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심상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4일 조철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등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같은 날 황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이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2월 22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 습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 바,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면서 동일 부서별로 순서를 조정하여 배부안건과 진행순서에 차이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상수도요금 업종 구분표에서 지금 현재는 일반용으로 된 것을 가정용으로 추가하여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수도요금 업종 구분표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추가하는사항이 되겠 습니다. 참고 자료와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비용 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등록된 것을 보면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분리돼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그러면 모든 곳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법적인 이런 것들이 정리가 명확하지 않게 된 원인,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처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경로당 목적으로 건축을 하면 저희들한테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가정용으로 요금 부과가 되는데 마을회관을 근린생활시설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용 요금을 당초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에서 구분에 일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당초부터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시설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가정용으로 전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정용으로 한 것은 건축물 대장 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경로당으로 건축한 것은 가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경로당으로 한 것은 그렇고, 마을회관으로 한 것은 일반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거의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 상수도 급수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짓게 되는 것은 마을회관으로 등록해야 되나요, 경로당으로 등록해야 되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새마 을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경로당으로 건축이 되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 상의 용도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분류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경우에 월 82만 원,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게 한 곳인가요, 전체가 이런 건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산시 전체이기 때문에요,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곳이 140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효과는 없지만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곳은 개소 당 연간한 7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개소 당 연간 7만 원.......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법상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쪽에서 지원되는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 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르지만 최소한 상수도 분야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똑같은 그런 지원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런 발의를 하신 심상복 의원님 뜻이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실제 유료시설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노인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시거나, 본인들끼리 회비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는 예를 들면 복지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거죠,심 의원님?
심상복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유료의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직접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거나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신 거죠?
심상복의원
예, 노인정이라면 한 세대, 한 가구, 하나의 회관으로 보면 일반용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가정용을 봐야 되고, 또한 1년에 7만 원 정도가 우리 젊은 세대에는 별 것 아니지만 거기에 계시는 노인 분들은 그것을 걷어서 반찬도 해 먹기 때문에 큰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회관에 한번 총회에 갔다가 우연히발견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심상복 의원님께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정해서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곳도 내가 보기에는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런 경우의 마을회관은 대상이 안 되고요. 한 부락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은 가정용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따로 있는데 마을회관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여기에 지금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심상복의원
노인복지법에 주민 공동시설에서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산시에 마을회관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것도 똑같이 경로당으로 봐서 가정용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의원님 발의하신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심상복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내가 알기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상복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회관도 같이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별개로 저희 신창면만 해도 그런 곳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가능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에서 가정용에 추가하여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에서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정용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비용 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의안번호 3280호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에 관한 사항 제9조 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주민번호 쓰는 것이 더는 없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남은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가족단위 여행객의 증가와 1인 세대로 대표되는 거주형태의 다양화 등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한하여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내에서 취사를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장기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심상복위원
오피스텔하고 원룸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원룸이면 방이 하나고, 원룸, 투 룸, 이렇게.......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일반숙박시설은 취사를 할 수가 없는데 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한한다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아무 데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심상복위원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을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하고 경계지역 50m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거지역하고 50m를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도시 상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고 그렇게 그쪽으로 위임을 시켜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주거지역에서는 원룸을 못 짓는다는 것이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별표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 그러니까 생활숙박시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는 거리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나 번이 건축법 시행령에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50m 밖에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원래 내용이.......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한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원룸을 숙박시설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게스트하우스나 그런 개념이에요?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입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게스트하우스 개념이라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도 우리 서울 인근에도 호텔이나 이런것들이 없어서 게스트하우스가상당히 부족하거든요.그래서 지금 서울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개념이라면 맞는데 아까 심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사실 원룸과 오피스텔은 거의 개념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이것을 아까 준주거지역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다가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것을 게스트하우스하고 오피스텔 개념하고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인데 이것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가 별도로 숙박시설에 종전에 보면 펜션 같은 것이 자꾸만 용도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별도로 건축물 분류에 제정이 돼서 새로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주택 개념이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황재만 의원님이 생각해서 이것을 발의하신 게스트하우스 개념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오피스텔과 원룸, 이런 것들을 준주거지역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 허용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하면저는 이게 상당히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난무할 것 같은데 그 선을분명하게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 요.만약에 이 조례가 과장님 생각과 같다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같은 것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주거지역에서는 원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도 지금 가능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주거지역도 상관없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오피스텔 같은 것은 주거지역에서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대개 통상 상업지역에 많이 짓는데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일부 떨어진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호텔이라든가, 여인숙, 여관, 이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재만
황재만의원
이 부분은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을 대부분 1인 실이나 2인 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개념이지,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호텔이라든가, 여관, 여인숙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식 민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그렇죠, 의원님?
