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되는 회의와 현장방문 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6개 보건소와 제주·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촉구결의안, 제주시 도평동 하원교 높이수정 요청 진정의 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사항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정국 제주보건소장과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과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올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도민의 건강지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올 한 해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연초 수립된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다. 제주의료원 소관 라. 서귀포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진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종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계장님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건강생활 변화로 건강수명 연장 행복지수 UP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변화 유도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악화된 건강지표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튼튼 제주, 건강3·6·9프로젝트’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치·보철지원 등 시민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취학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홍보에 힘쓰고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올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의 신규 추가로 15종으로 확대된 영·유아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및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등의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차단을 위하여 검역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의 자발적인 안전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분야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의료기관, 약국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37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출산가정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시술비, 장애발생 예방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6400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는 물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등록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들과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률을 향상시키고 관리에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형지소 지역수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별 순회 방문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경증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도서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기위 구축된 유관기관 추자지역 응급환자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을 유지 운영하겠으며, 도서지역 주민대상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의료취약계층 한방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X-선 디지털 영상장비와 같은 최신의료장비를 확충하여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3쪽부터 142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그중 4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중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서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9쪽에서부터 8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로 최상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 노후건물 철거 및 증축공사를 금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1억 9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 중에 착공하여 2017년 9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건강증진 허브화로 예방적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건강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건강문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로 사업영역을 선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업무협약 확대, 마을건강 게이트키퍼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 지역자원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생활터별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비만 줄이기 지역자원 간 파트너십 강화, 과태료부과 없는 금연시설 정착 등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스케일링 등 치주질환 예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및 건전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 및 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의약업소의 부정의료,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및 역학조사반 운영, 신종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집단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 검진강화, 주민자율방역반 구성·운영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조기발견·예방 관리 강화, 동네의원·약국과 협치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관리강화,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활용 재활서비스 확대운영, 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5쪽, 139쪽, 14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중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치수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금연시설에 대하여 금연지도원의 모니터링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두 다리가 의사다’ 걷기시범보건소 운영입니다.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제주시 동부지역의 걷기 실천율은 29.3%로서 전국 37.5%보다 8.2%나 낮았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걷기 실천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5일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부터 전국 최초 시범보건소로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걷기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7530 우리 동네 건강걷기와 학교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자 지구 한 바퀴’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Walk-i 마일리지제 운영, 제2차 ‘걸어서 제주 한 바퀴’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과 환경조성으로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강 100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환자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및 동네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행태개선 성공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건강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치매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암환자 조기치료 및 의료비 지원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관리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필요한 정보제공 등 임산부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산부 영양제 지원,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연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기관 55개소 운영과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건진료소 기능강화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의료기반이 취약한 중산간지역의 보건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야간진료를 순번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걷기운동 활성화와 응급심폐소생술 교육, 경로당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건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장중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건의료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승익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은숙 동부보건소장님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 현황, 서귀포보건소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9쪽, 일반현황부터 84쪽, 보건소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청정 서귀포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의료복지 사회 구현, 청정 서귀포 안전 건강도시 정착,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프로그램을 운영,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보충식품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4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제공을 통한 건강한 치아 수명을 위하여 불소도포, 양치교실 운영, 저소득층 의치지원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쪽, 취약계층 아동건강영양 UP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신선한 과일 제공으로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성장기 아동의 식습관 개선 등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식습관 형성 및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신속한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예방접종 적기 시행 및 방역활동 강화, 불법 의료,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을 통하여 청정 서귀포 안전건강도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임신에서 출산까지 함께하는 맞춤형 제공 서비스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와 영·유아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개원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후조리원 이용인원은 290명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실시하여 산남지역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99쪽, 취약계층과 함께 건강신호등 365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독거 및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관리 등을 수행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46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치매선별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어촌으로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질환으로 인한 진료 과다와 약물 과다 복용 우려가 높은 해녀들에게 생업현장을 찾아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 우울증 예방 검사 등 해녀대상 특화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독스트레스 타파, 정신건강 희망클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및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중독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나아가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의료복지 사회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서귀포보건소 직원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양은숙 소장이 3월 11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여 중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중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자료 113쪽부터 123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5쪽,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에서부터 120쪽, 모다들엉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사업은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서부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특수시책으로 두뇌건강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지저하 및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을 유지·증진시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증치매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인지재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2회기에 걸쳐 3개월간 주 1회씩 12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지남력, 주의집중력, 기억력, 인지실행훈련이라든가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울증 및 치매예방으로 인지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소년 결핵 Zero 건강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은 청소년에게 결핵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결핵 인식도 조사와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환자발견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는 조기 치료토록 하여 결핵환자로의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건강 UP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실시한 건강실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운동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이웃마을 주민들과 벤치마킹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72쪽까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보건소 소관은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현장중심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옥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애숙 관리부장입니다. 부승규 총무과장입니다. 박현희 간호과장입니다. 임영랑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요양병원 개원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신축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중에 요양병원을 개원 운영하고 향후 병원 내 병동 조정을 통하여 요양병원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경영합리화 및 직원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행정 전자문서 관리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상반기 내에 도입하여 병원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또한 직급별·분야별 교육계획 수립 및 직급별 워크숍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함께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2017년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급성기 진료를 위한 노후병실 개선과 재활치료장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감염관리 및 QI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 차별화된 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감염병 격리병상을 설치하여 비유행시기에는 격리병상 및 호스피스 병실 등으로 구분 활용하고 유행시기에는 전체를 감염병 격리 병상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며, 고압산소치료 활성화를 위해 고압산소치료학회 세미나를 본 원에 유치하여 도내 의료진들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활용도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치료를 만성재활에서 급성기 재활까지 확대 운영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의료원 실정에 맞는 급성기 진료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취약계층 위기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고독사 예방 등 취약계층 위기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도내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이주 외국인, 선원, 그리고 도서지역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이동 무료진료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지역보건소, 독거노인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력교류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뢰와 화합의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복수노동조합이 있으며, 한국노총이 대표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단체협약과 내년 의무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병원 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원을 운영하고 선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겠으며, 병원시설 개방,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31쪽부터 33쪽, 도립노인요양원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왕옥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한 의정상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추진할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이동건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강애옥 서귀포의료원 총무과장입니다. 원창석 서귀포의료원 원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서귀포의료원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3쪽부터 8쪽까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으로 현재 서귀포의료원이 안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내적 요인으로는 최근 의료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진료 분야가 늘어나는 등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건비율의 과다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은행차입금 및 외상채무 과다로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실시한 친절병원 만들기를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친절해졌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한 친절도의 객관적 평가는 추진 전보다 추진 후의 친절점수가 높게 나왔지만 아직 그 결과는 미흡합니다. 향후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친절병원이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의료진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대형병원 선호로 인해 환자가 제주시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5년 운영평가의 점수가 미흡하게 나왔는데, 2014년 대비 평가점수를 분석해 보면, 총 4가지 분야 중 합리적 운영과 공공적 관리 분야는 각각 18.6%와 6.8%로 점수가 상향된 반면 양질의 의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각각 15.6%, 18%로 감소되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양질의 의료의 세부 분야 중 환자만족도와 진료적정성이 전국 평균보다 미흡한 결과로 나와서 이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전국 평균보다 미흡하게 나왔는데,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분야를 확장하면 해소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 경영상 적잖은 부담이 있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경영개선을 통한 진료환자 증가로 의료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주시로 나가는 전원환자를 줄이기 위해 원인분석 및 각 임상과별 개선안을 제시받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상 포화로 인한 환자의 유출을 막고 운영평가의 점수 확보에도 영향을 주는 빠른 병상 회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수익은 아직 결산 전인 관계로 전년도와 당해연도 예산을 비교하였고 15억 7200만 원의 수익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및 인력 증원 억제 등 인건비 비율을 60% 후반대로 감소시키기 위해 외래 간호업무 개선 및 전문의 성과목표제 도입, 지난 2월 11일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상 확대 운영과 부대사업 개선 등 수익을 증대시키고, 각종 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병원 만들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평가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신뢰감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장례식장과 편의점 운영에 한했지만 올해에는 산후조리원 운영과 커피전문점 임대수익이 더해져서 의료외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평가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등급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B등급 이상의 등급 상향을 위한 달성목표를 정하고 레벨업을 위한 TF팀 구성, 워크숍 개최, 전문가 초청 평가실시 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 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자비 64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 18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장비와 신형 의료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숙소 증·개축으로 의료인력 거주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보유한 의사 숙소가 너무 낡아서 의사를 채용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거주환경이 개선되면 의사를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으로 지역 출산율 증대입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간호인력 부족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던 분만·신생아실이 지난해 11월 24일 개설되면서 산모를 위한 출산환경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3월 중에 산후조리원까지 개설되면 제주시로 가던 산모들이 본 의료원을 이용하게 되면서 서귀포 지역 출산율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포괄간호서비스 지속 운영으로 주민편익 향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에 30병상을 45병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어촌 지역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후조리원 개설 운영으로 지역 분만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은 서귀포에 소재한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3월 중에 개설예정인 산후조리원 또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절한 병원 만들기로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올해에는 체계적인 친절교육 시행, 질 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친절병원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병원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시설은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1만 9000㎡에 150병상 규모이며, 70병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 30병상을 추가하여 100병상을 마련하였고 현재 가동병상은 98병상입니다. 29쪽, 재활병원 예산운영계획은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6억 86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지출예산도 76억 86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료외수익과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이유는 운영비 지원액이 2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액이 5억 원에서 ‘없음’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자본적 지출 감소도 기능보강사업비 감소와 동일한 사유입니다. 환자진료계획 중 외래와 입원 등 연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겠으며, 하루에 입원환자 80명 이상을 유지하는 등 의료수익 증대로 적자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활병원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민의 재활을 위한 최고의 제주권역 재활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화된 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극대화 등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및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 유일의 재활전문공공병원으로서 친근감 및 신뢰감 형성으로 고객만족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서귀포의료원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증대 및 경비절감으로 연차적 부채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현재 채무액은 총 218억 원이며, 그중 153억 원은 은행 차입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123억 원, 운영비로 30억 원입니다. 연이자 5억 8000만 원의 차입처를 전환하여 이 중 7700만 원을 절감하였지만 연간 5억 1000만 원의 이자비용 발생은 경영적자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고 외상채무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각종 의료재료 등 경쟁력 있는 구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10년간의 기간을 통해 매해 3억 원씩 총 3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의료원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는 있어도 채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주도정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8쪽부터 44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귀포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대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비만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 중증 비만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셨죠?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맞습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원이 좀 많아서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에는 한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탕재도 같이 해서 비만침과 더불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끊기고 나서 요요가 많이 찾아오고 했기 때문에 지원과 더불어서는 효과를 보고 행복한 순간입니다만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 조금 더 우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의 의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담과 격려, 그런 요소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셨죠?

