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5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입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안타깝게 폐쇄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과 대립이 격화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남북교류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개성공단 폐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을 발표하였고 이에 북한은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함에 따라 당일 23시 05분경 개성공단 내 도내 기업 38개 업체를 포함한 남측 인원 280명을 전원 철수시키고 당일 23시 50분경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후 우리 군과 주변국 동향을 간략히 보면 우리 군은 북한의 개성공단 병력 재배치 가능성을 감안해서 군 감시 및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사드 포대 한반도 재배치를 우리 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있고 북한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연일 비난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우리 정부 및 경기도 대응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응상황입니다. 2월 11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출금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내 대체생산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16일에는 대통령께서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중단이 북한의 외화유입 차단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발표 즉시 행정2부지사를 총괄로 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유지반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기업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입주기업협의회와의 긴급대책회의, 도지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네 차례에 걸친 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로 도 차원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였고 2월 15일과 2월 19일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정부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 후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일대일로 밀착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도내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통한 정부지원대책과 군, 북한 및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하고 정부합동대책반과의 상황공조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기업별 피해상황과 매출구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현황, 기업이 필요한 사항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정책자금 지원, 거래처 이탈방지, 고용지원 등 도내 입주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사업주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자동차세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대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과 직접 관계가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 대치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워크숍 등 연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염종현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 집행부, 기업체와의 간담회 추진 제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업대표, 대표자 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검토 및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서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실장님 보고서에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39개라고 돼 있어요?

38개입니다.

1개가, 우리 경제위 보고 때는 38개라고 보고했죠? 1개가 어디였어요?

고양에 만선이라고 추가로 또 있어서 39개입니다.

이번에 새로 건물 짓고 들어온 업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 제가 그때 파악할 때가 31개였어요. 그런데 8개가 더 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기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가 마련되고 집중적인 기업들에 대한 배려 이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 지금 윤병집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부분 같으면 우리 일자리정책관이 답변을…….

제가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일자리정책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14개 협력업체? 영세 협력업체, 입주업체 있죠? 그 간담회는 얼마 동안 했어요?

기업지원과 관련된…….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관님.

경기도 일자리정책관 김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월 11일 날, 개성공단 폐쇄가 되고 난 후에 부지사님께서 2월 11일 날 행사에 참석하셔 가지고 협의회 의견을 들으셨고요. 2월 15일에 지사님께서 주재하시는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2월 11일 날 행정2부지사가 입주기업협의회하고 긴급대책회의를 했고 2월 15일 날 도지사가 여기 영세협력업체, 입주업체 등 지원방안을 검토했다는데 이때 업체대표 14명이 영세협력업체, 입주업체가 메인이었냐 아니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메인이었냐 이거예요.

주된 메인은 현재 입주업체였습니다.

입주업체?

네.

총 몇 분 오셨어요?

열네 분 중에 열 분 오셨고······.

협력업체는 몇 분?

협력업체 네 분 오셨고 그렇습니다.

네 분. 협력업체 경기도 파악됐어요?

아, 협력업체가 아니라 영업기업이었습니다.

입주기업?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입주업체가 총 39개 있고요, 영업기업이 24개인데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온 것은 협력업체 소위 말하는 입주업체가 10개 왔고요, 영업기업은 4개 왔습니다. 다만 협력업체는 현재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 중인 단계입니다.

아니, 우리 경제위에서 협력업체 파악 당부를 드린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현재 해당하는 업체들한테 협력업체 현황을 물어보면 지금 납품문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납품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로를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한테 협력업체 어디 거래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자금결제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경제실장께 공고를 내려라, 아예. 자금지원 이런 것들 다 공고 내릴 때 협력업체에 별도의 공고를 내려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협력업체에 대해 전혀 경제실의 실태 파악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경기도에 협력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협력업체의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력업체 중에서 피해가 있는 사례는 저희가 인터넷과 창구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이라고요?

네.

2015년 9월이라고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조례 제정된 때를. 아니, 조례가 언제 제정되고 통과됐는지도 담당관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가 언제 됐는지. 거기 정의 조항에 지원대상 업체들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 조문들은 제가 손수 만들었어요. 2013년 5월에 개성공단 가동 중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안은 언제 됐어요?

조례 제안은 2015년 10월에 제안됐습니다.

협력업체 정의 조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현재 조례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정의 조항이 지금 없는…….

없어요?

네.

“입주기업 및……. ” 거기 쭉 정의 조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2호인가 3호인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뭔 조례 보고 계세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정의 조문이 2조죠, 2조?