재만
황재만의원
예,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많이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 주민등록지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어떤 난맥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골 지역에 가보면 리·통장님들이 내 부락에 어느 분이 이사를 와서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주민등록 이전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대책보다 거기에 대한 것은 취사를 할 수 있고, 대개 보면 저희가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가서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주민등록을 거기다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한다거나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기 취사나 숙박까지도 할 수 있게 법에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있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등록지 이전에 관해서는 아무 집도 없는 공터에도 이전을 해놓는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상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주민등록 관련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주민등록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지까지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경우 실제로 거주를 안 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재만
황재만의원
위장 전입요.
명근
유명근위원
위장 전입.......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한테 분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호실 별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분양에 한한다고 하면 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냥 장기 숙박만을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해야위장전입을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그러면 원래 용도가 준주거지역이면 그 부분은 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면이 더 크지 않을까, 물론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이면 아마 지가가 좀 될 텐데 그 부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위장 전입이라기보다는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워낙 세태가 각박하다 보니까 위장 전입 사례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그래서 보면 심지어는 집도 절도 없는 곳에 전입을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장기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에까지도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위장 전입이 더 증가가 될 것 같고, 또 그 동네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칙에 제한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장 전입이 되지 않게끔 그런 제한 조치를 세칙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주민등록법에 아까 황재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면 토지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장기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지금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거기 와서 특별하게 장기 숙박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기 숙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해놓고 그 다음에 숙박 이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그 부분은 보통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작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계약서하고는 본인이 퇴거 안 하면 관계없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준주거지역에 아산시의 경우 대부분 어떤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나요?대부분 원룸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대개 준주거지역에는 근생이라든가, 원 룸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란주점,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위락시설, 폐차장, 이런 시설들을 못 하게 한 것은 대부분 용도가 주거와 상업지역이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거와 적절한 상업지역 이용을 중간 정도로 설정한 것이 준주거지역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생활숙박시설의 예가 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자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일반 주거하는 원룸의 중간에 들어가서 혹여 소음이나,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된다거나, 이럴 개연성은 없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도지금 주거지역에서 50m 제한을 뒀기 때문에 여기 준주거지역에서도 거리를 50m, 또는 지형지물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던가, 거리는 50m를.......
장헌
안장헌위원
50m를 떼고 해야 된다는 거요,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차단효과를 두기 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차단효과가 그런 것인데 그러면 실제 예를 들면 중간에 벽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예를 들면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치고 차단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해도 되는 거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방음벽 가지고는.......
장헌
안장헌위원
공원녹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 한 10m가 있으면.......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어느 정도 영구 시설물.......
장헌
안장헌위원
영구 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충녹지 20m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차폐가 안 되는 것인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지형지물이라고 공원녹지나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차단되거나,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기본적인조치는 되어 있 는데 그러면 아까 이 생활숙박시설에 예를 들면 분양형 호텔도 가능한가요? 분양형 호텔도 들어가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분양형 호텔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 들어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까 들어가는 것이 오피스텔은 지금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가능하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활숙박시설의 규정에 넣은 것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황재만 의원님, 이 조례를 통해서 아산시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거의 배수 이상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부의 법적으로 허용된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저렴하게 도심 안에서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충하자는 의미인 거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더라도, 거리 제한 50m나 예를 들면 이런 차폐시설을 두더라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게스트하우스가 본 의원이 타 지역도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안장헌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소음이나 이런 민원 발생 소지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인이 많고, 1인, 2인, 그리고 또 주방이나 화장실을 대부분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주변 민원, 이런 부분은 의외로 발생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흔히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캠핑처럼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이런.......
재만
황재만의원
예, 간단한 취사.......
장헌
안장헌위원
간단한 취사나 그런 것들이 가끔 거하게 표현이 돼서 예를 들면 원 룸이 정말 많은 주변의 가운데서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떠들고 이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우려가 좀 걱정이 되는데 차폐 거리도 있고 해서 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그리고 주로 소규모로 많은 인원보다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적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다른 숙박시설인 펜션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이 게스트하우스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이 다른 형태가 많이는 없는 거죠?
재만
황재만의원
지금 고시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바닥면적이 500㎡ 이상,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제한이 없고 신청에 따라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물론 준주거지역의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산시에서 이 정도는 풀어줘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면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안 되어 있는 거죠?
재만
황재만의원
상위 법령이 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가능한 거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것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이러한 차폐 시설이나 아니면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홀로 게스트하우스가 돼서 실제 향후에 이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과정, 이후에관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 아 니면 관리의 어떤 이런 번잡함이 예상되지는 않나요?