네. 한 것으로 압니다.

만족도는 어떻게……?

매우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해서, 예산이야 들어가겠지만 정말 좋은 사업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보니까 해가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에는 10회 해서 150명이 참여했고, 2014년에는 10회 해서 100명, 2015년도는 9회 해서 84명이 참여했는데요.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의사협회의 협조로 저희가 탕재와 비만침을 제공해 드리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사업으로 묶이면서 예산 활용 부분이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실 거죠?

예.

올해에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비만을 탈출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이곳이 확장되면 다른 쪽이 축소가 되는 형편입니다만,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부보건소는 운영을 했네요? 동부보건소도 이 사업을 좀 했네요?

동부보건소장 김치수입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재활사업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협의해서 운동치료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은 별로 없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8주 정도 프로그램을 했더니 그분들이 와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때는 표정이나 만족도 부분은 좋았다는 쪽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도민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보건소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다른 데는 서비스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보건소는 중증도 비만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그동안 ― 아, 제주보건소가 아니고 서부보건소 ―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해 보셨죠?

장애인 비만 프로그램은 안 하고 서각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 활동지원,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비만 프로그램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보건소별로 시행하지 마시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주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다른 보건소의 노하우도 공개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죠?

예, 좋은 사업입니다.

서귀포보건소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서귀포보건소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장애인 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은 한방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4회에 2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정도 해서 비만프로그램은 재활프로그램과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처럼 한방하고 운동을 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정책대안으로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신체가 불균형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의료원 왕옥보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작년에 제주의료원에서 제주의료원 기능전환 필요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었고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 가장 앞부분에 나오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주의료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요양병원 병행운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째,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요양병원 성격에 맞는 환자들을 요양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제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의료원이라는 지위에 맞는 급성기 진료를 제주의료원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월에 80병상이 확보되는 거 맞죠?

