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의안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호 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생수련원장님이 오셨을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남학교 지금 공립 대안학교로 공사하고 1년간 공백기가 있습니다. 푸른둥지 학생들을 수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기간이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현 두남학교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모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두남학교에 2015학년도에 두남학교를 수료한 학생이 430명됩니다. 430명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430명의 학생을 분산해서 지도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명촌교회에 1년에 30명씩 보내던 것을 물어보니까 50명까지는 가능하다.
유경
최유경위원
명촌 어디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명촌교회요. 거기에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해 놨거든요. 그다음 정토사에도 우리가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해 놨는데 1년에 한 30명씩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3개 Wee센터가 있습니다. 강남·강북 거점힐링·Wee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1년에 한 50명씩 보냈는데 여기에 한 80명씩까지는 가능하다고 답을 얻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울산 꿈키움센터가 작년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했는데 여기에 작년에 1년 동안 124명이 수료했는데 센터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4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년 한해 동안은 조금 힘이 들지만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합치면 우리가 현 두남학교에서 340명, 작년입니다. 작년에 340명이 수료했는데 이 인원을 분산하면 충분히 1년 동안은 운영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명촌교회, 정토사, 전부다 뿔뿔이 부분 부분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프로그램이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촌교회는 명촌교회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정토사는 정토사만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겠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학생들에게 교회나 정토사에서 하는 부분이외에 우리 학생들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촌교회와 정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탁해서 관리해 왔고요. 3개 Wee센터는 저희들 관할 Wee센터니까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소속 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산하인데 남구청 앞에 건물을 우리가 오픈해 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면 정말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두남학교 학생들이 교회나 정토사에서 잘 하겠지만 문제아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계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1년간의 공백기간을 더 잘 할 수 있는 곳에다 연결해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특별교육 이수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1년 동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공립 대안학교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 두남학교의 학생들을 푸른둥지 학생수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가 대안학교가 설립되면 거기에는 모집방법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전학을 받을 수도 있고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아주 위급한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꿈키움센터라든지 이쪽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1년간의 공백기간 동안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둥지교실을 앞으로도 계속 위탁교육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두남학교에서도 일부를 받는데 여기에는 많은 학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정원이 두남학교는 60명입니다. 60명인데 물론 거기에 석달이 최단기간입니다. 석달 이상 두남학교는 위탁을 하는 학생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두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일, 10일 이렇게 단기위탁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 중에서 단기위탁 학생들은 Wee센터나 아니면 꿈키움센터 여기에 계속해서 좀…….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성격상 공립 대안학교와 두남학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잖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좀 다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공립 대안학교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정규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거치는 방법과 커리큘럼 자체가 다른 학교잖습니까? 그런데 두남학교 푸른둥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한 단기간 관리·지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계속 두남학교 푸른둥지교실은 위탁교육을 할 것이고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교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위탁교육을 한 1년 해 보시고 나면 거기에 문제점도 파악이 될 것이고 개선점도 나올 겁니다. 너무 위탁으로만 간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 푸른둥지교실 운영 차원의 학생들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오늘 원칙으로 하면 참고로 시설단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량차리로 16번지 두남학교 공사 시작했나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설계는 완료됐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공기가 얼마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올 3월 1일부터 1년간 잡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올 3월 1일부터 내년 3월이면.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1월말까지 해서 11개월 잡고 2월에 해서 3월…….
허령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오는 3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공립 대안학교는 내년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2017년 3월 1일입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1년인데 본건물 다 헐고 폐기물 다 정리하고 1년만에 공사가 완벽하게 다 준공이 됩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일정을 잡았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시설단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기로 내년 1월 말까지는 완전히 끝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는 다 돼 있고 기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3월1일 되면 기존 건물을 헌다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기존 건물을 제가 볼 때는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다시 우리가 철거하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2016년도 교육청 당초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줄 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폐지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 안 잡았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 업무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시설단에서 잡다 보니까.
허령위원
그러니까 오늘 시설단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고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의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1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60명이잖아요. 그런데 60명 다 안 있죠? 현재 두남학교에 60명 없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두남학교에는 지금 한명도 없습니다.
허령위원
거기 지금 텅텅 비워놨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두남학교는 학기 중에 운영되고 방학 때도 일부 과정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한명도 없습니다.