재만
황재만의원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신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계획 준주거지역 내이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금전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해서 이게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임대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서 관리가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지정 해제된 여기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 구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는 곳이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법령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아산시에 준주거지역이 보면 구 동천교회 사거리부터 우리 번영로라고 해서 그 도로변에 일부 있고, 또 지금 우리 시청 바로 정문 앞에서 일부 시민로 사거리까지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창에 순천향대학교 앞에 일부 지역이 되어 있고, 또 염치에 구 아산시청 청사 거기가 준주거지역이고, 둔포에 일부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숙박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 문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세칙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중에서별표6 제2호 나목 중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를 “단,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밖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 재정지원 투명위원회 설치, 안 제15조 재정지원, 안 제16조 표준원가 산정, 안 제17조 외부 회계감사, 안 제18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안 제19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안 제20조 시 의회 보고, 안 제21조 안전운행 방안, 안 제23조 정보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계법령을 참고하 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시 의회 보고는 행정감사 때 하고 있으니까 행정의 중복성·효율성 때문에 보고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연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행정감사 때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쓰시는 검토의견,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항상 보고를 받자고 했는데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 보고 절차가 행정감사 때 하니까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죠 과장님.그렇죠,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한 것은 의회가 정말 하는 일 없는 집단 취급을 하셔서 이런 표현은 매우 불쾌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 검토 의견서를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의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순수한 부분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더 이상 말씀을 듣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실제 시민 일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견서에 시장의 책무에 노선과 그리고 수요 인원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시장의 책무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3조에 3항을 신설해서.......
철기
조철기의원
이 부분은 현재 주무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 신설에 대해서는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요와 이런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시에서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지만 시민들의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물론 버스의 증차, 도로의 신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의 불만,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노선의 수요 인원, 또 시내버스의 노선과 배차 간격,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15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10억의 특별지원을 하면서 현금 확인이 가능한 현금계수기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재정 지원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조건을 부과한다, 이렇게 넣는 것은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본 의원도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9조에 보조금 중단·환수인데 이게 말 자체가 너무 험해서 환수라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것이어서 사실은 좀 더 강하기는 한데 이 내용을 환수하는 것에다가 여기는 버스 노선 조정이라고 하는 더 이게 상위 법령으로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실제 보조금 지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조례 내용 중에도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보조금 지원의 중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버스노선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진흥형 교통체계 ITX가 맞나요?여기에 이런 의견서도 왔었는데 용어가 ITX가 맞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영문자 X가 아니고 System에서 S가 맞고요.이것은 버스와 교통체계가 서로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신호기가 자동적으로 파란불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IS하고 BMS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 하나와 다시 조철기 의원님께 질의를 하면 23조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회계감사를 17조에 하게 되어 있죠?
철기
조철기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회계감사 결과는 정보공개 상의 2조 때문에 안 넣은 거죠?
철기
조철기의원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 지금까지 본 위원도 여러 번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더 공개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삭제할 것인지, 또 영업비밀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문제가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지도·점검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제가 있으면 지도·점검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만 하고 형사적 조치, 예를 들면 형사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라고 명시하는 것이 너무 강한 문구일까요?
철기
조철기의원
앞에감사를 받아야 된 다라는 문구 조항이 있고, 문제가 많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당연히 문제가 있고 횡령이 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21조에 보면 집행부 안이 시내버스 운행 주체는 민간으로 종사자에 관한 복무관리는 지금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교육하고, 직원 복무규정이 있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런 안이 나온 이유가 지금 현재도 어떤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조철기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대로 시에서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주도적으로 점검을 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조례에 넣은 것 같은데 과연 운수업체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또 어떤 안전운행에 난폭 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물론 관에서 업체의 민간인에 관한 복무지침을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나름대로 어떤 난폭 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난폭 운전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의 여러 가지 인성 부분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론 당연히 행정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하는데 1차적으로그 부분은 자체 운수업체의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서 복무관리 규정을 가지고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느냐 하면 실은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노임이 저임금이지 않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저임금에다가 또 나름대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하고 안이 상충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어떤 복무지침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오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BMS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종사자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종사자의 난폭 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선 이탈이라든가, 무정차 운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그래서 업체와 우리 시와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공동으로 지도나 그 다음에 복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속적으로 난폭 운전을 점검·지도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그것은 해야 될 일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철기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안에 내신 것은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정기회의를 시민단체에서는 연2회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 3분의1 이상의 안건과 함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정기회를 2회로 하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임시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회의는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굳이 정기회를 2회로 못박지 않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도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정기회 1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18조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항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는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에 시장은 1항에 정한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버스 운송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서비스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면에서 난폭 운전이나 서비스 쪽에서 2항에 나온 것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적이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이 서비스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내용만 있는 것이지 아직 시행은 안 했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표준 원가 용역을 할 때 경영 서비스 평가까지 같이 공동으로 시행을 해서 그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어떤 사유가 생기면.......