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재용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일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허영덕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2016년도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감소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세울 때 전체 사업비의 65% 이상을 2011년부터 2015년 5개 연도 안에 선집행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68% 정도가 2015년까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2% 정도가 남은 5개년 동안에 나눠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만 따져보면 2단계 수질대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비가 주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현황에서 수질과 관련된 예산 이외에는 새만금과 관련된 국비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그것 이외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이 쭉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의 방향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보면 수질개선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계획은 쭉 있는데 그것이 돈이 투여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데이터를 보니까 만경강과 동진강은 2011년 대비 2015년에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새만금 내부에 있는 호수의 경우에는 수질이 저희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고 2015년도에 새만금 수질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이 수질을 우리가 목표하던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 보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주에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지 우분화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보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2단계 수질개선대책 틀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용지라든지 왕궁지역의 축사매입이라든지 이것들은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사업만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새만금호 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 내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규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새만금 안에 가둬둔 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질개선이 작년에도 신문에도 공개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게 문을 열지 않으면 개선이 힘들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둬두면 실지로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차단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생활용수나 이런 용수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튼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의 목표를 일단 담수화를 염두에 두고 수질개선을 해 보자 했고 그걸 지난 중간평가 시에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일단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SOC분야를 보면요, 공항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사드배치가 군산에 오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항건설이 가능한가요? 만일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마 제약요인이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어쨌든 돈들이 들어가고 있고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고려나 배려들이 하나도 없이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그런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는 사드배치 죽어도 못한다라는 그런 반대를 새만금 추진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걸 진행하든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할 수 없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대로 그냥 갑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시고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신시도 휴게시설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촌 협약 해지 예고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부지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방치돼 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허가를 해 줬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방치가 돼 있다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휴게소는 운영 중에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지 않는 이유가. 사실 거기 한가운데 똑 떨어져 있어서 거기 와봐야 잠만 자고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그런 데 오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관광, 레저, 휴게시설 이런 걸 만들려면 사실은 뭔가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잠도 자고 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식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하나만 딱 보고 와서 거기서 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이런 관광들과 연결이, 지금 당장 새만금 자체에 별 볼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 그걸 넣겠다고 한다면, 물론 새만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전북의 전반적인 발전과 연관된 그런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하나만 딱딱 놓고서는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연관성을 내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손을 놔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조금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새만금개발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데 돈이 투여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발전의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도 그런 어떤 희망들을 치러냈는데.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나 이런 걸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의 관광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연계해 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조만간에 고민을 해 보셔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읍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놨잖아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이.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 축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악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역의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라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왕궁축산분뇨가 처리장의 가장 큰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왕궁가축분뇨처리장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처리하지 않는 날은 냄새가 안 나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할 때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적어도 냄새로 인한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든가 또 그런 공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주민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왔다갔다 하면서 냄새나는 거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밀폐해서 오기 때문에. 오픈된 차에다 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이게 이런 시설들 자체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 냄새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반대할 만한 그런 사안들을 예상을 해서 그런 공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반대하면 골치 아픈 몇몇의 도민들이 악성민원을 넣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으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오픈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떤 공공처리시설을 만들 건지.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의 문제는 사실 냄새를 잡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냄새 잡을 수 있는 처리장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려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먼저 최재용 단장님이 새로 새만금추진단을 맡게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1월 3일자에 맡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의원 돼가지고 새만금추진단장님을 세 분을 보게 돼요. 처음에 오택림 추진단장님, 유희숙 단장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재용 단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새만금사업이 여러 가지 표류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만금추진단장님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좀 업무파악 하고 돌아다니다가 자리가 바뀌어 버리고. 최재용 단장님도 새로 추진단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활동하면서 업무파악 하고 돌아가는 거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고 오늘 보고하는 자리인데, 새만금추진단이 우리 전라북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인가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새만금 추진을 전라북도정의 앞으로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라북도민들의 먹거리 창출의 희망이다고 할 때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일을 추진해야 성과가 나죠. 