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2일, 심상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2월 4일, 이기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성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대한적십자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이.2월 5일, 조철기 의원과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같은 날, 김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시열, 이영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해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이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또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들에게 보존·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국어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제9조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 작성과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국어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국어기본법” 제4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21조,제22조의 법령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넷째, 본 조례는 비용추계 제출대상은 아니지만 참고로 소요예산과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3조에 의거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한글날 기념행사로 500만 원, 국어능력향상 교육으로 200만 원, 총 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산시 타 부서 국어교육 지원을 보면 2015년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의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 9710만 원,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3372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의 아산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문화 여성 한국어교육, 한글 플러스 2216만 2000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과 여성가족과에서 1억 5298만 2000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아산시와 아산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문화적 삶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시열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대용 인터넷 기기 사용확대 등에 따라 변질되고 있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어발전계획 수립·시행과 국어책임관 지정·운영 등으로 시민과 공공기관 등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사용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안 제10조,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하셔서 35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의 한글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사실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요즘에는 시대에 맞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곧 상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글을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간판을 뭐 거꾸로 단다든가, 이렇게 개성 있게 해서 시민들이나 고객들한테 호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조금 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조금 묶어둔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부위원장님, 이 조례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 안 다루고 있습니다. 안 다루고 순수한 한글, 또 영문 플러스 한글, 그래서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시사항은 이 조례에서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외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초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된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10조에 해당되는 한글 표기법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재 보면 순수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영문하고 한글하고 쓸 적에 병기해서 쓰는 거거든요. 백 프로 한글만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참, 백 프로 외국어만 쓰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글로 병기해서 쓰라는 그런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표현의 자유로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법이 그러니까,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판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불법 옥외 광고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법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단속이라든지 아직 정확하게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4년도에 885건으로 옥외 광고물 허가가 57건, 옥외 광고물 표시 신고가 320건, 표시연장 허가신고가 508건, 해서 885건이 옥외 광고물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19건, 2016년도 지금 2월 현재까지 93건.여기에는 순수 한글이 4373건, 영문하고 한글하고 병행된 게 500건.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 것만 말씀하신 거죠?

예, 아산시 것입니다. 2014년 이전 조사는 제가 잘 못 했습니다. 2014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물론 한글 국어사용 촉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굳이 옥외 광고물까지도 이렇게 표기해서 제한을 둔다는 게 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다고 보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왜냐하면 사실 광고물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고객들이나 시민들이나 사람들한테 상업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의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은 물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입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정보 제공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22조, 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조철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 신체적·성 적·심리적 학대와 방치행위를 예방·방지함으로서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저는 조철기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교육부에서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잡혔더라고요.그러니까 4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김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장은 초·중등학교장으로부터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된 미입학 아동 및 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의 독촉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매뉴얼에서는 우선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학생이 생기면 첫날부터 연락을 취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이 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이 4일이상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 매뉴얼에서는 우선 첫날부터 연락을 취하고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매뉴얼이 좀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의원님, 무단결석하고 장기결석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장기결석이라고 함은 90일을 넘기면 장기결석 아동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에...그 결석아동의 분류하는 것으로만 이 전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좀 더 유기적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제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아보면 9일 이상 장기결석인 경우에 학생들이 교육장이나 교육감 차원에서 전담기구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교육부 매뉴얼에서는 그렇게 발표했거 든요. 의원님께서는 90일.......

글쎄, 위원님! 여러 가지 지금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이런 역할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더 강력하게 이런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왕 또 하실 때 이것을 좀 조율을 해서 좀 바꿨으면 어떻겠나, 변경이 좀 됐으면 어떻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동이 7일 이상을뭐 4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매뉴얼처럼 이렇게 첫날부터 연락을 취해서 안됐을 경우, 이런 부분을 조금 넣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저희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4일과 뭐 7일, 뭐 이틀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법에서 말한 그 7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법과 조례는 좀....