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평가를 해서 만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불만족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서비스 평가가 제가 듣는 것으로는 서비스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결과에 따라서보조금을차등 지급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그러니까 좀 강하게 해서.......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것은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상정해서 다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 것 있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강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스회사 문제도 있지만 제가 듣는 것으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서비스가 가장 문제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행된 것도 없고, 시장이 따로 정해서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도 아직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 회계감사를 포함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에 버스 운송사업자는 종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운송사업자가 종사자 분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운송사업자가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안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운송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없거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사한테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만 운송사업자도 그 기사로 인해서 서비스 불만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 기사한테 금전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해야지.......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말 로만 해서는 서비스 개선 안 돼요.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시민연대에서 들어온 내용 중에 3항을 신설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조철기 의원님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작년에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해봤지만 버스회사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면서 노선이 비수익노선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선 개선이 100%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런 3항 같은 항이 신설돼서 추가가 되면 좀 더 원활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본연의 업무가 시내버스 노선, 배차간격 등 합리적 조정이 저희 업무예요. 물론 그 문구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도 저희가 어차피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삽입해도 무관한데 이미 교통행정과의 존재 이유가 교통량 조사, 노선 신설, 배차 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굳이 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의견을 낸 것 같아요.이 사항은 들어가도 무관은할 것 같 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21조 안전운행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난폭 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혹시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친절 기사님을 선정해서 해외연수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전 종사자 분들의 인센티브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벌을 줬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징금을 노선 이탈이라든가, 또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객이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런 부분은 저희 CCTV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제보가 다 들어와요.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친절하다거나, 노선을 놓치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재발되는 경우는 없겠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 경각심을 받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은 운전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버스 안의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버스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현재 어디에도 담고 있지는 않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어딘가에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버스 운전종사자의 주의성도 필요하겠지만 차량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시내 마을버스 회계감사가 있는데 마을버스도 지금 아산시에 운행되고 있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을 자체 마을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마을버스는 없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마중교통을 저희가.......
심상복위원
이게 운송회사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마을버스라는 것은 없는 상태죠? 마중버스나 그것은 운송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서 시내하고 마을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괄하자는 의미에서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심상복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과장님의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시내하고 마중버스라고 해야지, 지금 마을버스는 하지도 않는 것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이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시내버스하고 마중버스나 하지, 마을버스는 지금 아산시에서 운영하지도 않는 것을 넣었다는 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제3장 제15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냥 단서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했고, 다음17조에 시장은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행하여야 한다고 했을 적에 감사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어떤 활용도예요? 결과물이 나올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감사를 해서 적법하게 사용을 했다거나, 적자를 보거나, 과다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감사를 이게 민간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회계법인을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제재 방법이라든가, 보조금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다가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딱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사례를 담아서 용역을 1년에 한번씩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담아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토의·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결과물에 대해서 아마 상보다 벌을 준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게 다른 쪽으로 보조금을 횡령한다거나 불공정하게 집행되면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감사해서 그 회사에서 적자가 났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적자가 났다고 하면 적자 난 폭만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어차피 운송사업자들이 거의 적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하여튼 감사 결과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회계감사를 해서 적자를 봤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는 그것을 보전해줄 것이냐고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적자 폭을 다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적자 폭이 있는데 그것을 100% 보전은 안 해주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또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아산시에 버스 업체가 2개죠?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도 이 사람들이 계속 불만이 서비스나 이런 것인데 차등지급을 하거나 보조금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조례를 담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가 굉장히 나쁘다고 주민들이 불평하고, 우리가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버스 노선 관계예요. 나중에 나는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다음 20조에 보면 시 의회 보고, 15, 16, 17, 18조 4항에 대해서 아산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조례에다가 아산시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이 있나요?나는 이게 처음들어보는것 같은데 꼭 결과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예, 집행부에서 여기 문구대로 하면 15, 16, 17, 18조 사항에 대해서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상복위원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따로 보고를 해야 되나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이미 시 의원님께서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 계시는 사항이 될 것이거든요.거기서 한번씩 다 걸러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항상 저희는 자료를 공개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는 다 보고를 해 드릴게요.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에 아산시의회에 결과를 꼭 보고해야 된다는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2조에 보면 시장은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3조하고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아서 15조 재정지원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검토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내가 봐서는 글자나 문구나 손볼 데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섭
