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강현도입니다. 먼저 신임 교육국장님이 2월 24일로 인사발령이 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석 중이시므로 부득이하게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깊은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총장입니다. (인 사) 공석 중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을 대신해서 이문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313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2조 1,345억 5,414만 5,000원으로 교육정책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분,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조성 및 G-MOOC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6년도 취득세 증가세입에 따라 43억이 증가된 1조 9,013억 9,40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창의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13억, 인성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G-MOO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6,500만 원, G-MOOC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16억 7,500만 원, G-MOOC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운영을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조 1,345억 5,414만 원으로 당초예산 2조 1,217억 1,414만 원 대비 12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추경예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교육협력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 세입추계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 반영과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였던 창의ㆍ인성테마파크 관련예산과 G-MOOC 추진을 위한 것으로 법정부담금은 경기도 세입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사업과 G-MOOC사업 추진은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추진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용역결과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교육협력국))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좀 분석하셨어요, 면밀히?

네, 열심히 봤습니다.

상임위에서 어쨌든 저번에는 원안대로 올라갔지만 예결위에서 다 삭감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제안 좀 하고 싶어요, 허심탄회하게.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중에 좀 많이 발견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의ㆍ인성 같은 경우 창의ㆍ인성은 어디다 말 갖다 대기 나름이잖아요. 명칭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영어마을을 창의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영어마을 방문객 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네.

영어마을을 창의로 바꾸고, 파주는 창의로 바꾸고 양평은 인성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창의로 바꿀 건지 아니면 인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좀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시범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 이제 와 가지고. 그러면 승인 못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이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그 창의 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담보도 없는데 그거를 다음에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빈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여서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 영어마을 편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자니 동의가 안 될 것 같고 그 하나로 편법으로 해서 방법을 슬그머니 창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영어마을 간판 떼어버리고 창의 붙여버리고 의회에 슬그머니 이렇게 피해서 해 버리려는 의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동의 못 해 주죠,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빈 동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답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어떻든 이런 내용을 정확히 취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말씀을 알겠는데요. 현재 6개 동에 운영, 입장객이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 학생들도 창의ㆍ인성 이런 거 해 가지고 애들 상대로만 하는 거예요, 일반 주민 상대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들 상대로 많이 할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일단 학생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교육청에서 학생들 그렇게 안 보내요,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리고 혹시 그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번 잘못 해 놓으면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영어마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어마을이 맞아요.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파주는 창의프로그램을 넣고 양평은 인성을 넣어서 좀 활성화해 본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전에 있는 모 과장님은 처음에는 의도가 과장님하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반대로 전환됐거든요, 바뀌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 절대 동의 못 해 줍니다. 슬그머니 물타기로, 왜 그러냐면 답변을 모르시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아니, 위원님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법에 룰이 있는 거지 그걸 창의 해 줬다고 그래서 슬그머니 창의로 바뀌어 버리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죠.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정말 영어마을을 집행부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그 안도 내려온 적도 없고 누가 고민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과장님이 국장님을 대행해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비어 있는 공간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영어마을 하는 것보다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위원님, 여기 들어 있는 사업내용이 아시지만…….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잖아요. 여기 비어 있는 공간만 이렇게 활용할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결정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장난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G-MOOC 추진단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직 파악 안 됐죠? 기존에 8명 뽑고 지금 창조학교 4명하고 12명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계획에는 16명, 창조학교 4명 빼고. 제가 말하는데 G-MOOC은 아직까지 어떤 성과가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과다, 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8명만 하자. 그리고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을 때 추후에…….

그건 위원님, 창조센터의 4명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없으니까.

예산이 지금 주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과장님, 이거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3주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창의ㆍ인성테마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ㆍ인성테마프로그램의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영어마을을 일부 다 쓰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아이들에 관련돼서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의 관계자, 그날 회의에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협력에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또 우리 관련 교육협력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체험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경기도에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도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시설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것을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시범이라든가 아이들이 체험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달라가 요구였어요. 그렇죠?

네.

그 요구에 의해서 지금 빈 곳을 줄여서라도 이거 시범을 하고, 한꺼번에 확대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시범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까지는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100%인지, 70%인지, 30%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유학기제가 1학년에 시범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시범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이런 시범시설이 있고 체험활동이 있어야지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직접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돼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네, 현재…….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심사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인지가 안 되었다고 해서, 어떤 부분을 했으면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늘 아무리 저번에 논의했다 하더라도 새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 대리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이 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예스, 노”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 이 부분이 이거 맞다.” 이렇게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심의 자체가 필요 없죠, 그냥 이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뭔가 그래도 의도를, 뉘앙스를 붙여주면 그걸 커버하고 이 정도는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나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심사합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 파악은 못 했다 하더라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에 슬그머니 문건에서도 다 거짓말 치고 영어마을 간판을 떼고 돈을 수천만 원 가지고 행사 오프닝을 하고. 그런 것 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나한테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어떤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하면 내가 심의할 이유가 없죠.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정도의 사업이 나왔고요. 그중에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꾸몄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좀 하고……. 잠깐만.