현재 설계상으로는 80병상입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할 계획은 100병상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100병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처음에 의료원 요양…… 현재 저희가 짓는 요양병원은 급성기 기준에 맞춰서 병상당 환자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병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을 봤을 때 현재 환자 5명이 들어가도 다른 병원에 비교했을 때 공간이 전혀 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병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 정도 진척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아마 25일 정도에 할 것이고 향후 2개월 이내에 전체적인 외곽은 전부 다 공사가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요번의 겨울 폭설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1∼2주 정도 늦춰지긴 했습니다마는 8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병상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병상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제주의료원 2층에 21병동과 22병동이 있습니다. 그 21병동과 22병동이 요양병원과 붙어 있는 공간이라서 그 부분을 요양병원에 붙이면 요양병원 200병상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 의료원의 나머지 공간들을 의료원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병상도 약 200병상 정도가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병상, 200병상 해서 약 400병상의 의료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200병상까지 확대했을 때 오히려 공실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제주요양병원이 생기게 되면 의료원의 환자 중에서 요양병원에 맞은 환자를 이전하기 때문에 사실 요양병원은 병실이 비거나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주의료원 자체가,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생기고 나서, 환자를 옮기고 나서의 제주의료원을 어떻게 급성기 기능을 회복하고 제주의료원을 운영하느냐가 더 문제이지 요양병원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요양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병상 수로는 약 1000병상 정도가 있고 최근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서 한데 아마 7개인가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 병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병상 수도 1113병상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 도내에 요양 중인 요양시설, 즉 요양원이라든가 소규모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농어촌 재가 노인요양시설을 다 포함하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요양원은 한 4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까지 합하면 6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공실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공실률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 보셔야 200병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양원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3321명이고 현원이 2873명으로 파악되었고요. 14%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환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200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병원 적자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을 해 보면서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때는 100병상의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할 것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200병상까지 늘려가겠다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요양병원이 생겼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환자가 입원하는 게 아니라 제주의료원에서 지금 요양병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환자들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병상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의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의료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저번에 토론회에 위원님도 그 현장에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 자체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그때 의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원의 기능을 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료원 내에서 의료원이 갖고 있는 급성기 기능을 어떻게 살려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료원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병상 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공실률이라든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요양병원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전국적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 병원들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여섯 곳입니다. 대부분은 시·도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원 자체에서 요양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울진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울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실을 더 넓히고 새로 요양병원을 옆에 신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병원은 그 옆에 급성기 의료기관인 의료원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운영상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요양병원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은 경영상으로는 굉장히 이점이고, 대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 급성기 진료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급성기 진료기능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좋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진의료원 말고 다른 의료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료원들도 현재 요양병원 자체가 경영상 적자상태로 운영되는 곳은 없고 다만 일부 의료원, 제가 듣기로는 홍성의료원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의료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료원의 일부를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병상당 수익률이, 사실 급성기가 잘되는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홍성의료원인가 그런 곳에서는 환자가 없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부 병실을…… 아마 2개 층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1인당 진료수익이 일반 요양병원보다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별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요양병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순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적자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목적 자체가 의료수익 구조개선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녀 잠수병센터 이용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녀 잠수병과 관련해서는 2014년까지는 올라가다가 2015년에…… 아, 2014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서 2014년과 2015년의 실적은 동일합니다. 약 1000명 정도로 운영실적은 동일하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소규모의 감압, 고압산소치료실이 없었던 때와 비교해서 갑자기 2014년부터 숫자는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과 2014년은 와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숫자는 동일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의료원이 접근성이 너무 낮아서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홍보나 업무협조를 확실하게 해서 이용자를 늘리거나 또는…… 감압챔버가 고압산소입니까? 전문적인 용어라서.

예.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이관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접촉해서 의논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대학병원에서 감압챔버를 갖다 놓을 만큼의…… 이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규모가 커서. 그래서 그만큼의 시설과 내용을 갖추는 게 자기네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감압챔버라는 게 단순 잠수환자들 외에도 외상환자의 치료나 또는 상처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 서귀포의료원 원장님하고는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 단순한 감압치료 외에도 고압산소치료를 의료에 활용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중앙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상처치료나 또는 정형외과의 골절과 관련한 치료와 관련된 세미나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공동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되면 그런 쪽의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의료원 성대림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간호서비스가 시행된 지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포괄간호 서비스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포괄간호 서비스. 1년간 운영해 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다면, 예를 들어 환자 이용도 만족도라든가 운영의 어려움 등 어떻습니까?

환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직원들의 불편함, 그런 것은 처음에는 아주 심했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은 불만도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2쪽에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45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원래는 48병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분만실하고 신생아실 개설을 못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도에서 간호인력을 배정해 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있다가 포괄해서 써 버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이 이렇다.’ 해서 다시 그것을 반환 받고, 그래서 48병상을 30병상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30병상이고, 그동안 분만실하고 신생아실을 오픈했는데 이번에 도에다가 그동안 해 보니까 수익성도 있고 지금 병실도 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인력을 배치해 주면 우리는 다시 올리겠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허가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다시 45병상으로 올라가는데, 원래 48병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112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죠?

예.

우리 도는 현재 1개 기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만 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이 그만큼 좋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해서 올해 9월 말에 시행하게 됐죠?

예.

보통 간병인이 하루에 8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하루에 1만 2000원 정도면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방의료원이나 국립 대학병원도 운영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예.

9월 말에 시행되면 의료원이나 국립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시행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아마 이게 일부 병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많은 병원이 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거의 의무사항이네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 제주의료원도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인정하는 부분이 급성기 의료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의 운영 상황이 요양병원 환자들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을 지어서 요양병원 환자를 옮기고 난 다음에 제주의료원이 급성기 기능을 회복한다면 제주의료원도 회복되는 급성기 기능의 병상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처럼 간호인력 부족으로 사업 시작이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승진해서 서귀포보건소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 보건 부분을 총괄하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서귀포시민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 100페이지를 보면, 어촌으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해녀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는 12개 동입니다. 어촌계별로 해녀들은 한 621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는 시작을 못 하고 법환어촌계가 한 91명 정도 해녀가 됩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약품 같은 것도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고 많은 질환들이 같이 함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동보건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찾아가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체조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우울증 검사라든지 등등 전반적인 보건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드리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왜…… 작년에는 서귀동 어촌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에는 법환동 어촌계만 하는지?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제주도에 다 해도 되지만 유독 시범마을을 한 군데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면 확대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곳만 한 것은 사업하는데, 해녀들의 건강을 더 많이 확대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에도 법환동 한 곳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시에 있는 모든 어촌계 해녀를 대상으로 해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한 군데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법환동이나 서귀동은 보건소 근처에 있는 어촌계들입니다. 그런데 오조리나 그쪽의 해녀들은 보건소 오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에서는 이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좋은 사업들은 서귀포보건소만 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 보건소들이 이런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제주의 해녀들이 삶의 질 향상하는 데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내 각 보건소장님들, 이 사업 같이 하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큰돈도 아니네요. 5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안 했는데, 서귀포에 보건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서귀포 관내에 있는 각 동부·서부보건소랑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부·동부보건소장님들, 동부보건소장님은 안 나왔습니다만 서부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건소장님들끼리 연찬회를 통해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이 해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예.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서귀포에서 하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서 해녀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주보건소는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희 동지역에 소재지를 가지고 계시는 해녀분들이 몇 분 되는지 먼저 조사하고…….

