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제337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16-02-23

회의 전체 보기 681턴

명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공항확충지원본부(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교통관광기획단 및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다.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오늘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고견의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운봉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성필 건설과장입니다. 강영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부터 9쪽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현황, 11쪽에서 13쪽까지 목표와 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차 제주국제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 평가를 지난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 후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반영해서 국제자유도시 성과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수정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21쪽 도시계획 재정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주시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최종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서 제주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사람이 모이는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다음 24쪽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다음 25쪽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 26쪽 경관관리 기반구축, 27쪽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층별 주거지원을 위한 수눌음 임대주택 3만 호를 포함해서 10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단지를 공급하고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등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우리 도와 JDC, LH, 제주개발공사와 주거안정 업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복지조례 제정이라든지 행복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 운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신고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 실시, 또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월별 토지거래 현황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행위가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구국도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국도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 등에 안정적으로 국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도로인프라 구축, 비자림로 확장사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0년 11월 19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0대를 확보하였고, 이용대상을 15개 유형 762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영인력을 50명에서 62명으로 증원하고 차량 실제 운행시간 확대라든지 심야시간 대 당직차량 예약제 시범 운영 등 이용효율 제고로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39쪽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부터 11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확충지원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이양문 주민소통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 19쪽부터 2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기반마련 추진입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지난해 11월 10일 성산읍 지역을 최적입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공항개발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토지보상 및 착공단계를 거쳐 2025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방안 및 공항주변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제2공항 건설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현지에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는 성산읍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에는 총 13명이 합동 근무하고 휴일에는 4명씩 상시 근무하면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 개항 이전까지는 제주공항 활주로 시설개선 공사,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시설 확충 등 단기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수요에 대처하고 제주의 관광객 접근성 개선 및 공항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은 5개 동에 5553세대가 있습니다. 냉방전기료 등 제2차 소음방지 중기계획과 연계한 소음대책사업 및 방음도서관 운영비 등 자체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임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관광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지난 1월 11일 자 인사발령을 받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면서 제시하시는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광기획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와 시행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고급화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인프라 구축 시설사업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및 활성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중문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융·복합 문화 콘텐츠 거점 기본구상 용역 내용 분석 및 결과를 바탕으로 중문단지 신성장 콘텐츠 사업 발굴 등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마을주민들과 협업 등을 통해 가파도가 지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31쪽부터 36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관광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정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호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희진 보수과장입니다. 이하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서부터 13쪽 비전과 목표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지방도 6개 노선 위험도로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남조로 내 수망교차로에서 붉은오름까지 5.7㎞ 구간에 대하여 차도 폭 확장 및 오르막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조천읍 양천동 일원 1㎞ 구간의 도로 선형개량과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착수하여 내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국도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국도 5개 노선 중 도로 선형이나 교차로 구조 등의 불합리한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 교차로 5개소 등에 대하여 도로구조 개선과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44억 원을 투자해서 4개소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 교차로 개선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도 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교량의 효용성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서 구국도 및 지방도 10개 노선의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 15개소와 보수보강 14개소 등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는 구국도 5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에 57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포장도로가 약 47%, 2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8개 노선, 65㎞ 구간에 대해서 132억 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휘도(융착식) 차선 도색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간이나 비오는 날씨에 도로주행 시에 차선인식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기존의 가열식 차선도색에서 내구성이 향상되고 시각적 반사효과가 높은 융착식 도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7억 원을 투자해서 구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8개 노선 등 총 13개 노선 112㎞ 구간에 대한 차선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안전시설물의 미비 또는 노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운전자에게 도로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고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훼손된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 그리고 가드레일, 안개등,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강설이나 안개, 호우 등 기상악화 시에도 안전하게 도로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 강설과 하절기 호우 등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59억 원을 투자해서 7개 노선 8㎞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호우 시 도로 및 인근 사유지 침수로 인한 각종 재산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아울러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서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설장비와 자재를 확충함으로써 차질 없는 제설대책 등 동절기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2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부터 3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영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남조로 4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의견 제시된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 업무보고에 보니까 ― 그 내용이 문서로 됐으면 문서사본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있는데,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과업지시서, 어떤 도로를 대상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지 그 사본,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시간은 15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하는 집행부서장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승진이 되거나 순환보직이 됐습니다. 승진된 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순환보직이 된 분들도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제일 현안인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제부터입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2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KDI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예타는 한 6개월 필요한데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중요도나 사업비로 봐서 6개월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빨리 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얼마나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것은 이제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시점이다, 어느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지사께서 지난해 도정질문 때 뭐라고 답변한 줄 압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기간과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어쨌든 6개월 이내에 하신다고 하는 말씀…….