국승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3조는 오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5조로 정정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18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벌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등급을 정해서 A, B, C등급으로 정하든지 해서 등급 이하의 평가가 나왔을 때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또 기대 이상의 평가가 나왔을 때는포상을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게 또 어떤 서비스 질을 위한 효율적인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아요. 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업무가 아산시 사무에서 충청남도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허가대상 건축물에서 시장이 지정 고시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허가 대상 건축물을 변경하여 예측이 가능한 경관관리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에서 외암마을 저잣거리를 조성할 때 방송 촬영 관광명소와 방송 촬영이 가능해서 전봇대를 이설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대략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노력을 한 이유는 도시경관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되는 지정 고시되지 않은 외암마을의 경우에도 그런 관리가 필요해서 일단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사실이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또한 아산만 주변을 평택시는 아주 활발하게 개발하고 관광지로 만들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천변, 그리고 바닷가 권역을 처음부터 잘 조성 관리하기 위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으로 보면 지정고시한 두 군데의 곡교천과 신정호 및 온양향교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도 필요한데 이러한 두 군데로만 정해서 사실상 축소를 해놓은 이유가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정 고시한 곳으로만 축소를 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아산시 경관 조례 26조를 보시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잠깐 읽어보면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물이라든지, 다음에 국도 옆에 짓는 건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3,000㎡ 이상이나 5층 이상의 건축물은 또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허가대상의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도 있지만 이것을 아산시에 표고 20m 이내로 해서 거의 50m로 따져보니까 아산시 전체 면적의 한 50%가 돼서 물론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안 하지만 민원이나 아산시민 입장으로 보면 규제로 받아들일 수가있겠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9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디가 중하다, 어디가 경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중하죠, 우리 아산시 경관 관리를 위해서는.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곡교천 중점경관관리구역하고 신정호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우리가 수변경관구역이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경관심의를 했던 지역이거든요.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을 아산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9개 구역을 전부 다 경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차근차근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두 개지역 곡교천 중점관리구역하고 신정호 관리구역은 지번까지도 지적고시를 해서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경관관리를 하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인경우는 경관심의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구역으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무리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수변은 이미 관리를 해왔다고 하면 아산만이나 곡교천은 그러면 그동안 관리를 안 해온 겁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산만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도를 보면 바로 아실 텐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곡교천 주변하고 신정호 주변에는 지목이 대지가 많아서 건축허가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아산만 경관중점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만한 땅이 많지는 않거든요.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되 대규모 건축물 위주로 일단은 경관관리계획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것이 2012년도에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인데 내년에 하면서 이것을 한번 더 정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관위원회 심의 자체가 대상이 너무 넓어서 개발 및 건축업자나 민원인이 다수 정말 힘들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여기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연면적의 기준, 그리고 도로 경계의 기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는 상위법상 불가능한 겁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는데요.다만, 이것을 했던 원래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20m 이상의 도로 옆에는 경관심의를 했던 것인데 저희가 7～8년 해보니까 많이 정착이 된 상태가 보여서 25m로 축소를 시킨 상태가 되고요.일반 국도 옆에는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관법과 아산시 경관 조례에 근거해서 경관을 중요하게 관리하겠다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해놓은 것을 해제하는 방법보다 예를 들면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기준을 상향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그러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놓은 취지 자체가 지정 고시는 안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아산과 같이 성장하고 더 많은 개발이 일어날 지역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경관관리에 대한 아산시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 조례를 철회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니, 조례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적 고시를 한 상태가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한다는 얘기지, 나머지 저희가 7개 중점관리구역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개 중에 2개만 지정 고시를 했고, 나머지는 지정 고시는 안 했지만 경관심의는 받았던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과정이 면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신다고 하니 그때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새로 세우기 이전에는 기존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했던 곳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경관관리계획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본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 기준에 맞추어 우리 시를 선도적 녹색건축도시로 조성하고자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민간분야 녹색건축물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시범사업 등을 하기 위한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녹색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을 안 제7조, 녹색건축물 조성 및 시범사업 실시를 안 제8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제7조에 보면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고기능 창호 단열재 교체 등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2017년에1억으로 이렇 게 잡혀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지금 예산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뺐는데 일단 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하고 시범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그런데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꿨을 경우에 할 것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한 1,000만 원을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으로 할 때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 5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 얘기를 전혀 못 했어요.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만 설정하고, 금액이나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5년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0평 미만 짜리를 빼놓고할 때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 조사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마 각 건축물 별로지원 금액의 어떤 예산범위가 규칙이 됐든, 어떤 조항이 됐든 정해져야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녹색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으면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형편일 테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8조에 신규주택 녹색건축물에서 패시브건축, 액티브건축, 제로에너지건축 등이 있는데 건축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있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검증 관계까지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온양6동을 패시브건축으로 했는데 늘어나는 공사비와 회수 기간 등을 따져보니까 17년 정도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어제도 저희 직원 기술직들하고 도고 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패시브 하우스기법을 적용해서 건축을 하려고 마을 분들하고 와서 같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액티브가 됐든, 패시브가 됐든, 저희 시에서는 일단 녹색건축물을 액티브라는 것은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가동이 되는 이런 건축물이고, 패시브건축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요소 외에 건축 자재의 성능만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이런 건물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어제 교육내용에서도 보면 단열재를 외단열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공사비의 한 1%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30% 이상 현격하게 줄인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고요.