예. 조사를 하시고, 서귀포시에서 좋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도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종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핵무기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된 상황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현재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봤습니다. 제주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봤는데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60만 원, 넷째아 120만 원.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봤습니다. 서울의 강남구는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 강북구는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 심지어 세종시는 셋째 아이부터 무조건 120만 원. 또 전남 나주시는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470만 원, 둘째 아이 ― 경북 울진군은 ― 600만 원, 이렇게 많은 출산장려금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을 각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출산장려금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면서 이게 현시점에서 정말 적당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출산장려금이 4개 시·군 당시에도 시·군별로 달랐었습니다. 이제는 통일된 금액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우선 지금대로 가 보자는 의견이 그때 우세해서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출산 총괄하는 부서와 의논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랑 얘기한 것인지? 각 보건소나 보건 정책하시는 쪽에서 그냥 가자고 얘기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라도 했는지? 해 보셨나요?

예. 최근에는 아닙니다마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기 전에 옆에 있을 때 출산 관련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상향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통일만 시켜서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통일된 금액으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그다음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예산계하고 해서 제주도…… 많이 주면 좋은 겁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재정형평이라든지 운영 상황을 전부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현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현장에서는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출산을 안 하는 이유를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것을 부담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원에 가면 170만 원 정도 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153만 원입니까?

154만 원.

150만 원 정도, 부담이 된다.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출산은 장려하면서 왜 사회적 비용을 행정에서 부담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에서 예산이 이것만 내려오면 이것만 집행하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도의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각 보건소장님들은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도 도에 가면 이것은 안 된다…… 정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출산하고자 해도 출산 비용이 없고 아이를 키울 비용도 없고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아이를 출산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해 주시고, 각 보건소장님들도 현장의 소리를 행정에, 도에 건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도민의 건강,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보건소장님.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소장님은 보건소 사업 중 도민의 삶의 욕구 증대에 따른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주보건소 제일 위에 나온 추진 방향인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흡연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저희도 흡연 쪽에 치중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비만도 아주 중요하고 금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보건소에서 작년에 2억 2000만 원 들여서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을 하셨죠?

예.

올해는 안 할 것이지만, 올해에는 사업이 없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결과물을 들고 상임위원분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제주도 보건위생과에서 1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1억 원 들인 비만 줄이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치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비만 건강 행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조금씩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업무보고 때 동네마다 비만 줄이기 홍보를 해서 골목마다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동네에 한 번도 와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비만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동까지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밑에까지 지시가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사실상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보건소에서 실천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전부 도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느 한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6개 보건소가 똑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걷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튼튼 제주 건강 3·6·9’ 비만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한 가지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들죠?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릴게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건강비만 줄이기 운동을 같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보건소는 보건소 사업만 하니까 읍·면·동까지 안 내려 가는 겁니다. 읍·면·동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사업으로만 하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소수만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더 빠르고…… 물론 읍·면·동은 할 일도 많고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보장협의체나 각 단체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용역보고만 나왔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도 안 들어오고 사업을 하면, 예산이 끝나면 올해에는 없으니까 2015년도로 끝나고, 이런 연계성 없는 사업들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비만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흡연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거기 자생단체들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6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만들기추진팀이라든가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 강사, 이런 분들까지 계속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 같이 전파시키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기틀을 작년에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사 요청도 보건소에서 어디어디 필요한 사업, 아니면 동에서 어디 필요한 사업들을 스포츠산업과라든가 이런 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합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지난번에 제가 예산 보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면서 연속성이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러한 의견은 저희들이 좀 더 거기에서 발전시켜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활성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녁에 각 학교 운동장이 다 놀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공원, 이런 곳이 다 저녁에 음악소리가 나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이 언제까지죠?

3월 28일까지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예.

산후조리원, 언제 개원합니까?

3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났습니까?

예. 태스크포스팀에서 과정이라든지 날짜 같은 것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서귀포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서 할 산후조리원을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서귀포의료원에서는…… 3월 23일? 아까…….

28일까지입니다.

만기되었는데 위탁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었죠? 작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서귀포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연계해서, 위탁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도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음에도 왜 산후조리원을 하느냐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계해서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니” 뭐가 뭡니까?

같은 공공이라서 앞으로 위탁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 병원에서 일단은 운영도, 지금 조리원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태인데…… 시기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3월 달인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간호사도 손이 가야 되고 거기 시설 같은 것도 다 점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좀 역부족이어서, 시간을 주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같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오금자 소장님.

예.

위탁은 몇 년 주는 겁니까? 몇 년 줬습니까?

3년 줬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기다시리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을 3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3월 28일 되면 만기입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은 언제 개원…… 말일에 개원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예.