예, 맞습니다. 법에서는 먼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엊그저께 교육부 매뉴얼이 이렇게 나오고, 이번 상반기 때 이것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앞서서 더 이렇게 생각을, 토론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게요. 의원님한테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우리 아이들, 장기결석이나 무단결석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관련해서 아동학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교육부 조사할 때 충남에 열세 명이었는데 저희들은 일곱 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내 거주가 세 명이었고요 국외 거주가 네 명이었는데 모두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아이들이 세 명 정도였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이유는 뭐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뭐 홈스쿨링하는 학생들이 둘 있었고요, 한 아이는 약간의 정서적 학대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엄마가 질병, 암도 있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 사례 관리에서 개입을 하는데 얼마나 살지, 이 기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인 관리로, 또 관심으로 그 아동학대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관련돼서 내지는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학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보육 관련해서 뭐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교사 교육 등을 학대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 관리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라든지 가족위탁아동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은 사례관리자들이 개입을 해서 그 아동들한테 직접 면담하는 식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조,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왜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하나요?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비교 검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요 저도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현재 영유아 보육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들어 있어요?

이 관련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없다는 얘기죠?

예.

문제가 있네.

저희가 사전에 심사해서 가지 못 한 .......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4항 중 ‘이행’을 ‘출석 이행’으로 하고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현장의 의견을 저잣거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으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저잣거리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 이내로 하고,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22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심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재 11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하고, 저잣거리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생업 현장의견 등이 논의·반영됨으로서 저잣거리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의 헌신성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지원과 그리고 보험가입, 표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특히 왜 하필이면 대한적십자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에 지원이 필요하냐는 궁금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대한적십자사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적십자사와별도로 운영되는 봉사회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며,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느 봉사단체보다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 정이 돼서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서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조직의 봉사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대한적십자 봉사회에다가 사실 지원금을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지원금요? 올해 사업예산으로 한 4백여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산 대한적십자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에 올해도 4백만 원을 지원해드린다는 그 내용이신 거죠?

예, 사업비로.

사업비로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저도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현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가 있는데 대한적십자 아산지구협의회에는 얼마 정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적십자 아산협의회에?봉사단...저 아산지구협의회 말고 적십자.......

아산지구협의회로만 4백여만 원.

4백만 원?

나가는 게 그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산지구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얼마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사업비 예산요?

예.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사업예산이 크게 뭐 증대된다거나 그런 차원으로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런 나열된 사업은 해 왔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그런 구체적인 조례로 근거를 두는 조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한적십자사 지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럼 회비만 가지고도 이게 운영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일부 지원 보조도 되고요 자체 수입금으로도 충당하고 이렇게 운영돼 왔죠.

이걸 굳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고 하면 조례 없이도 자부담 내지는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충당하고 하는 걸로 보는데 적십자사까지 지원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 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요 다만 적십자 봉사회라는 어떤 한정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구체화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저도 좀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사실은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특히 요즘에 혈액부족,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어느 단체나 다 지원을 바라고 지원 조례가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나 이 적십자사라고 하는 광대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회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회비로 운영하되 중요한 것은 재산 대비, 그리고 사회봉사, 그리고 특히 헌혈과 관련된 사업들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봉사를 하면 무언가 순수한 봉사라고 하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회비를 걷어서 회비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별로 봉사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그런 차원에서 봉사단체는 뭐 실비 정도의 지원관계는 이해가 되지만 몇 백만 원 이상의 지원은 봉사라는 그런 타이틀에 무언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저도 성시열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그런 지원은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봉사회로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조금, 여기 적십자만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다른 데도 뭐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잠깐만이라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장헌입니다. 아산시도 최근 공직·공무원 비리 제보 시 최대 1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강력한 공직에서의 비 리를 포함한 근절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공직 비리가 많이 접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관련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두 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공익신고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처럼 공직기강위원회는 기존의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그리고 정부 기관 및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접수 및 보호 등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상금·포상금·구제금 등은 아산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도록 13조에 지급신청 안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을 안내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조에는 이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의 확장을 위하여 우수 기업 지정도 대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는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의견을 받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 침해행위와 부패 등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함으로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청렴한 공직 및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른 “충청남도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재지 보상금 지급법, 부패방지 및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결합이 돼 있더라고요.