현우범위원

6개월 내로 단축시키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아직 6개월은 안 지났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우범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공식적으로 KDI에서 얘기한 게 맞는 거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어쨌든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아니고 6개월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항 문제가 참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 급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해 놓으니까, 공항 관련해서 혼란이 오고 반대민원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다음 단계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또 용역비가 있어야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기본계획수립은 국토부가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시행할 건데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1년 걸려서 하다 보면 내년도도 예산이 안 되지 않나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글쎄, 국비사업이라도 부처예산확정이 언제…… 예산 순기가 언제까지예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국회 제출하는 게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9월 초거든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타가 6개월이 더 걸리고 1년이 걸린다면, 예타가 결정이 안 되면 이번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 못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이 걸리면, 작년 11월부터 했으면 금년 빨라야 10월 달 된다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끝난 후에라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이고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금년 말까지는 안 가고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KDI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빨리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기본계획용역비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예산 순기나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것도 “된다, 된다” 해 놓고 또다시 1년 연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느냐 이거죠. 지사께서 지난번 6개월 내로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협의한 상태”라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거든요. 그런데 KDI에서 와서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된다는 것도 없어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사실 KDI에서 용역하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중요성이나 규모로 봐서 6개월 더 걸린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6개월 더 걸린다는 것은 1년을 채우겠다는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저도 빨리 끝나서 빨리 하기를 바라지만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되고, 또 이런 것을 도지사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야죠. 기간이 늦으면 늦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도민들이 도지사를 불신하게 되잖아요.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어떤 의지의 표명도 있을 수 있고요.

현우범위원

그렇게 6개월 내에 하겠다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KDI에서 와서는 6개월 내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도지사 말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들은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8월까지는 끝나야 내년 예산이……. 원래 부처에서는 6월 말 되면 기재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타가 원래는 6월 말까지는 끝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어쨌든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처 예산확정이 6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재부에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다시 또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돌아오는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때그때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공항문제는 하도 예민한 사항이 돼서 제가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도 말들이 앞서서, 그래서 도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고 성산에서 반대대책위도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앞서서 발표를 해서 그래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항 내 후보지 내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공항주변 개발구상과 관련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할 건데 작년도에 지사님께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대토나 아니면 택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주변 개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구체화해 나가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

현우범위원

대체농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우범위원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도지사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지사가 얘기할 때는 도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당 대표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영종도공항, 신공항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됐는데 제2공항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현우범위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때 인천공항 할 당시에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제정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토부에서 현행 「항공법」과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같이 한국공항 시설법으로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추세를 보면서…….