정대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영어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가 이 상임위에 6년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8대, 9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영어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때 되면 장난, 뭔지 아세요? 파주영어마을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양평은 위탁이잖아요. 어쨌든 공공성이잖아요. 양평은 그나마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주영어마을도 관리도 못하면서 양평영어마을 원래 주려면 2년씩 위탁을 줘야지 제대로 활성화되는데 늘 1년씩 나눠서 끝나면 뭔 생각합니까? 잿밥에 어두워서 그 부분을 다시 파주에 귀속시켜서 또 그걸 관리하려고 했어요, 파주영어마을 관리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그냥 계속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비어 있는 공간, 지금 영어마을이 사실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설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거 이거 확보하려면 쉽지 않아요, 예산들이. 우리 상임위는 늘 그냥 뒤에 꼴찌에 있다 보니까, 예산들이. 기조실에서 많이 주지 않아요. 시설도 필요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민간위탁, 분명히 이런 생각도 해 봤을 거예요. 민간위탁하려 하는데 전에는 정대운 위원이 찬성했는데 지금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도 전에는 진실성이 있었어요. 모 국장, 모 과장님은 사실 딱 까놓고 의회에 이런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방향제시, 이왕이면 이거 잘 가게 해야 되니까.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어마을은 그냥 슬그머니 어떤, 창의라는 것은 영어마을 예를 들어서 파주영어마을에 비어 있는 공간에 창의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공간에. 파주.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평영어마을에 일부 비어 있는 곳에 인성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현재고 뭐고. 어쨌든 그래서 어떤 활성화 모색하는 것 맞죠?

네, 활성화 모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겠지만 좀 이렇게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주무팀장님들 계시지만 오죽했으면 내가 자필로 서명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왜? 여야가 연말에 대립했지만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통합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여성, e-러닝 같은 것은 다 옮겨왔잖아요, 이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감안했고. 왜 그러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무원연수원 아시죠? 공직자이시니까.

네.

전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공무원교육도 민간에다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공직자들도 우려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탄생도 안 했는데 거기 민간단체에다가 공무원교육을 맡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다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파악해 보신 거죠?

인재개발원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교육을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다 맡기려고 했던 거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공무원교육은 그래도 공직자를 지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는 여덟 분 뽑았다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은 안 뽑은 거예요?

네, 아직 저희가 G-MOOC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제가, 그러면 원래 8명, 8명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G-MOOC이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아직 제공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 과정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을 거기에 인건비 잡아 놓고 뽑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그냥 아무나 갖다가 넣어서 인건비만, 그러면 다음에 이거 자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창조학교에서 지원받는 그분들, 네 분하고 열두 분 가지고 해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지켜주시고 어쨌든 지금 출연금은 다 넘겨주면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들의 변경,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이사들 다 뽑힌 거죠?

