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민행복교육국,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현안업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조직역량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인사행정 혁신, 맞벌이 공직자 증가로 일과 가정의 조화, 민선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선도로 새마을도시 대구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오로지 시민행복만 생각하면서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소통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성 인사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임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총선준비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일반현황과 앞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5쪽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1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도청이전터로 여기에 있는 동화빌딩, 호수빌딩, 한전건물, 그리고 덕산빌딩에 있는 사무실들이 전부 다 이전을 하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시면 우리 호수빌딩 직원휴게실을 작년에 조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휴게실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들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 시본청에는 사실 휴게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5층과 8층 두 군데에 휴게실이 있어서 직원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도 직원들이 사실은 좀 짧게 썼지만, 효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 대비해서 좀 짧게 쓴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는 걸로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휴게공간이 필요한 건 있는데 사실은 1년 정도의 계획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행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몇 달을 쓰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계속 임차를 해서 쓴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몇 달 후에 이전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조금의 불편함은 좀 감소할 수 있었더라면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지적에 대해서는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이 있는데요. 저는 작은도서관은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금년에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겠지만. 그래서 작은도서관 내에서 작은 소통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들이든 대학생들이든 그 지역의 어떤 단체든 거기에 쉽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많이 모여서 약간의 소음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2개 다를 비교해서 공간의 효율성 측면을 강화해서 방음도 되고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은 소음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치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자치단체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대학생들이 특히 하는 이야기는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냥 가서 모여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쯤 새로 만드는 지역에는 배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24쪽에 보시면 지금 사업부서에 장기근무자라든가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인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1년에 세 번 담당자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기간에 있어서도 너무 단기인사는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백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강화는 우리 인사의 방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도 현재 그렇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특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식으로 인사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기에 인사가 빨리빨리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기저에 깔려있는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과거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게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장이 나가고 과장이 당겨올라가 버리고 또 계장이 당겨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국·과장들의 인사가 합쳐서 5명만 있으면 밑에 직원들 인사는 부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 버립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각 과나 계에서 인력 효율상 그 계에서 같이 봤는, 그 팀에서 같이 봤는 직원을 당겨올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횟수가, 텀이 좁아졌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일본 같은 데는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20년씩 한 부서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안을 하면 그 부서에 좋지 않은 비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지만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이 철저히 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고 25쪽에 보시면 현장 중심의 소통, 특성화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현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현장을 많이 돌아봄으로 인해가지고 문제해결을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물론 업무에 바쁘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시민들이 관공서는 조금 가기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관공서가 들어가서도 항상 편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오시면 눈으로라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큰 대기업 같은 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친절이라든가 미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시·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먼저 시민에게 눈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분위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기 1월 1일자로 오고 한 40∼50일 정도 지속적으로 진짜 제가 부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구·군까지는 아직까지 전파가 안 되었고 우리 시 단위에서는 시본청 입구에 들어오면 우리 청원경찰 분들이 과거하고 달리, 제가 각별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오더라도 친절하게 대해 달라.” 그리고 또 저희들 국 소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든 자치행정국이라는 것이 대구시 전체의 중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주눅이 들듯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타 국의 사람들이 우리 국에 들어오면 약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제가 1월 1일날 와서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군의 전파 부분은 필히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시달도 하고 저희들 감사관실 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에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저희를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사장은 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이지 시장이 주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시민들이 주시는 그 세금으로 내가 생계를 영위해 간다고 봤을 때는 시민을 사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민을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라도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것을 금년에는 꼭 목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더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6쪽에 신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인데요. 고졸 출신 경력경쟁임용도 있지만 사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고졸 출신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학교의 학생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서 졸업하는 이런 기술직의 친구들을 조금 더 신입사원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고졸 부분의 어떤 사회적 약자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고교 선택할 때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을 소신껏 선택할 수 있도록, 거기를 가더라도 취업이 잘 되더라는 인식이 되어야지만 그 학교를 가려고 하지,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하든 인문계를 보내서 대학을 보내려고만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이 잘 되고 대기업이든 아니면 관공서든 이렇게 봤을 때는 부모들의 생각도 조금 바뀌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국·공유재산 1단계 교환 시에 초기에 병무청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2단계에 병무청.
김혜정위원
1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우체국 옆에 있는 병무청이 초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1단계 시에. 지금이 2단계인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김혜정위원
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접근하다가 그만 안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그게 영남대학교에 매매가 되어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영진전문.