허령위원
지금은 없는데 이 조례가 3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 이제는 방학기간이고 뭐고 안 올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정토사, 명촌교회, Wee센터 이런 데 다 분산할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두남교육에 가는 대상이 전체적으로 60명선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두남학교를 수료한 학생이 340명입니다.
허령위원
아까 그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폐지 안 시키고 두남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정원이 60명이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정원이 60명이 아니고 보통 보면 한 기수당 20명씩 연수를 두남학교에서 지금까지 시키고 있었습니다.
허령위원
그럼 아까 정원 60명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정원 60명이라는 것은 Wee스쿨을 내년에 개교하면 그 학교의 정원이 60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령위원
공립 대안학교는 정원이 우리 계획상에 있나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허령위원
400명 인가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60명입니다.
허령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나왔으면 현재 있는 분원하고 건물의 규모상으로 보면 지금 있는 것보다 큽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있는 규모에서 공립 대안학교는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하나 더 짓는다고 이렇게…….
허령위원
지금 있는 동 말고 다른 동에다가 하나 짓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자, 그럼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어떻든 간에 공립 대안학교를 201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1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은 뭐냐 하면 두남학교를 졸업한 두남초등학교입니다. 두남초등학교 총동창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동창회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동기회도 잔디밭에서 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졸업생 1800명인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교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특히 초등학교 모교는 바로 내 마음의 향수이고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전에 ‘지금 현재 두남학교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회에 미리 사전에 알려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총동창회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이러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현 동창회장이나 역대 동창회장이나 몇 분을 불러서 간담회를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은 바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폐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학교가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정책관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과장님, 현재 두남학교를 폐쇄시키고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신 명촌교회나 정토사 아니면 3개 Wee센터에 우리가 위탁하게 되잖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죠.
종무
김종무위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에도 그런 위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전에도 위탁한 지가 3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두남학교 수료하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 학생들이 두남학교에 갈 학생들은 두남학교에 희망에 따라서 가고 명촌교회에 갈 학생은 명촌교회 아니면 꿈키움센터 이렇게 지금까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장소를 선택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두남학교는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두남학교가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기학생 관리를 아까 이야기한 정토사나 명촌교회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하겠다, 이거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Wee스쿨이 대안학교인데 저희들은 최단기가 3개월입니다. 대안학교도 위탁을 받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 말은 어차피 그 위탁을 두남학교가 이제 폐쇄가 되니까 처음부터 위탁업체라면 좀 뭐 하지만 위탁기관에다가 애들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단기는 그쪽으로 맡기죠.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하는 울산꿈키움센터는 전액 무료입니다. 다 법무부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키움센터가 옛날 보호관찰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옛날에 보호관찰소는 부산에 있었는데 저게 전부다 꿈키움센터로 바뀌어서 각 지역별로…….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게 옛날 보호관찰소 아닙니까? 아까 남구청 옆이라고 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남구청 앞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입니까, 옆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정문 앞쪽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여러 기관에다가 아이들을 위탁했을 때 무상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위탁료를 줍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위탁할 때는 학교에서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들이 정토사나 명촌교회는 우리가 힐링·Wee센터는 저희들 관할이기 때문에 보조가 없는데 정토사나 명촌교회는 우리가 조그만한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조그만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조그만한 예산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1년에 1200만 원 정도.