그밖에 창호만 교체를 하고 문을 열어놓지 않고 자동으로 닫히는 시설만 해도 한 40% 가량 이렇게 절감이 된다, 그래서 대형 건물일 경우에는 패시브 기법을 일부만 적용을 해도 단 한 달만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투자 회수 기간은 그렇게 상당히 길지 않다,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양6동에 패시브 방식으로 건축이 돼서 몇 년 됐죠?3년 차인가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겨울 두 번 지났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2년이 조금 더 경과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더러는 패시브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충실히 구축이 돼서 건축비용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조 2항에 보면 지원 대상이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신축건물은 그렇다 치고, 여기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5년이라는 숫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년이라고 하신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한 15년 정도는 되어야지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여기 녹색건축물을 조성할 때 필요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10년으로 할까도 했는데 요즘은 건물을 잘 짓다 보니까 10년 정도 돼서는 큰 노후가 없더라고요.그래서 한 15년은 지나야 건물 노후화가 시작되지 않겠나 해서 판단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요즘은 규정이 좀 강화되었지만 그전에는 20년 되면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그랬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5년 정도 되면 사용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처음에 신축을 할 때 이런 공법 없이 건물 지었던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5년 정도 지나서 보면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사실 그런 상태가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그래서 향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는 노후가 안 돼서 교체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분명 일리는 있어요.그런데 개인 부담 플러스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줘서 했을 때 향후에 한 5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10년, 15년 사용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 시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시고요.일단, 지금 이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아산시가 첫발을 디딘다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그렇게 한 다음에 내년 정도에 예산을 더 세우게 되면 모든 것을 조사할 때 과연 아산시 주택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10년 정도로 해야 맞을 것인지, 아니면 15년을 고수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때 개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1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항이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나 협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 같은 경우 패시브협회가 있거든요. 패시브협회에다가 우리가 모두 공짜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위주로 일단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내용이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김희영위원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협회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항이 되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사실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자문료라고 봐서 자문 정도 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까지 줄 생각은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지금 지원 최고 금액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없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정해지지는 않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럴 때 일반 건축물로 하는 것하고 녹색건축물로 하는 것하고 비용 차이가 많을 것이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너무 시에서 적게 지원을 하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건축비에 상당하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여러 건축주들이 녹색건축물을 지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 문제가 비용 추계를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 주는 것이 제일 맞겠느냐 싶어서 하다 보니까 우선 조례상으로는 줄 수 있다는 근거만 세우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서 적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의 1%면 1%, 이런 식으로 하면.......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라고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정책실에서도 신·재생에너지 TF팀이 있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에너지 자립 마을인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저희는 어느 특정 마을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던데요. 제가 무엇 때문인가 물어보니까 그게 기업경제과에서 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TF팀이 있잖아요.그러면 지금 건축과하고정책실하고 업무가 중복돼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심상복위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보급사업에 태양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기업경제과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이관되었더라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태양열도 신·재생에너지잖아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같이 이게 업무가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 전체 중에서 일부를 정책실에서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 우리 아산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실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심상복위원
과장님, 맞는데요. 지금 같은 업무를 거기서는 정책실도 똑같이 일부라도 아산시만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그러면 지금 봐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업무가 중복되니까 왜 갑자기 정책실에 그게 생겼는지, 금년도에 생겼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각 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이게 정책실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업무는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사업 지원이.......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사업 주체가 지원 자금의 재원 자체가 우선 달라지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은 정책실하고 건축과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서 그 업무를 저희 건축과로 가져오든지 해서 같이 한 쪽에서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또 조정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적에는 기업경제과에서 정책실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연결하고 나중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그러면 지금 이렇게 따진다면 또 일반 시민들은 세 군데에서 같은 업무를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경제과에서 넘어간 것은 경제과에서는 주유소라든지, 그런연료 업무만하고, 이쪽 신·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 관심 밖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실로 업무가 넘어간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신·재생에너지는 지열에너지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렇고 태양열을 정책실에서 또 하니까 그렇죠. 정책실에서 해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간에 업무를 어디 한 쪽으로 통폐합을 하든지,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기구의 업무조정의 문제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경제과하고 정책실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7조 1항 하단에 보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는 또 우리는제외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중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정책실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기업경제과에서는 그러면 어느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기업경제과에서는 업무가 이관되었죠. 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된 거죠.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업무 조정을 나중에 한번 정책실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논의가 7조에 다만,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 제외하는 것은 맞지만 이 녹색건축물법은 환경부 일인가요? 어느 부서 일인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국토해양부죠.