현우범위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국회가 언제까지입니까? 5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법률이 처리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저는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공항 특별법을 보면 이주대책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그쪽에서 망라해서 다뤄졌거든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여기 제2공항 문제도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에어시티다 뭐다 해서 남발할 게 아니라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야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지 그냥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해서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신만 가져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아니면 앞으로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언론 이런 쪽의 다양한 의견을 전부 듣고 나서 검토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양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돼요. 협의해 나가다가 “그거 그때 약속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비뚤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부터 접근을 신중하게 해 나가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도 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남발하다가는 나중에 수습이 안 된다. 일본 나리따공항이 그렇게 됐거든요. 30년 동안 민원해결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놓쳤어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이번에 월급 받으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에 월급 받으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월급을 못 받아본 사례가 없죠?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못 받는 사례가 없을 건데 우리 제주도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2014년 6월부터 불공정행위 사례 신고를 받고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몇 건이 신고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4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아까 임금체불 부분은 1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도청에 있는 민원신고센터에는 4건 정도 되어 있는데, 1년 8개월 동안 4건 정도인데 실제 실태를 보면 민간인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설치한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보면 최소 20건 이상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행정하고 민간하고 신고건수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 되거나 아니면 다소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도정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반에다가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에 도내 근로자들 체불임금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것에 대해서 다 안다면 좋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에 1593건이 체불이 돼 있고, 사업장별로는 1328개 사업장, 근로자 수로는 2483명이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액수로는 69억 원 정도의 임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작년 한 해에 있었고요. 이 중에 건설업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건수로는 507건, 그리고 사업장은 410개 사업장, 그다음에 근로자 수는 약 1000명이 건설업 종사자로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8000여만 원의 임금을 못 받은 상황이 발생돼서, 제주도는 상당히 건설경기가 호황인데 일부 대다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설경기가 호황이니까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건설업 종사자들이 정말로 생활의 질이 나아져서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안 가고 있고, 특히 제주도 근로자들에게는 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설업 불공정행위 사례를 받는 행위는 결국은 건설업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자칫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언급하느냐 하면 법무사 15년 동안 하면서 이런 관계 소송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훌륭한 변호사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고 소송에 이깁니다. 소송에 이겨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 일체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법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 그게 지나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합쳐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올 초에 도남동 모 빌라 4층 옥상에서 투신한 거 아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방법 자체는 달랐지만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랬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군기지 신축현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원도급자가 포스코건설이고요, 하도급업자가 그린에프에이(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그린에프에이를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성금을 받고 나머지 대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포기를 통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공사포기를 통보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줄 돈, 앞으로 자기 밑에 있는 재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줄 돈이 많기 때문에 받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업체 그린에프에이로부터 못 받은 돈이 21개 업체가 되는데, 이 21개 업체에 보면 건설기계 장비료, 이것은 예도 아니고 지금 얘네들이 주위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밥값 자체를 전혀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 식당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상당의 밥값을 전혀 못 받고 있고 주위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면서 숙소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크레인 사용, 아주 조그만 지게차 이용료 정말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는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직 실태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군기지 건설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에 건설경기 붐이 일면서 제주도 지역 업체라든가 제주도 근로자들이 영세성 때문에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인력회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인력회사로 전락돼서 결과적으로 이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경제적 약자,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데 이런 사회적 장치가 미약하다.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법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그날이 올 줄 알고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도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들도 이런 부분들을 공약을 해서 정말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대안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적 부조제도, 보험 제도를 마련해요, 우선. 이게 많고요. 그다음에 행정제재, 그다음에 형사제재를 가하는데 체불임금에 대해서 형사제재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 버립니다. 갚아야 될 돈보다 벌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혀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벌금 이상의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적 제재로는 일부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입찰참가가 제한되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입찰참가 제한만이 아니라 면허취소 박탈까지 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체불임금이라든가 체불한 업체의 경력관리가 돼야 된다. 경력관리를 해서 아예 사회적으로 도태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도급 사업 자체를 못 하도록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도 근절되지 않으면 불공정 하도급업체하고 거래한 원도급업체에다가 일정률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고, 또 제가 소송을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원도급업체가 직불약정을 하는 게 있죠. 직불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하는 경우에는 약정해서 주면 좋은데 아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불약정 하는 경우 압니까? 열심히 근로자들 땀 흘려서 일하니까 밥해 주는 게 바쁘죠. 그래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줄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적립을 하게 해서 이것을 직불체제로 충당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장근로감독관 제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현장근로감독관 제도를 강력히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제주 도민들 중에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작년에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에다가 분명히 예산을 반영하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잉여금의 15%를 적립하게 되는데 한 5% 정도 지금까지 쭉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도 조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상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다 하다 보니까, 요즘 지가 상승요인이 있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상당히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15%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빨리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는 내일 심사하니까 됐는데…….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전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결산기에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5.2%밖에 적립을 안 해 뒀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한번 따질 부분이지만 추경까지도 적립이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한 의회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를 탓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 집행부서도 사실 예산을 주더라도 지금 집행을 못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께서는 집행할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해도 된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조례는 아니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에도 순세계잉여금 15% 이상은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확보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분명히 확보해 주시고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상위 법령에 대지만, 대지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결국 도에서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제가 이번 긴급 의안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불용처리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불용처리 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가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시설비라는 이유로 다시 일반회계의 도로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은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도로 등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로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의회도 통제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제발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상 문제가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강창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주형 주거복지, 도에서 정말 좋은 정책안을 내놨는데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10년 동안 2만 호 건설한다 그랬죠?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10년간 2만 호를 건설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전제가 있듯이 가능한 한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선언적으로 2만 호를 하겠다 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연간 1000호 정도 해서 향후 3년간,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3000호를 중점 우선 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태석

