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시책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3호)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지원과 울산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전출계획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족분 3개월분 예산 116억 원이 조기에 확보됨에 따라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5세까지 아동의 유치원 쏠림현상 완화 그리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여 평온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번 2월에 앞당겨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단위를 억 단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97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60억 원보다 1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총괄표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3억 원을 증액한 1조 2840억 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3억 원을 증액한 313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정예산 보다 116억 원을 증액한 1조 30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증액 편성한 116억 원은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쪽 기관별 예산, 21쪽 성질별 예산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국고목적예비비 63억 원이 시·도 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3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초보다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의 사전협조를 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 전출금은 2015년 12월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86억 원이 시기적으로 집행 불가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됨에 따라 그 일부인 13억 원을 이번에 누리과정 부족분 충당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안 제출에 있어 시의 전출금 추가지원 등 여러 역할을 해 주신 문병원 예결위원장님 등 여러 관계되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질의내용은 41쪽에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산액이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서 교육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는 맞죠?

지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그래도 지난 2, 3년간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에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사업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정도가 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12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 누리과정 첫 시행부터 연도별로 재원부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시행은 ’12년에 발표를 했고 ’12년에 만3세, 4세, 5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애들은 원래 교육청에서 했었고요. 특히 저소득은 지자체를 통해서 했던 것을 2012년에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의 교육과정 같은 학년대고 아동들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해서 그것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들고 지원했는데 5세는 교육청에서 하고 3세, 4세의 저소득층은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교육청으로 옮겨오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난해인 2015년부터 3세, 5세 다 유치원, 어린이집 전액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완성이 되었고 초기에는 지자체가 일부 저희 교육청과 분담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 최유경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제가 돌아가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학부형님들께서 이 3개월분에 대한 이게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이게 결정이 나버리고 나면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겠다 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언론에 그동안 늘 비추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서 보육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마저도 불안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추경 때 해도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들 불안해서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문제 완화를 위해서도 부모님의 불안함 해소를 위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추경 때 한다 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을 잘 알고 하면 되지만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이번 추경 때가 아니라 조금 빨리 당겨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

울산 교육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41∼44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의 추가예산액이 아마 1034억 원에서 기정예산액이 약 918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116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다, 그죠?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예산편성은 교육청 예산집행 및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는 이원적인 지원구조인데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송해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아마 연 1회 지도 점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육료 지급이 잘 되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잘못 허위신청이 없는 건지 이렇게 다 실시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시청이나 구·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도 점검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보육통합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 3∼5세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는 중복이라든지 또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축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협력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예산을 차후에 해도 된다고 물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예산을 쓸 거면 미리 줘서 울산이 누리과정은 참 잘 되어있다는 울산광역시는 정말 좋은 따뜻한 도시이고 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PR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차피 이 돈을 쓸 거 미리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질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0억 원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과장 이중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할 때 용지구입비에 2분의 1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용지부담금으로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전입되어 와야 될 돈이 지금 191억 원 정도 미전입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당초 본예산에 60억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해서 40억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를 밝힐 수 있습니까?

학교는 2003년부터 ’15년까지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계속 이렇게 해마다 몇 개 학교씩 지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학교 수는 이게 보면 연도로 누적되어서 관리되어 오다보니까 딱 몇 개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2003년도부터 ’15년까지 지은 것 중에 그때 계속 넘어온 돈도 있고 현재까지 안 넘어온 돈이 191억 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60억 원 본예산, 이번에 40억 원 그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91억 원은 차기에…….