2∼3일 차이로 개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개원은 하는데, 지금 우리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산후조리원 벤치마킹도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어요. 원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작년 행감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을 연계해서 잘하시겠다고 했어요. 3월 말일에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벤치마킹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절차가 간호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도 지금 리모델링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공공산후조리원까지 할 여력은 지금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위탁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곤란합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음에도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운영의 묘를 잘해서 하라고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을 받아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민이 보건소에서 위탁한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 공공에서 질이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 후에 하실 겁니까? 얼마나 위탁하실…… 어떤 협의는 있어 봤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제가 발령 받은 후, 산후조리원이 만기가 다 돼서 걱정이 돼서 의료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원장님하고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원의 입장도 지금 산후조리원이 개관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운영될지도 고민이 안 된 상태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맡으면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3월 28일에 만기가 되긴 합니다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조리원하고 차별화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실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재차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합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서귀포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을 때 시간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와서 보니까 민간조리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는 확실히 차별을 갖고 추진해야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살아날 것 같고,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계속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료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우리 보건소가 서로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잘하겠고, 아까 의료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판단을 했는데 시간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3월 달부터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몇 달만이라도 더 연장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의 산후조리원은 명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품으로 만들고요. 이게 잘 안 되면 공공산후조리원들은 실패한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나마 서귀포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활성화되고 서비스를 더 잘 받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는데, “서귀포에 산부인과도 없고 조리원에 가 봐도 서귀포, 거기서 거기고.” 해서 다 제주시에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서귀포의료원과 보건소에서는 정말 서로 유대관계를 잘해서…… 산모들이 SNS를 통해서 서로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SNS를 통해서 해요. “야, 거기 가지마.”, 한 사람이 서비스를 못 받으면, 정말로 요즘은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 SNS를 통한 홍보로 인해 가지고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63%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양 기관에서 잘해서 명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원이 이걸 다 맡아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어느 기관은 잘하고 어느 기관은 못 하고 하면 나중에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보건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찾아가서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때문에 만족도가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 혹시 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경로당…….

한 달에 한 번인가요, 가죠?

예.

갔다 와서 그 어르신들이 만족한지 안 한지 그런 것에 대한 설문 같은 건 안 해 보셨습니까?

설문은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46개 경로당을 찾아가서 방문 진료를 하면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다 좋아하시니까 저희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가지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혈압도 재 드리고 파스도 드리고, 이렇게 하죠?

예.

파스는 보통 몇 개 드립니까? 모르죠?

파스는 이제는 안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파스를 나눠 줬었는데 지금은…….

저도 봤는데, 의무적으로 주던데.

저희 보건소는 파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안 줍니까?

줍니다.

주죠? 그런데 왜 서귀포는 안 주지? 제주시는 지금도 주는데. 가서 할머니들이 파스 안 주면 뭐라 그런다고.

그전에는 그것을 줬었는데 행정…… 여기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파스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경로당마다 가서 파스를 그냥 주는 것은 홍보 차원이 아니라 좀…… 그런 것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스를 주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계속 주잖아요? 주면 다 좋아해요. 안 쓰더라도 꼭 받아가더라고. 그런데 그 파스에 두 종류가 있는데, 흰색 파스가 있고 검정색 파스가 있어요. 이것은 모 의원이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도 없고 가면 흰 파스 하나 아니면 흰 파스 둘, 검정 파스 하나, 이렇게 나가든지 하더라고. 왜 그런지? 노인들은 검정 것을 좋아하는지 흰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에서.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에는 검정색 파스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흰색이 좋은지 검정색이 좋은지…….

부탁 받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 의원께서 거기는 한다고 하던데. 저한테 와서 우리 경로당에는 그런 거 하는데 한번 물어봐 달라……. 없습니까?

없습니다. 흰색 두 종류 중 특별히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과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이 저한테 잘못 말했나…….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경로당까지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강익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하원교 진정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요즘 기후변화로 인하여 교량을 증설하거나 했을 때, 그전에는 50년에서 이제는 100년으로 홍수설계빈도를 상향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100년 빈도로 모든 수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빈도를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것이 교량사업 하나만 올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시 관내에 지금 지방하천이 27개가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교량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수단면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교량의 높이가 다수 낮기 때문에 만약 새로 건설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원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육연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암거 형태로서 육연형으로 되어 있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 내려와서 거기의 통수단면이 막혀 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원교를 저희들이 당초의 통수단면에 계산된 것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 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면 하원교에서만 홍수위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교량 전후 100m 정도가 현재 제방에서 100년 빈도 홍수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하원교 있는 데서 100m 위에 갔을 때 그곳부터 홍수 때 범람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지역만 범람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일대는 교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제 할 겁니다.

할 거죠?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이미 위에서부터 범람이 되고 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재해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간이 50m에서 100m 다리를, 하천 높이를 올리고 정비함에 있어 교량만 높이면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100m 위에 있는 하천들이 비로 인해 가지고 범람했을 때 교량 높이만 올리면 홍수가 안 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또 하천이 좀 낮다고 해서 홍수가 범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중성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를 법대로 하면 한 가지가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상반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간 본 위원한테도 이런 문제에 대해 행정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정 관련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의견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할 때 지금 높아진 교량에서 과연 차가 상대편에서 보일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기관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도로를 높였을 때 현재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한 가구, 정문 들어가는 출입문의 반 정도가 매립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우리가 매입하겠다. 필요하면 그 부지에 있는 과수원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936번지, 남측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한태동 씨, 소유자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서 그쪽 토지 일부를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을 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는 주택의 출입문을 건들지 않고 원만하게 도로 구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 그쪽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사항을 행정에서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사로를 보면 9% 경사가 집니다. 9%는 엄청 큰 경사거든요. 지금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도 경사로가 9%가 돼 가지고 원형로터리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는 이 교량을 함으로 인해서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굴렁지가 되어 버리는 입장이라서 하상과 교량이 차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어서 토지주에게 매입을 못 해서 안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다른 쪽에 있는 토지주도, 처음에 이것을 문제 제기했던 그분들도 정말 이해를 잘 시켜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평동 마을회장님과 그 관계자분들을 한 3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 추진계획안을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린 상태이고, 저희가 아까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앞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안, 이러한 것이 전부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마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 즉 말하자면 교량도 높여야 되고 주민의 편리성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위의 소하천 정비할 때도…… 거기가 소하천입니까?

