과장님이, 축수산과가 주무과가 돼서 추켜들어서 ‘우리 함평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을 내가 구제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양성화해 주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해줄 용이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저희 군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TF팀을 구성하면서 안 되면 저희 TF팀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보충까지 건의를 시켜서, 기간은 2018년도지만 그래도 빨리 양성화 돼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가닥을 잘 정리해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3쪽에 세부 추진계획에서 보면 우리 젖소농가가 50농가로 돼 있던데 현재 우리 젖소농가가 50농가가 됩니까? ○

몇 쪽입니까?

3페이지요. ○

저희들이 현재 통계학상으로는 49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49농가요? ○

예, 착유하는 농가는 55농가고, 착유 안 한 농가가 4농가 더 있습니다.

착유하는 농가는 55농가예요? ○

45농가요.

그렇죠? (예) 45농가 맞죠? 그러면 현재 50농가에 몇 두나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

전부해서 총 3,330두입니다.

3300? ○

3,330두, 작년 12월 말로 해서.

현재 젖소 키우는 분이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젖소가 일반한우보다 더 많이 키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함평이 소고기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한우로 많이 전향이 되는 것 같아요. 젖소농가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젖소농가나 한우나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

젖소농가는 3쪽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하고 우량정액대 지원, 고품질우유생산 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목장환경 개선사업, 초유은행 운영비조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농가들을 상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농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가 번거로우면. ○

아니요, 지금 낙농전문 파출요원은 말 그대로 자기가 밖에 나가서 1박 2일로 일을 봐야할 때 목장관리인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전문파출요원을 지원받으려면 농가가 헬퍼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한 데만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량정액대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고품질우유 생산장려금은 자기가 원유를 납품해서 납품한 성적에 의해서 얼마 종 몇 kg를 납부했냐, 몇 톤을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해서 지급하고 목장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한우농가만 축사개보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낙농가들도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당초에 2개소씩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1개소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초유은행은 낙우회에서 젖소초유를 가져다가 한우농가한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렴하게, 송아지들은 초유를 먹어야만이 건강한 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낙우회에서 한우농가를 위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함평천지 한우명품브랜드화가 있거든요. 명품브랜드화 육성에 6종에 11개 사업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다면 6종 11개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크게 소비촉진 홍보하고 소비촉진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축제, 그다음에 TV광고, 라디오광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공항에다 LED로 해서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시식회, 그다음에 브랜드차별화는 우수축산물 브랜드페스티벌 참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평가대회, 이런 것이 되겠고 기타 사육여건 개선 및 판매망 구축에서 저희들이 판매망 구축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품목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작년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제를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기타 한우홍보전단제작에서 홍보도 축제기간동안 해야 되고 지금 세부사업은 아직 승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축협하고 조율중입니다.