저도 사회생활 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업무파악 하고 좀 일하려고 하다가 자리 옮겨버리고 자리 옮겨버리고, 우리 최재용 단장님도 한 1년 하다가 자리를 옮긴다고 할 때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항상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맡고 있는 이 자리가 조직이라는 데에서 최소한 방해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자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한테 질문해야 될 부분에 속하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 하고 있고 이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새만금 하면 최재용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새만금 일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새로 총리실에 새만금지원단이 생겼고 또 국토부에 새만금개발청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업무파악하고 인간네트워크 형성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축적된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인정하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추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고 제가 단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새만금은 내가 공직생활 전에 어떻게 했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든 새만금사업을 하면 최재용을 떠올리고 최재용이 정말 일을 다 해 놨다 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켜세워서 해 나갔으면 쓰겠다, 누가 되든 간에.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지, 1년 왔다 갔다 돌아가게 해서는 전혀 일이 추진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단장님한테 어떤 각오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새만금호 내부 특성 용역을 해요. 19쪽 한번 봐보세요. 새만금호 내부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해서 도 자체 용역을 해요. 이게 올해 할 겁니까? 지금 시작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토론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새만금호 하면 관리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관리청입니다. 환경청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환경청이잖아요. 새만금환경청인데 왜 도에서 자체용역을 하냐고. 물론 의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들이, 이제는 저는 완전히 객관화시켰어요. 왜냐면 새만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전라북도민들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림으로 가지고 새만금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먹거리라고 하고 우리의 뭐라고 한다고 할 때 어떤 걸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제를 발견해 내고 또 의제를 끌어내고 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새만금 내부 수질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책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거기다 예산 들여넣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환경청에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할까 말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만금 하면 전라북도민들이 잘산다고 하는 환상은 이제 깨야 되고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것은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부안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잘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과정은 아니더라 이거죠. 순진하게 그렇게 말할 단계는 지났다. 그리고 내부개발을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그들한테 이런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계설정을 하지 말란 얘기지. 우리는 전라북도 일만 하고 우리는 새만금 개발에 권한도 없고 들러리잖아요, 지금. 명확히. 새만금추진단은 용어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총리실에서 새만금지원단이라고 출발했잖아요. 거기가 추진단이에요. 추진권한이 거기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새만금개발청 수행하는,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추진단이 아니라 새만금지원단이에요. 실제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인정하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새만금호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만금 수질의 관리주체가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고 새만금환경청에 있어요. 의제발굴 하는 것도 이제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 우리 권한 밖에 있고 이제 우리 도 예산 들여 넣지 마라 이거예요.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새만금 어려우니까 그냥 해수유통 하자고 막 외쳐야 돼요. 너희들이 알아서 수질 지원 해 가지고 수변도시 뭐하고 여러 가지 청사진 그려 놓은 거, 이거 그려 놓은 거. 전라북도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있는 본 위원이나 누가 와도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 만들 수 없어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하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반드시 그렇게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들이 얘기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할 뿐이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용역은 다른 용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들러리가 가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아따, 전라북도 돈 많네. 우리가 할 일을 자기들이 하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이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임이 분명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시각에서 이 용역문제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게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페이지 34에 투자유치 활성화 해 가지고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3개 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유인물이. 그러죠? 내용 한번 보세요. 밑에 투자설명회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불용처리한 금액이 4,900이 아니죠? 490 그 부분 아니에요? 493만7천원을 불용처리한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추경에 삭감한 부분들은 불용처리가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삭감하고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냐고. 잘못됐죠? 493만7천원이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깜짝 놀랐어요. 미스로 보면 되는가요? 잘못 유인물 된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490만원이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다는 4,900만원 불용처리하였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확인차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소소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인물 하는데 미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줬는데도 추경에서 삭감하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또 490만원 돈을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새만금사업에 세워진 예산, 정말 여러분들이 예산 세울 때는 꼭 하겠다고 한 예산도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마 새만금포럼의 경우에도 이 포럼행사를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사업비 내에서 쓰고 조금 불필요한 것을 줄이다 보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 들으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안 한 거죠.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 남았으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예산 범위에서 다른 사업 연구하면, 의지가 있고 적극성이 있으면 왜 불용처리하고 합니까? 그러나 판에 박힌 형식적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가축분뇨처리장 정읍에, 페이지 40쪽에서. 다시 주민과 협의가 잘 돼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새만금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새만금유역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와야 될 총량에 대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축산분뇨 중에서 돼지의 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돈분의 경우에 23% 정도가 공공처리장에서 정화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처리 되는 비율을 23%에서 50% 정도로 높여야만 수질개선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도 공공처리 부분을 좀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결국은 새만금유역 내에 아까 말한 대로 돼지 사육두수가 총 몇 마리가 되고, 그러면 하루에 돈사에서 나오는 처리해야 될 물량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수리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 공공처리하고 있는 비율이 몇 %가 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50%를 목표로 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3%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공공처리장을 많이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정읍에 이것을 지어놓는다 해서 정읍 것을 100% 다 처리할 용량이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지 않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조사해 보니까 한 300톤 정도의 용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정읍만 하는데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기존의 공공처리장이 주민들한테 특별한 악취나 그런 피해 없이 잘 운영되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들이 주민들한테 악취를 계속 발생하고 피해를 주니까 신규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병신이지. 그러면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수질과 관계된 전라북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축공공처리장을 얼마만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수요량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걸 집행하려면 선결과제로 그런 계획들을 체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잘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화 되도록 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민들이 ‘공공처리시설 했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주민 피해는 별반 없다. 우리가 좀만 참아도 된다.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놔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공처리장이 주민들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면 앞으로 하나도 못하죠, 더 이상.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이 부분은 냄새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마저 할게요. 공감하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0% 공감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악취문제는 의지의 문제예요. 잡으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 저희들이 저번에 하림 돈사현장 가보셨잖아요. 