김혜정위원
영진전문대학에. 그러면 앞으로 그 건물을 우리 시가 다시 매입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영진전문대학에서 아마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혜정위원
지금 저는 시가 다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영진에서 매입을 했는데 공원조성관계로 해서 지금 문체국에서 그 부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공유재산 교환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시 대구시가 써야 될 상황이라면, 영진전문대학에서도 그 건물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면, 또 그 금액보다는 좀 더 오버해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국·공유재 교환 대상에 포함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피셔가지고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써야 될 부분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36쪽입니다. 지금 부구청장과 부군수 회의를 월 4회 정례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전에도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도 했고 그다음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했고 그다음에 요즘은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사실 8시 30분부터 부단체장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영상회의로.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별도로 기회 있을 때 간담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단체장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부구청장이나 부군수 직책에 계신 분들이 현장을 좀 끊임없이 방문을 해서 현장의 민원을 살필 수 있는 업무를 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들이 거의 그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부군수나 부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주민센터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의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구청장이나 부군수의 입장에서 활성화된다면 그 부분을 좀 위와 아래의 조율적인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 싶은데 각 부단체장의 개인의 성격 문제 그다음에 단체장님들의 개인의 성향 문제 이런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장방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체장한테 한껏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봅니다마는 부단체장들의 말들이 대부분 어떤가 하면 “액션을 취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제가 일단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제가 오고 난 뒤부터 부단체장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이 와서 회의를 마치면 부단체장이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기존은 건의를 받아서 별도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 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부단체장이 건의한 내용을 별도로 명문화시킵니다. 명문화시켜서 그 부분들의 답변을 다 개인적으로 주도록 하고 제가 별도로 문자로 다 보내주는 형태로 하고 소통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혜정위원
시민들의 생각은 단체장이 4년 동안 다음 선거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비쳐진다는 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 대구를 세일(sale)해야 되고 구청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자기 지자체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차기의 자기 자신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다니는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업무를 부단체장이 맡았을 때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좀 부담을 갖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서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담장허물기 50개소를 하셨는데요. 주로 대상은 어떤 대상을 담장허물기를 하셨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개인주택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일수록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안전상의 문제는 담장허물기 부분이니까, 담장을 세우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허물어서 공사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김혜정위원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 방범 그 부분은 그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부 시건장치가 가능한 가정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대구통합대회 개최를 작년에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타국에 나가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나라가 됩니까? 지도자를 파견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 나라인지는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주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작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대하게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는데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양성과정을 영남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지도자들이 나가서 좋은 반응을 가져왔을 때는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기업이 나중에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도자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기업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의 이론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금액을 한 5억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통해서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새마을연구소에 좀 협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틈이 있는지, 아직까지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실적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면 기록관 제2서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경북도청 자리로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장기적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거기를 쓰실 계획이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상황은 계속, 옮겨간 상태에서는 좀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별관 청사가 있는 동안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이렇게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사실 국·공유재산 교환하는 곳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살펴서 한 곳을 딱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바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차피 여기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민운동장의 계획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서고도 부족해서 많은 양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랬을 때는 제가 둘러봤을 때 그런 부분 중에서도 미리 우리가 한 곳을 좀 리모델링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을 솔직히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을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록관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김혜정위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법령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 별관에 하고 우리 시청에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법령이 규정하는 규모로 지방기록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라도 재정상 별도의 기록관을 우리가 국가기록관 만들듯이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부분인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선비용이 연 50~60억원 정도가 지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 수익성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빠르게 보수·보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보수·보강은 실질적으로 그게 한 번, 보통 공식적으로 확인된 통신케이블이나 시설들의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 그렇기 때문에 단 20년이지만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돈이 매년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그 금액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수 20년과 보통 관리하는 운영비 정도 한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부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검증한 바로 보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혜정위원
시공업체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획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는 업체가 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한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서울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했는 것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방업체가, 만약에 서울업체가 전국업체가 된다면 지방업체가 컨소시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 부분을 최대한 지방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을 금년에 13.9%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현재는 12% 조금 넘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여성 간부공무원이라든가 승진 부분에 있어서도 잘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현재는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 5~10년 후에는 여성분들의 승진이 숫자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여성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 여성 국장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지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지금 여성 국장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아, 한 분. 보건국장님 계시나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준 국장도 여성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 자치행정국의 올해 업무할 일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조언 내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시민포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시민들한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시정 협조하고 지역사회발전 유공시민 이런 사람들에게 포상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작년에는 실적이 얼마쯤 됐어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자료 잠깐만요. 작년에는 민간인 포상이 3,032건입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건수를 묻는 거는 왜냐하면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자기는 기여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 못 알아줘서 섭섭해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동참의식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장님 철학에 맞춰서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어떤 발명, 예를 들어서 특허, 창안, 고안했는 건수가 있지요?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공무원이 연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터득, 창안, 고안한 그런 건수가 있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것도 올해는 좀 잘 살펴서 공무원도 정말로 자기 생각을 허심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시정발전이 되는데, 또 오로지 시민행복을 구현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도록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이 이 점도 꼼꼼히 살펴서.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정책 제안이라든지 우수정책 제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인센티브가 인사우대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그거는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거를 좀 챙겨서, 사실 시장님 혼자 오로지 시민행복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절대로 오로지 시민행복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같이 조직에 끌어들여서 해야 되지, 시장 혼자 오로지 시민행복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하찮은 생각을 제안하더라도 국장님이 심도 있게 평가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시정에 자꾸 빨려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깊이 명심하고, 금번 인사 때도 정책 제안했는 사람 1명이 배수에서 좀 밑에 있었습니다마는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래야 공무원 조직에 변화도 일어나고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회계 관계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몰라서 과실도 생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감사관 감사를,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계약이 들어왔는데 타사 견적을 준용해서 하라고 했는 지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비싸게 냈는데 “타사가 200원 들어왔으니까 니도 200원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도 있더라고요. 감사 했는 실적에. 그걸 제가 작년에 감사관하고 그런 걸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연속성을 가진 계약은 몇 %쯤 됩니까? 전체적인 계약건수별로 하면.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1건이 계속.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그 업체에 연속적으로 되는 그런 계약이 있을 겁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우리가 집계를.