아닙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을 정비할 때도 거기 있는 식생 아니면 돌,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속 때문에 더 범람하거든요. 물의 속도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홍수가 더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국장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와 제도를 보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성도 있지만.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유사·중복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졌고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다 전면적으로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면, 그런 것을 협의 봐서 개별성이 있는 것은,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것은 나가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권을 하려면, 진정으로 하려면 재정권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국세로 해서, 지금 우리 복지만 하더라도 예산의 80%가 국고에 따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금 도래는 안 되었고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방자치의 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에…… 지방자치권 위배 여부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권한쟁의라든가 여러 가지 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배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시행하면서 몇 번 바뀌었죠? 지침.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법이라는 것이, 맨 처음부터 모든 법이 다 완결할 수는 없습니다. 완결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 6기의 복지예산 저조, 복지공약 미흡, 복지정책 부재 등 끊임없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무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오는 복지사업에 추가로 하는, 부가적으로 더 주는 거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 주는 것도 다른 도에는 안 주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중에 2016년 추진할 사항을 보면 조손가족수당 확대지급 7만 원에서 10만 원,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등……. 2017년도 조손가족 문화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급여에 대해서, 개별적인 급여 성격인 것은 한 지자체만 할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고 있고, 물론 제주도에서 보충성으로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조율하자는 취지니까 그것은 뭐 크게…… 그게 또 실효성이 크고 효과가 크고 그런 것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면 지자체에서, 아까 유사·중복하고 지금 신설·변경은 좀 다릅니다마는, 유사·중복 나오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정리하라는 것이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봐서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득과 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다 해야 되겠죠?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아시다시피 2013년 1월 달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강화 안 하다가 최근에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한 것은 유사·중복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한 발 물러난 건데, 시행 이후에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 이행을 하라, 법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인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면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셨죠?

예.

알고 계시네요?

예.

제주도는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서울시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적용이 되는 거니까 굳이 저희가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예.

그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또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고. 취지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민선 자치단체장이 여야 성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선심성, 중복을 방지하고 정말 그 예산이면 꼭 돌아갈 수 있는 사업예산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도 조금 정리를 해 가면서 그 예산을 또 사회복지예산에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 효과성을 좀 분석하고 그냥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주도면밀히 잘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보건복지부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사업도 지금 다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너네가 선심성으로 그냥 막 하면, 시도에 가면 다시 매칭되고 너무 중복이 되니…… 중앙부처도 다 협의를 받습니다. 올해 여가부 것도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것이 복지축소가 아니고 재정적인 것을 좀 갈 수 있는 데에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제주도에서 7건이…… 폐지…… 지원 대상 전달체계 개선, 통합, 2건은 폐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100세 이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이것은 통합이 되고, 폐지가 저소득 재가장애인 보일러 점검지원. 이것은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사실 중복사업, 작년에 목록이 내려오면서,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한 것이 내려왔는데, 노인 일거리 사업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당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거리 사업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 왔는데, 일자리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하면서 그 사업 대상자가 많이 흡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일자리 사업에 포함을 해도 그 효과성이 다 나타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한 것이고, 또 100세 이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될 수 있고, 사실상 사업 수혜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굳이 사업명만 나열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실은 정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런 사업도 조금은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은 왜 폐지되었죠?

이것은 사실 여가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별도로 지자체에서 안 줘도 여가부 국비사업으로 다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회성으로, 작년에 일회성으로 아동의날에 행사를 한 건데,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굳이 이걸 안 해도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다른 쪽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손가정아동 학습수당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조손가정아동 학습수당도 원래 당초 취지는 아동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미혼모가정수당인 경우에는 학원에 가서 학원비를 끊고 학원에서 수강하면 그것을 증빙해서 주는데, 이것은 5만 원을 그냥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손가정들의 손자녀들은 학원도 안 가고 그것을 생계비로 다 써 버려 가지고 학습효과도 안 나고 당초 취지도 안 돼서 이것은 전달체계를 변경해 가지고, 학습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달체계를 변경해서 정서지도하고 학습지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은요?

다문화가족에서는 두 개를 폐지했는데요. 하나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우도의 다문화가족 무슨 행사,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라서 하고, 나머지 고향방문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에서는 정말 지방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자치권이나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도정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의 질의에, 백광식 국장님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있는 지방하천이 27개 맞죠?

예.

27개 가운데 아까 통수단면 확장사업으로 하원교 높이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지방하천 중에,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다리 상류천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있는 교량 같은 거, 그리고 하류에도 있을 수 있고, 지방하천 중에는. 그렇죠?

예.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하면서 그 다리 높이를 항상 높게 잡아갈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원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매입하기 이전에, 그리고 다리를 처음에 착공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다리교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라든지 그리고 협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유…… 그런 것들을 통보합니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당해지역의 이해 관련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량도 역시 당초에 있던 교량을, 새로 교량을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육연교로 되어 있는 것이 나뭇가지가 걸리고 그 일대가 범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량을, 통수단면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량을 새로 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상 교량을 하다 보니까 높아져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교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존의 교량이 있는 부분은 살릴 것은 살리겠습니다. 그것을 통수단면에 맞춰서 새로 꼭 할 게 아니라 통수에 극히 지장이 없는 부분은 살려주고 꼭 교량을 시설해야 될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원교 같은 경우에도 공사 전에 미리 설명회를 주민들을 향해서 했는데, 그런데 공사가 끝나서 보니까 교량 높이가 높아져서 민원 제기가 되어서 지금…… 작년 9월에 공사 중단 민원 제기가 있어서 중단되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지역주민들도 시간적·정신적인 쪽으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하고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처럼 여기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교량을 낮추지는 못하잖아요. 낮추지는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교통의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적·경제적인 것들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이런 사업설명회,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소통이 다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다리 보고는 지역주민이 민원 제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행정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쉽게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도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천적으로 계획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처음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차곡차곡 정리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와 복지공동체 포럼에서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오늘 다룰 「사회보장기본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토론회 한 거.

