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집행기관의『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행정에 청소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간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특히 쓰레기분리배출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2016년도 업무계획과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421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드림 캐시백』운동 실천내용이 431쪽 드림 캐시백 확대실시로 했는데, 지난번에 50개소 이번에 50개소로 해서, 올해 100개 업소가 확대실시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원 되돌려주기 운동인데 실천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포스트도 부착하고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 오시는 손님들도 언젠가 보면 거기에 따라서 100원을 받기위한 것 보다 그런 내용은 홍보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100원 받기도 그렇고 한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포스터도 부착하고 홍보방법도 개선해서 일반이용객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카드로 결제할 때, 100원씩 할인 해 준다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27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활성화추진 여기에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 박우근위원님 다 이야기 하셨지만 주민들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예로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분리 배출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일본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쓰레기분리배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너무 잘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그저 단속하고 잘 안 되는 내용을 한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의식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방법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과 덧붙여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당장에 안 나타나더라도 5～6년, 10년 후에는 이 사람들도 성인이 되니까 그때 가서 효과를 본다고 치고, 학교와 공조해서 학생들 교육에 열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좀 할 수 있는걸 시정부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생활쓰레기 줄이고, 분리배출하고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29쪽 재활용품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나눔 문화 정착 이게 지금 몽골하고 의류보내기 운동하는 것이 10년 정도 됐지 싶은데 지자체와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민간업체에 보내고 있습니까?

울란바토르시가 서울특별시하고 같은 내용의 시인데 이런 큰 시와 교류를 하는 것 같으면, 지자체간 서로 상호교류도 있어야 하고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현지에 정말로 우리 의류가 가서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제조업 같은 내용은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공장이 돌아 가야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관세가 얼마 붙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로 봐서는 그때 어려울 때에는 이게 구호물자로 해서 지원이 나가도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서면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난번 일본에 쓰나미 와서 라면하고 보낼 때, 그 사람들 반가워하지 않는데 계속 보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서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보내주니까 못 받겠다 소리를 못하고, 그때 쓰나미 왔을 때 한구석에 넣고 다 버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교류를 통해서 시하고 지자체간 협약을 맺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우리 국제 교류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여기서 의류를 모아서 보내주는 것만이 어떤 지자체 간에 교류가 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간 교류라는 것은 상호방문도하고 좋은 점, 나쁜 점을 서로 파악도 해보면서, 한 단계 지방정부가 행정면이나 지역주민들 간에나 상호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옷만 보내주고 그쪽 간에 행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내준다 그러지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도 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때 한번 검토를 올해부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30쪽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되어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걸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오염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반 가정에서 동 주민센터로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거 갖고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구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인 일반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폐건지 수거를 동 주민센터에서 모은다고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폐건전지 5～6개 들고 거기까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 넣어 버립니다. 폐형광등도 그대로 부수기도 어렵고 그대로 씌워서 일반쓰레기에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이런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수거봉투를 보급해 줘서 얼마동안 1년에 한번 주면 한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집에 내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쓰레기수거하시는 분이나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이 그 내용만 별도로 넣으면 수거가 좀 용이하고 배출도 용이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폐형광등도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깨지기도 쉽고 이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449쪽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3.0사업을 보면 우리 구에서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개선 등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남은 음식 재활용 방법이 좀 연구되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찌꺼기 남으면 발효식품을 만든다든지, 말려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뻥튀기라든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일반 음식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각 가정과 음식점에 홍보를 하여, 배출을 자연적으로 활용을 함으로 해서 배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추진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 연구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2016년도 업무계획을 위생문화 정착이나 남구안전먹거리조성을 위해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직원들과 더불어 수고를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0쪽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와 별미‧代를 이은 음식점 재지정․육성에 471쪽 올해 업무계획에도 들어서 오랫동안 모범업소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별미‧代를 이은 음식점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은 남구를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보고,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남구업소의 환경, 친절, 음식문화, 맛 등을 내놓고 모범업소라고 인정을 하고, 남구의 음식점을 대표한다고 보고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별미‧代를 이은 음식점은 대대로 이어오면서 전통적인 우리 남구의 음식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을 현재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합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적용합니까? 확실하게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추진하고 있는 타구의 업소를 보면, 평가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또 다시 걸러서 그 지역, 구, 시에서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소를 지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상수도요금을 지급해주고, 별미‧代를 이은 음식점홍보도 해주고 있는데, 엄격하게 선정하는 기준을 한 번 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걸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가 있는데, 장소가 작년에도 빨래터축제와 연계해서 하고 안지랑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와 연계해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를 대표하는 빨래터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옆에 부스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음식점이 그 지역에 가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빨래터 축제 등이 대덕제 축제의 하나의 홍보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그런 자리로 매김 되어 가는데, 이제는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지정거리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 밑에 나옵니다만, 앞산 맛둘레길 외에 안지랑 곱창골목, 카페거리, 바다 맛길, 봉덕맛길 이 거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홍보 탑도 만들고, 홍등도 조성하고, 상가주민들이 거리 퍼레이드도 하는 등 해서, 그 골목이 완전 축제로 만들어줘야 그 음식점에 대한 홍보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빨래터 축제나 다른 어떤 큰 행사에 부수적인 부스만 가지고 참여하다 보면, 참여도 잘 안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노래 부르고 음식하나 먹고 그 음식점과 음식거리에 대한 홍보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마다 달리해도 좋습니다만, 거리를 지정해서 그 거리가 홍보도 되고 음식점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고 축제기간에는 홍보 탑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상인들도 참여하는 의식고취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봉덕맛길을 지정해서 맛길 자체에서 탑도 만들고, 축제기간에 봉덕맛길이 미미앤락 거리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앞산 쪽에 카페거리가 지정되어서 거기에 홍보 탑도 하고 이 돈만 해도 충분하게 하거든요. 홍보등도 달고 지역주민도 참여해야 그 지역이 발전되는데, 그 위에 부스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음식점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체험관운영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실적부진으로, 이렇게 좋은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프로그램개발이 덜 되서 언론에까지 보도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니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