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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2-23

오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전병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신문에 보니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없이 공단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 운영의 적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0조3항의 규정인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제59조제3항에 감사의 직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13조제2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인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에서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 대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제62조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제35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제82조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미비한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재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을 개정해서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한도 적용대상 확대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제1호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체납액의 개념을 부과 해당년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출납폐쇄 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2개월 단축된 「지방재정법」 개정 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4호를 5호로, 5호를 4호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의 제1호부터 3호까지를 제3조 제1호부터 4호까지로 정비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그리고 별지 서식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재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92회 임시회 심사 시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현위원

2조5항에 보면 기업유치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뒤에 가보면 제9조 특화산업 지원, 그다음에 11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랄지 이런 거 보면 사실은 현재 광진구에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있긴 한데 기업인 유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정의에는 들어가 있지만 뒤에 보면 제9조 특화산업 지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있어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사실 우리 광진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또 광진구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집행부가 뭔가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구청 본 청사 이전 부지 문제로 인해서 또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안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동부지검 자리, KT개발하는 데 구청장이 구청 청사를 그리 이전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청사에서 신축을 하거나 또 이전해서 신축하거나를 떠나서 과연 지역주민들 의견은 뭐냐하면 현재 동부지검 자리가 비워지면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어들 건데 그에 상응하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현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한다,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전한다는 것은 결국 유동인구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실은 광진구도 보면, 광진구뿐만 아니라 광진구 아니더라도 동부지검 자리를, 예를 들어서 전문컨설팅 또 경영 관련된 또 기업유치와 관련된 또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화사업에 관련 부분이랄지 이런 산업들을 유치해서 유동인구를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동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화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할 때는 동화밸리, 동화벤처, 동화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동화축제에 대해서 우려한 바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광진광장이란 자리도 있고 또 어린이회관, 육영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현재 상업지구로 종 상향을 해주셨어요. 특혜 유무를 떠나서 종 상향을 해줬고, 빈 공터로 남아있죠? 광진광장도 실질적으로 공간에 비해서 전반에 고양석 위원님도 거기다가 뭔가 좀 효율적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 공간이랄지, 화양동 일대에 재건축이 구획지정은 돼있지만 3-1구역이 돼있지만 거기도 천주교 화양성당한테 자리를 뺏기면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여건들을 담아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 부지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외부에서 기업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인프라 자체가, 그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해 주고 또 특혜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정의만 그냥 기업유치만 돼있지 밑에 어떤 특화산업을 지원하겠다랄지, 그러면 특화산업이 그런 것도 특화산업이잖아요? 그런 특화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라 합니까? 그냥 있는 기업들 원하면 대충 부스 만들어주고, 무슨 전시회 참여시켜주고 아니면 연간 3,000만원 상공회 예산 지원해 주고 그게 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창업박람회 해서 그냥 대충대충 일자리 알선만 해주고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유치에 대한, 기업활성화에 대한. 굉장히 아우성들인데 자영업이든, 경기가 안 좋아서 너무 아우성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 목표, 목적 이런 계획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뀌다보니까 급하게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요. 아까 말씀하신 4조의 정의에 있어서 기업유치에 대한 거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이고요. 또 기업유치나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는 이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변이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유만 있는 거야, 이유. 이래서 저래서 이유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특별 조례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는. 그런 목표가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특별계획,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지들을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조에 특화산업 지원에 예를 들어서 6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광진구의 어떤 브랜드나 광진구가 나아갈 방향이나 또 아까 동부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런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런 부분도 넣어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기업유치하고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이거는 지원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일단은 먼저 기존에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례로,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유치는 굉장히 별도의 조례가 또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투자촉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디테일하게 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라는 5항부분이 의미가 없는 걸 넣었다는 거죠. 넣었으면 그 뒤에도 부수적으로 신설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돼야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럼 기업유치를 이렇게 한다고 했어. ‘구역 안으로 이전한다’ 또 ‘설립한다’ 그런 게 기업유치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조례가. 5항을 빼고 그냥 기업유치하고 차라리 방금 말씀했다시피 기업유치 특별법을,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광진구로 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어떤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동화 관련 삼성을 갖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부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는 삼성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뭔가 특별한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예를 들어서 주어져야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화축제에 연계하는 산업을 유치한다 치면 부지는 있잖아요? 광진광장이라는 부지도 있는 거고 어린이회관에 있는 부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외에 특별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건대사거리 3번 출구. 그 부분도 성당 옆에. 그 땅도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은 충분히 건립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빌딩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주상복합 이내에서는 답이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도시계획과나 구청 전체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그런 게 상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업유치에 관한 용어는 굳이 여기서 필요 없다면 삭제해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김창현위원

의미가 없죠. 다시 따로 만들어야죠, 기업유치 특별 조례는.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네. 포괄적으로 정의개념으로 하는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김창현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구청 차원에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김창현위원

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재풍

고재풍기획경제국장

아직은 그런 건 없는데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나와있는 안은 없고요.