예.

여하튼 시에서 앞에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시의 시민들과 행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집행부 의견서에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정의 2조1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서 뭐 ‘공익신고’라 하고 시장의 의무 중에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6조1항, 공익신고자 조사에 대한 심의 자문.7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2조에 관련돼서 사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은 사실 이 부조리 신고의 보상금 지급, 이 사실상 주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상금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불이익 조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2조5항에 있는데요, 파면·해임, 뭐 징계, 정직, 전보, 전근, 성과평가.......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위해가 가능하므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사실은 이 법률까지 들어가야 완벽한 내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조 정의에서 “공익신고란”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뭐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그것을 축소시켜서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는 국가적 포괄적 조치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압축되었다고.......

예, 맞습니다. 이 공익신고라는 것은 그래서 시청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아산시에서의 모든 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공익신고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청과 관련된 일일 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에서 설치하는 법률”에 의거가 되는 거고, 그 전반적인 게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야만 이 시청과 관련된 일도 함께 시에서 직접적인 처리는 안 하지만 분명히 접수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현재 “부조리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그 포괄적인 국가적 조치는 현재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관한 조례에도 역시 현재 실행되고 있고, 글쎄 이런 것들이 다만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전체적인 그 국익차원에서의 그 법, 법이라기보다는 시의 단일적인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익신고자가 보호된다는 것을 아산시민이 얼마나 알까, 그게 이러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특히 아산시청과 관련된 게 이 보통 부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부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보호가 된다는 내용은, 부방법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에 대해서는.그런데 그 대상과 그 과정에는 분명히 부방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넣으면 그 모든 일들을 이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보호한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상위법령에 분명히 신고자 보호가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2조6항을 보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물어볼게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사실 “충청남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는 사실 여기까지만 딱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추가적으로다가 공익신고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것은 공익, 글쎄 부수적으로다가 그 상기 용어는 조례 제정이 확정되고 제반 운영방침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공익신고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훌륭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에 명시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런 우수 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해서 이런 보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계도를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공익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제도 취지의 일환으로서 우수 기업 지정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것은 나름대로다가, 글쎄 조례는 여하튼 뭐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조례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것은 네 가지 법을 축소해서 거기에서 아산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뽑아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하나,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하고, 그 뒤에 보면 위촉하되 위원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실질적으로다가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다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시장을 위시해서 모든 것이 집행을 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현재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는 지금 아홉 명의 위원으로다가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하고 그렇게 많이 틀려지지 않고,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그 어떤 단호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것을 하려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는 시의회 의원들이 더 많이 기존 그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에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정이유 중에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은 이 공익신고 자체가 아산시뿐만 아니라 아산시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9조를 민간위원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공익신고자를 판단하고 그 처리과정을 감시·감독하게 하는데 민간으로 위촉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사실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는 공무원과 관련된 일들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공직기강위원회는 뭐 교수 및 학식이 풍부한 자, 이래서 불명확하게 공익신고와 정확하게 관심 있거나 그 전문가들, 위촉할 만한 시스템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신고는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 아니면 모든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익과 관련된 신고의 문제를 접수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대적으로 좁은규모의, 좋은 일을 다루는 공직기강위원회보다 더 넓은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특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것은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약간 전문적이고도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관련된 분야의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전문적인 기관으로 별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은 여기에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요.

위촉과 선임이.......

위촉은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인 거고, 시장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없던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 위촉을 하게 되면 일을.......

위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위촉은 그냥 위촉장 수여할 수 있는, 그럼 추천까지도 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추천해서 선임되는 과정을 저는 위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게 불명확하면 정확하게, 뭐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해주셔도....

