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책방향이나 주요업무들을 보니까 양성평등, 저출산, 아동·청소년 보육,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인데 올해도 6가지 정책에 대한 연구과제, 2가지 사업과제, 3건의 수탁사업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작년 5월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3월.

3월입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예.

여성연구기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자료를 죽 한 번 보니까 여덟 분의 연구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연구원은 저희들 4명입니다.

전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8분이죠? 연구원이 4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과제하고 수행실적을 보니까 위탁도 있고 수탁도 있고 하지만 또 공동과제들도 있기도 하지만 장임숙 연구원이 연구원이십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저희 팀장입니다.

장임숙 연구원이 18건,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이 18건 수행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하나 연구원이 15건, 권진아 연구원이 13건, 김선화 연구원 14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을 위한 연구를 37건을 수행을 했고 그 결과물을 도출했던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결과물 또 성과를 내서 연구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너무 실적위주로, 건수위주로 정책이 작년 한 해 동안 간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사실 됩니다. 한 분이 7개월 동안에 18건의 연구사업에 참여를 하고 수행을 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저희들 연구과제는 시에서 큰 꼭지로 2건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음 개원하다보니까 울산에 나름대로 기존 나와 있는 통계하는 부분들은 페이퍼상 해서 통계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그다음 연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자 비예산으로 해서 통계처리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좀 다소 많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연구라는 부분이 물론 과제를 부여를 하고 실적은 반드시 나와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단시간에 나오는 과제물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들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을 하시고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연구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또 집중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서 이게 정말 여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계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부딪쳐보니까 아니지 싶은데 어쨌든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을 한 이상 앞으로 단계적으로 여성의 컨트롤타워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준비를 원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위원님 감사합니다.

물론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내실이 중요합니다. 8명 연구원,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특화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라도 특화사업을 해서 아,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국에서 최고, 세계적으로도 좀 작지만 강한 그런 개발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에 제안을 드리면 10페이지에 보면 울산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은퇴지원정책 방안 있습니다. 연구목적, 내용, 방법, 기대효과까지 제가 죽 봤는데 울산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량으로 나오는 현상이고 그분들이 또 울산에 땅값도 비싸고 환경도 별로 안 좋고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했는데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이면 그 부분은 지금 연구방법이나 보면 다른 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에 여성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많이 있고 여성가족개발원이면 우리 여성 은퇴자들이 은퇴하면 노후에 재능기부라든지 또 60살까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노후에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로당에 갈 수도 없고, 이런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전업주부들은 평소에 놀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고 갈 데도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면 갈 데가 없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여성대졸자 출신, 전문직 출신자들이 많습니다. 울산이 특징이 뭔가 하면 대기업에 신랑이 다니다보니 임금이 고임금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전업주부로 있는데 정말 인재들을 전업주부로 있는 부분이 좀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재능기부도 할 수도 있고 정책과제들도 맡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방안 여성인력풀을 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개발원에서 한 번 정책적으로 해 보는 부분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저희들 여성 취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동향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창조인재프로젝트 과정을 개설하고 오신 수강생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 대졸이상의 여성분들이었고요. 그분들도 수료 끝나고도 본인들 연계라든지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단순서비스 그런 직종이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더 아까 말했던 고학력 여성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분들에게 안내하고 한 예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울산에 거의 많이 없습니다. 특히 법령 같은 부분들은,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 대구에 계신 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들 중에 조금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라든지 해서 좀 되시는 분들을 계속 교육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고 현재로 여성가족부에 개설된 교육에 두 분도 참석하는 그런 결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꼭 명심을 하고 방금 연구꼭지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의 은퇴자도 계시지만 여성은퇴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 대졸자 경력단절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꼭 임금을 받고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는 제안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사님들은 한 분으로 하셨습니까?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아니요. 외부추천.

외부추천을 2시간짜리면…….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프로세스마다 다른 강사…….

2시간짜리면 두세 분 정도씩 하셔가지고.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그렇죠. 하루에 보통 한 분이 하실 때도 있고 두 분이 하실 때도 있고.

하여튼 이런 교육들이 어쨌든 우리 여성들에게 조금 본인의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9페이지 울산시 가정폭력실태와 예방대책 수립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검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했는데 2014년도 1인 1만 가구당 울산이 14.6건의 폭력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은 통계자료로만 하신거지 우리가 따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통계를 한 것은 아니죠?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물론 사소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심각한데 때로는 가정을 깨지 않고 살아야 되다보니까 신고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통계자료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능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이런 부분들은 다 원래 통계자료에 나왔던 거라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대책수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장도 한 번 같이, 개발원에서도 앉아서 탁상적으로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정말 한 번쯤 나가서 현장투어를 해 보는 것도 더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또 연구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개발들이 현실가능하고 다양한 이런 제안들이 여성들에게 접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면서 고령화시대에 맞는 퇴직자 여성들의 직업전문성을 좀 연구도 하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시간관계상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요즘 모자세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녀세대분들이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어려운 사항들을 보니까 모자세대들이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마음껏 맡기고 갈만한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많이 힘들어하다가 모녀자살사건들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마련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상위권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좀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하셔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제가 안 들어도 어떤 답변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영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