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3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민원정보과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홍성구입니다. 항상 민원정보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홍대환 위원장님, 권오준, 이정숙,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6년 업무계획, 핵심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홍성구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구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7페이지 개명신고 접수당일 처리제 시행 있지요? 지금까지는 당초에 2-3일간 접수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겨서 처리한다는 거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주소지가 남구인 신청인이 구청에 와서 개명 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를 하게 되면 전에는 2-3일 걸렸는데,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개명신고 기록으로 개명을 해 주고, 등록 사항에 등록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전산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부를 정리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면, 당일에 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모든 공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자기 업무를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행하는 절차 아닙니까? 현재 시행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현재도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민원처리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만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 처리 기간에 맞춰서 했는데 가능하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홍보를 홈페이지 내지 남구 사랑지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안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남구 사랑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남구 사랑지가 발행되고는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보고 했는데 지금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각 단체 회의 때라든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각 단체 회의 때마다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고 혼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전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와 관련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스마트폰을 갖게 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KT와 협약해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 자체가 무료로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KT에서 하는데 그 장소가 13명 정도 하면…….

한 번에 13명이요?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KT에 강사가 많지 않고, 주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치다 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에 1회에서 2회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30명 정도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홍보를 많이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명신고 접수당일 처리제 시행에 보면 법적으로 개명을 신청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주민등록 명부상에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2-3일 걸렸는데 하루 만에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은 민원창구에서 하루 만에 다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문자를 주는 겁니까? 처리결과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안내를 드리고, 동에서 처리가 끝나면 문자로 보냅니다.

개명신청을 하러 온 당사자에게 처리가 다 되면 문자가 간다고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야간에 여권 발급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요즘에는 낮에는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야간 창구를 운영하죠?

예, 지금 야간 민원 창구의 거의 99% 이상이 여권 처리 업무입니다.

그리고 신규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정보화위원회에 갔었는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했거든요. 언제부터 확실하게 합니까?

3월 10일경, 지난 금요일에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보내니까 한 3월 15일 정도…….

홈페이지가 한글로만 됐는데 어떤 페이지는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는데 남구 사랑지라든가 이런 곳에 또 조직단체 회의 때 동에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금을 들여서 4년 만에 홈페이지를 바꾸잖아요. 바꿔서 활용이 높아야 되고, 주민들의 접근하기 쉬우라고 바꾸는데 많이 활용하셔야 될 텐데 사실 많이 활용되지는 않더라고요. 꼭 민원이 필요한 분들이 들어오지 심심풀이 삼아서 아이들이 웹서핑하듯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지차체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홈페이지 안에 젊은 사람들이 게임하듯이 들어와서 재미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민원정보과를 보면 어려운 분야에요. 사소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파고 들어가면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테러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컴퓨터 공격을 하면 그게 가장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도 내부망 방어벽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시스템 교체해서 하고 나면 웬만한 해킹에는 근접 못하는 것 맞나요?

예, 그것을 대비해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더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에 매번 백업 작업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해킹되더라도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군요.

예, 이중으로 시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하여튼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부서인데 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창구는 우리 구의 얼굴인데 늘 보면 친절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친절 교육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권은 저녁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3명인데,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하면 한번 신청할 때만 오면 되고, 자기가 받고 싶으면 등기신청을 하면 등기로 보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도착한 것도 확인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꼭 확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으로 웃음이 있는 민원실, 불편이 없는 민원 서비스로 고객이 민족 할 수 있는 행정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