다른 데는,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선임할 수가 있는데 시장은 그것보다도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만.......

그런데 이제.......

위촉장 수여를 하는 그런 정도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아, 뭐 그런 정확한 표현에 대해서는 위촉과 선임의 법률적인 용어 차이는 그러나 사실은 위촉한다는 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적 표현은 총무복지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나머지는 이따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리고 제가 물어볼 것은 이 정도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제2조6호에 보니까 “공익신고자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공익신고 지역위원회에서 심의·지정할 수 있다.” 라든가 이렇게 좀 문구 좀 고쳐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익신고 지역위원회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 규칙에다 그 내용을 두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규칙내용을 담을 것 같아서 느낌이 이것의 문구를 좀 어떻게.......

위원장님, 여기 2조는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수 기업은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규정해 놓은 거고요, 실제 지정과 관련해서 16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래서 정관명시, 장소비치, 이렇게 한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대로 둬도 관계없다?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정의는 정의대로 하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16조가 있으므로 16조를 더 정확 히 명시해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호.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말한다.”“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향상과 생활향상 등 공공성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제4조제3항 중 “협력하여야”를 “적극 노력하여야”로 하고, 제6조제1호를 삭제하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위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제10조제4호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 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상위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규정하여 아산시에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여 보다 더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의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메르스 발생 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현장에서 추가지원 및 예비비 등 예산이 필요하여 제10조,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을 삽입하였고, 홍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있어 제22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기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료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의 공유 등 시책을 수립 시행, 역학조사, 전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환자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감염병의 감시·예방과 확산방지로 시민의 건강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시민의 권리와 의무, 4항 중에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격리 입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메르스와 관련해서도 시·도 지원 예산으로 지원이 됐죠?

그런데 좀 늦게 지원하게 됐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늦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어쨌 든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8조에다가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에, 그래서 삽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5조4항에 보면 그 감염병 의사증 환자로 인해서 격리치료를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감염병 유사에 대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 확진이 안 나오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격리되어 1인실을 사용했을 때 자기는 그 병이 아니었는데 그 1인실에 입원했으니까 그 부분만 지금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진이 안 나왔는데 본인이.......

그런데 의증환자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격리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진료는 받되 격리 입원시키지 않잖아요? 확진이 나와야 격리.......

확진이 아니어도 유사증세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유사증세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격리를 시켜서 입원 을 했다가 확진이 안 나왔을 경우 우리가 그 부분만, 입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어떤 것을요?

의사증에 대해서, 격리에 대해서.

예, 격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반영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사증 환자라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 안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유사환자가 발생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일단은 그것을 격리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증상만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확진돼서 나왔으면 감염병으로 해서 치료가 되는데 안 나왔을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잠깐 정회를 해 주시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조1항에 “시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왜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추가 질병에 관해서 통제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었죠?

예.

이런 것들도 시에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어떤 대응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그때 조금 오픈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쉬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시장님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긴급한 사항이면 오픈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 내지는 그 우리 운영체계, 조직의 체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그 법률 권리 의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도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에 우리 아산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구축이 마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5조4항, 각 호 회의 부분 중 “예산의 한도 내에서 격리 입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를 “시장은 격리 입원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아산지역의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 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희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계승과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동학농민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김희영 의원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기념사업은 제4조에 명시가 돼 있어서 살펴봤지만 이 기념사업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위탁을 위한 조례를 만드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탁이 아닌.......

그 기념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사무위탁...“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해 놔서 혹여나 이 조례가 위탁을위한 조례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기념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소녀상 같이 이렇게 시민참여로 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거든요.위원회 구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 동학농민은 몇 분 정도가 계신가요?

