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라 법규 용어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부터 3조의 3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3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여 왔으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의 2에서 제3조의 3까지는 위원회 회의와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조 2항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 기준가격을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1조 1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립의 의회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하기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안 62조의 2는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81조 4항에 따라 1년간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62조의 3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 시에 연 3%의 가산금 이자율을 연 4%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관련 상위법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변상금 유예기간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부산시 및 타구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 기준가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면적과 기준일을 변경하였으며,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에서 4%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하게 지금 용어 조정하고, 반환가산금 3%에서 4% 조정하는 그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건 없죠?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용어정리는 요즘 법률의 점검……

예,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니까 용어조정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반환가산금은 이자율을 3%에서 4%로 조정하는 것은 왜 조정합니까?

이게 전에는 법에는 3%에서 6%까지 돼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4%로 하자’ 해가지고 표준안이 4%로 내려왔습니다. 4%를 줘야 아무래도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1%라도 더 들어가니까 조금 민원인을 우선으로 하는거다 보면 4% 하는 게 맞다 해서 부산시에 지금……

그럼 부산시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4%로 1% 인상 조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것은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서…… 조례라는 게 부산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표준안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부산시 전체의.

예, 참고로 기장군은 3,000으로 조정하기로 시하고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니요, 법에는 그리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산시 조례가 1,500으로 한다 하면은 저희들은 표준안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원래 건축법상 우리가 건폐율을 말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건폐율을 따지는데, 이 법이 좀 안 맞다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건축법의 건폐율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나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똑같습니다, 건폐율은. 건축법을 우선으로 할 건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을 따라 갈 건가 그 차이인데 차이는 없습니다, 건폐율 차이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80%, 자영업 20%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집값이 상승이 되니까, 옛날 이게 90년대 만들어진 5,000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바꾸는 게 맞다 해가지고 1억으로 바꾼 겁니다.

보상관계는 그렇지가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보상 책정이 됐는데도 본인이 안 맞다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굳이 또 본인이 돈을 줘가면서 감정평가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면 거기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보상할 때는.

그것은 보상부서에서 감정을 다시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장님, 아까 62조 과오납부금 어쨌든 3%에서 부산시 지침으로 해서 이제 4%로 조정을 하는데, 39조에 보면 일반 재산을 어쨌든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 5% 이자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없죠? 그게 뭐예요? 꼭 5%라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5%는 가산금이 5%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과오납은 민원인이 좀 더 냈을 때, 저희들이 시간이 한 1년이나 지나가지고 과오납이 발견됐을 때 4%의 이자를 줘가지고 민원인한테 그만큼 다시 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고, 5% 이것은?

5%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내라하는, 한 7월까지 내라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1년간 다음에 낼 때는 5%를, 더 첨가해서 가산금을 내는 거죠.

가산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4%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예?

이것은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예, 부산시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유지 같은 경우는 구에 들어오는 돈이 있고 부산시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씩 50%씩 나눠지는데, 이게 4%로 했으면 부산시 조례가 5%인데 왜 니네는 1% 깎아주냐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돌려주는 건 4%하고 주민한테 받는 건 5%하고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부산시 조례가 5%로 하다 보니까 돈을 낼 때 부산시 금고에 들어갈 돈이 있고 우리한테 들어갈 돈이 있는데 4%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쳐버리면 나중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조례에 안 맞는데 왜 구청 조례에 맞춰갖고……

아,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은 고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