아니, 저는 6종 11개 사업이라 그래서 촉진홍보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홍보 외에도 어떻게 보면 축산참여 농가들이 160여 농가가 브랜드화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우가격이 좋다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1년 전, 작년 초만 해도 소값이 안 좋았을 때는 상당히 브랜드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보통 최하 30개월을 사육하다 보니까 자금흐름도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농가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애로사항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명품브랜드를 만들려면 가축전염병 근절에 축수산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스럽지만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천성은 계장입니다.(인사) 토목담당 정영욱 계장입니다.(인사) 농업기반담당 박윤수 계장입니다.(인사) 복구지원담당 정인 계장입니다.(인사) 민방위담당 장지선 계장입니다.(인사)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25건, 신규 핵심사업 5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 요인제거,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자연재해예방,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역할 수행, 실제적 훈련 및 연습을 통한 견고한 방위체계 확립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분기별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개소 시특법 대상 시설물과 77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5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함평군 관내 CCTV 489대를 총괄 및 전담으로 관리하는 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관제 인력 19명을 3교대로 운영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299.12㎞ 노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차선도색 20㎞에 2억 원,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1,500만 원,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량사업에 1억 원, 기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비 1억 3,400만 원을, 그리고 노후교량진단 및 시설개량에 4,000만 원 등 총 4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5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가 매년 증가추세로써 설해예방을 위하여 설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설해위험지구는 28개소 20.6㎞이며 제설장비는 15톤 덤프 1대, 살포기 11대, 트랙터용 제설삽날 24대 등 총 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모래 40루베, 액상제설제 64톤, 소금 323톤, 염화칼슘 14톤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80만 원을 투자하여 모래 250톤, 모래주머니 3,000매 등 부족한 제설자재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민·관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3개소 및 시설개량 등 교체 2개소 등 총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 조사 중으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사업에 5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2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는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어촌휴양단지 기반조성공사는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출하시 운반시간 단축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미포장 농로나 농산물가공 유통시설과 연결되는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광 삼덕지구 1.1㎞, 학교 금송지구 500m 2개 지구 총 1.5㎞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완료하여 연내 사업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리정리 지구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특 80%와 군비 20% 각각 20%의 재원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광 유촌지구, 엄다 영흥지구, 대동 시랑뜰지구, 해보 상모지구 4개 지구 1.0㎞를 정비코자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2016년 3월까지 실시설계완료하고 영농이전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구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지특 70%와 군비 각각 30%의 재원으로 2016년 사업비 10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 등 9개 읍면의 농로, 진입로, 소규모 교량, 용배수로 등 약 10㎞의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2016년 4월까지 설계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정비로 영농에 불편을 겪는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은 함평읍 옥산2리 농로포장 등 1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2016년 3월까지 설계완료하고 연내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군관리저수지 123개소 중 수문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긴급정비를 요하는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 정비할 계획이며 확보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저수지 제당후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잡목 및 풀을 제거코자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농업용 대형 관정의 수질검사는 3년에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군 보유 농업용관정 280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5개소 수질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개발한 대형관정 전작 및 답작용 280공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관정을 정비코자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향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향교리에 위치한 향교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 확장을 통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8,900만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2차분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7억 원을 반영하여 3차분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16쪽 석창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용수가 부족한 밭작물에 대하여 용수개발, 용배수로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1,700만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총사업비 20억 1,700만 원중 2016년도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7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축조된지 오래된 노후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엄다면 화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사업 승인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18쪽 타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 사업 13개 지구에 총사업비 1,545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신규 착수지구 5개 지구를 포함하여 157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제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코자 관계기관 및 인접 시군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용 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및 기상 특보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내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의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44.93㎞의 국가하천내 풀베기사업, 쓰레기수거 및 친수공간에 수목, 시설물의 점검정비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하천을 이용하는 자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하고자 하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6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20㎞는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잡목제거는 10㎞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담수능력 증대 및 원활한 흐름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201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불 수문천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3.3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취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학교천의 제방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경관조성으로 자연하천 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1차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차분 총괄 준공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대동천의 대동면 용성리에서 대동면 덕산리까지 제방 축조, 그다음에 교량, 생태습지원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며 본사업은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발주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2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다음은 함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함평군 전역의 소하천 264개소를 대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과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비 50%와 군비 50% 비율로 총 3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1차분이 완료되었고 2차분은 용역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총사업비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막원천 문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고막원천을 정비하여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을 접목한 하천정비로 사전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7억 원이 투입되어 2018년 11월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8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8월 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대비 실제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유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서 군민의 역량제고와 위기상황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정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29쪽 해상 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입니다.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및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사업으로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551-1번지 일원에 보관창고 신축과 제설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재난재해 보관창고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석창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기본조사 대상지로 확정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32쪽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보면 소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보면 해보리 일원에 우수관로정비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침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 중이며 2월말 고시가 완료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나산1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 주변 주택 및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배수로를 확장하는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 4월중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완료하고 2017년 1월에 국민안전처에 재해위험지구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해안도로 재난대피시설, 이게 계획에는 20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00억 가지고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에 보면 14년도 이전에 16억, 작년에 10억, 올해 16억 이렇게 42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있는데, 42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를 못하고 16년도에 16억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16년도에 16억이,

그앞에 14년도, 15년도 보고서에 나온 숫자는 뭐에요?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산이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이 서가지고 계속, ○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세워졌던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에요, 모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2억이 있습니까? ○

16억, 16억, 금년도까지 해서,

42억? ○

예.

지금 이 공사를 하려고 42억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계약 용역완료가 3월달에 되어서 한다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여러 가지 변화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진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접근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

예.