돈사에서 나온 악취를 다 처리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공기정화처리 하면 잡아지잖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필요하다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악취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수요를 다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이 요청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부터 다시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수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을 해야죠. 그것이 안 되면 다음 사업을 진행 못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보니까 이달 17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새만금활성화 관련해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됐는데 우리는 여타 경제자유구역 등 많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언론기사입니다. 어쨌든 새만금이 후발주자 입장인데 다른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에 차별성이 없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새만금사업이 결국 지역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도 새만금을 무규제특구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부방침과 현재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시된 방안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갭이. 그래서 앞으로 도가 갈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사람과 돈과 물건이 마음껏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새만금에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표현한 것이 아마 규제특례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말씀하셨던 무역투자진흥회 회의에서까지 진행된 내용을 다 포함해 보면 기존의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정말 특별한 규제완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정부와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특별한 규제완화지역으로 새만금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건 앞으로 의지를 천명하는 거죠, 우리 도에서. 그런데 의지를 천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 스케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제완화나 인센티브가 더 한 발짝 전진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에 맞게 추진하는 거고 과연 그게 현재 정부의 어떤 새만금에 대한 정책적 방침이나 의지에 비춰봤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의지천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새만금과 관련된 입장에 따른 여러 가지 실천행동이라든지 예산투입이나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의지천명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1단계로 저희가 다음 노력하는 것이 새특법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좀 다른 규제완화라든지 특례부분을 담아가지고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새만금청과 함께 노력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규제특례에 대한 특별한 안이 추가로 담길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안 마련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 안에 규제완화와 관련된 특별한 안을 담아낸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단장님 오늘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작한 새만금사업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 노력도 중요한데 하여튼 정부에 대한 적절한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단장님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인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희가 예산편성 대비 변경사업현황 제출해 주시라고 해서 제출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개가 변경이 됐다고 제출하셨는데요,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두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야립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오다보면 오른편에 야립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사업비를 수립했는데 보니까 실제 협의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0개월에서 아마 8개월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단가산정을 언제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 8월달 9월달 예산 수립 시에 단가계산 했던 사항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당시하고 그럼 몇 개월 사이에 변동이 생긴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틀림없이 그때 묻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게 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에이전시 관련해서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에이전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식에 대해서 특정한 몇 사람이나 몇 개 기관을 에이전시로 지정하는 안을 처음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의를 해 볼수록 만약에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노력을 해 줘서 기업유치에 기여를 하고 했을 때 그러면 지정받은 사람은 해주고 지정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해줬을 때는 인센티브가 안 되는 거냐 했을 때 또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에 보면 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이 목적이라는 것이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새만금을 홍보해 주고 걔들이 성과를 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의 포커스를 마지막에 둘 것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우리 새만금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내용을 못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전 계획 그대로 실려있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확정은 못하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의도 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진세
정진세위원
아직 결정이 됐다는 건 아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예산과로 예산안을 요청했을 때 아마 예산과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 번에 걸쳐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공모로 해서 과연 이게 보장을 하지 않는데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사전에 그러면 우리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느냐라는 걸 몇 번을 말씀드렸었거든요. 현재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현재 아마 담당자분들이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고 또 최근까지도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을 만나다 보니까 대형 김앤장처럼 큰 로펌회사는 별로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규모의 로펌들은 전라북도로부터 에이전시로 지정받았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명예직처럼 느껴지면서, 그리고 호감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관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그때 보니까 관심 있던 기업이 34개 정도로 조사되었고 제가 이걸 근거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도움도, 그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였고 이제는 예산이 확정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차분하게 오랫동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중에서 한 5∼6군데를 실지로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소 로펌이라든지 회계법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이고 저나 다른 시각에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도 이미 줄 수 있는 마당에, 우리가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내 집을 특정한 부동산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내 부동산을 다 열어놓고 누구나 내 매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저희는 전자와 후자를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예산이 어쨌든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활동비도 줄 수 없고 입주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이게 전체 예산이 2억밖에 안 돼요. 솔직히 별로 안 되는 돈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큰 기관들은 이 정도 가지고 아마 참여를 안 할 거고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참여를 할 텐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라는 의문은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라, 그리고 아까 30몇 개라고 했지만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2억으로 모든 참여를 한 기관들이 혜택을 볼 때 얼마 혜택이 안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더 담당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저희도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새만금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쭉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올해 기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첫 단추 정도는 끼워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사드배치 한번 나왔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도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여기에 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은 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정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정 전체 부분을 새만금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은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드배치 돼 버리면 새만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군사지역에.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 그 대책을 한번…….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지사님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의지를 담아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도 같이 중앙정부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의견표출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하고 공동대응 해 가지고 어떤 안이라도 얘기해 주고 청와대라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액션을 취해야지. 