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센트럴파크호텔과 송도아메리칸타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박병근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그동안 실시한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은 센트럴파크호텔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송도아메리칸타운 관련 사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재산매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13명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병근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근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 상임감사 황효진 도시주택본부장 이승우 건축사업처장 장관구 전)주택사업본부장 조용민 전)고객센터장 김인규 전)주택기획팀장 송종섭 ((주)송도아메리칸타운) 대표이사 황기영 부장 박정규 부장 윤원식 (시공사) (주)미래금 대표이사 나태용 대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오법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센트럴파크호텔, E4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장님이 나오셔야 누가 나오셔야 되나, E4호텔이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본 위원이 설계변경에서부터 하도급 계약서부터 열한 가지 설계변경 사유서까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미제출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류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인지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건가요?

그것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세요.

사업본부장 이승우입니다. 자료는 미래금에서 자료 제출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제출을 못 했습니다.

미래금하고 대야산업개발 사장님하고 억울하다고 여기서 목청을 높이면서 난리를 쳐놓고 자료를 주셔야 억울한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정한 일이 있어서 자료를 못 가져오는 건지 명백하게 밝히고 나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자료 준비를 안 해 주고 본 위원들이 아무리 자료 제출해, 제출 안 해 주면 저희가 뭘 보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1년 열두 달 계속 연기해서 연장할 수뿐이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미래금 대표 나태용 씨나 대야산업개발 대표 오법균 씨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아주 난리 죽이셨잖아요, 큰소리치시면서. 그러면 정의롭게 설계변경이 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도급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감리설계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체적인 건축 도면하고 설계변경 사유서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특위를 왜 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밝혀서 부정한 게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부정한 일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자료를 안 주면서 특위에 여기 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출석현황에 본인이 나오시겠다고 체크돼 있는 분들이 자료를 안 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도시개발공사도 미래금이나 대야산업개발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자료를 충분히 안 주면 그냥 그것도 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지금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촉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열한 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면 특위 위원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가져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감사님 나오셨나요?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황효진 감사입니다.

저번에도 질의는 했었는데 저희 자료가, E4호텔 관련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였죠.

네,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후로, 특위 이후로 저희가 우리 오법균 대야산업개발 대표님하고 미래금 대표님한테 우리 레지던스호텔 쪽 200억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도시공사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됐나요?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제출이 안 됐어요?

네.

공문은 보내신 거죠?

(관계관을 향해) “공문은 보내셨나요?” 공문도 보냈고요.

그러면 여지껏 제출 안 하고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제출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회계감사가 끝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님.

회계감사라는 게 자료를 제출해야 감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을 취해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 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방식이라 함은 검ㆍ경에 일단은 고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 뭐 있어요? 안 주면 갖고 나와야죠. 그래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 뭐 특위해서 저희가 총선도 있고 어차피 4월 13일까지는 특위가 열리지는 못할 건데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는 4월달, 5월달, 6월달. 6월달 초면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 감사실에서도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E4호텔 관련해서요.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심사했던 분들 혹시 오늘 나오셨나요? 제가 증인으로 좀 요청을 했었는데. 두 분만 나오신 거예요? 제가 전 주택사업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민 전 주택사업본부장님 안 나오셨나요? 여기 나왔다고 동그라미가 돼 있어서. 아, 네, 죄송합니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하루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된 사람들은 저희가 불출석으로 분류를 했고요.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람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유…….

