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울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 새로 오신 후에 회의시간이 잦아지고 길어졌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천상교 있죠?

예.

천상교 10년이 지나서 하루에 평균 1만대 이상 다니는데 지금 체계적인 안전진단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행감 때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된 것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울주군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 주라고, 해야 저희들이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주군에 공문상 지시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예로 하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조치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정사각지대 이런 것 전수조사는 해 봤습니까?

현재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미준공된 부분들은 전부 조사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후에 천상교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조례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울주군에서 천상교는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도로관리 대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타 시․도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한 겁니다. 울산은 도로연장이 696㎞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188개입니다. 구조물 전담인력이 188개인데 1명입니다. 그리고 부산같은 경우에 도로연장도 우리보다 작고 구조물은 212개 조금 많은데 구조물 전담인력이 16명입니다. 대구는 관리인력 144명에 우리보다 반정도도 안 됩니다. 구조물이 81개 정도고 도로연장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6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곳이 대전이나 광주같은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전담인력이 4명씩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4분의 1 수준 인력도 도저히 안 되고 사실 이런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울산에서 1명이 업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분담분이 결국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의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고수습현장에 1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행정인력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세월호 사건처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한 사람이 여기서 전화오고 저기서 전화오고 우왕좌왕 하다보면 골든타임자체도 놓친 세월호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울산시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조직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대강 대강 읽겠습니다. ‘정밀진단과 보수보강 실시하는 산업물동량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조물의 노후와 포장의 소성변형, 도로 소파, 각종 도로 시설물로 인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개별준공으로 인한 도로이관 시설물과 물적․인적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업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죽 해서 뭐라고 했냐하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답은 뭐라고 했냐면 ‘현안사항과 행정수요 증가 고려해서 균형있게 적정한 배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 ‘다른 구․군에 위임했다.’, 광역시 4분의 1 수준과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시는 행정조직이 비교적 작은 규모이므로 정원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께서 제시한 도로․시설관리 기능 등과 같은 특정분야조직 한꺼번에 강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답이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고, 안 하겠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적어도 답변서를 보내줄 때는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다른 시․도는 바보라서 우리보다 4배, 5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답변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유치원 답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같은데 관리인원이 11명에 구조물 전담인력이 1명이고 부산은 252명에 16명이고 대구는 144명에 6명이고 인천은 104명에 6명이고 광주는 39명에 4명이고 대전은 61명에 4명입니다. 이런 실정에 이 시․도는 바보라서 이만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슈퍼맨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답변을, 왜냐하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큰 문제가 안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기술직 인사패턴이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규모 도시에서도 통합인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합인사를 한 지가 최고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던 분이 구․군에 담당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건에서도 또 본청에 넘어가서 본청으로 갔다가 구․군에 담당계장으로도 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타 광역시나 대도시보다는 저희가 구․군하고 시하고 소통은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통의 문제보다 사고는 안 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보험 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안 나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도 많은 보험을 들지만 평생 못타먹는 사람 천지입니다. 보험금 타먹으려고 보험 넣는 것 아니거든요. 사기꾼 아닌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도시안전관리규정에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일에 사고가 났다하면 세월호 사건처럼 관리하는 사람 1명에 여기 저기 온갖 지시하는 사람 많고 피라미드처럼 전부 어떻게 어떻게 지시하는 사람 많고 이 사람 1명이 어떻게, 아무리 구․군이라 하더라도 본인 담당자는 1명입니다. 여기도 기술직도 죽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문제를 여기서 땜방식으로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조직구성팀에게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120만 시민과 종합건설본부를 위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저한테 변명같은 얘기만 하니까, 저는 여기에 외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혼자 외계인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질의이고 누구를 위한 답변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원칙적인 방법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고 그게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통합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 기술직 직원들의 현장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큰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럼 구․군의 직원들이 우리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직접하는 게 아니고 현장출장을 가다가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현장징후를 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예비진단이나 점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사고가 나겠다 안 나겠다, 신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구․군에 이런 담당자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아니면서 당연히 기술직이라고 해서 뭐가 있나 하고 보고 점검하고 과연 그런 공무원이 울산에 몇 명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그래서 종합건설본부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본청에서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인원이, 울산광역시 전체 인원이 부족하다면 또 거기에 대한 울산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이것은 대일밴드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답변도 120만 울산광역시에 맞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부장님, 이것은 기분 좋은 지적인지 오늘 꾸지람을 당해서 기분 나쁜 건지 제가 구분을 잘못하겠습니다. 인사문제니까 인사부서에서 오늘 모니터링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고 적절히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건에서도 귀찮지만 연초에나 보고 시의 업무를 구․군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번에 순시를 하는데 어떤 시의 사업을 동민은 구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국가에서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질문을 하니까 같이 있던 각 과장들이 구청장하고 배석을 했는데 구청장도 답변을 못하고 과장도 답변을 못 했답니다. 그런 일은 종합건설본부에서 1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구․군의 과장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이건 알려줄,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인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속으로는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깊이 말을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두 위원님이 대변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모니터가 된다면 인사부서에서는 참고 꼭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희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시설부장님, 시설부분에는 시립도서관 건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3건 정도 시설부분에 건립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골조라든가 외부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많이 되는데요. 내부공간활용이나 그다음에 내부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입주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 부분은 어떻게 내부설계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청취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또 설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서관계 실무자들도 참석하고 또 대학교수나 각 도서관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세 차례 정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배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서너 차례 거쳐서 내부구조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거기에 실소유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내부 설계가 이뤄집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가 자기 동선에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활용도도 높고 또 공간활용도도 높아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의 공간을 해 놔도 쓸모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공사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개∼매암간 도로개설입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2015년도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돼 있는데 오늘 보고를 받는 걸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더 연기가 되고 연장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구간 자체는 건설도로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선부분이 수정부분이 나왔습니다. 매설물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변경된 부분이고 현재 추진상황 그 부분은 마무리 돼 가지고 보상은 일단 저희들이 감나무골 먼저 추진하고 공사부분은 상반기 내로 들어가면 2021년까지는 안 가고 공기를 저희들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해 놓으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018년에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3년이라는 공기를 연장시켜 놓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 및 확장부분이 현재 본부에서 하는 것이 24개 사업이 됩니다. 24개 사업 중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도 시급성이 있습니다. 즉 울산대교와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부분에 있어서 울산대교를 빠져나와서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연계도로가 없으니까 거의가 왕복2차선인 염포산터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통행량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염포산터널은 지금 통행량 산정에 있어서 130%를 상회하고 있는데 울산대교는 지금 50%밖에 통행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연계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계도로부분에서 공사기간을 빨리 단축시켜가지고 상개∼매암간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3년이나 연장됐다는 부분은 지금 시급성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부장님이 3년 기간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3년 기간으로 잡았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내에 발주를 하면 착공시점이 상반기 6, 7월 되면 그때부터 3년 정도 공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19년도까지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잡은 것보다 1년 정도 연기가 될 수 있다?