종무
김종무위원
1개 종교기관에다가 1년에1200만 원, 그러면 1인당 위탁료가 아니고 정해졌지 않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러니까 1인당은 아니고 이 학생들이 오는 대로 그 기관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종교기관에 애들을 위탁하게 되면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수업이라면 수업이고 안에 진행과정이.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가 정토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하고 수행도 하고 상담도 하고 노력봉사활동도 하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또 똑같은 그런 과정이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한번씩 정기협의회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보통 우리가 위탁기관에 교육청에서 방문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위탁기관에 한번씩 방문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나가시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저희들이 일단 정토사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한 뒤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검토해 봤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정토사 같은 경우에는 자성교실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성품교실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보통 몇 개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보통 1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학생들이 그 위탁기관에 맡기게 되면.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보통 5일씩, 3일씩, 4일씩 이렇게 갑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전부 짧은 프로그램이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이것은 단기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두남학교에서 관리를 해 오던 것이 거기 가서 1주일, 5일씩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두남학교도 지금까지 장기가 아니고 5일, 길게는 10일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계속 기수마다 인원은 다 차집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두남학교는 기수마다 바뀌는데 1년에 340명 정도 했는데 그 학생들은 장기가 아니고 단기프로그램입니다. 최하 5일씩 가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두남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단기인데 지금 정토사, 명촌교회, Wee센터하고 운영을 할 때 보통 기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기수가 아니고 거기에는 어찌보면 기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단기 5일짜리를 계속 학생 받아서 5일 지나면 내보내고.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1년에 300여명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두남학교는 340명이고 정토사나 명촌교회는 1년에 30명씩 지금 했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년에 30명? 그러면 몇 명 되지는 않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위탁학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 그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서 숙식하는 것은 아니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학생이 왔다갔다 통학하고 거기에 와서 우리가 자성교실프로그램이나성품교실프로그램에 참여해서 5일 참여했다가 학교로 돌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위탁료를 더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항상 지원금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종교집단이다 보니까 보통 절이나 교회에서 자기들 돈을 더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특별한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교회 같으면 목사님들 하고 그런 시간, 절 같으면 스님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 전부다 그게 다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가 행정국 소관에서 정책관으로 이관됐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업무 처리부서를 일원화하자, 그래서 효율을 좀 기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일원화되는가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 지원업무를 저희 정책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도 대다수가 학부모들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좀 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실 정책관은 운영보다는 정책을 개발하고 전반적인 그 부분에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정업무도 정책관으로 상당히 이관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보좌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학부모 지원업무는 주로 보면 학부모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보좌기관에서 업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무리는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를 이관하거나 통폐합 할 때는 업무의 추진력이나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남학교 위탁교육에 대해서 3개 기관으로 분산교육을 받잖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받는데 두남학교에서 받을 때는 프로그램이 학생 20명이든 30명이든 똑같은 프로그램 하에서 받잖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단지 푸른둥지1, 2, 3에 따라서 내용만 틀릴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3개 기관에 분산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이 프로그램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힐링·Wee센터는 저희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힐링·Wee센터의 상담계획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고요. 그다음 울산꿈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따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일 교육 같으면 5일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따르고요. 특히 정토사와 명촌교회는 종교기관인데 정토사 같은 경우에는 자성교실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일짜리 프로그램을 받고요. 그다음 명촌교회에서는 성품교실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개 기관에 프로그램이 다 틀리잖아요. 학생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 그것은 희망을 받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것은 순전히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데 가게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각 기관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은 그 기관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을 했을 경우에 결국 재정적인, 아까 자부담도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위탁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재정이 뒷받침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정말 이게 위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심적으로 안정이나 아니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다르니까 3개 기관에 똑같은 데이터는 안 나오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렇겠죠? 그 부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대안학교가 앞으로 설립되면 그 부분에, 아마 위탁교육은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대안학교 전면은 아니지만 대안학교에 지금 가야 할 학생들이 건축기간 동안 이리 들어가고 또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까지 두남학교가 있어도 희망에 따라서 두남학교 갈 사람은 두남학교 가고 여기 갈 학생들은 여기 가고 해서 자연적으로 분산되어 왔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립하고 앞으로는 내년 3월 1일되면 공립이 개교가 되잖아요. 공립하고 위탁교육기관하고 교육의 질이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장·단점을 벤치마킹해서 그 교육에 접목시킨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티슨모빌스쿨도 위탁교육하고 울산에 몇 군데 되던데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제티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대안학교를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학업현장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왜 학교에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취지와 목적이 바로 주입이 될 수 있다면 스스로 본 위원은 찾아간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학교의 교육을, 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 가지마라고 해도 간다고 봅니다. 그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두남학교 역사가 얼마나 되었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현재 두남학교는 아까 허령 부의장님 말씀처럼 두남초등학교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영규