장헌
안장헌위원
국토해양부 소속의 일인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소관 부서가 같이 있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두 부서에서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국가 계획이 잡힌 것이 있나요? 아니면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 (건축과 직원이 의석에서 자료설명)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별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아니면 예산을 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더 잘 하고, 국비를 잘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도비를 따기 위한 전략은 아니고 아산시에서 패시브건축도 했으니까 이번에 아산시 녹색건축의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 법령이 있으면 분명히 관련된 자료를 주신 것처럼 이런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면 관련 국가 예산이 잡히겠죠,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 중에 아산시가 지금 지원 신청을 하거나, 파악한 사업이 혹시 있으세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라기보다는정책실에서국·도비를 받 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산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 사업만 하신다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진짜 정책실의 에너지팀에서 하는 것이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는 정말 자체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신다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원시라든지, 순천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얼마 안 되었지만 먼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앙의 국·도비 지원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만 이렇게 15억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아직 정부에서 녹색건축 관련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지원되는 사업은 아직 없고요. 사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있으면 공고가 될 텐데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에너지 자립형 녹색 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LH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건축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LH에서도 전원주택형의 입주자를 모집한 사전 주문형 녹색 자립 에너지마을을 만든다는 이런 사업도 갖고 있고, 또 매칭 사업도 계속공모를 해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그런 추세가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런 조례를 준비해놔야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중앙의 패시브 사업에서 저희들이 월등히 조금 더 앞서가는 정책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타이트하다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조금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녹색건축물이 제가 북유럽을 갔을 때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30년 된 건물을 이용해서 정말 녹색건축물로 재탄생 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도 아마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갖고 있는데조금 전에 황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심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정책실로 옮겨갔든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자재라든지, 창호 단열재, LED,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이게 어쨌든 우리가 국가 사업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중복된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걸러 내주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조금 돈을 떠나서 지원이 어느 정도에서는 건축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황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지금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규칙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규칙은 빨리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규칙이 이게 정해지면 우리위원님들한테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 녹색건축물을 국가 계획서를 보니까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의 물량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크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산시에도 환경 조례인가, 어떤 조례에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보전과 쪽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 분야에서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조례와 이 조례의 어떤 연계성에 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하나와 실제 구체적인 녹색건축물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목표치가 사실 저희 조례에는 통상적으로 안 들어가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목표가 제시돼서 이 조례에 의거하면 2020년까지 건축 분야에서 20%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야 아마 예산을 요구할 근거도 같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히 다른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이 여기 계획을 세울 때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총무복지위원회에 서 심사 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장, 심상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부위원장
부위원장 심상복입니다. 9.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기타 기관·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공적이뚜렷한 기 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아산시 주택 조례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사항은 없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124쪽, 의안번호 제3279호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의 의견 청취 및 반영에 관한 사항, 공청회 대상, 특별회계 설치와 재원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관리 운영 위원회의 설치와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개발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3조가 되겠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행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검토의견도 해당 없음으로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명문화하고, 영인면 거주 시민들에게만 적용한 입장료 면제 대상을 염치읍 거주 시민들까지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휴양림 시설이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방문객들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휴양림 입장료 면제 범위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안 제4조 제1항 제7호 신설입니다. 나, 제5조 1항 관련 휴양림 시설사용료 면제 범위를 주차장 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 휴양림 시설 중 주차장 및 어드밴처 시설에 대한 면제 및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된 관련 법령 등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동, 세차동 등 시설부지 소요면적 산출 기초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계획관리지역 기준 건폐율 표기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일 처리능력 50톤 미만 시설의 경우 폭 5m 이상 주변 녹지대 설치 면적 표기 부분을 환경부의 산정표준 조례 내용과 같이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이유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12조 2호의 별표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 기준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뀌거나 아니면 실제 영향을 받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말씀해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간략하게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조례에 의하면 30만㎡ 이상 택지조성이나 공동주택 조성 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그에 상응하는 설치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배방 공수지구나 모종 풍기지구 같은 경우도 조례에 없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산출해서 납부를 받았는데요.월천지구 같은 경우가 작년 7월 정도에 착공을 했는데 저희가 환경부의 표준안을 작년 6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을 때 환경부의 표준안을 따랐어야 되는데 별표를 보시면 1일 처리능력 50톤 미만 시설의 경우 폭 5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항을 추가시켰더니 월천지구 같은 경우 작년 7월 착공하면서 전년도 계산 방식에 따르면 한 24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33억이 나와서 한 7억 4천 정도가 더 나오게 되었어요.그래서 월천지구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만 납부계획서를 못 받은 상태예요.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작년 6월 이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개인이나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따른다고 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설치비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주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주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간사업자나 시가 주체가 된 시행사업이나 LH가 하는 것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줄어드는 것만큼의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담이 종합적으로 보면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은 줍니다만 이게 우리가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지금 1일 처리능력 50톤 미만일 때 발생량에 대해서 5m 이상 녹지대를 설치하는 규정을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해당되는 데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넣지 말았어야.......