오늘까지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도시공사 사장님 뭐죠, 우리 E4호텔 소유권이 지금 이전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덩어리가 크게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이 있는데 관광호텔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부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레지던스호텔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의,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건축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종료된 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 감사내용에서도 보면 빨리 소유권이전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준공처리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금이 건축주 명의를 가지고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관광호텔은 건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레지던스 쪽은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레지던스호텔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네, 현재로써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호텔의 건축주 명의만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시점이 될 건지 계획이 없으시냐 이거죠. 일단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우리는 관광호텔 쪽 거라도 도시공사에서 갖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부분의 건축주 명의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넘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미래금 측에서는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금에서는 왜 레지던스호텔을 대표이사님,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애초에 우리 계약된 대로 그렇게 왜 진행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레지던스호텔은 원래 신탁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E4호텔 부분은 옆에 관광호텔, 레지던스호텔이 같이 지금 서로 상관관계로 묶여있습니다. 미래금한테 관광호텔에 우선매수권을 주는 대신에 레지던스호텔의 개발이익금을 관광호텔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탁개발이라고 하는 항목을 둔 이유는 사실상 레지던스호텔은 미래금하고 매매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관광호텔은 저희가 지어 가지고 소유가 도시공사소유면서 우선매수권을 미래금한테 준 상태고 레지던스호텔은 매매계약을 맺어서 잔금만 치르면 미래금 쪽에 소유권이 있게 되는 그런 자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신탁개발을 하도록 한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미래금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아니하고 이쪽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쓰도록 묶어두기 위해서 신탁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미래금 측에서는 신탁개발이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의견은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가 다른 신탁개발에 일부 문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또 미래금 측에서는 현재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를 지속하기에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3자 매각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만일 3자 매각을 한다 그러면 매각대금 중에서 이쪽에 관광호텔 쪽에 우선매수권 행사금액이 1,103억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110억을 레지던스호텔의 매매대금 중에서 이쪽에 계약금 납부를 해라. 그러면 신탁개발 같은 이런 특약조건들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라고 확정적으로 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신탁개발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에는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건가요?

다른 조건들이 충족하는 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E4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된 거지만 굉장한 마이너스 사업을 하면서 지금 또 자금이 우리 생각처럼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묶여서 가야 되는 그런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금에서도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걸로 인해서 그걸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계약을 잘못하면 손해 봐야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맺은, 잔금 치르는 시간은 아직 한 1년 6개월가량 남아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2017년 6월인가요?” 2017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상 잔금 납부일이 2017년 6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우선매수권 행사하는 기간이 기본 5년 추가로 연장해서 미래금 측에서 요구하면 5년을 연장해서 10년 동안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과다하게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그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하고 현재 저희들이 미래금하고 걸려있는 것들 중에 건축주 명의를 도시공사한테 넘겨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미래금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할 생각입니다.

사실 사장님, 10년 지나면 모든 건물이나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진짜 잘못된 거고요. 10년 후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 뭐 그때 가서 뭘 저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레지던스호텔을 신탁개발하고 그 개발이익금을 우선매수권을 행사라는 그 자금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선매수권하고 결부시키지 않고 신탁개발 부분의 특약조건을 없애줄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결부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레지던스호텔 잔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우리 미래금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미래금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럼요. 당연한…….

저희 도시공사가 취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제조건에 만족되면 예를 들면 사실 아까 계약금으로 110억 중에 50억을 지금 납부하고 60억을 5년 후에 낸다고 그러는데 원래 계약할 때는 통상적으로 10%를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1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그러면 레지던스호텔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다 저희들은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너무 좀 자리를 어차피 지금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대립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서로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잘 나갈 수 있고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그냥 막 대립돼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양쪽 어디도 이것에 대한 이득이 생기지를 않는데 너무 지금 대립돼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대하시고 우리 미래금에서도 어쨌거나 계약이나 이런 것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쨌거나 책임은 있다 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애초 계약을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계약서 잘못 써서 재산 다 탕진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셔야지 그냥 서로 자기 이득만 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진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센트럴파크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모순이 두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미래금이 실제 도시공사와 같이 협약을 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시 도시공사에다가 제2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 룰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것이 우선 가장 큰 결과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지금 레지던스호텔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마무리해야지 되는 것이 우선 사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이익보다 이게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일방적인 더 피해를 요청하거나 또 운영이 어려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갖고 인천시와 또 기본적인 협약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미래금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금융에 대한 준비를 더 하셔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특유의 기본방향입니다. 이것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우선 집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협약에서의 특혜가 많고 또 시간적으로 자기 살닿기를 하는 것이 보통 개인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특혜 가운데 허가라는 특혜를 받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사전 계획에 대한 변경도 해 줬고 또 거기에 빠른 투자를 받아서 완공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약속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호텔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했을 때는 그만한 자신의 책임도 따른다는 생각을 꼭 하셔 가지고 미래금과 케이월드 또 여론까지 진행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서로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4자가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도 여기서 피해자입니다. 인천의 송도 신도시에 대한 의무를 가지시고 빨리 완공할 수 있고 정상적인 레지던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서로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특위에서 분명히 해 주시고 오늘의 모임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5년 대 5년이라는 것은 이익 받아서 그것을 짓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행을 앞당기고 금융 부분을 부담해서 그것을 감해서라도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공사 사장님.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공사는 개인기업이 아니고 인천시의 공기업이고 또 인천시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균형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려웠다고 해서 양보하거나 그런 것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중심에 서서 좀 분명하게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금도 참고하셔서 왜 안 되는 것인지 또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면 됩니다. 꿔서라도 해야 됩니다. 인천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고 SPC 특유의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네들 입장만 얘기한다면 인천시민도 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금이 해야 할 업무 또 도덕적 사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 또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에서 또 레지던스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발전 이런 것이 맞물려서 이것이 마감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오늘이라도 자기 입장을 철수하고 다시 어느 것이 가장 선익적인지 정확하게 해서 다시 도시공사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래금과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업무, 사장님도 애타는 마음 많이 갖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다 충분한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 주시고 끌어당기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저희 SPC 특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시간을 벌어주시기 바라고 이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시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하면 보통 증권을 끊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물권으로 담보로 받은 사례가 있어요? 증권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에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게 도시공사에 현재 있습니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담보를 뭐로 설정하느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증권으로 하든 아니면 현금 계좌를 동결시킨 형을 계좌로 하든 아니면 담보물권으로 하든 당사자 간 합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고려 이쪽에 선급금 50억 지급할 때도 고려호텔 감정평가액이 300억이고 채권이 250억이 있는데 4순위에다가 50억을 설정해 가지고 선급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계산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제로 실행할 때 정말로 50억만큼 담보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계산상으로는 그 금액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 범위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거죠. 보통 대출할 때도 감정가에, 요즘 얼마나 해 주나요? 감정가 한 오륙십% 해 주나요?