배영규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신축하고 있는 것이 두남학교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현재 본관동하고 기숙사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본관동은 개축을 하게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별도로 짓네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기존 있는 본관동을 철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기숙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신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역사를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바로 여기 교육을 시켰던 실무자가, 두남학교 교장선생님도 직접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죠? 그래서 가보니까 대단히 열악하더라,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 실무자분들이 가장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것 혹시 이번에 증설하면서 설계반영이라든가 기준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올 1년 한해 동안 대안학교개설준비단을 저희들이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준비단에는 장학관 한 사람, 장학사 한 사람, 주무관 한 사람 3명입니다. 이 3명이 제일 주안점을 둘 것은 대안학교가 개설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학교에 보내야 만이 그 학교가 잘 돌아갈 것이냐 하는 그 점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정이 일반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는 대안학교가 많이 있지만 기숙형공립 대안학교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교육과정을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하는 것.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기본 3점이고 그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 있죠? 가장 문제이고 예를 들자면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것은 교육표준을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시설이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이 시설을 개축하는 또는 신축하는 이유가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짜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왜물어 보느냐 하면 실무자들이 실제 우리 교통문제에 가장 핵심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운전하는 사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탁상에 앉아서 행정하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면 거기에 모범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었다, 특히 두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야 되는 학교에요. 학교에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증설이나 개축을 하는 학교는 우리 실무자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 짓는데 거기에 맞게, 규격에 맞게 실무자들이 직접 이런 게 참 불편하더라 그런 것이 의견이 반영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책관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계획을 입안하시는 분들이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바로 실무자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상당히 반영시켜야 된다, 이게 건물 또 짓고, 이게 한번 잘못지어 놓으면 유명무실한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규격에 맞춰서 건물을 짜임새 있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어야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짓는 학교가 땜빵식으로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 3월 이후 우리 위원들이 또 갈지도 몰라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때는 모셔야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가서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공사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교육을 뭐뭐뭐 시킬 것이다, 시켜보니까 뭐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뭐뭐를 거기 규격에 딱 맞춰야 되겠다, 질이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설 아닙니까? 인적 자원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 여기에 기본 베이스를 까는 것은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정책관님은 그것을 한번 더 보시고 규격에 맞는지, 입맛에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셔서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니까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꼼꼼하게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이 부분이 행정국에서 정책관으로 지금 넘어온다, 그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할 때 학부모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깊어서 학교운영위의 업무가 정책관으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한 지가 거의 14, 5년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행정과의 어떤 업무와 연관성이 많지 정책관 쪽 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개정하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물론 업무 자체가 시대가 변하고 현장업무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유동성이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과 일관성에 가장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하면서 이 교육연수원 업무를 정책관에서 왜 다루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것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왜 정책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느냐 말이죠. 정책관이 왜 이 업무를 맡고 있나 해서 오랜 시간이 왔는데 결국 사실 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연수원 관련해서도 원래는 행정국에서 맡은 거잖아요. 행정국에 있다가 정책관으로 온 거잖아요. 또 지금 어디 갑니까? 행정국 가죠? 맞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제기하는 업무의 일관성이나 연관성과는 관계 없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성보다 어떤 사업의 연계성보다 업무양의 분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이게 제가 판단하는 선입니다. 어떤 과가 하나 신설되고 업무를 놔놓고 보니까 어느 한 과에는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쪼개서 분산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업무가 행정국에 있다가 정책관으로 왔다가 다시 또 행정국에 간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다 인정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정책관님?