조성제위원
모르겠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조성제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타사 견적을 준용해서 “이쪽에서 얼마 들어왔으니까 너거 얼마 해라.” 이런 걸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올해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상당 부분 나와가지고 이걸 한번 보라고 하니까 감사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그런 점도 올해는 조금 더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 보면 시의 막대한 금액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의혹을 안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관련해서 대구시가 마을공동체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우수한 사례, 대표적인 것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대표적인 게 지금 위원님 지역에 본다면 가창면에 해오름마을 텃밭가꾸기 사업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제일 그거 되는 게 동구 안심마을에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 공부방 만드는 사례도 있고,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제안하라고 해도 마을에서 이걸 어떻게 제안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기존 채택된 제안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하면 아까 그랬듯이 오로지 시민행복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타 마을도 많이 참여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데 촉매역할을 하도록 지금 선정된 걸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아까 구·군 소통협력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36페이지 보면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정례회의 개최, 구·군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원탁회의나 시의원도, 시의원이 캐서 안 됐는 일을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은 가서 안 됐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가서 해결이 됐다. 저희들의 어떤 문제도 원탁회의와 같이 이런 걸 할 때는 정책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솔직히.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본질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 안길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에 가창에 농로 포장하는 거, 우리가 시에서 할 사업도 아닌데 원탁회의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너거는 캐도 안 되고 내가 카니까 되더라.” 이거라. 위원회 위상을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내려앉히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점은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제가 올해 시정업무, 국장님은 특히, 저는 국장님을 조금 압니다마는 달성군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읍장으로 와서, 그것도 보통 읍장이 한 2년 정도 하면 다 가는데 한 3년 좀 넘게 해서 화원의 변화를 많이 이끄신 분이라고, 제가 그때 번영회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접촉을 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대구시에 신바람 나는 오로지 시민행복이 이루어지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작년 실적에 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야기 나와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물포럼 개막식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걸 볼 때 행사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리허설 다 합니다.
오철환위원
리허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충대충 리허설 생략하고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리허설을 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철환위원
글쎄요. 리허설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실수는 안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나는 리허설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걸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사소한 것 때문에 대구의 신용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고. 또, 수성못 불꽃축제와 관련해가지고 교통대책이 전무했다는 것, 그 점도 한번 더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20~30만 명 모인다고 하면 대구시가 그에 대한 교통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 전혀 전무했다는 것은 대구시가 잘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주재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1만 명 이상 모이면 대구시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오철환위원
49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19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한데 꼭 이게 임대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바꾸어야 될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신속한 보수 문제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라든지 개선비용 이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20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고장 안 나리라는 보장도 없고 통신분야의 발전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여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봐서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자가통신망이라는 내용이 뭔가 하면 주요 예산 절약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안에 운영비 안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선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선사용료입니다. 예산을 전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회선을 사용하는 데 올해가 68억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60몇억원인데 60몇억원의 회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회선사용료가 한 10~1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회선사용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선을 깐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 어차피 용량을 운영비로 계속 해줘야 되고, 회선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혁신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KT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빠른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은 전문업체인 KT가 대구시보다 훨씬 적응능력이 빠르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시 하나만 딱 볼 때는 자가통신망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국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기존 이미 회선이 다 깔려있는 상태고 KT 회선이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3년 반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넘어서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의 내구연수로 본다면 우리 대구시가 볼 때는 예산절약이 된다는 거지,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자원낭비일 수도 있고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KT와 가격협상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KT가 투자를 다 해놓은 부분을 자치단체마다 다시 중복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원낭비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5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인사통합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효율적 경영이라고 하면 슬림화가 일단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체질강화, 책임경영 이런 걸 위해서 독립채산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상수도라는 게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를 또 대구시와 인사통합을 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상수도본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상수도 인사가 통합이 되어야 될 이유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사가 교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쪽의, 예를 들어서 같은 행정파트라면, 아니면 기술·토목파트라면 승진의 소요연수가 급격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본부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기술직이나 시 전체보다 적다 보니까 승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1∼2년은 표시가 안 나는데 오래되다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같이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가장 늦어지는 원인이고.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의 인사 문제로써 이 인사통합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냉정하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입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걸 알고 입사했기 때문에 자기 직장은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거기 들어가서는 다시 대구시로 전입하고 싶어하기 마련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인사통합을 추진해서 경영의 효율적 측면을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삼성그룹 내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삼성그룹 내의 삼성전관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 자기가 회사를 선택했으면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빛난다고 해서 “나중에 인사통합을 하자.” “나도 삼성전자에 가고 싶다.” 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상수도본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깊이 잘 압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몇 가지 맥락 때문에 통합인사가 필요한 현 시점에 왔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전문성 부분,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던 예를 들어서 정수 운영·관리라든지 현장근무, 우리는 그걸 관리운영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단 인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단지 행정직군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문직위제의 부분을 좀 도입시켜서 그쪽으로 보완을 하면서 전체 인원의 5% 내에서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걸로 몇 가지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완을 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면접시험 강화하고 인성·적성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거든요. 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데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불공정이라든지 청탁 이런 게 개입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공정한 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만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0.5점, 0.1점이라도 높아서 합격하면 0.1점 모자라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불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철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설프게 면접시험 한다고 해서 10분, 20분, 30분 동안 사람의 인성·적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 데 이걸 강화한다는 게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임은 제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일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공정성을 지적하실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시험의 공정성 부분은 어느 분야의 공정성보다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뽑은 것에 대한 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오는 혹시나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면접관에 대해서 누가 면접관을 한다는 것까지 사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면접관을 역외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 전날 통보해서 면접하는 방법을 통해서 면접을 강화하더라도 면접을 강화해서 오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뽑아내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저에 깔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청탁 이런 것도 문제지만 면접의 오류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분, 20분 봐가지고 그 사람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탈락시켰는데 탈락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갑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내가 공부를 덜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는 면접에서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계약업무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사회적 약자 배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약자를 배려한다고 여성, 장애인이 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은 배려해서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약도 못 하고 이런 경우 같으면 오히려 불공정한 계약이 된다고 보여요. 내가 관공서에 납품하는 이런 업자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성, 장애인이 보호되는 게 아니고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업자들은 머리 없습니까?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도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계약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철환위원
예. 짧게 해주십시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야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명은 공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받아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의만 빌려가지고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달려들 경우에는 실제 확인을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성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철환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역업체는 다 눈에 보입니다. 저희들 눈에 어느 부분이 여성기업이라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렇지는.
