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상님께서 송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상수도 시설물 현지 확인 점검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2월 18일과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강영희 의원과 김헌일 의원께서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이희철 의원 나.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홍준표 도지사가 중단한 경남의 무상급식은 원상회복 되어야 하며, 창원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안상수 시장이 당당히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차원에서 시작했던, 대통령 욕심에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시작했던,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으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했던 간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총의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남은 홍준표 도지사 이후 진주 의료원이 폐쇄되었고, 무상급식 중단 등 복지가 후퇴되었으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도민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살벌한 전쟁판이 되었습니다. 도지사 한 명이 경남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은 단체장의 기본 책무입니다.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단체장이 있다면, 응당 주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주민의 복리를 지켜주지 못 하거나 주민의 복리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단체장이 있다면, 그 역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은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반하는 일이였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홍지사와 싸움에 나서는 것을 당연한 책무라 여겼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마산회원구 내서읍입니다. 내서주민들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연간 43억원이란 급식비 손실을 입었습니다. 즉, 43억원이란 주민복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민들의 권익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혹,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의 복리만큼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주민들의 복리가 빼앗기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서 죄스러웠습니다. 주민들은 홍지사 주민소환에 나서고 있는데, 의원은 주민소환운동을 할 수 없다는 주민소환법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민대표로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정치경력도 연륜도 미천하지만 주민의 복리를 지키지 못해 죄스럽고 마음이 아파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저는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경남도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4? 총선을 앞 둔 새누리당과 야당의 예비후보 대부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소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뇌물 수수 혐의로 법의 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말과 독선적 패악으로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하려다 홍지사의 외곽지지 단체 관련자들이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지사는 이미 도백으로서 정당성에 흠집이 났습니다. 정당성을 잃으면 권력은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도민들과 싸우려 한 인과응보이니 홍지사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시민들의 복리가 빼앗기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선 침묵하고, 로봇랜드처럼 지역현안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도 꼬리를 내린 이유가 하급행정기관으로 경남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되지도 않을 광역시한다고 시민들 우롱하지 말라는 홍지사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추진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지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안상수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방증입니다.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 경남에 두 명이나 있어도 경남의 무상급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력이라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무슨 소용입니까. 안상수 시장님, 지난 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원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지키는 일에 당당히 맞서주십시오. 창원시가 시군단체장협의에서 협의한 것에다 추가적 조치를 취하여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하는 선도적 자치단체가 되기를 창원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은 홍준표 도지사와 맞서 싸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도 그러길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