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손태환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건강검진 진료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일찬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67호) 2.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68호) 3.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69호) 4.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0호) 5.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1호) 6.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7호)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8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일괄 바꾸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호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 방향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현장입회비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현장입회비 청구시기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로 인한 사용자 손해발생시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어긋나 있는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호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동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됨에 따라 중복 규제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창녕군수제출)(제172호) 8.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3호) 9.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4호) 10.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5호) 11.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6호) 12.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8호)
11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어린 이의 균형성장 및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급식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화왕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안 제17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 중 대중교통이나 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등교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오지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규제정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정비와 미비하였던 규정을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수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통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