예.

공사기간을 제대로 잡아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많이 시기가 흘렀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했으면, 울산대교 뭔가 건설할 때부터 이런 도로부분이라든가 연계도로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울산도로망에 보면, 이 부분을 일단 부장님께서 2019년도까지 공기를 잡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때까지 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들어섬으로서 동구에서 소통은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좀 번잡도로를 빼면 소통은 잘 되는데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나 또 남구나 중구, 울주, 북구에서 동구로 차를 또 많이 가져들어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동구 내부도로가 더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 시에서 동구에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뚫은 게 없어요. 지금 또 여기에 24개 도로개설 및 확장하는 부분에 동구에 연계되는 도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십 몇년 전부터 문현삼거리 체증이 심하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문현삼거리부분을 수요조사해서 문제해결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울산대교 개통해도 문현삼거리는 여전히 정체현상이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더 짜증을 내고 더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관계로 본 위원도 동절기 민원실에서 민원을 볼 적에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 해서 의견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현삼거리 교통난 해소를 통해서 동구에 내부도로를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현재 문현삼거리 일원 우회도로 개설부분이 약 95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주민들 의견과 동구청에서도 이 도로는 지금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도로를 95억 원 폐쇄를 하고 동구청에서부터 문현삼거리까지 개설하는데 더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문현삼거리에서 동구청까지는 120억 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회도로는 중1-189호선도 95억 원 정도 증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을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조기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부장님 생각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1월 14일에 주민들과 간담회 때 저희 담당부서도 참석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 울산대교가 준공된 이후에 주변 동구에 도로망 연계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전에부터 문현삼거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현삼거리 대로부분하고 중로부분하고 삼거리개선대책부분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교개통 이후에 교통량 분석도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장님과 도로부장님 사전에 많은 설명을 듣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기에 문현삼거리부분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에 가칭 오산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은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오산교 경관부분은 경관교량부분 자체 심의해서 주변하고 전체 절차를 밟아서 형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부에 인도교가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산대교가 서면 울산에서 울산대교 빼고 나머지 태화강에 있는 걸로 보면 가장 긴 교량이죠?