그것은 건물 위치라든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렇다고 100% 해 주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100%는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설정하면 100%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동안 E4호텔의 잘못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임대료,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은 802억으로 잡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최초에 미래금하고 할 때.

802억에 대한 금융이자 정도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 투입한 비용도 있잖아요. 400억인가 400 얼마인가 대덕건설에서 공사했던…….

488억이 들어갔습니다.

488억은 도시공사 돈이 일단 잠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원래는 임대료 산정할 때 1,100억에 대해서 받았어야죠. 임대료 산정을 할 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488억을 들여서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 자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묶여 있는 거죠.

488억만 그냥 돈이 땅에 묻혀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E4호텔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매각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매각하려다가 안 됐고 이러다가 공모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 컨소시엄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투자했던 488억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면 이자라고 그럴까요. 488억에 대한 그것보다는 일단 이것을 빨리 매각하고 처분하는 것이 더 급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일이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쨌든 2008년도에 우리가 480억을 투입했죠, 도시공사에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미래금하고 계약을 했고 그래서 5플러스5 해 가지고 2023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각을 할 때도 토지 상승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3년도에 거기가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사고자 하는 원매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시장에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금에 우선매각 결정을 할 때 금액을 결정, 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계상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토지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단가에는 고려는 안 되어 있죠?

그 당시 정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금액을 높였으면 매각이 아마 이런 식의 어떤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해 보는 장사는 많이 한 거죠?

네, 손해는 많이 봤습니다.

미래금 대표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대표님, 잠깐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여볼게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죠. 그렇게 돼서 하루빨리 이게 정상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서류.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후에 공무관계로 이석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제홍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도시공사에서 연장 유무 해 주면 안 된다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을 하시죠.

임시사용승인의 연장 여부는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모든 계약이 해제되고 다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증금 802억 선취한 부분 것을 다시 내줘야 되는, 금융기관에 내줘야 되는 이런 문제부터 해서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여간 정리를 하게, 도시공사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 감사자료에서도 다 잘못됐다고 하고 장부도 안 맞고 그러면 회수해야죠.

하여간 여러 가지 계약조건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정을…….

모든 계약은 원점에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계약 파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가는 거죠, 원칙대로. 기고 아니고는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질질질 이거 할 거냐고요.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맞춰보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용승인 내줄 수 없는 거죠, 문제가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처리하는 거죠.

하여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니까 미래금 대표님한테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창일 위원입니다. 대야산업개발 오법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확인하시는 분 누군가요?

그때 그런 약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도시공사 사장님 앞으로 E4호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에 대한 지정신청 제출한 게 신청인에 누구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축도면도 없다. 뭐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사 담당자 분 대답해 주세요.