오철환위원
부부가 아니면 어떻게 알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고 또 지역제한도 문제가 되는 게 지역제한을 한다고 해서 응찰을 안 하느냐? 그러면 기업한테 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지역에 사무실 하나 더 내야 되는 거야. 다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그렇게 하면 대구기업 보호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대구기업은 대구밖에 못 하는 거야. 지자체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 지역 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게 오히려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지역에만 응찰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크게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잠시 보충하겠습니다. 병무청 부지 이야기인데, 이게 벌써부터 대구가 경상감영 복원이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경상감영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이 옮겨갔는데 그 자리를 영진전문대학에 넘겼다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병무청에서 그 자리 돈 좀 더 받자고 영진전문대학에 팔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그렇게는 안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이 개인회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익 좀 더 보자고 판 거는 아닐 거거든요. 대구가 적극적으로 이 땅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진전문대학에 넘겼다는 것은 나는 대구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에 넘어가면 다시 사오기 힘들잖아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병무청의 의견 자체가,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상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환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국장님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병무청이 이 땅을 영진전문대한테 팔려고 했다는 걸 사전에 알기는 알았어요? 그 말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팔렸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나중에 알아보고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가 좀 더 관심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다면 이런 실수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상감영 복원이라는 큰 사업은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경상감영 자리를 확보해도 시원찮을 텐데 다른 데 뺏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민간에서 땅 사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민간에게 안 팔겠다면 못 사는 거잖아요. 진행이 안 되는데. 이 큰 땅덩어리를 영진전문대에 넘겼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시민참여와 협치행정, 인사, 회계, 재산관리 등 시정에 기본이 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여러분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하신 대구사랑운동 20주년 기획사업, 2015 새마을 대구 통합대회사업, 시민 중심의 제안제도 운영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성과를 맺어 시민참여와 협치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부서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 당직근무, 청사방호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원인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제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동서 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합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대구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공유재산 1단계 교환에 이어 올해 2단계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국·공유재산 2단계 건입니다. 교환대상 시유지는 황금동 소재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3만 7,910㎡로 총 9만 8,636㎡ 중에 지난해 2월 1차 교환을 하고 남은 잔여부지이며, 교환대상 국유지는 서구 평리동 구 대구가정법원, 달서구 죽전동 구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중구 수창동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중구 동인1가 구 전매청 부지인 동인꽃시장, 월배차량기지 국유지 등 5개소입니다. 재산별 상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추진배경은 2012년 달서구 대곡동 일원에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가 건립되어 대구시내에 산재되어 있던 국가기관이 합동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용도폐지된 기존 지방청사 등과 1994년 국립대구박물관 건립 시 제공된 시 부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국가는 대구박물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박물관 내 수장고 등 추가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시는 도심의 공공 용지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교환방침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1단계 교환을 추진하여 2015년 2월에 교환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2월 2단계 교환 방침을 수립하고, 4월에 기획재정부에 교환을 요청하고 그간 수십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난 11월에 교환 승인을 받은 후 쌍방 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번 달 중 차액금 11억6,000여만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환되는 국유재산은 동인동 꽃시장은 일반재산으로 조례에 의해서 중구청장에게 관리위임하고, 월배차량기지 내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이관하며, 구 대구가정법원은 행정재산으로 디자인리뉴얼센터로 활용을 하고, 구 국세청교육문화관과 구 징병검사장은 현재 신축 중인 중구 및 달서구 보건소의 임시청사로 2017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박물관 부지는 소유권이 있으나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인 반면, 교환으로 취득된 부지 및 건물은 주요 시책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도심의 공공용지 난 해소와 청사매입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전문위원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1쪽에 있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22쪽, 23쪽에 있는 국·공유재산 교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국·공유재산 2단계 교환은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부지가 국가의 장기 점용으로 인해 재산가치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을 해소하는 한편 교환되는 부지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립대구박물관은 소유권 완전 취득으로 수장시설 확장 및 야외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관람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공유재산 교환이 많은 노력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2단계에 거쳐 이루어진 만큼 대구시 소유로 교환되는 대상지 중에 임시 활용방안만 마련된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대리
우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먼저, 교환하는 것은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그날 저도 가서 이야기했다시피 평리동 구 가정법원 토지 2,645㎡하고 건물 2,907㎡ 리모델링했는 부분은 사업을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지요? 투자나 이런 걸 심사를 하지요? 투·융자심사를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조성제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이런 부분은 건물이 노후건물로 분류되는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건물 연령이 얼마 됐습니까? 건물 신축연월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날 30년 넘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성제위원