장헌
안장헌위원
그만큼의 비용을 상쇄해준다는 개념을 갖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안대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표준안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이렇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가 사실은 아산시처럼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의 경우에 주변 녹지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주변 녹지대 설치는 당연해서 이것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면 표준 조례 이외의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법령의 최저 기준에 맞추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으로 할 때 아산시가 조금이라도 더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시의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앞으로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민간 시행으로 했을 때 이게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금액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그러면 우리는 낭비거든요.또 받아서 운영도 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에도 환경부의 표준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지금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1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출연 시 지방의회 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써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소각장 스팀 판매 수수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금액을 출연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출연 계획으로는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출연 금액은 2015년도 소각장 스팀 판매 수수료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4,082만 원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7조이며, 기대효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15항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규원입니다. 의안번호 3282호 득산농공단지 내 신축 공동식당에 대한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득산농공단지 내 공동식당을 상생산단조성의일환으로 지난해 12월15일 준공됨에 따라서 사단법인 아산시 득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관리 위탁해서 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급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리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연면적 496.86㎡,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총 160석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여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소유의 공동식당을 사단법인 아산시 득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관리 위탁하는 사항으로 수탁자는 급식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공동식당 시설 및 물품 전반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리위탁 절차는 금번 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득한 후 3월 중에 인계인수서 작성과 합동 실사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동식당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득산농공단지 내 신축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검 토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위탁금지, “수탁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 사무 중의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그래서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신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공동식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가급적이면 사단법인 운영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특별한.......
장헌
안장헌위원
전대가 여기에 나온 수탁기관의 위탁금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꼭 금지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일단은.......
장헌
안장헌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 사무 중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 사항에 전대할 수 있도록 넣으신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가 이것을 동의 안 하면 운영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지금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위탁 동의가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운영협의회에서 만약에 전대를 할 경우에 분명히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 법인이든, 운영하는 회사가 들어오면 사실 또 간접 고용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료도 무상 사용인데 이러면 사실 이렇게 해서 공동식당이라는 좋은 취지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된 것보다는 잘못하면 그냥 하나의 식당이 더 생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조항을 빼고 농공 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직접 영양사와 종업원을 뽑아서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면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를 피해가면서그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대할 수 있음을 삭제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빼면 정말 힘들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대할 경우는 다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 득산농공단지 공동 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284호 모종1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모종동 160번지 일원에 13만 5,718㎡ 규모로 지난 2015년 11월 19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서가 접수된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목적은 상기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에 전체 면적이 용도지역 상 생산녹지지역으로 토지의 계획적 이용 및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자 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 면적의 100분의3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며, 향후 금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에 충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모종동 160번지 일원에 13만 5,718㎡ 규모로 금년 10월 착공, 2019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할 예정이며, 시행자는 모종1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구단위 개발사업하고, 이렇게 소규모 사업하고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명근
유명근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을 논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겠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보면 부분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편중된 토지에 한해서만 계획이 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이게 면적이 한 4만 1,000평 정도 되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5만 6,357㎡니까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아산시 전체적인 어떤 개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해서 모든 기반시설들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아산시가 원도심에서 지금 배방 쪽으로 시가 지속적으로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이게 특별히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하면 달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달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부하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서 지금 유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모종·풍기지구는 터미널하고 거리가 가깝고, 계속 이런 식의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부터저쪽 모산역 가기 전까지 전체를 놓고 장기 발전계획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도로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계획만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그 틀 범위 내에서 개발을 유도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생산관리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우리 아산시 어느 곳이든 생산관리지역을 또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그런 상대성은 없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상대성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스럽고요. 이쪽에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징수가 되나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개발부담금 대상도 아닙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환지로 하니까요.
명근
유명근위원
환지방식이에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환지방식이니까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감보율만 적용 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 대상이 안 되면 실은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도변경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네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물론 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이 해야 되니까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실은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 가격이 만약에 지금 평 단위를 안 쓰고 있지만 평 당 50만 원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경하고 나서 200만 원, 3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도 징수가 안 되고, 어떤 감보율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굉장히 잘 돼서 개발이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역적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성공 가능한 지역으로 봅니다. 용도만 바뀐다고 하면 실은 민간인들이 감보를 감수하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이득이 창출되니까 하고자 하겠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만
황재만위원
이 지역에 지금 토지주가 몇 분이나 있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한 5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몇 분 정도 돼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시유지는 없는 것으로.......
재만
황재만위원
시유지가 아니라 아산시민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필지.......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 이쪽 시민 분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 전에 땅 값이 20～30만 원 할 때 투자해놨던 외지 분들, 그런 분들이 주가 되는지 이런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이게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런 건은 거의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심상복부위원장
배방에 도시개발을 민간에서 몇 건 하는데 올라온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용도지역을 바꾸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건이고요.
심상복부위원장
거기도 용도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인데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상복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팀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285호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번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은 배방읍 공수리 280-3번지 일원에 5만 6,357㎡ 규모의 공수1 지구 지역은 2010년 5월 20일에 고시된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공수1 정비예정구역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없어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 공람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들면 공수1 정비예정구역은 배방읍 공수리 280-3번지 일원에 5만 6,357㎡ 규모로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지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항이며, 그동안 2010년 5월 20일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2015년 1월 31일 일몰제 적용 기간이 도래한 바 있으며,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공람 및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하며, 앞으로 4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지형도면을고시할 예정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만을 해제하는 사항이며, 구역 해제에 따라 환원하여야 하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의견입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