그러죠? 방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전시 참여시키고 투자홍보 하고 뭣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죠? 그런 큰일이 있으면 아무리 해야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치권과 공조해서 전라북도에서 대응책도 마련하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라 그걸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저기한 사안이에요. 다행스럽게 새만금 쪽 처음 얘기 나왔다가 산악지대에 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잠재워지지만 그래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정치권과 같이 공조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라, 지금.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다음에 금방 에이전시문제 나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유치 업종이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조선업이 잘 돼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요즘 조선업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그때그때 이런 것도 수정을 해서 해 나가야지. 옛날 것 그대로 베껴와 가지고 작년 것 또 써먹고 써먹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적정하게 대체해 나갈 것은 하자 이런 내용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만금 관광 홍보 추진문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얘기를 지난번 추진단장한테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있는 부동산업계에서도 새만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다른 데 초청해서 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부동산업계에서 적어도 새만금이 어떻게 된다 하고 해야 ‘아, 관광레저용지가 이렇고 환경생태용지가 여기 가고 농업용지가 어디로 간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여기에 동서2축도로가 어디로 나고 새만금 간 도로가 어디로 나고 이런 거라도 알아야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쏟고 그다음에 외부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지난번에 관광홍보용으로 한지넥타이 주고 한지양말 주고 하지 말고 이거라도 해서 각 부동산업계에 깔아줘라.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홍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밑에다 자세한 문의 해서 새만금추진단 전화번호라도 넣어주고 해서 차라리 그런 기념품 주느니 우리 전라북도 전역이라도 깔아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그걸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온 저 사진 저거 뭐야? 뭔 사진이에요? 먹물로 그린 사진이에요? 저게 뭔 사진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왼편은 위성사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위성사진을 좀 어떻게 환하게 못해요? 전혀 못해요? 지금 기술로. 저거 갖다 놓고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예요? 좀 환하게 못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가장 최신화된 내용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이번에 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특히나 제가 3월에 도정질문 꼭지도 넣어놨습니다마는 공항문제도 지금, 아까 여러 가지 홍보 이거 필요 없어,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가서 쭉 보니까 첫째 물어보는 말이 뭐냐, 국제공항 있느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가 국제공항 관련해 가지고 예산 8억 세웠죠? 국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토부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8억 어쨌든 기재부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탄력 받아가지고, 공항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백 번 외쳐봐야 필요 없고 예산을 어떻든 8억 세워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말로만 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리고 공항이 있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부분 홍보하고 뭣하고 안 해도 여러 가지 여건만 좋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땅값 싸고 교통 편리하고 여기에서 모든 부분 할 수 있으면 다 오는 것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진행을 하고 있다. 환경이 모든 게 열악한 상황에서 와가지고 용지 사주십시오, 기업유치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냐고요.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이 돼야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원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야. 왜 이 사람들이 안 오는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여건조성에 강경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지난번 유희숙 단장님한테는 삼성에 관계되는 내용을 내가 깊이 있게 한 40∼50분간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깊이 있는 내막적인 게 뭔가, 누구를 잡고 했으면 좋겠는가. 이미지적으로 삼성이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투자유치 해 놓으면 ‘아, 그래도 새만금에 삼성이 왔다.’ 그런 이미지제고에서도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깊게 연구하시고 해서 어떻게 새만금, 한 1년 단장님으로 있다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을 동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 예전에 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여튼 임무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무국외연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칭을 다르게 사용할 수 없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거나 공무원이 나가거나 혹은 밖에 있던 분을 외빈을 초청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내빈이 초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해외투자유치 국외여비는 내부 공무원을 위한 여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외부에서 오는 분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항공료라든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서에 나온 거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기 8,800만원에는 다 합쳐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5페이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과 풀비에서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이런 걸 가게 되면 그 풀비에서 저희도 그걸 활용해서 나가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런 거 갈 때 의회도 넣으세요. 환경복지위. 그래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네덜란드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러고만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주문을 했었는데 시행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만 가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상임위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정보를 획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득이지 실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2016년도에도 이런 교육이 있다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전원은 못 가겠지만 일부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23쪽에 보면 왕궁‧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이 있어요. 이건 계속 해온 사업인데 마무리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왕궁축사용지를 100% 다 없애버리거나 매입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체의 한 80%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데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됐는데 그 20%에서 계속적으로 축사를 해서 새만금 오염의 주범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도록 마을 자율적으로 지도관리 하는 팀도, 왕궁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 자율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배출 하는 것도 스스로 방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저희 팀장만 해도 출장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러가지고, 불시에 들릅니다. 예고하지 않고. 무작위로 들려서 수로도 확인하고 축사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주교제뿐만이 아니고 마을 곳곳에, 작년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그게 다 제거가 안 되고 똥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80%까지 매입을 하시겠다, 그리고 20%는 자율로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20%라고 하는 것이 말이 20%지 실지로 폐업이 됐다 하더라도 폐업이 된 곳은 아니지만 실지로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휴업이죠.
현숙
이현숙위원
휴업이죠. 그런 분들은 다른 데다 위탁도 하고 그러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농장이 소단위에서 대단위로 변해버렸어요, 실지로. 그러죠? 농장 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나중에 관리가 잘 된다 어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지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했을 때 그 변화의 폭이라는 게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을 잡았던, 축사매입의 어떤 목적으로 잡았던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개선의 효과라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목적 자체가 도대체, 그러면 정착농원의 어떤 돈사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지로 주교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생태에 맞는다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추진을 올해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알박기도 하고 있어서 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획이 2017년, 2018년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시간만 늘어나고 실지로 그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여건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이 왕궁만큼은 위원님하고 꼭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도 몇 번 왕궁하고 용지를 비교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왕궁과 용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개선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주민 어느 한 분은 ‘개천에서 말조개도 나와요.’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주교제하고요, 주교제를 따라서…….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익산천이 있죠.