30년 넘었지요?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 보면 20년 넘으면 노후주택이라 해가지고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30년 되어서 내일모레 안전진단 받으면 철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건물에 50억원이 넘는 비용을 안에 투자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 관리는 이쪽에서 하겠지만 대구시의 행정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30년 넘어가지고 곧 철거해야 될 건물에 56억원이 들어갔지요?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56억원의 리모델링비, 그것도 안에 치장, 이걸 한다고 하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간부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나중에 제가 이걸 기획조정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노후건물에, 30년 된 건물에 그것 한 원인이 뭔지, 원인이 있습니까? 국장님.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관계부서에 의회의 질책부분을 전달해서…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쪽 해당 부서에 해서 어떻게 해서 30여 년이 된 건물에 56억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했는지,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30년 넘었는 건물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지를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구 국세청 교육문화관과 징병검사장은 중구와 달서구 보건소의 임시청사로 내년까지 쓰시는데요. 그 이후에 대한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혀있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17년부터, 2016년 하반기에 해서 각 실·국으로 그 건물의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동인동 꽃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동인동 꽃시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임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한 2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이 부지가 가장 넓은 곳이던데요. 지금 이 교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현재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활용부분이 제약되는 부분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행복교육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대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신태균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이영옥 행복민원과장입니다. 김상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대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희들 교육격차해소 부분에서 초·중등 교육 지원, 영어마을 3,153명에 10억원인데 이게 3,153명에 대한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10억원입니까? 아니면 10억원이 그냥 통념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영어마을에 보내는 건데요. 거기서 수요를 받아서 모집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마을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일반 아이들은 본인부담이 있고?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그러면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지원을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 이렇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구청에 저희들이 다 배분을 하고요. 구청에서 영어마을과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기간 한정이 없이 계속해서 10억원을 지원을 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김혜정위원
매년?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인데요. 사회적기업 이게 재정지원기간이 3년인가요? 2년입니까? 마을기업은 2년이고.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마을기업은 1차년, 2차년 이렇게 2년이고 다른 사회적기업은 5년 안에.
김혜정위원
3년?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5년 기간 안에 3년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첫 해에 지원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 고용을 달성을 했는가? 그다음에 사회적 서비스를 계획한 대로 제공했는가?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다시 2차년도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올해 89개 사업체에 63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정지원 89개에 63억원 이 부분이 금년도 지원 부분입니까? 작년도입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이건 작년도 실적이고요.
김혜정위원
예. 이런 지원 부분이 있을 때 나중에 만약에 가가지고 성과가 없었다고 봤을 때는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혀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폐업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들, 판로지원 그다음에 금융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김혜정위원
어차피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가가지고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1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매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매년 2,000명 정도인데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00명 정도 학업을 중단하는 걸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숙려제를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1개 센터에서 9개 센터로 늘리시면 구·군에 1개 센터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학업숙려기관을 운영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바깥에서, 학교밖지원센터가 각 구·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같이 학교밖지원센터가 공조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나 육성, 여러 가지 지도를 하게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은 두 군데,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두 군데밖에 없어서 올해 전체 구·군으로 다 확대하는 걸로 예산을 다 반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만약 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만큼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두 군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두 군데 상담센터는 주로 외부에서 걸려오고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기능을 하고요. 주로 숙박하거나 이런 걸 지도하는 건 쉼터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복지센터는 쉼터를 겸하지 않는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상담센터는 쉼터를 겸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상담만 한다는 얘기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하고, 쉼터가 대구시에 이동형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겁니까?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먼저 발굴하는 게,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관리를 하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보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청, 대구시 그다음에 각 청소년 유관단체들이 같이 협의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나 육성을 같이 추진을 하자는 의미에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학업을 조금 쉴 수 있더라도, 한 1년 쉬더라도 학교를 나온다든가 중단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먼저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50%가 후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최고로 제일 좋은 형태가 거기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계속 지속하고 또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범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원 출소하고 보호관찰 이런 데 있다 나온 청소년들이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고 학교를 간다든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런 기록들을 좀 삭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장하시는 곳이 법무부나 교정당국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가 옛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그런 제도도 아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절에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회에서까지도 모든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가 돼서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 10년이든 5년이든 사후에 관리가 잘 되면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법률개정사항이 있다면 한번 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학업에 복귀한 학생이 15%로 177명이 있는데요. 학업 복귀한 후에 우리들이 그 친구들을 어떻게 관찰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학업 복귀해가지고 또다시 적응을 못 하고 나온다든가.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계속적으로 학교밖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사후에도 어떻게 학업으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 직업을 찾아가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추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왜냐하면 학업에 복귀하면 사실은 본인들에 대한 것보다는 주변의 학생들로 인해서 더 적응이 힘들지 않게 꾸준한 상담이라든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청년정책지원체계에서요. 지금 현재 제2기 청년위원회 구성이 다 완결이 되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청년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30명이 되겠습니다. 1기가 이제 끝났고요. 2기가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통해서 예비소집을 오늘 저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30명 전체가 다 청년으로만 구성되었겠네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1기 하고 2기에 연임해서도 가능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30명 중에 11명이 연임을 했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분 중에 11명이 연임이 됐고 19명이 새로 위촉이 됐습니다.