예.

그래서 지금 태화동 쪽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화동 민원이 크게 2건이 있는데 1건은 전원주택 부근에 지하차도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차례 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앞전에도 저희들이 1월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한 속도부분, 방음벽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3월에 한번 더 협의할 예정입니다. 설명하고 지하차도 하는 보상부분은 일부 30% 넘게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중토위에 수용을 재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럼 70%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지금 올라간 사람이 51명 정도.

보상이 그렇게 많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주 요인은 태화동의 모든 보상이 저희들이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은 보상가격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가격차이가 현실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보다 엄청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 3월에 공사발주가 됩니까? 실시설계 보완작업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리∼삼동 미개통구간은 작년에 설계를 12월까지 하다가 저희들 중간행정절차상 VE작업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VE 외 보완상부분을 설계하면 일단 설계자체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 기술심의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상반기 중에는 발주자체는 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요청 가능한데 착공까지는 조금 시일이…….

이 부분이 절대공기가 3년 정도 된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죠?

예, 36개월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삼동발전협의회하고 이 부분은 설명이 된 부분입니까?

지금 삼동발전협의회 협의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왔기에 현재 사업계획부분하고 전체 사업추진일정하고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저희들 시에서 당초에 약 1000억 원 정도 했다가 약 14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약 45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증액된 요인이 결국은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 상승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해 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시에서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기간이 해 마다 늘어나요. 해마다, 그게 보면 쉬운 예로 우리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500m 내는데 1㎞도 안 되는데 10년씩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시작해 놓고 중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늘어나요. 당겨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당초계획에 예를 들어서 2016년까지 준공하겠다 하면 해마다 보면 1년, 2년씩 늘어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결국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울주군민, 울산시민과 약속한 부분들을 당초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행정의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가장 큰 것은 보상부분에 보상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SOC사업 쪽이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도 가장 칼질을 이 부분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님 신경쓰셔가지고 당초에 약속한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다른 것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부공사에 침하가 있다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 지하차도부분은 책임감리를 하면서 감리원도 있고 그다음 도로공사에서 입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측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안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보면 웅촌파출소∼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0m 되는데 400m, 400m 잘라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웅촌권익위원회 하고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약속이 2019년까지 하는 걸로 그때 협의가 됐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야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웅촌권익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 우선적으로 한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400m 예술고등학교까지 잡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도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검단 쪽으로 연결하면서 전체설계는 800m 돼 있고 현재 1단계로 예술고등학교부분까지만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별로 하는 계획이고, 올해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구간에 현재 국도 7호선에서 파출소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가 중간 도로있는 데서 미용고등학교까지 400m 별도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공을 하고 이것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130억 원, 1구간 자체가 130억 원 되는데 보상비가 80억 원 되다 보니까 보상비 자체가 전체보상을 못하고 1차적으로 국도에서 파출소부분을 먼저 보상해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충 감정가격을 보고 나머지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완료한 다음에 공사자체는 한꺼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주관 국이 환경녹지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도시국하고 종건하고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 쪽으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관계부분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야별로…….