도시공사 도면 누가 안 주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도시공사 건축사업처장 장관구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창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하도급 관계 일체 서류가 주로 되고요. 건축을 진행할 때 도서는 있었지만 준공서류를 정식으로 저희한테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미래금에서 하는 이야기는 CM이 관리했고 CM이 통제에 지금 벗어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준공도서를, 요청한 준공도서는 서류상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도면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설계변경 서류 일체, 두 번째 하도급 계약서, 세 번째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네 번째 감리설계 및 변경계약서, 다섯 번째 자재검수서, 여섯 번째 시공검측 승인서, 일곱 번째 하도급업체 승인서, 여덟 번째 건축 최종도면, 아홉 번째 건축 설계도면, 열 번째 공사내역서, 열한 번째가 설계변경 사유서입니다. 여기 보면 센트럴파크호텔 E4에 대해선 제출 여부에 미제출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 줬다는데 왜 제출 안 해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고요.

오법균…….

아니, 같은 자리에서도 한 분은 줬다고 그러고 한 분은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듣는 거야, 우리가.

준공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왜 안 내냐고 그러니까 CM에서 통제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못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들마다 각자 역할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의 최초도면, 변경도면, 준공도면을 보고 그 도면과 실제 준공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 분석을 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는 것이 제가 맡은 파트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한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법균 사장님은 준공을 내려면 준공도면이 있어야 된다, 가승인이라도. 그러면 도면을 제출을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금에서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준공도면을. 그리고 허가도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출드렸고요.

허가도면도 지금 미제출 열한 가지 중에서 미제출된 게 인천아트센터는 제출을 하고 두 가지만 안 했어요. 아트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중이라 그러고 안 가져왔어요. 아니, 센트럴파크 E4는 없어요, 미제출이에요.

하도급 일체 서류들 주로 내용들이 설계변경 또 검측서 이런 것들이 일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왜 억울한 부분이 뭔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필요해서 달라 그랬단 말이죠. 자료를 안 주는 데 저희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미래금한테 요구했고요.

언제까지 주시냐고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미래금에다가 요구하는데요.

미래금이 됐든 대야산업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가져오시면 잘잘못이 구분이 되고 다 오해의 소지도 없는데 이렇게 안 가져오시면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사비가 5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말씀만 하시지 증빙자료가 없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도면 없이 다 시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아파트를 짓고 호텔을 짓는데 도면 없이 무슨 공사를 해요. 무슨 돈 100만원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800억씩 들여서 짓는 집을.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저희도 미래금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미래금은 대야산업개발에 도급을 줬고…….

그럼 미래금 사장님 나오세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CM대표하고 설계사하고 감리대표하고 다 요청을 했는데요. 오실 때 본인들이 E4호텔 관련해서 봤던 업무 일체 갖고 오라 하세요, 일체. 갖고 와야 저희가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CM은 CM대로 역할을 했을 거고 그럼 서류가 있을 거예요, 다 그 안에. CD 한 장만 갖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회사도 설계도면 다 있잖아요. 허가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오시고 감리회사도 감리보고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갖고 오라고 하세요. 다 증인으로 신청하세요. 올 때 준비물은 그겁니다. CD하고 도면하고요. 어떻게 우리 오법균 대표님께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대표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미래금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레지던스호텔 쪽에 공사가 된 부분 제가 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내역은요?

두 가지죠. 실물은 공사한 물량은 있는데 회계적으로는 공사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재무제표는 봤습니다. 봤더니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없다는 게,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관광호텔 지은 그렇기 때문에 관광호텔에 들어간 자금 중에 일부가 혼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래금이나 대야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소명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명할 게 없다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없으면 예를 들면 그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 가장 큰 의미가 개발이익을 산정하는데 회계 자료가 없으면 그 투입된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자기들이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 회계 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우리가 투입된 원가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회계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우리가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공사 물량은 가서 여러 위원님도 확인하셨듯이 다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것이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또는 200억이 됐든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회계자료로 입증할 수밖에 없고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고 뭐 그것도 입증할 수 없고 입증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에 원시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할 길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니, 부가세를 끊은 것도 없을 거고 결국에는 혼용됐다는 얘기밖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그러면 관광호텔 지을 때 레지던스까지 다 혼용됐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따로 그럼 레지던스 얘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관광호텔은 저희 도시공사 자금을 가지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스는 자기 자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이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소명할 수도 없고 자료가 있어야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를 보고. 유전자 감식해야 되겠네요. 어느 자식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