김혜정위원
금년에 청년센터가 생기면 청년위원회의 활동도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38쪽입니다. 마을기업은 2차년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 2016년도에 지금 2차년도 평가가 끝난 기업도 있겠네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2차년도에 지원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5년하고 2016년도에 탈락된 기업도 지금 있습니까? 지원이 중단된 기업.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1차년도하고 2차년도 두 번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요. 심사평가를 통해서 2차년도에 안 된 기업도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마을기업은 사실은 사회적기업하고 다르게 전체적인 운영비가 투명하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달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을 해서 2차년도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마을기업은 어디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합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따로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마을기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대구가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은 좀 오래되었지만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4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입주를 할 건데요. 여기에 인력이 18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채용은 각 지원센터별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아직 지원센터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 설립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3월달에 설립하고 4월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인력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채용이 되면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일반 센터에서 인사관련 규정을 만들기는 만들 건데요. 직원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하셔서 지금 지원센터 부분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생길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의 채용에 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의 보충질문,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을기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드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과 민의 어떤 공백이 되는 부분,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했는 걸 죽 제가 한번 보니까 매출규모가 한 9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본주의시장에 무임승차해서 정부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매출규모가요?
조성제위원
예. 매출규모가 올해 한 900억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델 발굴 100개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용어도 생소하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번 했지요? 왜 이런 단어가 생겨났느냐? 자본주의로 인해서 양극화가 생겨나고 또 정부나 기업에서 치유할 수 없는 공공성 회복부터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개념설정도 해줬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출규모가 900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경제원리가 작용되는 자본주의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됩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경쟁을 하는데 여기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동일한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900억원의 매출규모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2018년도 목표.
조성제위원
목표가 그렇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모두 합해서 한 800개 정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고요. 매출규모도 한 900억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작년에는 매출이 얼마쯤 됐을까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한 400억원 가까이.
조성제위원
굉장히 큰 매출규모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몇 명쯤 될까요? 기업 수는 몇 개고,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현재 사회적경제 범주에 드는 기업들에서 사회적기업이 126개에 고용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협동조합이 361개에 4,400명 정도, 마을기업이 83개에 495명 해서 전체 사회적경제 범주에 있는 기업들이 570개에 한 6,4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고용되고 있습니까? 주로 여기서 만드는 상품은, 매출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매출도 있겠지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상품 만드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다양합니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범주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식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육아 관련도 있고 사회적 가치에 주로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작년에 한 얘기, 사실 국민들이 요즘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황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한쪽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시장경제의 상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시책이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지정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받지요? 맞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3년을 지원받습니다. 5년 안에 이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고 나름대로 그 이후로는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자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태시키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자립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지요.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할 수는 없고요.
조성제위원
그런데 사실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다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또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 그룹에 있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 사람들 5년 동안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또 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가 우선은 그걸 치료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약 6,400명이 그런 유형의 업종에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반 정도가 자립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 약 3,000여 명이 나중에 또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구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나중에 또 다른 뇌관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안 폈으면 좋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요. 구청하고 고용청하고 같이 합동해서 점검도 해서 만약 국·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반환도 받고 또 처벌도 하고요. 또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립 기반을 해서 지원 안 받고도 기업으로서 지속시켜나가는 게 최고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같이 합쳐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한 5년 동안 지원해 줘서 안 됐을 때 그런 역기능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센터가 있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군마다 있고요.
조성제위원
자원봉사자의 날은 언제입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4월달입니다.
조성제위원
12월 5일이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자원봉사의 달이 4월이고요.
조성제위원
날은 12월달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12월.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걸 할 때 포상을 좀 많이 주지요? 그런 것 할 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대구시에서 나가는 포상의 종류가 몇 가지쯤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자원봉사자들.
조성제위원
대구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어떤 포상의 규모.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각 센터별로, 각 구·군에서도 나가고요. 시에서도.
조성제위원
몇 개입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상·하반기 해서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게 한 1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포상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물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상장을 주로 포상.
조성제위원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화합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모범공무원포상, 목련상, 대구시에서 주는 포상의 종류가 있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자원봉사자 표창입니다.
조성제위원
아니, 자원봉사 말고 딴 어떤. 거기도 포함되겠지요. 포상의 종류가 15가지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전체 시에.
조성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시장님이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고 하는데 어느 한 쪽에만, 보니까 협력단체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심이 세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대상 이런 쪽에 자기도 많이 기여를 하는데 빠지면 이 사람들이 참여의욕이 낮아집니다. 포상의 종류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하는 말은 포상의 종류별로 밸런스, 회원 수하고 밸런스도 좀 맞춰서 해야 이 사람들이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김혜정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청년위원회 구성과 선발 기준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추천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번 2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79명 정도를 공모와 추천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와 내부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모를 신청을 할 때는 자기 소견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도 하고 그다음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조성제위원
1기는 운영을 했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성과하고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성과하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표적인 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임무 부여가 미흡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서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작년의 성과는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청년 기본조례라든지 청년센터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주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올해의 사업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성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동의안이 발의된 청년센터가 구성이 되는 경우에 그 청년센터의 청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청년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시하고 소통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1기의 문제점을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면밀히 그걸 파악해서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되니까 그 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13쪽 보면 교육격차해소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영어마을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구별 배분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배분기준이 있는 겁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영어체험에 일반학생, 저소득층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 요소까지 합쳐서요. 배분을 각 구·군마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저소득층이나 교육격차 해소 이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교육격차 해소 부분은 계층별보다는 지역별로 약간,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 교육과 관련해서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약간 더 많이 주고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저소득층에게 많이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거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지역에 따라 교육격차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소득층이 어학연수 이런 것 가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체험 지원해 주는 방식은 이해가 되는데 중·고소득층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체험의 대체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외화도 세이브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같이 못사는데 특정 지역에 산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특정 지역에 산다고 해서 지원 더 해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해주고 안 해주고의 정도가 아니고 약간의.
