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 1건을 우선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은 동일한 내용의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정명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박규헌·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연호·김동욱·안창남·이선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고용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취지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 조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제3항,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주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이기한 내용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 만화분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합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6항은 보고 요구권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감사기관이고 서류제출 요구권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행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4쪽, 제5조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지원기관의 설치”를 ‘지원기관의 지정’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지출근거를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사항을 예산지원 사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혼용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속마을의 보전 및 보호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민속마을의 지속적인 보전과 문화가치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1개 조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정의) 조항에서 안 제2조제2호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1987년 설립된 사단법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2조제2호 정의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기본방향)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민속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주변지역”은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6조 성읍민속마을보존회 구성은 민간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예산지원 사항과 관련해서도 안 제10조(예산지원) 항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2항 문화재 관리업무 위탁 근거에 따라 문화재 관리시설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 민속마을 내 문화재관리시설 일부 시설물을 보존회에 위탁하는 규정은 제1항과 중복되고 있으며, 보존회라는 특정단체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읍민속마을 보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보호활동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격년제로 바꾸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별표 3은 “세계유산해설사”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자구수정하고 신규 양성교육과정 교육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조정하여 해설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양성교육과정 인증기준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에서 조례 제목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인데 안의 내용을 보면 5조에 보면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통일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지원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5조에서 ‘교육’을 빼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여서…….

논의는 한 거잖아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 수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앞에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선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복지정책이었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복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식으로도 해서 문화영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취미도 그렇고, 또 일자리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의외로 육체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른 부분, 정신적인 집중력이라든가 또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뭔가 배우러 갈 수 있는 육체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린 나이에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그동안 제주도는 약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요즘 트렌드인 만화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웹으로 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억 원 예산을 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 자금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공동발의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고충이 많았던 부분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그것은 복지 쪽이다.” 그렇게 하고, 복지에 가면 “그것은 창작이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안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 사안 아니냐?” 사실 서로 떠넘기기 해 왔거든요. 다행스럽게 스포츠는 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쪽에서 주로 전담을 해 왔는데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이것이 안 돼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제에 이 조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체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조례명하고 5조의 교육지원기관 설치가 언밸런스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교육기관을 놓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제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지만 지원 안에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다. 활동 안에서의 교육.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그냥 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대했고. 다만 예산지원 관련해서 모든 조례 만들 때마다 자꾸 거론되는 건데 “그 밖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것은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분야를 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실무진들끼리 의논을 해 봤는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이나 축제, 그 밖의 발표회 등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이렇게 하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음에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상당히 행정에 불만이 많아요. 너무 무관심하다,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껏해야 1년에 행사 몇 건 하고 초가지붕 새로 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보전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다만 성읍마을 관리를 직접적으로는 서귀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읍민속마을 측에서 우리 의회에다 방문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관리가 워낙 안 된다고.

현장방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의논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의회에 SOS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조례안에서 제2조(정의)를 없애면 제6조도 없애야 되는 건가요,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없애고, 그러면 제7조제3항도 없애는 건가요?

예, 연관된 내용입니다.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맞는 얘기입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