분야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종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님 방침도 일괄 합의를 보고 끝내라는 쪽으로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 장기․단기부분을 정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협의회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도 지난번 삼동발전협의회처럼 웅촌권익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 합의를 잘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해 준다고 약속한 부분은 빨리 종결을 했으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녹지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특히 울주군같은 경우에 타 구하고 다르게 면적이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울산시보다 훨씬 넓지 않습니까? 울주군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도로개설 안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설계해 놓고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고 그럼 설계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손을 안 대다보니까 다시 설계해야 되고 다시 측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고 정말 하는 부분 같으면 계속적으로 그걸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예를 보면 지금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울산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같으면 100원이면 될 걸 준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300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 실제로 발생이 됐었어요. 그게 덕하시장에서 국도 31호선 연결같은 경우에, 그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바뀌면 분명히 땅값은 다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것까지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정말 집행부나 의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도 했는데 이번에 특히 제가 도시국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동해남부선 하면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국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추가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군 도로부서와 소통을 잘하라는 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구․군 도로부서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 사업은 설명을 하고 구․군의 민원사항들도 청취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건 아까 도로관리 등에 조직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번에는 저희가 조직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차기 조직개편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상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 정기점검은 저희가 주기별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피곤이 누적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여러 가지 많이 다루었고 테크노산단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부에 테크노산단을 20만평, 30만평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전혀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부동산이나 이쪽저쪽에서 확대한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답변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통 보면 없다 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전혀 없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이번에 팀이 기구가 개편이 좀 되었다. 그죠?

예, 좀 되었습니다.

이 기구개편에 따르는 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공사가 10년차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성과위주로 그리고 사업별 체제로 저희들이 체제를 이번에 좀 바꾼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보상은 보상팀만 하고 분양은 분양팀만 하고 공사는 공사파트에서만 공사를 전담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원루퍼 아래에서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까지는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보상팀 따로 있고 분양하는 것 따로 업무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역세권개발사업이다 그러면 처음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 분양까지 그 팀에서 책임을 지고하도록 그러니까 책임성을 지어서 하여튼 자기 맡은 분야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라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내년되면 10년째 접어드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뭔가 탈피를 해 보자, 과거 방식도 물론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뭔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조직개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물론 사업별로 팀제를 해 가지고 그 팀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한다는 그런 의미의 기구개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으로 어디 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타 공사에 더러…….

밴치마킹 한 부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물론 기구개편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율동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하는데 분양계획은 ’17년 8월에 분양…….

보상을 지금 해야 되니까 분양까지 하려면 2017년도 8월 이후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분양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분양이 좀 이뤄지고 하면 지금부터 또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물량확보라든가 입지선정이라든가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계획은 좀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 또 우리가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용역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이 정도의 면적으로 주택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용역까지도 거쳤습니다.

주택사업부분의 용역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자꾸 늦어지네요. 8월에 협의보상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는 크게 차질 없겠습니까?

예, 전체 공정차질에는 크게 어긋남이 없겠습니다.