네. 2조에는 “현지기업이라 하면 경기도에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과 그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관련하여 장비나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협력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협력업체 돼 있죠?

네.

그러면 파악돼 있어야죠. 지금 당장 사태가, 사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 60% 가입해서 물론 나머지 40%를 어떻게 처리할지 중앙정부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실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협력업체예요, 사실은. 손댈 수 있어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금 경기도가?

지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규모가 워낙 커서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과 재원으로는 도움을 주는 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빨리 지금 조치가 급한 게 협력업체 파악이 정말 급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소속 조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요, 현재 39개소가 경기도 소관으로 돼 있어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학생들이 6만 명 정도가 교복을 못 입을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경기도 관여업체가 그런 납품이나 수주 받은 것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협력회사 쪽으로 해서 납품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칠 수 있게 지금 우리 경기도가 대처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관 김건입니다.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해서는 개별 현지기업들을 통해서 현재 원청업체 조사를 하고 지사님 명의로 납품기일이라든가 납품에 따른 제재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서한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다만 서한만으로도, 사실은 거래관계에서 지사님의 서한만으로 과연 그걸 유예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혹시 또 대체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알선작업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안만 세우고 있지 대체사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책정되지 않은 거네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정지원 같은 경우는 항상 큰 일이 터지면 나오는 게 자동차세, 세무 뭐 지방세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단골손님으로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된다면 그 기한만큼은 면제를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균발실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은 저희 파트가 아니어 가지고요.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면제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체부지가 벌써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천부지를 보면 화성 전곡해양 그리고 남양주 금곡, 광릉 테크노밸리. 이게 현재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곳인가요?

일자리정책관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과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중심으로 해서 시화에 있는 공장부지를 현재 알선해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화라든가 이런 데 미분양 산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장이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안 대체부지, 경기도 안에서 세운 부분 이 세 군데라. 그런데 세 군데인데 지금 기반시설부분은 아직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산단은 돼 있는 상태고요.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이나 이런 걸 지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와서 공장은 지어야 됩니다.

단지 내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언젠가라도 이게 업체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고 이게 허가조건이나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기획안하고 경기도 기획안하고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로 대처할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현재 업체들이 원하는 수요를 받아 가지고 희망지에 알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한테 알선을 희망하는 걸로 들어온 것은 2개 정도 업체입니다.

벌써 2개는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실무를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가능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기업에서 근무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경기도도 39군데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몇 % 되죠? 따지고 보면요, 경기도가?

132개 업체 중에 저희가 39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25%가량으로, 30%가량 가까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 업체만큼은 최대한의 지원을 빨리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세 군데 되는데 이런 곳이라도 1순위로 해 가지고 경기도 업체만큼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또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오늘 10시부터 양당 의총이 계획되어 있고 또 저희가 오늘 건의안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양근서 위원님,

가결에 앞서서 원안에 약간 수정ㆍ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체를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했는데요. “의원 일동”이라고 하면 경기도의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의 의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결의안의 실제 취지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일동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네, 양근서 위원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그것이 더 긍정적으로 외부에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잠깐 저도 일단은 수정을 위해서 수정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재산피해가 났을 때는 사실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입주업체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 5,000여 개 기업으로 여기도 명시해 놨는데.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실행하라.” 해서 협력업체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하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입주업체들 말고 협력업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여기다가 협력업체까지 넣는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업체를 얘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입주업체는 입주업체가 협력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업체까지 넣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을 드리면 그건 정부가 할 일이죠. 저희들은 그 협력업체에 대해서 일단 현황 파악하고 피해가 얼마인지, 지금 입주기업도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00여 개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까지 포함하면 아마 우리나라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를 빼놓으면, 사실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큰 틀에서 움직였지만 개성공단이라 함은 그 입주기업뿐만이 아니고 그 완전한 생산품 그러니까 총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그 생산단계별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달려든 것 아닙니까, 그 협력업체들이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조사하고 현황 파악하고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는 파악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해 주셔서 넣을지 말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의견차이 같지는 않고요. 협력업체도 저희가 살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 같은데 임두순 위원님, 우리 조례에도 그 협력업체가 명기되어 있다면 넣어도 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협력업체라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가 있으면 협력업체가 하청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하청업체에 연결된 판매까지 계속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큰 틀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야 협의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협력업체 정도로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냥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쨌든 이 보상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사후 보상에 대한 내용을 강구하는 내용이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거기까지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틀에서 협력업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논쟁할 내용은 아닌데.