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마지막 토론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청소년과 나용해 과장님 와 계신데, 마지막 토론자로 “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 준수를 해야 되지만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는 최대한 버텨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꿋꿋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말씀한 것은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정비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 효과, 타당성을 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아까같이 실효성 없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은 안 되고, 장수수당 같은 것은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도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5개 시도에서 결의안을 한 상황인데 경기도의회하고 충청남도의회하고 대전광역시의회하고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결의안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유사·중복 정비가 도민의 복지를 해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회보장제도 자체, 아까 유사·중복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는데, 유사·중복 문제는 중앙정부에서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처음부터 잘 설계해서 신설 변경의 타당성이 중앙정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 중앙정부도 이것이 남발이라든가 중복이 안 되면 다 해 주거든요. 무조건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보면 신설 협의하는 것도 많고 부동의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왕이면 사업 설계를 잘해서, 사업 설명을 해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보면 지방의회에서 조금, 기초의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있고, 실은 작년에 한 것이 많거든요. 작년에 그런 채택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런 제도 취지를 잘 설명 못 한 부분도 있어서 시도 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도가 조금 잘 못 알아들은 것도 있고 해서 실은 이미 낸 것도 있고,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자체가 또 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까같이 정말 효과적인 신설이라든가 변경을 할 때 타당성 있게 사업 설계를 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예. 이은희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묻겠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제주도의 유사·중복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35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35개. 그러면 중복사업을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아까도 언뜻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1월 중에 다 정리했습니다. 통합 아까 2건 하고 35건 중에 폐지 2건, 나머지는 지원되는 사항 변경 1건, 전달체계 개선, 유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폐지 4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사업 외에도 적극적으로 정비대상을 발굴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맞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성남시나 이런 일부 지자체들이 말입니다.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다운 받아 왔습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제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은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지만 나머지, 그 수당의 성격을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유사·중복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다 검사를 합니다. 케이스대로, 35건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유사·중복, 중앙부처에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 유사·중복이 있는지, 중복이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시 것은 신설에 따라서 재정적인 것하고 여러 가지 많은 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이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는 것인데, 이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 개인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결의안 통과 시 문제점과 그리고 다른 지자체 소송 결과 등을 파악 좀 한 후에 저희 의회가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이 과정은 어차피 우리가 정회시간에 할 것이잖아요, 위원장님?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은 이상 마치고 토론시간에 강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어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가 들어왔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통합상담소와 통합보호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여성가족부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장에 통합상담소와 통합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다만 전국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시작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담당 사무관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뿐 아니라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가폭상담소 지원 수준보다 조금 낮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원받는 부분은 그대로 받으면서 지도·감독도 받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또 장애인 폭력 조례 말씀해 버리니까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타 시도의 상담소 보호시설은 성폭력 법, 가정폭력법에 의해서 된 시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설치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폭력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받느냐 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그다음에 시설설치 여부는 조례와 관계없이 제도적인 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 의견을 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공식적으로 ― 변호사 두 분, 법률 전문가 한 분 ― 자문 문서를 받았습니다. 조례에 별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의견 받고, 우리도 의견 냈고, 재의요구 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냥 올라가고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그전의 조례로도 다 가능하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서 다 가능한데, 조례라는 것은 이왕이면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하나의 조례로 해야 하는데, 조례가 계속 분기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현장에서 집행할 때는 행정시에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시설, 그 조례에 따르고 하나는 성폭력 조례에 따라서, 여성 폭력 피해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지금 장애인 성폭력이 아니고 장애인 폭력.

예. 장애인 폭력입니다. 성폭력이 아니고 장애인 폭력.

폭력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발의 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여성 폭력에 있는 사람하고 장애인 폭력을 당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죠.

생각의 차이, 또 시설의 차이, 모든 게 차이가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한테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의요구가 들어와 버려 가지고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압니다.

만약 재의요구 들어오기 전에 조례라는 게,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에서 하고자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 하게 되면 미리 와서 “재의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들어 왔고, 공문부터 먼저 보내왔고,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요. 물론 행정에서 의원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덥석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경직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해 보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재의요구가 와서…… 저는 법적으로 다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잘 만들어서 다시 하면 여성가족부와 상의해 볼 의향이 있는지, 도에서는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드렸고, 자문위원을 통해서 실무자끼리도 했었고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다 된다고 했는데,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다 가능하다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성폭력, 성폭력하고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 성폭력 관련도,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가 원래 장애인 성폭력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동 장애인, 다…….

거기에 가정폭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별개 문제인데 저희가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서 다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합상담소하고 보호시설하고 같이 운영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통합상담소하고 시설하고, 장애인 보호시설하고 장애인 상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관계없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설 설치 가능한 것은 따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쟁점이 붙은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례에 관계없이 기존 조례로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센터에 가폭 장애인들 갈 수 있나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성폭력…….

못 간다고 해서 한 겁니다. 못 간다고 해서!

의료지원인데, 그것은 해바라기센터에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래 성폭력시설이지만, 성폭력위로치료기관이지만 가폭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간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정말 조례를 만드는 데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하기 전에 의원들과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것을 부결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분들은 가정폭력은 기본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하거든요. 가족이 성폭력 당한 것은 저, 옆에서도 많이 봅니다. 가족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여성폭력상담소에 가서 상담할 일과 여성장애인상담소에 가서 얘기할 내용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만나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더 배려하고 세심한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일부 자구 수정한 2개 정도 참고로 드리겠고요. 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할 시에는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전체 의원님들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과도 연관이 있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본 결의안 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은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도평동 하원교 높이수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도평동길 3-5 김성훈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시 도평동 하원교 높이수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도평동 하원교 재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교량의 높이를 1.5m 낮춰 시공해 달라는 진정의 건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교통사고 발생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익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도평동 하원교 높이수정 요청 진정의 건은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와 도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송정국 제주시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서정학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자료에 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과 지역사회 현황, 비전 및 전략, 성과지표 및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20개 사업에 대한 시행결과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2월 1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사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의 건강행태는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편으로 비만율,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은 높고, 걷기 실천율, 금연 시도율, 칫솔질 실천율 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암, 순환계통, 뇌혈관질환 순이며 사망률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암 검진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쪽, 비전 및 전략과 4쪽, 성과지표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분야별 시행결과 및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정례회의와 담당공무원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성과관리를 통해 담당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튼튼 제주 건강 3·6·9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적정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운동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건소 공무원 날씬이 프로젝트 추진, 비만관리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도민이 비만관리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제주가 들썩들썩 제주도민 오몽하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도민의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 등을 통해 걸어서 제주 한바퀴 등 걷기 운동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제주사회 새바람으로 건강제주 이끌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과 절주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에서 금연 에티켓 지키기, 금연·절주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캠페인 등 금연·절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생활터별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대학교병원 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실 설치,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임산부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모성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상담과 기초검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의뢰 등 꾸준한 관리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행사 및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이동 치매검진을 강화하고,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노인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보건소별로 추가 배치하여 검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심뇌혈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적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아토피·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전달 및 예방교육을 위해 지역주민과 어린이집 원장, 학교 보건교사 등 아토피질환 전문교육을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전화통화와 지역신문과 방송 등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 건강검진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제주지역의 높은 자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응급출동 3자 공동대응 시스템 운영 및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해소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재가암환자 등록 및 가정간호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암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위기관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역학조사관 등 인력을 보강하고, 환자진료 격리병상을 37병상에서 62병상으로 확충 및 제주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공공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과 서귀포의료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의료인력 숙소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응급의료계획입니다.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 관리를 위해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 및 심정지 환자 신속 응급조치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의료 및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서귀포의료원의 산부인과 및 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한경·표선 및 도심 인구밀집지역 등에 추가 지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건의료기반 구축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 서부보건소 신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증축, 표선보건지소 개보수 및 6개 보건소의 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보건인력 교육강화입니다.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요약보고서 첨부)

방금 보고받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면 이 계획이 수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만하죠.