어떤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빠른방법으로, 지금 도비 원전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데 확보해볼 수 있는 길은,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농어촌도로나 지방도가 끼어있기 때문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 안해 보셨죠? ○

아니요. 이 앞전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도청 방문할 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가서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안도로에 일부 지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시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해안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지방도도 개설을 해달라, 그래야 사업의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건의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중앙부처도 관련부처와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속된 말로 우는 애기, 보채는 애기 젖준다고 안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8페이지 보면 민방위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19센터 이설사업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직접 우리 사업은 아니고 지금 영광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부지조성하는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앞전에 민원사항 발생된 것 잘 해결되었습니까?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 발생된 것 그것은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

예.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

예.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부지가 조성될 텐데? ○

그분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우리 함평군에서 하기 때문에 건물짓는 것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실수도 있고 과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울삼으셔서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업무는 아닌데 소방서 관련부서에다가 건의해가지고, 비상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황실 근무직원들이 어떤 화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현장지리를 잘 알아야 빨리 즉각 출동합니다. 앞전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엊그제도 함평읍내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신고를 해도 타지 사람들이 지역을 모르니까, 어디라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사거리 일강지업사라고 군지부농협 옆이라고 하니까 군농협 앞을 통과해서 군청 앞으로 돌아오다보니까 그집은 진작 타버렸어요. 화재가 발생되면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일분일초가 급해죽겠는데, 그차가 앵앵거리고 길을 못찾고 올라갔다가 군청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그집 오면 진작 다 소실되어 버리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읍이면 읍, 각 면이면 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실 대기자들은 최소한 그지역 실정을 잘 아는 한 분씩은 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지역 실정을 모르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리를 이야기하면 그 집으로 바로 출동이 되어서 화재진압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서 그쪽에다 협조공문도 띄우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협조공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소장한테, 아니면 관련부서에다 이런 것을 민원사항으로, 제도개선사항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현지 실정을 알아서 바로 출동해서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대비태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월야 가면 가장 골치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모래 채취장입니다. 골치아프고 그러는데 계속 허가는 나가고 있데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채취장을 보면 회사하고 지주하고 문제입니다마는 논 수 몇 년 치를 안줘가지고, 그분들이 그것가지고 군청에 민원넣고 의원들한테 항의 들어오고, 그런데 모래 채취장 양질의 토질조성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가 처리할 그런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거든요. 저희들 의지와 달리 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나 복구할 때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보증금 같은 것이라든지 현금예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하면 허가 내용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고 또 민원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세번씩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채취장이 생김으로써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사람들이 복구를 안해버리고, 군에다가 복구예탁금을 예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군에서 알아서 복구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해주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안 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해서, 이게 계속 말썽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나산 쪽은 계속 흙탕물만 오다보니까 흙탕물로 농사를 지어야되고 또 월야 주민들은 먼지나서 농사짓기 불편하고, 농로파손되고 또 어떻게 보면 논 지주들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논 수를 몇 년치 안줘버리니까 그것 좀 받아달라고 항의들어오고,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앞전에 계속, 6대도 그랬고 7대도 그랬고 골재 채취장이 계속 말썽을 부리고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허가신청을 하고 그런 회사도 있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가 확대해서 변경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 골재 채취장이 생김으로써 함평군에 큰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허가를 내고 말썽부리는 것은 안 되고, (1989)제이회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논 주인들한테 논 수를 안 준 것이 얼마나 연체되어 있고 혹시 농가별로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예.

다음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가 논 주인들한테 어떻게 수를 줄 것인가 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그양반들 논 수를 몇 년간 못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골재채취장이 함평군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말로만 좋은 토지를 양성하고 양질의 토지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하다보니까 산업폐기물까지 넣어서 하는 현상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양질의 토지가 아니라 안좋은 토질만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한 제동을 걸 때는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준비를 하셨는가, 리허설을 하셨는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임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 정경임 위원님이 했던 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었어요. 트랙터 로타리 뒤에다가 배토기 채운 데다 채우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고랑을 타버리면 고랑이 굉장히 보기 좋게 타지고 또 농사짓기, 멀칭하는데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수 부족한 것은 동부점에도, 또 서부점에 한다 해도 서부점에도, 서부점에도 마찬가지로 양파를 많이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영농지원과장님한테 팥 선별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파악하셔서. ○

이번에 구입합니다.