큰 틀에서 협력업체?

아니 저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기도의회가, 협력업체가 지금 경제실에서는 파악도 안 되어 있지만 이게 1,000개가 될지 2,000개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장에서, 지금 바로 제 고양시 이웃들만 해도 거기에 지금 건설자금을 못 받아서, 이 사태로 인해서 건축물 지어놓고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협력업체들이 있고요. 거기 부품을 해서 아직 이 사태 이후로 자금결제를 못 받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우리가 눈 감아라?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건 넣어줘야 되지 않냐 싶고요. 이 협력업체에 대한 정의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기준이 되면.

김영환 위원님 알았고요. 이게 마지막 구절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김영환 위원님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즉각 마련 실행하라.”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상하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조재욱 위원님.

그런데 여기 지금 원문에 보면 “5,000여 개에 이르는 관련기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구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관련기업 들어가고 협력업체 들어가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맞춰 줘야지 어디는 관련기업,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나로 포함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금 원문에 나와 있잖아요. 3페이지 맨 아래.

네, 그러니까 관련업체 하면 입주업체, 협력업체를 다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내용이고 이것을 당장 지원하라, 보상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큰 틀에서 그냥 협력업체를 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이게 보내는 기관을 보니까 청와대,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기관에 보내는데 결국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돈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재부가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징성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촉구 건의를 아무리 세게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의견들이 서로 달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 때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로 못을 박으셨는데 통상적으로 촉구 건의안 낼 때, 다 검토 안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촉구 건의안을 낼 때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했는지 그동안 “경기도의회”로 했는지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관례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돼서 모두에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입주기업자들이라든가 기업인들 또는 노동자들 여러 가지 피해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조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부분도 있지만 보상이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안 제목에 보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관계로 인한 어떤 조치가 아니고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안 제목을 수정안을 내면 “남북교류 정상화”는 빼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와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렇게 했으면, 안 될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보상부분이, 보상 및 지원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걸로 표결을 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수석님도 상의를 하고 그러고……. 네, 김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의 변경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김호겸 위원님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좀 더 분명한 내용을 정부에게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는 “남북교류 정상화와”라는 말을 빼고 개성공단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원안의 제목에는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로 되어 있는데 지원과 보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성공단 폐쇄는 입주기업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 낸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막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피해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기업들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영업지연이라든가 혹은 업무지연에 따른 지원들도 마찬가지로 병행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와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런 식으로 건의안 제목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또 홍석우 위원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수정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어떻든 간에 양당 간사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지금 일일이 수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선언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안 그대로 가면서 “경기도의회 일동” 이것을 그냥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원안대로 우리가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까지 우리가 넣어서 그렇게, 위원님들 또 여러 가지 자구수정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에서 5쪽에 “입주업체들의”를 “입주업체 및 협력업체들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1.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 (계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김건 정책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난해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 연구 최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나요?

발표는 안 했습니다. 연구용역만 하고 용역결과를 개성공단 입주업체협의회에 알려줬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협의회에 알려줬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때 참석해서 세 가지 후보지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타당성을 연구결과로서 나온 것을 받았는데요. 지금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이 내용들이 지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가지고 물류단지 조성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향후 대책이 좀 마련됐나요?

당시는 개성공단 단지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2013년 사태가 있고 나서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다 싣고 갈 경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후물류단지를 경기도 북부 일원에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 달라 이게 협의회의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저희가 3개 정도 찾아서 협의회에 알려드린 상태이고요.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자체가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3개 후보지역, 그중에서도 특정 한 군데겠죠. 이게 다가 아닐 테니까. 그 한 군데에 대한 행정절차들은 지금 전혀 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마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협의회 자체 내에서 무엇을 골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회에서도 그것에 따른 어떤 대책마련 요구라든가······.

없습니다.

질의사항들도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안에 보면 대체부지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류단지 연구용역 결과 그 면적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공단으로 대체부지로서 제시되고 있는 단지 면적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물류단지. 물류단지 얘기하는 겁니다.

물류단지는 6만 평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턱없이 작다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부지 알선이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 부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다 만일 입주한다라는 전제 하에 3개 부지에 다 수용 가능한 건가요?

현재 다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일요일 날 통일부장관, 지난 토요일 날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명품누리방문관 방문했을 때 저희가 같이 가서 업체 대표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날 나온 이야기로는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39개 업체 중에 10개가 조금 넘는 업체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서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한 10개 정도가 국내에서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과 평수, 거기서 원하는 것들은 추후 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개 중에 10개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29개는 국내에 잔류하거나 혹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다.