전면적으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시행계획이…….

수정도 안 되는데 뭐 보고합니까?

이게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만약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해서 타당하다면 수정이 되느냐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큰 틀 안에는…… 왜냐하면 시행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이거든요.

물론 그런데, 이것을 보고했는데 우리가 질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느냐고요. 국장님, 할 겁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11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시행계획. 금연 등 흡연예방 홍보활동, 방송 홍보 4월에서 10월. 이거 열두 달 하면 안 됩니까? 캠페인을 왜 10회만 합니까?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금방 넘어가면서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제주도의 정신보건사업들의 부진요인을 보면 지역정신보건사업, 중독관리사업, 이게 아주 미흡하다.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진단이 미흡하다. 미흡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중독관리사업이랑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넘어가면서 금방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을 3월 달에 서귀포의료원에 개원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개원하는데, 오전에 서귀포의료원장님이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3월 28일 되면 만기되어 가지고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두 개 있는데 효율적으로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위탁을 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다 받아서 하는 게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서귀포의료원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에서 자기들이 완전 회피는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하고 서귀포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거꾸로 막 질의를 합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 성인 걷기 실천율, 작년에는 35.5%입니까?

예. 35.5%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이겁니까? 대상이 뭐에 대한. 이것은 누구에 대한, 제주도민 60만 명에 대한 35.5%입니까? 이렇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나온 지표입니다. 2015년도에 35.5%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2014년도에 32.3%를 달성했고 2015년도 결과는 금년 4월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평소 하는 것보다 수치를, 목표를 높게 잡아서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나왔다는 겁니까?

예.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과연 성인 걷기 실천율이 이것만일까, 이 숫자만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몇 개 표본조사를 해 봐서 정말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성과 지표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고, 1.5%씩 쭉 올라갑니다. 성인 걷기 실천율이 2015년도는 35.5%, 2016년도는 1.5% 플러스해서 37%, 2017년도 1.5% 해 가지고 38.5%, 2018년도 40%, 이렇게 하는데 너무 획일적인,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 올해 성인 걷기 실천운동을 잘하면 2017년도에는 40%로 올라 갈 수도 있는데 막연한 숫자의 개념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계획들이, 계획이죠? 실천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는 2014년도 용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할 것인데, 사실상 금년에도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미친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초과된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 목표를 세워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 있죠?

예.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이 홍보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들이 보건소마다 인력에 좀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례상으로는 30명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그 수에 맞춰서 조금 차별을 두고 있고 그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좀 가까우니까, 근거리라서 활동하는 분들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읍·면은 원거리잖아요. 원거리라서 금연지도원들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은 동의하시죠?

사실상 읍·면지역 거리가 멀지만 보건소에서 읍·면지역 나가는 거리는 그렇게 큰 뭐…… 서귀포보건소에서 대정 나가는 게 아니고 서부보건소에서 대정지역에서 읍·면 이렇게 하고 있고, 제주시 서부면 한림에서 한경, 애월 이쪽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사실.

이동거리가 이(里) 단위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이 동선이 좀 길잖아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선은 긴 대신에 관할하는 업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비례·형평의 원칙이 좀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건소별로 5명 이내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고, 지금 있는 인원이 부족하면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30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서귀포보건소는 오후에만 한다고 합니다.

예.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오후만 하면 알바하시는 분들이 가시겠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에 해서 해 주십시오. 좋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씩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약보고서 33페이지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마다 됐으면…… 몇 년부터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서 1년 동안 시행 결과 해서 오늘 요약보고를 하고 있는데, 33페이지 보니까 2016년도에 보건소에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개선사업 해서 주요사업 내용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에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혁신도시 내의 인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불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서귀포보건소와 혁신도시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혁신도시 내에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 시행계획에는 없지만 만약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에는 없어서 꼭 필요하다, 4년 뒤에 2018년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없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농특사업에서 지원되는 보건지소는 동지역에는 안 되고 읍·면지역에만 될 수 있어서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강정 해군기지 관련, 미항 관련해서 강정동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된다면 강정동에 보건지소를 세우면서 혁신도시까지 관할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강정지소는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매칭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매칭이 됩니다.

몇 대 몇입니까?

7 대 3입니다.

7 대 3입니까?

예. 시설비는 7 대 3인데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강정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군기지로 인해 가지고 민군복합항에 필요해서, 거기에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해군들이 와서 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라든지 특히 해군에서 오신 가족들은 다 젊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유아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강정지소는 국비매칭으로 들어왔지만 혁신도시 내에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감안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료소 하나가 아까 동 단위는 안 된다, 읍·면단위만 된다고 했는데 진료소가 인구별,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구별로 몇 명 이상이면 진료소가 생긴다,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 농어촌, 중산간지역이나 그런 쪽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혁신도시 내에 보건진료소가 들어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보건소가 없는 읍·면에, 농촌지역의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고 했을 경우에 보건지소를 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면에서 혁신도시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혁신도시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서귀포의료원까지 거리는 한 10분 내에서 15분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시가지에도 의료기관이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혁신도시 내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인구가 불어나고 있고 5분, 10분 내의 거리에 있지만 절실하게…… 큰 도시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에도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2018년도까지의 보건의료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연구해야 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행정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어서 고민해 보십시오.

하여튼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내에서 젊은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말씀이 간단하게 어린이들, 유아들 접종하러 병원에 가야 되고 서귀포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사실상 신시가지 내의 시청 인근에 의원들이 요즘 많이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 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서 ―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귀포보건소하고 종합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는 안 할 것이고요. 연구해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그쪽 주민의 요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봤더니 어쨌든 오늘은 2015년도 시행결과, 그리고 2016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2015년도 한 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봤는데 그것에 대한 총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총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사업은 어떤 것이었다.’ 아니면 ‘앞으로 미흡한 것은 어떤 것이다.’ 아니면 ‘이 사업은 정말 4개년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집어넣어야 될 사업이다.’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1년 사업이었지만 사업별로 분류해서, 알기 쉽게 도표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이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