구입합니까? (예) 우리 농민들이 필요해 하는 농기계를, 소형농기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회성 농기계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구입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밭작물 생산량 증대소득사업에서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지를 어디에다 조성할 것입니까? 2페이지요. ○

콩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고 콩을 파종하고 중간에 수확하는 작업, 정산하는 작업,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가 선정되면 자율적으로 생산과 또는 가공 브랜드까지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24일에 산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동안에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가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몇 군데가 신청 들어왔냐고요? ○

사업을 선정해야 될 곳은 한 군데인데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함평군에 큰 동력을 차지하고 있는 양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양파 생력기계화단지 조성사업과 양파를 이용한 상품개발 사업이 있어요. 양파기계로 정식하는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죠? ○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로 파종하고 나서 양파를 생산한 것하고 일반 수작업으로 해서 생산한 것 하고 생산량 차이가 좀 나죠? ○

생산량의 차이에 있어서는 약 98% 농가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90%에서 98%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열 간격을 9cm할 거냐, 11cm로 할 거냐에 따라서 농가마다 방법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품질에 대해서는 일반재배보다 훨씬 더 균일한 부분이 잘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매소득은 훨씬 낫다라는 평이 돼서 작년도 3개소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4개소를 국비사업으로 2년차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을 잘 했다 해서 s등급을 받아서 금년에 4개소로 더 늘리는 사업이고 아까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양파 조성두룩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현장이 앞으로 손불 쪽에 설치가 되면 그쪽 농가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할 부분이 있고 또 정식기, 조성기, 수확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감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 임대사업장하고 농민들이 구입할 것들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파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기계로 정식하게끔 해서 이 면적을 갈수록 더 확대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가을 날씨가 중요합니다마는 밭 양파는 거의 가능합니까? 논 양파는 기계로의 정식이 가을 날씨에 좌지우지 합니다마는, 밭 양파한 데가 함평읍이나 손불쪽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에 양파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한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파줄을 만들고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파를 저희들도 처음에는 기계화사업이 이게 정밀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쉽게 잘 운영이 될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작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생각지 않은 좋은 장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룩조성을 하고 비닐까지만 씌워주고 나면 양파 심는 한계기인 10월 말이 지나더라도, 금년에도 12월달까지도 정식된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봄에 날이 좋아서 그런지 생육상태가 빨리 심었던 것보다, 11월달에 심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부분들이다 해서 오히려 논에다 심는데 꼬랑에가 물이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식작용이 훨씬 쉬워졌다, 이런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면적에 대한 부분이, 두룩조성이 잘 돼서 비닐만 먼저 잘 씌워진다면 양파 이식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겠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히려 염려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장점으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금년에도 4개소나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파가공식품에 대한 부분들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양파 두부를 만들어서 식품허가까지 낸 부분이 있었고 또 양파를 넣어서 쿠키를 만들어서 봄하고 가을 축제 때 팔아봤는데 상당히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부분이 있고 금년에도 상품개발쪽에 2개소, 또는 즙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도 일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4개소,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계로 정식이 밭 말고는 논도 가능하고, 논도 해보니까 정식이 잘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을 많이 늘려서 기계도 많이 공급하면서 또 몇 개 단지를 더 늘리셔서 기계화시켜야지, 거기 인건비가 가장 힘듭니다. 인건비 때문에 죽고, 또 인건비가 없어서 양파재배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개 지역만 하시지 마시고 몇 개면에 양파주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함평군에 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꽤 많아요. 그래서 더 늘려서, 제가 알기로는 양파재배농가가 1,400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정경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스프링쿨러장치, 양파 면적만 늘리면 안 된다, 단위당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단위당 생산량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수시설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농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것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관수시설된 포장하고 관수시설 안된 포장하고 생산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등한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농산과것이라고 떠넘길 수 있지만 같이 연대해서 함평의 특산물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작목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큰 소득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틈새농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틈새농업이 본농업에 지배받지 못해요. 틈새농업에 불과하지, 그렇기 때문에 틈새농업도 하지만 본농업이 우뚝 쓰고 그래야지 농민들이 부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파는 우리 함평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지원을 너무 적게 해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보다 생산량도 많고 면적도 크고 소득도 많이 하면서도 다른 시·군보다 양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미비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수시설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농산과하고 꼭 타협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수라인에 대한 부분은 관정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지 않고는 스프링쿨러 몇 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밭기반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농산과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계단지 사업도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70ha 내지 80ha로 늘리고자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서 3군데에서 확보되고 있는 것 하고 농가에서 7군데 정도만 확보되고 나면 기종별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기가 부족하면 정식기를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국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기종이 확보돼서 나중에 기계파종된 트레이육묘상자가 만들어지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돼서 면적이 훨씬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수시설은 물론 지하수도 필요합니다마는 거의 70% 이상이 논양파입니다. 논양파는 수로에 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물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단위당 10a당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자부담시키고 나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산과하고 타협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보급과 양파 생력기계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정경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기계화 사업에서 양파 농가들이 쓰는데 활용도가 밭양파는 활발하고 논양파에는 희박하지요? 방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내일부터 교육 들어가죠? 양파교육이 낼 모레부터 있죠? ○

예.