현재로써는 작년 말에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내가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어쨌든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취지에 맞게끔, 여기서 얼마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파주 창의ㆍ인성, 양평하고 정말 비어 있는 공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대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늦게나마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영선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심현선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현황, 전년도 실적과 금년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5쪽입니다. 시설위치는 의정부에 소재하고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91년 건축되어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2팀 15명이 정원이고 정원 외 인력이 30명으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사 36명, 쉼센터 예방강사 15명, 가정방문상담사 15명 등 위촉된 강사만 66명이 별도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센터 주요기능은 여성능력계발과 취ㆍ창업교육, 새일센터 운영,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경기북부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801만 9,000원이며 세출은 25억 5,897만 8,000원입니다. 세입의 52%가 국고보조금이며 교육생 수강료, 미용실 수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교육운영, 취업지원,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사업 등 정책사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9쪽부터 1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 북부여성비전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의 든든한 파트너로 정했으며 추진목표는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상생하는 여성일자리 허브기능 강화, 소통으로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 등 3개 목표 10개 추진전략을 계획했습니다. 10개 추진전략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 실시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및 고급기술 습득을 위한 컴퓨터 과정으로 기본과정 5개 과목과 심화과정 2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과정으로는 조리과정 5개 과목과 미용과정 5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여성유망직종으로 방과후 강사양성교육으로 6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맞춤과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운영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3개 과정 56명을 교육합니다. 의류제작 및 봉제실무과정,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포천 경리회계실무 등입니다. 고용시장 및 취업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3개 과정 80명을 교육합니다. 진로학습코칭지도사과정, 직업상담 현장실무과정, 3D프린팅 지도사 양성과정 등입니다. 22쪽입니다. 직업의식 강화와 밀착형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생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4회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취업설계사로 하여금 취업의지가 확고한 교육생 382명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교육생으로 구성된 자조모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적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일자리 및 구인ㆍ구직 발굴을 위한 취업설계사 24명이 구인 4,000건, 구직 7,200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취업 설계 및 취업준비프로그램도 24회 320명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 110개소, 찾아가는 기업체교육 50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상담은 취업을 연계하는 데 취업설계사 24명이 3,087명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취업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으로 6개 과정 134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십 131명을 지원합니다. 이미 구축된 일자리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새일센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일자리 협력망 등입니다. 26쪽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장적응교육도 6회 150명을 교육합니다. 직장여성 역량강화교육도 추진합니다. 취업자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워킹맘프로그램도 2회 40명 교육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초기창업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소호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실 13실, 창업준비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치유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 청소년 대상 특성화프로그램, 중독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방부터 사후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모사업을 금년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미용실은 교육생 실습기회 마련과 주민을 위한 저렴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472명이 이용합니다. 교육생 봉사활동도 이외에 별도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틈새사무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험총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금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저희 비전센터가 참여해서 오늘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결과 S등급을 획득한 최우수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저희 센터가 참여해 처음 선정되었고 금년도는 작년의 배가 되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한 직원이 노력과 소질을 발휘해서 우리 비전센터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성 취업지원기관 광역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성 있게 정착되었습니다. 3,000만 원의 적은 금액으로 연 10회를 개최해서 230명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취업지원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취업설계사 멘토링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합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대응 솔루션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이 구성되고 확대예정인 경기북부지역 인터넷 중독 대응 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36쪽입니다. 금년도 교육과정 총괄표입니다. 36개 과정 1,378명을 목표인원으로 계획했습니다. 표에서 보이듯이 신설된 과목이 있는가 하면 폐지된 과정도 있습니다. 북부지역만의 특성화되고 사설학원에 없는 과정이며 여성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 등 16건 중 1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여기는 경기도 동북부의 여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애정 어린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복지여성실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특별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복지여성실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성과, 2016년 정책환경 및 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계획과 특색사업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2016년 예산은 5,743억 원이고 복지여성실 총예산은 1조 4,728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9.5%에 해당합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6년 정책환경 및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ㆍ아이ㆍ가족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을 전략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입니다. 11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향상 교육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일반 도민 및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향상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위험 및 안전요소를 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강화 및 치료ㆍ보호를 위해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자립ㆍ자활을 도울 수 있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폭력 재발을 방지하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자 현장기능 강화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돌봄기능 내실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부모의 양육수요 충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가족 자녀의 돌봄지원을 위해 군부대 따복육아나눔터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양육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을 제공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지원 및 사회참여를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방문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취업교육과 함께 다문화정책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생활정보의 제공을 위해 다문화신문 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피해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서는 한국어 방문학습지와 연령별 수준에 맞는 언어발달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학교진학이나 직업선택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및 법률ㆍ고충상담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의 취ㆍ창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고양여성인력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여성교육훈련기관 운영을 통해 취ㆍ창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무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채용기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여성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특화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과정 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20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감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에 부모재능 기부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CCTV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건강ㆍ급식ㆍ위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개ㆍ보수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료와 차액 보육료들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과 대체교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힐링캠프 운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고충상담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와 시간 연장형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확대 운영하여 부모의 보육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인성교육지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의 기능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진용복 의원님께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및 역량증진입니다. 청소년 동아리와 어울림마당을 지원하고 청소년 관악제 및 청소년 예술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CYS-net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양시와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의정부시 문화의 집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 및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사업과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마을 체험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내에 군장병 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영어, 수학 등의 학습향상을 돕겠습니다. 26쪽 가정형태의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의 생활시설과 아동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컨설팅, 평가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한 경기북부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색사업입니다.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북한이탈여성에게 여성폭력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전체의 북한이탈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3단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 후에도 일대일 매칭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 결혼이민자 부부와 그 자녀 등 55가정, 220명을 대상으로 왕복항공권, 체재비, 보험 등의 비용을 한국가스공사, 제주항공, 케이티 팝스에서 지원하여 2월 21일 현재 20가정, 84명이 출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주관 최초 시행사업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기부금으로 전액 충당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 내가 꿈꾸는 작은 결혼식 추진입니다. 과다한 결혼비용과 함께 개성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신세대 예비부부에게 북부청사를 개방하여 실용적이고 젊은 층의 기호에 맞는 결혼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부청사 1층 로비와 잔디운동장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특히 북부청 지사 집무실을 폐백실로 개방하여 주중에는 집무실로, 주말에는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어린이집 부모재능 기부사업 추진입니다. 학부모의 재능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증진은 물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의 전공, 관심사에 따라 텃밭 가꾸기부터 음악, 미술 등의 수업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숨겨놓은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아이ㆍ부모ㆍ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16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보육교사 이직률 제고방안 등 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6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현장의 사업에 접목하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실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입법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복지여성실 및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32건입니다. 복지여성실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16건이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건의사항만 16건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32건 중 26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은 6건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처리요구사항 1건은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금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 5건은 시군별 어린이집 추가비용 편차가 커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5건으로 모두 금년도에 추진되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북부비전센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아주 귀에 잘 익었고요. 여쭤볼게요. 일단은 일자리재단이 곧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재단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계획을 짜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1월 19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집이 의정부이고 또 제가 원해서 갔는데 사실상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를 못하고 발령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원해서 왔지만.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고 그리고 업무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해서 작년도,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줄고 그리고 있던 부분을 그대로 승계해서, 조금만 특성화시키고 뭐하고 하는 부분만 새롭고 그리고 일자리재단을 염두에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어쨌든 일자리재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성 고유의 특성은 살리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거 하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이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특색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을 연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특색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복지여성실에서 어떠한 강점, 중요도를 두고 있는 사업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북부에 가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체계 중에서 남부지역에는 있는 것들이 북부에 없는 그런 복지사각지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숙인시설 그런 것들, 또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도 북부에 없는 기관들이 한 2개 기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여돼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설립하거나 지원을 할 계획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부지역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7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다문화, 장애아동, 다양한 계층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30쪽의 특색사업 중에서 내가 꿈꾸는 작은 결혼식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올해 처음 계획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다문화 국제화시대에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계속사업으로 확대를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탈성매매 관련돼서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지난번에 대학교 가는, 탈성매매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 한 학기분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장학금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 지방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탈성매매여성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간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 갖고 있는 건 성문화센터가 지금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길로 나간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로 제가 받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건 사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이라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육청소년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입니다.