예,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에서 이 동학농민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현재 70여 명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연구조사를 통해서 그 참여자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현재 참여가 약 70여 분인데 우리 아산지역에 지금 거주하시는 유족분들이 한 네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혁명이 사실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아마 성공을 했으면 후손들이 많이 나타났을 텐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저희가 학술연구위원회를 통해서 더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겠네요?

활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예, 동학농민혁명 아산기념사업회라는 그.......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아산지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계시고요, 참여인물 관련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만 하고 계신 거죠?

예, 현재.

그러면 지금 이런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 비용추계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혹시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을 추계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현재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니까.

예, 저희가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은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것은 세웠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 비용추계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도 안 하고 이 관련자료 수집, 뭐 조사연구,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는 동학농민 관련 학술용역을 지금 계획.......

그러니까 용역비라도 있으려고 그러면 예산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걸 말씀.......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드렸나요?

예, 안 했어요. 2천만 원요?이게 1894년도에 농민혁명이 일어나서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이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과장님께, 그냥 앉아 계세요.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이영해 위원님이나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고, 운영방법도 없고, 운영관리,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례로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만이 무언가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 가지고 조례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270호,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유료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청사별로 여건에 맞는 유료화를 시행,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관련조례 의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목적의 용무로 부설주차장의 차량을 적절히 통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안 제3조, 주차장 요금의 징수와 안 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3일부터 ‘16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개진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과 관련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서는 공공시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본청 등 소속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유료화와 민간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 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 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사료되나 공공청사의 주차난을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단순 해결하기보다는 관용차량 등의 인근 분산주차, 소속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확대, 사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차 부지 활용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과 유료화 이후에도 주차난 발생, 주변도로 불법주차와 인접 상인 등의 반발, 민간위탁비 과다 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과장님, 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 부설주차장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스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비용이 없어요? 예산 추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설치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일단 조례 를 만들어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몇 군데, 요금징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함은 어떤 시설을 해서 비용이 얼마 들겠다. 하는 비용추계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본 청사를 제외한 다른 곳을 저희들이 사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탕정면에서 저희들에게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탕정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디를 설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추계를 넣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유료화를 하면 주차장 징수요원만 배치해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탕정면에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탕정면에서 자체적으로 부스나 이런 것은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는 뺐습니다.

시에서 지원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리케이드가 됐든 거기에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 서 시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보통 조례 만들기 전에 대상지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시는 거니까, 그럼 지금 우선 말씀 들으니까 탕정.......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해서 만드는 취지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에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명확히 좀 해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일맥할 수도 있는데 아까 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조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요금징수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아, 또 우리 공공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무언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구나 하는 사업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좀 더 세심하게 지금 아산시 상황이 이렇고, 뭐 공공청사라는 게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어디는 주차난이 어떻게 때문에 필요한 곳이고 라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좀 주셔야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금방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 전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초에는 119센터를 짓기 전에는 그 주차장을 다 활용했었거든요.지금 119센터도 건립하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면사무소 내에 가지고 있는게 50면밖에 안 돼요.전체적으로 130면을 사용하다가 50면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또 탕정면사무소 앞에 보면 또 다른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됐어요.그 공터까지 활용해서 거의 130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 지중해마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면사무소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들은 상가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면사무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딱 만들게 되면 시민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그것을 저희들도 처음에 염두에 뒀었는데 결국은 특정한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아산에서 이 대상지가 탕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탕정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올라오시긴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를 더 차지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바로 시행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본 위원은 그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비용추계 문제에 있어서 인원 한 명이 고용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 자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시민의 불편, 지금 상당히 많지만 운영상 그 민원인들께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 런 문제점들은 운영상의 어떤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뭐 30분 이용자는 무료로 한다든지 해서 장기 주차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반드시 비용은 시에서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협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일단 탕정면에서 별도로 할 수 없는 일은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탕정면에서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다가, 지금 현재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탕정면의 주차 면수가 지금.......

50면입니다.

50면?

그렇습니다.

50면 가지고 1인 인건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사실 어려운 얘긴데요 자치위원회에서.......