10개 정도가 그렇고요, 나머지 19개 정도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부지 알선과 관련해 가지고 3개소로 이렇게 여기에 보고가 돼 있는데 전곡해양은 이미 분양률이 32.4%고요, 광릉 74%, 금곡 74%. 그러니까 이 부지 자체가 분양 가능면적이 3개소 토털해서 68만 7,000㎡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개, 그러니까 국내 잔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여기에 다 수용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정확한 평수는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10개가 다 들어온다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별로 자기들 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성격을 고려할 때 꼭 여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적정한 단지를 지금 계속 알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물류단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체부지와 배후단지, 그러니까 물류단지의 대체부지로서의 전환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이전을 희망하는 10개 기업의 경우에도 사실 조건만 맞으면 국내에 잔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개성공단이 재개가 된다면 다시 또 아마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의 입장에서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기존에 준비했던 물류단지에 대한 대체부지로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명품누리전시관,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달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명품누리전시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그날 업체 대표들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명품누리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상품 재고분이 한 6개월이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6개월 뒤에는 재고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설사 개성공단이 그 이후에도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명품누리관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발전하기를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주업체들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후속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명품누리전시관을 운영하고 싶어도 6개월 뒤에는 제품이 없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보고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생산이 이루어진다거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원대책 보고자료 3페이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금지원과 보상범위에 보면 융자보다는 보조금을 선호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대책으로 내놓은 게 다 200억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융자는 말 그대로 대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들은 보조금을 희망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요, 도 차원으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는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이라든가 기타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또 각종 다양한 대책이 강구될 때 이런 형태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다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게 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융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다 분명하게 보조금, 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부지라든가 혹은 배후물류단지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환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쓴 건지 모르겠네. 대체부지 알선에 남양주 금곡, 광릉 테크노밸리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 내용 어느 분이 아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관 김건입니다.

그거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그 3개소는 당시에 미분양 면적이 있어서 업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급하게, 그것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갖고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낸 거고요.

이게 테크노밸리예요?

광릉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다만 3개의 비어 있는 공간에 저희가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이 3개의 공간이 가격이 비교적으로 저렴하면서 빈 공간이 있기에 저희가 알선하는 거고요. 그 외의 장소라도 입주업체가 원하고 있고 장소가 비어 있으면 저희가 알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테크노밸리, 의정부, 가평, 남양주 해 가지고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두순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죠?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그다음에 양근서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협보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경협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경기도 일자리정책관입니다. 현재 남북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서 보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협보험이고 교역보험입니다. 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곳은 수출입은행입니다. 경협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시설자금 위주로 저희가 시설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고요.

그렇다면 기업 측에서는 유동자산, 그러니까 원재료라든가 제품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보험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협보험에 있는 보험금 보상보험에 들어 있지를 않고요, 교역보험이 보험금 보상 대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하신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까?

교역보험은 현재 가입한 업체가 경기도 내의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확보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보상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정책으로 지금 지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이건 보상으로 따지고 나가면 경기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난 통일부장관 왔을 때도 해당업체와 저희들이 통일부 쪽에 건의한 것은 일단 경협보험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해당한 업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두 번째는 원부자재를 비롯한 나머지 것도 보험 보상범위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지금 경협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미가입업체가 경기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 정도가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 이런······.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니까.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대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날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단 그런 피해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둘러보고 당신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협보험을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원부자재의 문제라든가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 다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는 지금 단계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피해액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거죠, 38개 업체가?

피해액은 해당업체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해당업체가, 저희 쪽에 와 있는 대부분 업체가 섬유업체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신 그 상황하고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피해상황을 조사하셨는데 56%가 피해액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피해액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액이 아직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샘플링조사였고요. 전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피해액을 조사하신 겁니까?

네.

어떤 샘플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전화를 가지고서 해당하는 협력업체의 몇 군데 전화를 인계받아서 거기서 현재 어떤 피해가 있느냐를 조사한 건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피해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폐쇄되고 나서 현재 열흘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지급이라든가 기존 거래관계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경과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피해액도, 피해업체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시고 업무보고를 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누구 관할이십니까? 실장님? 실장님 관할이신가요? 지금 총체적인 지원대책반인가요?

네. 지원대책반은 현재 경제실장 중심으로…….

경제실장님?

네. 그리고…….

그럼 균형발전실장님 소관은 아니십니까?