현숙
이현숙위원
익산천 말고요. 익산천은 앞쪽에 있는 거고 마을을 관통하는 뒤로, 그러니까 주교제가 흘러서 익산천으로 나가고 뒤로 해서 마을로 해서 들어가는 개천들이 쭉 이어져있거든요. 그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리고 주교제 부분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주교제 하천 개선하고 나서 주변에 생태공원 만든다고 했잖아요. 방림처인지 뭔지 그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 부분에서 주인이 매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해결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올해 넘어오면서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진행사항만 남은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최근에는 흙을 다 오니라고 해가지고 더러운 진흙덩어리를 꺼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공공시설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 축산 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냄새문제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왕궁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문제를 안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20%가 관리가 자율적으로 잘 된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 주변에 암묵적으로 생겨나는 작은 축사들, 예를 들어서 오리축사라든가 닭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다가 오염을 시키는 부분도 또한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수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한번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은 제가 문제제기만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저도 확인을 좀더 할게요.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료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왔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새특법의 개정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작년 8월달에 마지막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자 발효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특법의 개정이 사실 저희가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특구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추가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경제특구라 하면 규제를완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협력특구는 뭐고 경제특구는 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특구라 함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관광도시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지만 그런 것과 구별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갖고 차별화된 내용을 갖는 그런 특별한 구역이다 해서 경제특구라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라 하면 그 속에 규제완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것이 포함이 될 테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적극적인 뭔가 지원 이런 것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적극적인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규제완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새만금을 조속히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우량의 기업들이 유지가 돼야지, 저는 그게 가장 필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과 MOU를 체결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왔을 때 지속하게 가고 이 속에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게 일정부분 우리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지금 새만금이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새로 오신 단장님이 조급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잘 감안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국제적으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한반도에 사드배치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중국하고 어떤 관계들이 조금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새만금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태도를 바꾸거나 그런 건 없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까지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드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드배치를 미국에서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팔어먹어야 되니까. 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100% 저는 영향이 새만금에도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는 목소리를 정치권에서만 내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전라북도 행정에서도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녁 10시 반까지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그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좀 길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회기에만 어떤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철저하게 보고를 드려서 연중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사실 복지여성보건국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별 설명서도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고. 제가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했는데 거기 것하고 여기 것하고 너무나 틀려. 뭔 얘기냐. 그쪽에는 예를 들어 현재 추진상황하고 성과 및 개선사항을 짧게라도 다 넣어줬어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자료를 다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도청 내에서도 서로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령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1인 1기 교육으로 잠재능력 계발을 한다.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 단점은 어떻더라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평가를 집행부에서 해 주고 또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좋고, 두 번째는 예를 든다면 하나 얘기할게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하면 여기 자치행정국에서는 전부 행정팀장 유태희 2271번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담당하죠? 무엇하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료할 때 서로 해서 위원들도 보기 좋고 또 다음에 어떤 민원인이 설령 하더라도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해 주십사,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청 내에서도 좋은 것은 빨리빨리 다른 국의 것도 갖다가 보면서 ‘아, 자료 여기는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해서 좋은 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래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거 아닐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제출하신 자료가 하나 있어요.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변경사항.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끝나고 그 이후에 올해 신규사업 추진하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거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총 65건 제출하셨더라고요. 일단 어제도 제가 계속 각 실·국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런 변경사항이 거의 이쪽 보건복지 쪽은 내시 변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그 내용을 사후에 예결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내시 변경 이런 거 말고도 자활센터가 폐지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자료 하시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복지부에서 내시된 것이 변경되면 바뀌는 것이 우리 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소한 것들은 추경 때 정리한다 그런 관념 때문에 보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잘 몰랐고 앞으로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지고 난 후에 바뀌는 것을 매월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복지여성보건국 외에도 전문위원실에서는 다른 해당 실·국 있잖아요. 실·국의 내년부터는 상반기 업무보고 때만큼은 그전 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변경된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단위사업별로 크게 변화가 된 거에 있어서는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은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전보고를 했는데 이건 200만원이 좀 왔다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는 했지만 어떤 시기를 저희들이 가늠하지 못해서 못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자료 토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의료과 내용 중에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없던 사업인데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추가된 사항인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도 좀 변경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 계획이 변경돼서 5천만원 정도가 현재 변경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정돼 가지고 위에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같은 경우를 도에 내려주면 아예 남원하고 군산하고 지정해서 내려주나요? 신청할 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번 거는 신청을 해서 복지부가 확정을 하고 확정내시를 했던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원래 계획에는 군산의료원 5명, 남원의료원 2명이었는데 남원의료원 1명이 줄었잖아요. 그거는 사유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남원의료원에서 의료인력을 전문의를, 예를 들면 대학병원의 교수요원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 전북대병원하고 원대병원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계획은 2명으로 해서 섭외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미리 뽑아줘야 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희가 복지부에다 말을 해서 변경내시 시킨 것이고, 아까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 반영을 하고 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것도 현재…….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복지부 확정내시 됐고 추경 때 또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건강안전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식품안전이나 유통식품 수거,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를 하고 단속들을 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건수랄지 예산도 대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줄은 것 중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비가 2건이 줄고 수거검사비가 줄었기 때문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대체적으로 검사비, 단속요원 이 건수들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단속을 나갈 수 있는 횟수들도 줄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애초의 계획보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국·도비로 보조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수거검사비가 정해지면서 건수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줄어서 같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줄여서 주면서 수거검사 목표치도 좀 내려서 주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줄면서 국·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의 건수들은 줄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줄여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늘릴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산을 줄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성이라든지 확보되고 매년 계속 하는 사업들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하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의료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환경녹지국 때도 그랬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C형간염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 민원센터로 링크를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외에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있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일 먼저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회용 주사기 자체를 재사용한 건이었고 그다음에 원장님 개인적인 질병 문제도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사회하고 하거나 어떤 신고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했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그걸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재사용을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2개에서 또 문제가 된 것은 자가혈 주사 시술을 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혈액투석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주사기가 약간 고가인 주사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사기가 아니고 혈액 튜브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정형외과에서 자가혈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나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기적인 단속 때는 작년까지는 실은 몰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C형간염…….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이게 불거져 나오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은 그거에 대해서 C형간염만 가지고 작년에 조사를 했던 적은 없고요. 그러나 일상적인 감시 때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같은 건 가서 쭉 한번 둘러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고요. 이번에 이 건이 생긴 이후에 정형외과에는 PRP라는 시술을 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은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걸 직접 보지 않으면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제한점도 있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재사용 의심기관 공익신고 접수를 복지부, 시도,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전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링크된 거 아까 말씀하셨죠?