제가 참 고민스러운 게 이게 지금 제주도의 성박물관 이런 식으로 생기다 보니까 성문화센터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퇴색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센터가 옮겨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잠깐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만 제가 아까도 생각해 보니까 파주에 있는데 뜬구름 없이 의정부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렵고 파주 안에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이게 체험활동이면 체험활동의 현재 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파주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체험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인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파주 평화누리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가 한 10년이 경과됐고요. 설치 당시에 건물을 가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위치가 너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인 차량이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고 또 건물도 낡고 그래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파주에 있던 걸 의정부나 고양으로 갑자기 옮긴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해서 파주시 내에서 적정 건물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그런 지역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적정 장소를 찾아보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이전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할 점이 있으면 미리 같이 의논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파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 물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라인을 그어서 꼭 이 부분은 파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없도록 파주에서 협조를 얻어서 경기도 북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세요.

장소는 일단 접근성만 좋은 데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파주에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주 쪽에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간단하게, 복지여성실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TV매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프로그램상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건강가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교육 해서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이, 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시대의 부응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떠신가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모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데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가정센터뿐 아니라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북부지역 아동학대예방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예방과 또 부모교육,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는데 학교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실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군인가족에 대한 취업 추진 같은 18쪽 보면, 저희가 예산에 보면 군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예결위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할 부분인데 지원해 주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 군부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년도 2015년도 예산보다 16년도 예산에 증액된 거라든지 이렇게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신가요? 전년도 예산보다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가족에 대한 특별한 증액은 없고요.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조례가 있어야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그런 걸 해 주지 그렇지 않고 이건 국가사업이다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저희 상임위 아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지원 조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쪽에 보면 입양가정아동 지원에 대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 같은 게 되어 있는지?

조례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확실하지 그렇지 않고 하면 위원님들이 또 저희 상임위는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는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입양가정 및 아동에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군인가족에 대한 이런 걸 제가 조례를 만들든지 할 테니 실장님께서도 이런 걸 해서 확실한 지원 조례가 있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르지 그렇지 않고는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상임위 가지 않고 또 우리 상임위에 있음을, 아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비전센터 잠깐만 나와 주세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오셨는데 칭찬 하나 해 드리려고, 33쪽 보면 1억 4,75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틈새사무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북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발굴해서 북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건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된 거거든요. 육은아 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 수)

이렇게 공을 또 나눌 수 있는 상사의 모습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지만 이렇게, 팀장님이라고 그러셨나, 조금 전에? 저분, 이거 공모하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정말로 역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소장님은?

저는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장기교육 끝나고 바로 발령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비전센터에 큰 비전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성이 하는 아기자기한 부분에서 한번 새롭게, 남성이 한 건 처음입니다. 비전센터라든가 이쪽에 남성이 가본 건 처음인데 이런 데 한번 근무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북부비전센터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 너무 감사해요. 임기제, 임기제?

시간선택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