저희 균형발전실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유지, 대북관계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계속적으로 대책이 안 나오고 조사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조사작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지금 해당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섬유업체이고 봄 물량을 지금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생산 문제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1명당 회사 1개 또는 2개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중앙정부하고 같이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득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특별경영자금 200억을 지금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신청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싼 자금이라든가 보상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쪽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경기도가 200억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경기신보에서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한 기업은 하나도 없고?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담은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태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태도, 그러니까 근무기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해이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입주기업현황 자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 이것이 관련부서 간에도 공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입주업체가 124개 중에 도내 업체가 39개 기업이라고 돼 있고 오늘 똑같이 제출된 입주기업 지원대책 자료에는 123개 전체 기업 중 경기도 소재 38개 기업으로 이렇게 1개 기업이 차이가 나죠. 단순하게 실무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근무기강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전체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현황 리스트를 제출받았는데 기업정책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38개 기업밖에 현재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개 기업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균형발전실,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실 이런 관계부서끼리 협업체제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방증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들을 필요성은 없고.

자료 공유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적인 착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제실이나 균형발전실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는 것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오늘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38개 기업밖에 리스트가 돼 있지 않다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39개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아마 OEM체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체 39개 기업 중에서 OEM 기업이 몇 개 기업인지 실태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자체 완제품으로, 자체 브랜드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 말고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하청관계에 의해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구체적인 개별기업이나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를 하고 큰 틀에서는 하지만 개별적인,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마 김영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협력업체 사항도 이제사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당연히 원청ㆍ하청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해야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답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시잖아요. OEM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답변 못 하시잖아요.

업무 소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 업무 소관이고 제가 평상시에 이 업무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평소에 그 업무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경제실하고 협조는 하고 있지만…….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답변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관계부서가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최소한 업무보고 자리라면 관련 부서장이 와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답변할 수 있게끔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지금 경제실이 빠져 있나요?

제가…….

경제실인가요?

네.

그럼 답변이 돼야죠.

경제실에서 답변을 하면 저보다는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균형발전실장님이 이를테면 전체적인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대응체계에 대한 일종의 총괄사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상황유지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반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문제이다 보니까, 저는 정부의 통계 자체도 믿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협력업체 수를 약 5,000개 사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12만 5,000명 정도가 근무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에서 각 지역별 자료들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정은 할 수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는 전혀 해당 기업에 대한, 도내 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 하고 그 정보 자료도 결국 국가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5,000개 사 약 12만 5,000명이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는 업무태도 자체가 굉장히 해이해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방증하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요청을 하겠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아니,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균형발전실장님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대체로 도내 기업 자료만 주고 있는데요. 124개 기업, 전체 입주기업 리스트를 세부현황을 파악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내 기업의 경우에 그러니까 39개 기업의 OEM 관계여부 이걸 파악해서 원청이 어느 회사인지, 협력업체 파악할 때 당연히 원청ㆍ하청 관계까지 다 파악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특히 원청이 어디인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대체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을 대체할 만한 부지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중국, 더 값싼 노동력, 더 값싼 부지를 제공하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개성공단을 대체할 만한 부지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평화ㆍ협력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임금이 기본급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월 70달러거든요. 그리고 야근ㆍ특근ㆍ휴일수당 다 포함하더라도 15만 원 정도 받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 같고. 땅 부지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전임 김문수 지사 시절에, 2013년도에 개성공단 잠정폐쇄돼서 한 6개월 정도 가동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지사가 제2의 개성공단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마련했다고 하는 대체부지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산단, 비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리스트업 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무슨 대체부지를 마련한다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확산이 되면 말하자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만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오인하고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부지 얘기는 가능하면 엄중하게 관리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대응책을 세울 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경기도 미분양 산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주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다시피 협력업체들 특히 여러 가지 영업손실로 인해 가지고 줄도산, 60~70% 정도 줄도산으로 예견되는 기사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다 이해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약 12만 4,000명으로 전국적으로 파악되는데 경기도는 몇 명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들, 노동자들 졸지에 실업자가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이라든가 생계대책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의 생활안정대책이라든가 고용대책 또는 여러 가지 생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쉽다면 기업인들을 총괄하는 상공회의소 있죠? 상공회의소. 그 사람들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상공회의소가 각 시군 상공회의소도 같이 관리할 텐데 한번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주무 실장님이나 도지사나 그런 분들이 만나서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활용하기를 주문합니다, 난.

네, 좋은 제안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 남북관계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 남북교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