오철환위원
격차를 둔다는 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조금 더, 약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의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학생들이 1,200명이고 저소득층에도 한 1,200명이고 교육격차는 한 700명 정도로 해서 구·군마다 약간씩 차별을 둔다는 그런 것.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앞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이의 달 것 없겠지만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로 기준을 둔다는 거는, 700명가량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소득이 똑같은데 특정 지역에 산다고 해서 영어체험 기회를 줄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구에 교육경비 지원 혜택의 차이를 조금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해놨는데요. 중구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구는 14억원, 북구 3억원, 수성구 8억원, 달서구 16억원, 달성 26억원이 있는데 서구와 남구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오철환위원
그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고.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조금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서 교육의 혜택을 편파적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약간은 완화시켜줘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편파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학원 많다고 해도 돈 없으면 못 보내는 거고 하는 건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교육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기준을 앞으로 재고해 볼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성구가 잘산다고 하는데 수성구에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장기임대주택도 있고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건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저도 수성구 살고 있는데 저도 서민이거든요. 애들 공납금 나오면 공납금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수성구 산다고 해서 다 잘사는 것 아니에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건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흡수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리고 18쪽을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학자금대출이자를 2억5,000만원 지급을 했어요. 이것 저번에 내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나는 대출이자 2억5,0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그냥 2억5,000만원 주는 게 맞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는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장학금 방법도 있고요. 각종 장학재단이나 또 한국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여러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미연에 저희들이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학자금대출의 부담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졸업을 해서 신용유의자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완화하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래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말고 아예 장학금을 주자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대구에 잡아놓기 위한 방법이 웬만큼 공부를 하면 대구에서 그냥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서민한테는. 서울에 가서 생활비 쓰고 공납금 내고 할 것 같으면 대구에서 다녀도 웬만하면 다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으면 우수한 애들이 대구에서 학교 다니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걱정 안 하는 모양인데 일반 서민들은 그게 아주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의 특정 대학, 경북대학교에 다닌다, 이러면 웬만하면 다 장학금 받고 공납금 안 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수한 애들이 다 경북대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 지원해가지고 빚쟁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2억5,0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자 지원하지 말고.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많은.
오철환위원
이게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줄 압니까? 제가 대학생이 둘이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거의 다 빚 안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애가 국립대 다닙니다마는 국립대 공납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빚내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갖는지 아십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2억5,000만원이나 주면서 그냥 다 장학금으로 주면 되지 왜 이자로 지급하느냐 이 이야기지. 돈을 쓰고도 욕먹는 거예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일단 학자금을 대출받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담을.
오철환위원
장학금 다 주면 대출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장학금을 다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대구에서 2억5,000만원 주면 여러 군데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한 학생이 하나의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고 학교 장학금하고 여러 개 받아서 결국 몇십만원 내거나 안 내거나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대구부터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자 같은 것 지원하지 말고 전액을 지원하든지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그 대구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또 다른 장학금도 지원받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도와줄 바에야 확실히 도와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오철환위원
26쪽을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건데 청년주간 이런 것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데 사실 이런 행사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인가 여기처럼 청년들한테 차라리 구매력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게 위반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가 상품권을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불법이 아닌 것 같으면 대구시도 이렇게 해봐야, 이게 사실 돈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지만 10억원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남 쪽에도 보면. 대구가 인구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청년한테 이런 지지부진한 행사 하지 말고 그 행사비용 아껴가지고 그냥 상품권이나 문화예술상품권 이런 것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청년주간 해서 돈 쓰지 말고.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현재 성남시의 청년배당시책은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걸 하나의 현금성 지급으로 보고 복지의 형태로 해서 복지시책이라고 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한쟁의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현금배당제도에 관해서는 서로 열어놓고 이 시책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청년배당 같은 현금성 시책보다는 청년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를 살리고 교육을 더 진작시켜 주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남시장 같은 혁신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합법적인 걸로 나온다면 대구시도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쪽 보면 최고의 자원봉사 메카도시 대구 구현, 이래 놨는데 지금 자원봉사활동 실인원에 대해서 등록인원 대비 36.2%가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양적 측면에서만 확대하지 말고 질적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도시로서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재능나눔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등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자원봉사자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인데 고소득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재미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크지는 않지만 문화상품권 이런 걸 제공을 해서 가족 단위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진짜 고귀한 뜻을 가진 자원봉사자한테 격려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뭐 특별초청강연회라든지 프로그램 경진대회, 백서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특별초청강연회 이래서 강사가 진짜 괜찮은 사람,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강사를 불러서 훌륭한 강연을 듣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억지로 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이건 봉사도 아닌데 위로해 준다는 게 오히려 괴롭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깨끗하게 문화상품권 이런 것 딱 주면서 가족 단위로 힐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해보험제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할인가맹점에 가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할인을 5~30% 받도록 저희들이 가맹점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영주차장도 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혜택이 좋은데 자원봉사자의 입장이 되어봐서 기분 좋은 방법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자원봉사자들은 가족 단위로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힐링하고 싶어 하거든요. 애들하고, 부부간에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힐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래 모아가지고 강연하고 경진대회하고 백서발간 이것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일을 왜 예산을 써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31쪽을 보면 상담사 힐링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가족 단위로 개인적으로 힐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미술, 음악, 연극 이런 쪽을 활용해서, 또 강제로 모아가지고 들려주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냥 자발적으로 어딘가에 가족 단위로든지 좋아하는 사람끼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정책을 할 때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37쪽에 보면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15년도에 361개, 2016년에 54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심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성공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냥 실적에만 급급해가지고 수만 늘려서 뭐하겠습니까? 자생력도 없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오철환위원
마을기업 확산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를 보면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기에 종합상담, 성장 지원, 기반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종합상담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끌어와서 창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은 어떻게 하며, 생산문제는 자기들 일손이 있으니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판로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6명 중에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어디 6명?