김태석위원

2만 호죠, 2만 호.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2025년까지는 2만 호 계획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호 하게 된 것은 국가 계획도 그렇고 저희 종합계획도 그런데 10%를 목표로 해서 2만 호라는 걸 했고 3년 내에 3000호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훌륭한 주거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제주도가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현안문제라 가지고 계속 제주시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고 청정환경국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 이 질의는 아닌데 비슷한 질의 했었습니다. 차이나 비욘드힐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 전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거기 위치가 중산간이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억나세요? 2014년 7월 31일 날 도지사가 취임 1개월 만에 기자간담회할 때 중산간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발표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주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지사의 철학이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 전에 미래비전 용역도 청정과 공존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래비전 용역결과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도가 만들어 놓은 중산간 종합 가이드라인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사님이 발표한 평화로 위쪽이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종합 가이드라인에 보면 중산간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수 함양지대고 생태와 환경의 기능적 가치가 가장 활발하게 보존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가이드라인에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교통국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차이나 비욘드힐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뒤집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공직사회가 지사의 청정과 공존에 대한, 또 중산간 보존에 대한 도정철학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런 부분에는 해당이 됩니다. 평화로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해당은 되는데, 이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 2012년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록도로,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을 제한할 적에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위 시행하는 부분에는 경과 규정을 둬서 그 부분은…….