그런데 그런 교육할 때 논양파를 재배하실 농가는 처음에 벼농사할 때부터 계획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조생벼를 영광벼 같은 것을 재배해서 일찍 수확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조되게 땅을 말리고 그래야 퇴비도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그렇게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모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상태로 되기 이전에는 양파는 더구나 물이 다른 종자하고 달라가지고 습기가 많으면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비가 와서 물 좀 먹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당초 뿌리가 생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금 농가들은 다 그렇게 않고 있어요. 조기벼 수확을 빨리 해버리면 말려서 퇴비 넣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날 좋으면 빨리 비닐을 씌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물쭈물하다 순간에 비 조금 와버리면 여러 가지로 소득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농가에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기계화작업하는 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단지조성은 면적이 많아야 조성을 합니까? 1필지 같은 것은 단지로 안 들어가죠?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지적을 잘 해주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논 양파를 늘려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또 연작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필요한 건데 가을 일기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논양파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조생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단지를 중심으로 된 부분에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기계를 농가들 입장에서 같이 써야 되는, 그룹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차량에다 싣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단지 4개소를 비슷비슷한 지역으로 묶어서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정 안 되면 센터에다 이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대씩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받지 않는 농가도 일부 이식기만 빌려다 쓰신 분, 또는 조성기만 별도로 빌려다 쓰신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사업부일을 중심으로 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 수치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농가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이라서 양파는 좋은데, 조기 문광벼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지금 보급종 문광벼 같은 것은 면에다나 군에다 신청해야 되죠? 종자종? ○

저희 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비축미 관련된 부분도 받고 있고 시험장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신청은 읍·면에다 하고 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면적을 집단으로 한 데는 모르지만 적게한 곳도 단지 조성이 아닐지라도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농지원과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점 개설사업에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얼른 보니까 서부점에 교육청 땅이 2,867평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농기계 사업장이 필요한 데는 우리 생각에 1,000평이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867명이면 그 땅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평당 3만 원 씩으로 한 것으로 알았는데 9만1,000원 정도로 치게 되는데 이 많은 면적을 사서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정도가 남는데 남은 놈의 후속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이것을 우리군에서 재력은 없으니까 또 남은 데에다가 민간한테 넘기고 했을 때 9만1,000원 본전이라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선은 나머지 땅 관련계획은 혹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진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서부점 토지구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점 토지구입 예정가격은 2015년도 1월부터 7월에 손불면 대전리 지역 국토부 실거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토지매입 시에는 군청과 교육청이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실시해서 적정가격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군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땅 1,860평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시범포로 활용해서 모든 사업을 단계별로 분야별로 해서 농민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참으로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을 사서 관리 못해서 민간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관리 잘못하면 풀밭만 되고, 2,000평 정도 되면 땅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포로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해서 시범포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하고 소득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소득에 관련된 쪽으로 해서 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 땅이 염려가 됩니다. ○

저희들이 시범포로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농지원과)

영농지원과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별표내용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진흥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목록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므로 주관 부서의견은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향후 지방보조금 사업을 농촌지도 관련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농업 업무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2호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목록에 한국여성농업인육성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등 11개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다른 농업업무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4개의 사업구분명과 4-H회 육성 및 시범영농지원 등 7개의 대상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 있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왜 조례안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이 없습니까?”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습단체 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와서 다시 또 삽입해서 넣었네요. 그때 거짓말한 것입니까? 지금 조례안이 맞는 것입니까?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를 갈 때 선거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과정에 진흥청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인 교육내용에 밑에다가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다시 돌출을 해서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학습단체육성사업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건의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했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것처럼 각 사업명을 확실히 구분하고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목록에 새로 추가 삽입해서 사업들을 삽입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알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