김창현위원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창현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광진구가. 뭐라도 특화된 산업, 특화된 문화 물론 동화축제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긴 하지만 동화축제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니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계획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축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도시디자인과랄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콘텐츠가 없는 도시개발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선긋기식 도시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곡동을 의료복합단지로 한다 이런 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테마가. 콘텐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군자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가 있어야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이제 스토리가 없는 도시개발이 어려운 것처럼 그런 스토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에. 그렇게 하면서 도시개발이 좀 스토리가 있는 도시개발이 돼야 되고, 무슨 테마가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해당 과에서 연구해서 아니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만들어나가고 그런 의지들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기업유치라는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연구 좀 하시고 뭔가 의논을 해서 금방 또 4년 지나갑니다. 벌서 2년이라는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기가. 그러면 우리 현재 7대 의회나 6대 민선구청장께서도 뭔가 그런 부분들을 큰 그림을 그려놔야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좀더 나은 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저는 차라리 2조5항을 뺐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넣지 않으려면.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관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약 몇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2014년도 사업자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을 포함해서 2만 4,600개 정도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한 80~90%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광진구에 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냐고요? 가령 타 구 같은 경우는 뭐 70%, 80%, 90%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6조, 7조에 보면 ‘창업지원, 마케팅 등 지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는 아직 여기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창업지원이라 하면 창업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연간 1회, 2회 해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예비창업자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해주고, 그 교육받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오현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 창업지원 관련한 소자본창업 강좌 같은 경우에 3회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아카데미를 2회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교육을 받고 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융자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자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세무사나 이런 분들의 컨설팅도 연계해서 상공회를 통해서 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인력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저희들 5,000만원 자금 융자해 준 것은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시적으로 교육받은 수료자한테 창업을 실현하게 된 후로 자격을 부여해서 돈을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주고 계속 팔로우업이 필요한 게 예를 들면 5,000만원 지원해 줘서 성공하면 좋은데 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은 그런 안내까지는 드립니다.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그 수요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니까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찾아오시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현정

오현정위원

교육은 누가 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또 건대창업지원단하고 연계해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산업진흥원하고 안 하고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건대창업지원단하고 연계해서 지금 6회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왕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그 지원받은 사람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통해서 창업 성공이 이루어지, 요즘에 자영업 폐업하시는 분도 많고 너무 경제가 힘드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따로 그렇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는 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창업교육 하고나면 5년 동안은 경과를 보고 있다가 자료관리 같은 경우는 2년까지는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만 써있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명시가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면 지원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조에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하는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인데, 예우를 어떠한 예우를 말씀하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11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각종 시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우선지원, 그다음에 저희들 행사할 때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1년에 두 차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도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서를 내다보면 급하신 분, 또 아니면 약간의 조금 미비한 부분은 이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우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겠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관내에 슈페리어 본사가 강남으로 이사간 건 아시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사 갔는지 이유도 아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세무조사 관련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서 기업을 하면서 우리 광진구에 혜택을 주는데 광진구는 강남이나 이런 데 보다 기업인들한테 해주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운영하던 본사가 강남으로 감으로써, 그렇게 가면 우리구가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최대한 도움을 줘서 일자리 창출이며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산지원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산 지원에. 12조 예산지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재정자립도 하고 구 살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한 5,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곡동 가구거리 마케팅 사업에 1,500만원 하고요, 우수중소기업 벤처전시회 참가비 1,000만원, 그다음에 봉제특화지원센터에 3,000만원 해서 지금 5,50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은 2,000만원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봉제센터 육성지원금 3,000만원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슈페리어 같은 데서 그런 큰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후에 또 지원을 한다는 게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한 가구거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다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유독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집착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이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미첨부 사유로 해서 11명의 위원의 수당이 약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위원의 수당을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비용추계서가 1,100만원이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1억. 1억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첨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1억이라는 게 아니라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여기에는,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억 미만이니까 첨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태까지 별로 이런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나도 헛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상징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나하나 세부 계획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김창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기업유치라든지 관련 조례나 세부적인 계획서까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오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창업지원이나 마케팅지원 이런 부분 역시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업계획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