기호
이기호정책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관성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를하다 보면 사실상 효율성이나 목적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기관에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남아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는 만큼의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지 지금 1년 넘게, 2년간 계속 해 오시다가, 정책관님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1년간 협의해 온 여러 가지 공무원들 관계에서 지금 바뀌면 전부다 원점입니다. 그게 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책관에서 행정국으로 바뀌었다, 현장답사 해야 되겠죠? 과가 바뀌었는데 현장답사 안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답사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어떤 기관 대 기관의 공무원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부다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책관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업무에 있어서 일관성과 연관성을 가져야지 나름대로의 업무량을 가지고 각 부서에 배당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학부모 업무지원과 관련 있다, 학부모들이 보통 학교운영위원회에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학부모들의 업무와 학교의 학부모회의 업무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맞습니다. 업무 자체는 다릅니다마는 대상이 거의 동일한 대상이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부모교육정책설명회라든지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80%가 학부모회이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다 계시잖아요. 학부모운영회와는 다르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결국 예·결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과하고 긴밀성이 있지 어떻게 정책관하고 저게 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일의 일관성 이게 없다 보면 1년이 허비되는 것은 금방 갑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몰라도 아주 긴요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과가 바뀌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전국에서 최초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은 최초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대상학생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뽑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이나 여기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고등학교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해서 한 학년당 10명씩 해서 모두 60명이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장이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추천을 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문제아는 아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그중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기존 두남학교에 푸른둥지교실을 이용해 왔던 그런 문제성의 학생들이아니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부적응 대상자들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 있는 학생을 키워내기 위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두남학교에서 운영해 왔던 문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대안학교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받아올 때 처음에 이 대안학교와 Wee스쿨을 합친 목적의 특교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두 학생을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학생과 기존 교육과정에 부적응하고 특수한 길로 가기 위한,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대안학교가 여러 가지 성격을 띕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 학교프로그램에서 교육받지 않는 실용음악을 해서 나는 대학을 가겠다, 전문성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겠다 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요.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Wee센터를 가야 되고 두남학교로 가야 되는 학생들을 이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아예 학교에서 키워내겠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만 모아서 가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교사수급 계획은 아까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교사수급 계획이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큰 과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정말로 필요한 선생님을 선발하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1년 안에 교사수급이 보통 몇 월에 다 채용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이 사람들은 발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발령이 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 안에까지 우리가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포섭해서 이 선생님들을 일단 내년에는 그리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위기학생교사연구회를 만들어서 이 선생님을 우선 1년 동안 연수도 시키고 해서 발령을 그쪽으로 내는 방법을…….
유경
최유경위원
예상 교사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18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정실이라든가 운영하는 인원은 따로 빼고 교사만 18명 정도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교장, 교감 포함해서 18명 정도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일반 공립학교는 교사가 이동을 하잖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4년에 한번씩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립학교처럼 이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4년이든 5년이든 기한을 두고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공립 대안학교 여기에 가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오면 오히려 더 열정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정말로 인센티브 없이 거기에 근무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승진가산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운영결과는 나중에 해 봐야 겠지만 교사수급 계획이라든가 운영취지라든가 전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이 아직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없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위기학생들의 위탁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관리하든지 분기별로 3, 4개월에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그 위기학생 관리가 위탁대상자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처벌을 받든지 보통 그런 학생들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애들이 결론적으로 벌칙으로 가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는 데를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관리한다, 이해 갑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그 학생들이 5일간 와서 5일 후에 가고 하기 때문에.
종무
김종무위원
잠깐만요. 그 학생들이 5일간 교육받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 관찰해 봤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아마 종교단체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애들이 위탁관리 받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하루에 6시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라고 내가 정하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위탁기관에서 ‘학생들, 이리 와봐. 오늘 저 뒤에 청소 풀 뽑고 끝내자.’ 한 두 시간 후에 끝냈어요. ‘오늘 너희 일과 끝. 집에 가’ 이렇게 할 수도 충분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부정 못합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종무
김종무위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 못해 봤잖아요. 맞잖아요. 확인 못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은 애들을 맡겼으면 제대로 관리를 우리가 해 주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학생들 오면 ‘오늘 너희 둘이 저 뒤에 풀 뽑고 끝내자.’ 학생들 좋아 합니다. 6시간 할 것 2시간만 하면 퍼뜩 뽑고 갑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두남학교나 Wee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니까 프로그램대로 운영은 되겠죠. 충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이것도 가서 눈으로 확인 안 하고 ‘오늘 너희 3층 청소해’ 애들 청소하고 일찍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옛날 보호관찰소에 노동하는 시간 있잖아요. 재판 받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 제 시간 다 안 채워요. 6시간 같으면 한 두세 시간하고 다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책임자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3, 4개월에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 그것 누가 이해하겠어요. 앞으로 여기에 지도·감독 잘 하세요. 분기별로 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 안 가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한번씩 예고 없이 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셔서 지금 위탁 받는 학생 명단 가지고 가서 학생들 불러보고 소집도 한번 해 보고 해 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오늘 너희 계단청소, 물청소 하고 끝내’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중간 중간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 절대 과장님 부정 못합니다. 꼭 하세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속기록에 잘못 기재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 거의 대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되면 마치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부다 교육위원이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니까 그 부분은 삭제가 되든지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고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 학교에 관여한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그것을 속기록에 현재 학교운영위원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앞과 마찬가지로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016년〜2020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