진세
정진세위원
홈페이지에 링크 걸려 있는 게 그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하는 조사를 병원이나 이런 데를 다 하고 단속을 나갔을 때 재사용하는지를 적발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는 건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를 들면 유리주사기 같은 것을 끓여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발이 쉽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유리주사기를 소독해서 끓여서 쓰는 데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면 어차피 다 모아서 보관을 하겠죠, 그런 거는 찾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회에 공문 보내고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담화한 다음에 알아봤는데 유리주사기를 끓여서 쓰는 곳은 전라북도는 현재 그런 곳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초점은 일회용 주사기 그것은 저가이지 않습니까? 저가라 그것이 초점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도는. 아까 말씀드린 자가혈 주사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그것은 어떤 곳에라도 개연성이 있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터져서 논란이 돼서 그렇지 전라북도에서 터질 수도 있는 문제였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또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까 병원, 의원들을 다 조사를 하고 계시지만 했을 때 거기에 최대한 지도·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터진 다음에 또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조사계획이나 교육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환경녹지국 할 때 의료폐기물이 환경녹지국, 이게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이게 통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녹지국하고 공동으로 한번 나가서 합동점검하는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의료폐기물 단속은 용기랄지 처리 이후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협력하면 나오기 전 교육부터 해가지고 하면 더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C형간염하고 별도로 질문하신 것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감염성 폐기물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것이 보건파트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옛날 환경 분야가 분리되기 전에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직접 단속업무를 해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것이 환경부서로 이관이 되면서는 초창기에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합동점검이라든지 병·의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같이 안 나가주면 조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여 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의료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것이 꼭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업무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자림원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결론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림원은 작년 말에 법인설립 허가를 저희들이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처분한 이후에 청산을 해야 됩니다, 법인 청산. 그래서 법인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에 대해서는 청산인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청산인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에서 청산인을 선정해서 해 주면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사 전체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내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산을 할 수 있는 이사는 저희들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었고, 그러면 검사가 청산인이 되거나 다른 분이 법원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돼서 법인 자체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원과 청산인 지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청산인이 꼭 법인 관련한 사람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 우리 도가 청산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원이 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를 지정해도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무원은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주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무원이 청산인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도 안 되고,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는 검사가 될 수 있고 일차적으로 검사, 담당검사가 진행하는 경우 있는데 검사들이 청산을 해본 적이 또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법원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리고 대개는 법인이사들을 전체적으로 다 직무집행정지까지 한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법원으로 갔더니 법원에서도 굉장히 업무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사님께서는 청산인을 맡는 것에 약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법원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도가 직접 맡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면 그때 이사를 사외이사하고 내부이사하고 구분을 해서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처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외이사, 그때 전주시에서 추천해서 갔던 이사님 한 분 중에서 최근에 행정심판에서 이사 자격이 다시 회복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자림학교 같은 경우도 청산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네요. 어떻게 이걸…….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림학교에 대한 문제는 도 소관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됐다고 통지를 하고 교육청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청산을 했을 때 학교를 누가 재산을 받느냐에 대한 그런 애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직접 받아가지고 학교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다른 교육법인으로 줘가지고 위탁경영을 시키느냐 그런 문제들은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자림학교에 대해서 2016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않는 걸로 결정해서 2016년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는 걸로 교육청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여기가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도의 역할보다는 그냥 하나의 지역의 복지관 수준만도 못한 솔직히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잘하도록 뭔가 고민을 하고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셔버리고, 보니까 다시 과거로 지금 회귀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로 회귀한 게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현재 보니까 과거에 거기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운영을 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탁운영을 했고 노인회,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관장까지 같이 겸했었어요, 이 노인회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회 사무처장이 현재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겸임을 해서 이것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를 해라,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갔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관장을 새롭게 뽑는 문제는 지금 노인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은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이지만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장의 채용권한은 현재는 저한테 있지 않고 노인회에 있습니다. 노인회가 노인복지관장을 어떻게 뽑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전라북도 노인회의 수장이 바뀌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여가지고 2월 28일까지가 전임 회장님 임기고 2월 28일인가 29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회장님 임기가 시작되십니다. 29일부터, 29일날 다음 주 아마 월요일날 취임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바뀌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노인회의 입장이 위탁기관의 입장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탁기관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 그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서 노인복지관장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중에 바뀐 거잖아요, 도중에.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입장이 어쨌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관장을 우선은 채용하지 말고 그런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겸임을 하자 그래서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겸임에 문제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칙대로 하면 겸임이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겸임을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겸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시적으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무슨 일시적으로예요. 일시적으로가 어디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가 어디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노인회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인회에서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뀐 것들이 저는 행정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위탁을 줬지만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은 행정이니까 저는 행정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변화에 대한 입장을 노인회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행정의 입장이 변한 거죠. 행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나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래 의회에서 새로운 요구들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처장과 관장을 왜 분리를 했는지. 처음에 그것을 제기했던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변화하게 된 게 하여간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의 복지관을 컨트롤하고 프로그램 제공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이면 그냥 하나의 장소에 있는 그러한 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복지관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은 동감합니다. 도 단위 복지관하고 시 단위 복지관하고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에 있어서는 도 단위 노인복지관과 시 단위 노인복지관의 운영상의 다른 점이 복지부 지침 가지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복지부 지침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지역 차원에서 다르게 운영해야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것을 지금 다 맞추려다 보니까 노인회도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단위 일도 더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회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빨리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 및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랜만에 봬서 제가 이걸 잠깐 봤더니, 그러니까 보고서를 쭉 봤더니 제가 2014년도 활동하고 1년 쉬었다가 돌아왔는데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수치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업추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얘기할 것이 없고요. 일단은 저는 전라북도 여성사업에 투여되는 돈들이, 사실은 어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보고를 들으면서 여성일자리라든가 전라북도 내에서 여성의 위치나 이런 것들 강화하는 사업을 무지무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여성 사회활동과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원된 비용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갖고 도대체 어떤 여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는 결국 단체들 지원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비용을 가지고 과연 이 단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밑에 보면 소외여성 복지증진사업 추진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힘 있고 그다음에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은요, 사실 이런 지원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특히 전라북도에서 여성일자리가 경력단절도 되고 여성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렇단 얘기들을 굉장히 하고 비정규직도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도, 저와 같은 나이의 연배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 소외여성 복지증진프로그램 추진사업이라고 해봐야 1개 밖에 없고 그것도 1천만원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과연 계속 되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구체적으로요. 대략적으로 주지 마시고 어느 단체에 얼마, 그 단체에서 그걸 어떤 사업비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같은데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노인들이, 우리도 노인이 되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노인들을 돌봐야 될 주 대상들이 여성들이 주로 돌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복지시설종사자 처우에 관련된 답변이 뒤에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이 뭔지 그런 부분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고요. 이것만 봐갖고서는 뭘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 위원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보고서를 보면 이게 도대체 잘하겠다는 말만 있지 뭘 어떻게 잘하겠다고 하는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라고 하셨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청하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일반 요양사들이 더 많습니다. 요양사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보호사요.