지구하는데 좀 변경된 부분이 요청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하고 주차장부분을 좀 변경을 하고자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공고 사거리에서부터 들어가서 그것을 시행하고자 되어 있는데 실제는 미포국가산업도로가 뚫림으로서 우리 주전 정자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터널을 지나지 않고 들어오는 이 도로가 맞지 싶어요. 그러면 또 공고 삼거리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쓰일 수 있고 분산이 되는 부분인데 공고 사거리 터널입구에는 동부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이 번잡하고 이러니까 이 도로를 변경 개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진입되는 부분이 녹지보존지대가 되다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면담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기존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시가지를 거쳐야 되고 인근에 학교의 그런 것과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정자쪽으로 빠지는 이 도로와 연결시키면 산업물동량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것은 확실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변경하려면 어차피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 도시개발과하고 우리하고 저희들이 오늘 내일 곧 다시 국토부에 녹색도시과 거기에 담당을 하는데 거기와 협의를 하도록 일정까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봐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입도로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우리 동구의 교통망을 봐서는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주차장 면도 바로 입구에 들어온 부분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인지를 잘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국토해양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지금 현재 KTX 1단계 분양은 몇 %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 78%까지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와 연계해서 경부선 넘어가는 도로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협의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협의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상세하게 담당팀장이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박대만 팀장입니다. 변경도로부분은 시장님께 여러 번 보고도 드렸었고 추진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류거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역교통연계체계 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했었는데 작년에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외 해양권발전사업에도 그 연결도로를 포함시켜서 국비확보 노력을 올해까지하고 그래도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우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보면 분양을 받은 사업자들이 단계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이런 아파트를 착공 내지는 분양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 3년 뒤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었던 입주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현재로서는 국도 24호선에서 언양 쪽에서 지금 2차선에서 들어가는 도로와 울산 국도 24호선 요즘 신설된 24호선에서 들어가는 도로 외에는 접근성이 없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통로박스 해 놓은 아주 좁은 길로 다니는데 제가 그쪽에 다녀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또 분양할 때 큰 밑그림자체도 그쪽에 도로를 다 내는 것으로 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보다도 일단 접근성을 봤을 때는 그게 안 나면 실제적으로 인구유입이 되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더라도 그 공사 또한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난공사라 말입니다. 지금 앞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던 반천산단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부선 터널공사 그것만 1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여튼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 도로가 고속도로로 상회를 해서 연결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지하로 가는 것이 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면이나 사업비가 절감이 되어서 지하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 진 것 같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연결도로는 당초 우리가 사업을 할 때부터 이 도로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만 우리 시에서는 워낙 이게 700억 원, 750억 원 가량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좀 받아오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당초에 고가차도로 했다가 지하차도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대대적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750억 원에서 약 400억 원 정도로 거의 반 정도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도 해 보고 안 되면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예산도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사업비를 좀 부담도 하고 또 우리 공사도 조금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방향은 잡혀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곧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곧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을 대대적으로 하면 인구유입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교통체증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니까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투어를 작년10월부터 했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테마형코스 순환형코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반응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형코스를 작년 10월말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하고 11월부터 12월 올해 1, 2월 4개월 동안 운행을 했는데 그간에 계절적인 요인이 겨울이고 춥다보니까 오픈탑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된다든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해서 승객들을 모을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울산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축제가 있을 것이고 각 구·군에서도 축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를 잘 해서 이게 별도로 우리가 오픈차량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런 축제와 연계해서 운행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체 내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오픈카 자체내에서도 거기에 맞는 이벤트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경전철 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그 자체에서 축제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민체전기간이라든지 축제기간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전체적인 축제도 그렇지만 탑승 내에서도 축제가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온산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공사가 잘 됩니까? 몇 %쯤 되고 있습니까?

당월지구 이제 착수해서 지금 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막 시작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지난번 너울파도로 인해서 침수된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침수된 부분이 현대중공업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2m 이상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50점 높였다는데 50점 높여서 그러면 1m 50은 침수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방파제를 안 쌓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율동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보면 임대아파트는 900세대 되는데 분양하는 게 1400, 1500세대 된다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사업이네요.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율리 같이 일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업무를 추진할 때 도시공사에서는 이익을 남기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시장산하에 있는 게 돈을 벌면 자본주의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오늘 보고를 처음 받았는데 임대주택이 많아야지 분양하는 게 더 많으면 장사꾼이지, 건설회사 아닙니까? 도시공사라 할 수 없고 공사라는 명칭을 지우고 떼우는 울산건설회사. 그런 것도 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그다음에 암반 있어서 수익성이 없는 곳에 우리 공사가 들어가서 시민을 대변해 주고 꼭 필요한 공사장인데 개인이 와서 하라면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공사가 들어가서 대신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좋은데 가서 목 좋은데 현대자동차 앞에서 분양해서 돈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벌어서 다른데 적자난 것을 메꾸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진장디플렉스 적자난 것을 이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가 내년되면 10년인데 아직까지는 타 광역시·도의 공사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자본금 모든 게 열악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도시 같이 자본금이 몇 천억 원, 몇 조 원 되고 이 정도 같으면 인구도 몇 천 명 있는 것 같으면 이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 같이 전체를 다 예를 들면 임대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규정상에 일부는 공공으로 가고 일부는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법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우리가 사업전반에 있어서 일반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율리 같이 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사업을 추진 하면서 적자는 안 가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남겨야 또 다른 사업에 가서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평행을 잘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집을 정리하고 율리에 추첨하러 들어간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울산시내에 나돌고 있습니다. 큰일날일입니다. 진짜 큰일날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시리라 믿고 업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