태석

김태석위원

이게 소급입법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예외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는 행정의 재량행위에 들어가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하나의 절차지 승인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승인은 나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저도 그걸 바랐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사의 말 한마디에 행정절차가 중단됐단 말입니다. 시스템에 어긋나는 거예요. 도정이든 국정이든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어질 때 그 조직은 살아있는 것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절차상 그렇게 밟아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됐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제주도정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의 신뢰성, 연속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인정하세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승인을 전제로 한 심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기대감을 줌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계속 절차를 밟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라는 것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처음부터 가능성 부분이라든지 입안단계에서 거기에 입지가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은 미리 검토가 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전입지 검토가 돼 있겠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다 된 겁니다.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절차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승인단계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래비전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고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미래비전이나 중산간에 대한 보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짚고 가라 이런 지사님의 의도지…….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공직사회에, 특히 인허가 부서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더 신중하고 엄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성시가지 관리 말이죠. 1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많이 불어나거나 어떤 변화요인이 있으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런데 가급적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10년이 넘은 부분은 가급적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재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때는 검토를 하도록.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질의할 것까지 다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렇다면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죠. 신제주 지역, 연동·노형 지역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 언제 완료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 ’70년도…….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 1990년도쯤에 다 완성이 됐다고 봐야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99년도 정도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10년이 더 됐으니까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신제주 지구는 ―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 기존 인프라 시설하고 현재의 밀도계획하고 상이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인은 도시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교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데가 노형로터리, 신제주 지역입니다. 왜 교통 혼잡이 일어날까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 외부요인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은 인프라 하고 밀도계획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인프라는 그대로 놔두고 밀도계획은 상당히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지역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구글 트래블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가장 과대평가돼 있는 도시가 어디냐? 제1위가 라스베이거스, 2위가 뉴욕 이렇게 돼 있어요. 과대평가된 도시, 즉 거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 혼잡, 그다음 물가 이런 게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제주도도 지금 관광의 파라다이스라 그러고 보물섬이라 그러지만 밀도에 의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통 혼잡…….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공시지가도 전국평균이 한 4% 되는데 4배 이상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상승률이? 그러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될 거고. 교통 혼잡,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면 제주도도 과연 우리가 바라는 관광 파라다이스라든지 보물섬이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정비 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신제주 지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든지, 일도지구라든지. 일도지구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비를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고 앞으로 신제주 지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주도하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일도지구 부분도 ’99년 정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문제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도 다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못 하는 부분만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10년이 지나면 도시정비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구도심 지역과 연동·노형 지역과의 도시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연동·노형 지역인 경우에는 고밀도화시켜 버렸어요. 당초에 연동지구 도시계획 할 적에는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풀어 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당연히 수익성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연동·노형 지역 보면 당연히 건폐율·용적률 전부 좋거든요. 그럼 수익 타당성이 맞아요. 그런데 구제주 쪽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고도도 지금 낮춰 있죠. 그다음에 용적률도 적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가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아까 일도지구 얘기하시던데 연삼로 지역 거리 있죠? 일중 올라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나가는 도로까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로를?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부분을. 거기에 한 2층, 3층으로 가건물 식으로 돼 있는데 용도지역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미관, 도시의 경관 모든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해 주는 게 도시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는 ― 그때야 제주시도 있었습니다마는 ― 방관해서 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떠나 버리고 하니까 이제 난리 났다. 지금 거기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가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방관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방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원도심 관계는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고층, 고도를 완화하는 부분은 사실 기본 인프라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하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를 올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당초에 연동 지역이나 노형 지역에 세대수가 몇 세대고 인구 몇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도시계획 했는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쾌적하고 도로망이 좋고 여건이 좋은 데로 옮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신제주나 노형 쪽은 신개발되면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같이 기본 인프라 부분을 많이 확충을 해 줘야 갔던 사람도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완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학생층이나 젊은 세대들, 학교도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수눌음 주택입니까? 그거 하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소규모 단위의 도시계획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하고는 아예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가 확장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그쪽에 학교가 없어서 교실이 부족하고 어느 쪽은 남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부 하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원도심 부분도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복지타운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입주해 있는 토지주분들이 상당히 이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원도심 쪽으로 해서 신축을 하든 아니면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도 신축을 하면 나중에 관리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도심 쪽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는 6월 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축은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 주민이라든지 도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야지 반대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22쪽에 보니까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잠깐잠깐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이 됐죠?

올해부터 착수하고 있죠?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5억, 5억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5억하고 지방비는 더 확보가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좋고요.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것들이 있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안 된 게 있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설치부분하고 전담조직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재생지원센터도…….

관홍

신관홍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시기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요. 작년 말에 확정된 것은 중앙정부가 그 지역을 재생지구로 지정해서 확정시켜 준 거고요. 그 이전에 조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부분은 종전에 우리가 상반기 중으로 아마 이게…….

관홍

신관홍위원

혹시 의원발의 조례라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할 때 분명하게 집행부와 전부 논의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주민들이나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는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도 구성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은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중으로 특별회계부분도 분명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착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해서 분명하게 “정기인사 때 추진단, 센터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하면 연말 가겠네요. 다음 정기인사가 7월 초에 되니까 그때 안 되면 올해가 넘어가는 거죠.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때는 반드시 추진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좋고요. 그다음입니다. 23쪽, “내실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문제라든지 문화재발굴조사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됐고, 저희들 주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미리 이것을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할 건데 이것도 절차를 밟느라고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온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의원 출마하면서. 여기부분 만큼은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해서 이 지역을 낫게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의회가 출범해서 1년 반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정말 속상하고 갑갑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담당 공직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어느 분이 그렇게 만들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장이라든지 거기 사업이 오늘 하고 내일, 몇 년 후에 헐어서 없애버리는 거면 다 좋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 부분은…….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오늘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기획하고 설계하신 분, 그쪽에 그것을 승인해 주신 분 모시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한 번에 하면 보완이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도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토의한 사항,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 이것을 전부 봤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재검토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저는 그런 데 머리가 짧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채광이 들어가도록 광장 밑에 하는 주차장을 올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하시려면, 지금과 같이 하려고 하면 거기 주차장을 안 해 주겠습니다. 제가 주민들께 가서 “이거하면 이 지역이 망가지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못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