현숙
이현숙위원
요양보호사가 사실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따로 있는데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요. 일반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요양사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체계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각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서 알아서 임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전라북도만이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다면 전라북도만이라도 그 기준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 단체들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제가 여쭤보는 건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서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정해진 장기요양보험법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재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재가는 본인이 얼마, 지원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양복지시설 있잖아요. 노인들 시설에 들어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업주, 업주라고 표현해도 맞나? 업주죠? 쉽게 얘기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현숙
이현숙위원
시설장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사실은 열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아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얻어다가, 제가 적접 발로 뛰어서 얻어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에 다 합당한가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나요? 그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보호사 임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죠,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내 업무에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의 문제는 향후에는 전 들어갈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요양을 원하는 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여성들이 대부분 할 거고요. 또 지역의 여성일자리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실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요양보호사 임금체계까지 저희들이 정해서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고민하겠다는 뜻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양보호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숙
이현숙위원
요양보호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재가나 이런 거 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도 있고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기에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현숙
이현숙위원
요양사들에 대한 임금체계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임금체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도 매기고 그 사람들 제대로 임금 받느냐, 임금 안 받느냐도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입니다, 현재는.
현숙
이현숙위원
건강보험공단이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를 들면 의원에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환자 100명을 봐서 그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느냐 미치느냐의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간호사 얘기가 아니고 요양사 얘기인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그것을 적용을 해서 수가를 매겨주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자격증 같은 경우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격증은 저희가 해서 내주죠.
현숙
이현숙위원
해서 내주고 재가시설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청도 여기에서 해 주지 않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시설이건 요양시설이건 모든 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은 보험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보험공단에서 다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자격증만 내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에 일부 관여를 하는 거하고 자격증 저희가 내주는 거하고, 그런 정도죠.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에는 대해서 별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하고 법적으로 제도가 없어서 못 한다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요양시설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요양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일부 책임도 있고 다 있지만 수가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현숙
이현숙위원
요양관리사에 대한 권한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금을 얼마나 주고 한 시간 한 명을 관리하면 1천원을 주고 2천원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도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여성일자리들의 수준이 능력 있는 몇 %는 질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사실은 질이 낮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용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성들에게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게, 어떤 사업 하나하나가 단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 업무 따로 저 업무 따로 이런 식이 아니고 여성일자리 전반이라고 한다면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걸 연계할 수 있는 총괄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일자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일자리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다시 취업시켜서 고용유지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한 곳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요양사와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관리도 저기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관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왜 자꾸 그것을 관여를 해야 되냐면요, 아까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몇 급 누구는 1년에 100만원을 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임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늘리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체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몇 % 준수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최저임금 지금 받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죠.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 2014년도에 제가 심부름센터 얘기를 했다가요, 항의를 무지 받았어요. ‘그거 늘리면요, 사회복지사 죽습니다.’라고 항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는 일에 비해서 양에 비해서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적다. 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그걸 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허락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한 시간은 칭찬을 하고 한 시간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칭찬할 시간이 거의 상실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기 현황을 여러분들이 봐도 충분히 의의 있는 현황표가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현황을 작성하면서도 ‘아, 이렇게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집이 감소돼 있고 이용실이 줄고 미용업은 참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살짝 훑어만 봐도 우리가 사회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한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관협회 지원, 사회복지사협회 교육사업 지원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산 지원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로 이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44쪽에 보니까 전라북도여성인권영화제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예년부터 계속 해오던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인권영화제 내용도 자료로 어떻게 집행내역, 그래서 과연 전북여성인권영화제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사업이고 여성단체연합에다가 1천만원을 지원하면 여성단체연합에서 영화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5쪽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이 내용만 보면 어디 성매매 업체에다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사업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가 이거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밑의 것하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명확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7쪽에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1개 사업에 8,100만원인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지원이 1억2천 있고. 청소년단체 지원 육성사업에 1억2천 사업 내용하고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제공 3개 사업 8,100만원 내용도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설명서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일 밑에 단체 지원 1억2천 사업 말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이 자료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49쪽에 같이 한번 보세요. 49쪽에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지원 내용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정확히 입양가족 지원 조례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6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16억9,2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16년에는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이 안 돼요. 본 위원에게 2015년 사업 내용하고 2016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입양이 2015년도에 몇 명이 돼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2016년에는 추가로 몇 명이 더 있어가지고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한번 보시게요.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반 일자리도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앞에서 정확히 해줘야 될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의무고용을 현재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공공기관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나 잘하고 얘기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은 이미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한 얘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정책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업들도 나름대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받고 구두로 확인한 바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1%인데 3%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2월 말까지 2015년도의 성과와 2016년도 계획을 작성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와 시·군…….