예,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나 이렇게 또 내년도에 신설학교 있으면 거기에 누적되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예, 계속 누적되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원포인트 예결이다, 그죠? 원포인트 예결인데 물론 논리를 보면 유치원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즉 누리과정이 편성 안 되면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안정적인 유치원에 보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치에 맞지 않지만 1회 추경을 빨리 해서라도 그것을 완화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논리를 펼치셨는데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정부에서 누리과정이 반영이 제때 안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까지는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릅니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저희가 회의에 가고 죽 자료를 접해봤을 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예산은 세입·세출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교육청은 세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또 교육청 세입의 대부분 70% 이상은 내국세에 20.27%인가요? 그 교부금 비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세금, 세수 즉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에 대해서 예측하건데 올해보다는 큰 폭으로 늘 것이다, 3조 원 이상 늘 것이다는 예측도 있고요. 또 저희 세입·세출의 한 20% 가량은 시에서 넘어옵니다. 지방세에서 교육세 전입분이 있습니다. 그 세수 증가분 또한 이제까지 늘던 증가 추세보다 더 많이 늘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주택분양이 활성화 된다든지 그런 류의 또 담배소비세 등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단은 어느 누구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올해보다는 일단 상당히 나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 재정이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KBS TV 심야토론에서도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청 재정이 계속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교육부차관님 말씀이 ‘교육청 재정이 너무 심각해서 수동적인 게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도 얼마나 걱정하고 조치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해낼 수 있고 지금 당장은 교부율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몇 년 더 봐서 자체적인 세입증가 추세 같은 것을 봐서 진짜 교육청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게 중앙교육부의 의견인데요. 제가 봐서도 세입·세출 그런 증가추세가 완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으면서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누리과정이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된다 라면 향후 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죠? 이런 부분을 지금 근본적으로 뭔가 정부와 우리 교육청과의 전체 우리 타 지방교육청과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 또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일단은 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있고 울산이니까 울산에 제가 봐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울산은 앞으로도 그러한 사정이 생기지 않고 최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소화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인 노력을 하겠고 혹시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런 제안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이제 계속적인 예산이라 봐지는데 향후에 차기정부가 들어선다면 또한 이런 누리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예산에 의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논란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으니까 좀 더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 12월에 우리가 2016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심의한 후에 시·도평가 인센티브가 86억 원이 내려왔다, 그죠?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중에 13억 원이 누리과정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포인트로 누리과정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1회 추경을 열었다 하면 그러면 73억 원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지출예산으로 편입해야만이 이 부분에 논란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73억 원은 그대로 묶어두고 누리과정만 이렇게 편성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기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73억 원은 그러면 왜 놔놓고 누리과정만 이렇게 그러면 편성을 합니까?

박학천 위원님 말씀한 것을 저희가 초기에 유념하거나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포인트 예산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싸고 일말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게 급하다 해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86억 원이 지금 13억 원만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73억 원은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할 적에 같이 이 부분 예산을 이왕 1회 추경 열었을 적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이 1회 추경의 당위성도 더 있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고요. 저희로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입장도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대로 추경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불용액이라든지 다 긁어모으고 또 그간에 생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서 맞춘다든지 해서 사실은 세밀하게 완벽히 해서 추경안을 제출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리하는 게 급하다고 판단해서 이것만 올렸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1회 추경을 한다 그러면 원포인트 예산보다는 뭔가 또 나머지 우리가 불용액이나 또 다른 예산반영이 있다면 이 세출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계속 불안해 한다, 급하다 단어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울산시민 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3개월 치가 완벽하게 편성이 안 되어서 불안해하는 인구 숫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불안해하고 급하다 라는 것을 울산교육청에서는 많은 보도자료를 생성합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정책을 설명을 하셨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해명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부분도 3개월 치에 대해서 추경을 올릴게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 치는 전부 확보되어 있으니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TV나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보도를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굳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이것도 2월 추경에, 원포인트 추경에 일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존중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원을 어떻게 존중을 하셔서 전례에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6대 의원들의 역사에요. 사실은 이 앞으로 7대, 8대, 9대, 10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6대 의원 특히나 지금 예결산위원장님은 큰 오점을 남기시는 전례가 될 것이라는 거죠. 불가피한 것 아닙니다.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반대를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찬성합니다. 울산은 타 도시처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멱살 잡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21분의 위원님들이 다 새누리당 위원님들이세요. 다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필요치 않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해결될 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예결산 위원님들 전부 다 하나의 오점을 남기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의회를 우습게 여기시나요. 왜 1회 추경이 필요한지 아까 급박하다, 불안해한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러면 보도를 더 내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도가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제가 할 말은 5분 발언에서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잘했다. 환영한다.’ 라는 표현은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의회를 도구화하고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호근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한다고 했죠.

반대했죠? 분명히 반대 하셨거든요. 이걸 남겨야 되니까…….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8표, 반대 1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3호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