아니, 최소한도로 인건비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게 못 하다면 시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공공청사 이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1일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고하셨는데 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별도 의견은?

예, 없었습니다.

솔직히 면사무소 주차장이 미흡한 것은 저도 다 이해합니다. 여기 어디 솔직히 주차요금 받을 만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면도 없으면서 뭘, 공간도 없는데.......그런데 저는 사실 공공장소나 공공청사, 이런 데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걸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면 사실 좀 시민들의 빡빡한 살림살이에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것을 뭐 지금 대전일보의 윤평호 기자가 쓴 것을 보 니까 30분에 7백 원, 뭐 시간 이후로 2백 원, 뭐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데 사실 은행이나 이런 데도 다 업무를 보려면 30분, 자기네 그 업무를 볼 때도 30분이나 한 시간의 무료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많이 안 하고, 차를 좀 안 갖고 오게끔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까지....

사실 조례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많이 징수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예를 들어 장기 주차를 해도 그 차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조례로 그것을 만들어놔야 단속할 수 있는 규정도 나오게 됩니다. 사실 면사무소 방문하는 사람들 쪽에서 2시간까지는 확인 도장만 받으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돼야 이것을 이해하지 이거 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수적인 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공주차 면제 할인추진, 이런 구체적인 안은.......

예, 지금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경로우대라든지 다른 분들 그냥, 어지간하신 분들은 대부분 면사무소 이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해 버리기 때문에 면사무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서울이나 도심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설주차장 요금징수를 하는 데가 많아요, 공공청사라든지. 그런데 혹시 우리 충남에도 이런 데가 있나요?

충남엔 없습니다.

충남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다 뒤져보니까 없더라고요. 대전은 조금 있고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탕정 같은 곳 은 특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탕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4조에 위탁운영에 관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은 주민자치회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만드셨는데 그럼 한 단체를, 주민자치회가 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체이긴 하지만 이것을 딱 명시해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신가요?

위탁하려고 그러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 사업인데?

읍·면·동 사업이어도 어차피 위탁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아, 우리는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만 위탁업소 선정하는 것은 각자 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그런데 주민자치회라고 그래서 딱 뭐 면의 기관들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 싶은데?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모법이라고 있는 법 자체가 또 특별법이거든요.

첫 번째가 1항의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전문단체, 그러면 전문업체가 되겠죠? 전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면허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테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인데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나는 타 단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뭐 탕정은 당장 상관없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어디 다른 데에서도, 배방 같은 데에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더 활동력 있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여력이 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으면.......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겠는데요, 이건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50면이라든지.......전에도 저희 본청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저희 면이 434면이거든요.절대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이 됐든 어쨌든 50면이 돼서 5만 원을 벌어도, 임대료 5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입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많아서 몇백만 원 되고 몇천만 원 돼 가지고 운영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누구 한 사람 인건비가 5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은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아예 명문화하는 건데.......

위원님, 그냥 이건 한 번 시험 운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라는 거죠. 그렇게 뭐 좀 열어 놓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하게 해 주고, 탕정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한 번 해 보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조례에다가 주민자치회라고 탕정의 특수성을 반영한거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례는 탕정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그렇죠?

그럼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4조, 위탁운영인데 주민자치회가 2항이에요.“주민자치회가 우선 구성된 읍·면·동은 주민자치회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로 돼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탕정만 본다면 주민자치회가 맞아요.그런데 아산시 전체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을 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산시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탕정만 있고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탕정만을 위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가 맞아요. 맞는데 아산시 전체적 읍·면·동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된 게 주민자 치회가 똑같은 건지,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은 건지 그것만 판가름되면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거점 어린이집’을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유도를 위하여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입소하도록 하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와 20조까지는 공립 어린이집 및 거점 어린이집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보육의 우선제공을, 안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거점 어린이집’을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3호 서식 중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 신고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에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 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지 제3호 서식 중 상단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