오철환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 6명.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회적지원센터의 기능이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구매촉진이나 여러 가지 또 경영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게 사실 아이템이 가장 중요한데 말로는 나도 쉽게 하지만 직접 하라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뽑을 때 진짜 인적자질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사회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런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룡 시민행복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은 소통과 통합으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므로 여러분들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대구형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정한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올해를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인턴사업,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센터 개소 등으로 청년대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자원봉사 20주년을 맞이하여 자원봉사 메카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경험한 민원처리로 대구시와 대구시공무원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두드리소’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소통을 통해 시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행복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9월 30일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 및 자립성장 지원 등의 중추적 기능과 민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금년 4월경에 설치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의 협력을 조율할 수 있으며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 전문적이며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중심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 회의실, 커뮤니티 및 창업 공간을 마련하여 종합상담, 창업·경영·판로지원, 정책연구·인력양성 등 One-stop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 및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교육국 지원센터 세 곳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한 청년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동일 장소에 통합입주시킬 계획으로 공동사용공간인 회의실, 교육장 등 공유공간 활용으로 재정절감과 유사정책 연계협력으로 민간자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13쪽에 있는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관계법령, 14∼15쪽에 있는 검토의견 중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센터의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의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작년에 정말 센터가 많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자질과 전문성을 정말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람 몇 명 고용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앞으로 생존하고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판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관에서 우선 구매해 달라, 이런 부분이 먼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관에서도 구매를 하지만 정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로개척 지원에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서 여기에 근무할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할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범주에 있는 업체들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직원들이 뒷받침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도록 정말 전문성과 자질과 그다음 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센터의 인력을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위탁 시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강조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년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평가도 하고 새로운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1년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질문이 반복됩니다만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점이 위탁관리인원을 어떻게 뽑느냐,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6명인데 이 사람들의 선발을 공정하고 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부터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에 경험이 있고 향후에 사업을 잘 추진할 그런 역량을 갖춘 단체를 저희들이 뽑을 것이고요.
오철환위원
단체를 뽑는데 그 단체가 이 인원을 지금 안 갖고 있고 새로 뽑는다고 하면 대구시가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뽑는 데 관여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공정하게 뽑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만약 이 인원을 선발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하여튼 훌륭한 인력을 뽑아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센터 설치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만남과 토론을 위한 열린 공간 조성을 통해서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청년센터를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및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을 위해서 청년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건물을 임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합입주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필요 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청년센터 공간 구성 및 시설관리,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발굴된 참신한 청년 관련 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과 더불어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사업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의 청년사업에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17쪽에 있는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 18∼19쪽의 검토의견상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있는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센터의 위탁 운영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센터의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탁기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등에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증가되는 민간위탁에 의해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우리 관리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것 관련해서 그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몇 월달쯤, 한 4월달쯤 이렇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이번에 2월달에 통과가 되면 3월달에 공고를 내서 3월 말경이나 4월 초쯤에 최종선정을 해서 4월 중에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요?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센터를 맡게 될 기관들은 청년들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할 능력도 같이 갖추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전체가 다 청년으로 구성이 됩니까?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센터라고 해가지고 청년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들이 청년이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사실은 잘,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적절한 분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대표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청소년지원재단을 이끌어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속하고 싶은 사업은 있으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것만큼은 꼭 지속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 중에서 22쪽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의 힐링캠프를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월별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월에서 8월 중에 한 번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금년에 몇 회 정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50명 정도. 학교폭력피해학생 후속조치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실 학교에서 폭력을 받는 피해학생은 피해가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신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이 아이들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더 피해를 받으면 또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 6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참여형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해서 자녀 및 양육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연 5회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지금 인원을 어느 정도 해서 5회 동안 300만원으로 가능할지 저는 이게 좀 보면서 우려가 됐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네요. 체험관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사실은 TV에서 봐도 17세 아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성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 더 저학년으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성문화센터 직원분들이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성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4~6학년이 대구시내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6만 3,000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성문화센터를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요.
차라리 찾아가서 학교교육을 하루에 1시간씩이든 아니면 일일교사를 자청하시든 이렇게 해서 전체 4~6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가서 좀 해주시는 방향은 어떤지, 사실 부모가 성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부터가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학년들을 통해서 집단으로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성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센터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시에서, 물론 학교 담장 안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밖에는 대구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상호 보완되는 측면도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은 쉽게 말해서 학교 교정 밖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 아닙니까?
학교 안에도 관여를 합니까?
그러면 장기결석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대구에 몇 명쯤 됩니까? 언론에 요새 연이어서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파악해 보니까 다 문제가 있더라. 애가 가출을 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 돼가지고 학교마다 장기결석하는 애들을 파악을, 파악이 안 됐는 모양인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도 물론 교육청에서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안 취하겠습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도 애들도 다 대구시민이니까 장기결석하는 애들을 학교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대구시에서 도와줄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각 학교마다 장기결석하는 애들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특정한 이유 없이 장기결석하는 애들, 얘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대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걔들한테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대리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보호 및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여러분들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께서 보고하신 청소년통합지원체제시스템 강화와 위기청소년 발굴 및 긴급구조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청소년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전화 1388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접수와 조치로 학교폭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대구의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대구청소년 자기도전프로젝트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진학멘토링프로그램 트루유니를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지원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