훈열
최훈열위원
전라북도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하게 돼 있고 그 계획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밑의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그러니까 2015년도 성과하고 2016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하면 일반 기관에서 장애인, 우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상품이 아까 말한 대로 의무구매 비율에 맞는 상품인지 그러한 상품명이나 상품 리스트라도 있어야 좋겠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돼야죠. 전달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다른 대체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그런 리스트를 알고 있어서 구입해야 자기들이 구입할 때 할 거 아닙니까? 늦게 해버리면 다른 거 구입하고 나면 또 하라고 하면 낭비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 서둘러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뒷북쳐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 연초에 서둘러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비 음압병상이 지금 4개소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군 단위는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음압격리병상 치료병상 말씀하시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음압격리입원치료병상은 전북대병원, 원대병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 이렇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군 단위는 계획이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 단위는 대개 음압격리입원치료병상에서 감염병 전문의라든지 이런 의료인력이 있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 중요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섯 군데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시설은 없고 병실만 운영한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쪽 군 단위에는 선별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검사 나올 때까지만 보다가 검사에서 예를 들면 메르스 양성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됐습니다. 70쪽 한번 보시게요, 제가 지금 요구사항이 많은데.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홍보를 위해서 공공단체에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결핵협회, 에이즈예방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그런데 국장님! 신장병장애인협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콩팥 신장 말씀하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신장.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체질환 전체를 가지고 신장질환이라든지 장애인협회들이 있습니다, 15개 유형 중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보니까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죠. 그냥 환자가 아니라. 그런데 장애로 등급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환자로 돼 있지 장애인이라는 분류에, 신장병은 그냥 환자로 분리가 되지, 우리 의식 속에. 그러나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거의 평생 신장병을 쥐고 산다. 그리고 1주일에 거의 매일 이틀 걸러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인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장병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대책이 없어요, 지원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적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적으로 지원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장애 가지고 몇 급 장애다 그러면 그 등급에 맞는 지원들은 다 받게 되고요. 그것들은 받게 되는데 도 차원에서 신장병 장애인들에 대한 자체사업의 지원금이 별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는 신장병을 앓고 있는, 신장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콩팥.
훈열
최훈열위원
신장병을 앓고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저도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말씀 올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일반 우리가 교통장애나 지적장애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속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잡혀져야 되겠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들, 신장장애인연합회가 지역적으로 결성이 되고 있는데 전혀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얻는 피해는 제가 미처 몰랐고 상상 이상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고민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은순 우리 교장선생님 아까부터 와가지고 한 말씀도 못 하셨는데요. 페이지 87쪽에 보니까 2016년도 대학진학률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릴게요. 대학진학률이 74%, 34명 중 25명이 대학 진학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규대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그렇게나 많이 대학에 진학하시나 싶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순
전은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4년제라고 하면 전주대, 군산대, 한일장신대 이런 데 진학을 9명 정도 했고요. 2년제 같은 경우에는 비전대라든지 기전대라든지 그런 데 진학을 해서 이만큼 진학이 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대학진학률이 제 머리 관념 속에 있는 4년제 정규대학이 아닌 다른 비전대나 전문대도 포함돼서 74라는 얘기죠?
은순
전은순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더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일부 지원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게 시도별로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2개 시도는 교육청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2개는 교육청 예산이 세워져서 그걸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17개 시도 중에서 12개는 편성이 돼 있었고 다섯 군데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세종, 광주, 강원, 경기가 도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전라북도만 남게 된 상황이라 저희들도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직접 운영하는 교사들 이런 분들의 애로를 걱정해서 일부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하튼 지원을 하게 되니까 누리과정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기쁨을 준 건데 불똥은 교육청에 튀기고 복은 도청에서 다 가져가셨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47억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받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교육청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47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부 나머지 예산도 만약에 도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 돈도 교육청에서 받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저희가 운영비 7만원에 대해서 3개월분을 47억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지원을 결정한 것은 도민들의 아픔만 생각해서 일단 지원을 한 것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상생결단하는 좋은 모습을 3월 이내에 아마 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머지 임기기간에도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일시적이라는 걸로 한정을 딱 지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부와 교육청이 좋은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도민의 아픔을 달래줘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다른 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보면 69페이지에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메르스 사태가 작년에 참 공포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3개월 동안 상당히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많이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메르스 외 또 다른 감염병이 없으라는 법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생각은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안 나왔으면 좋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음압격리입원치료병상 확충이 우리 전라북도가 2개소 5실에서 2016년도는 4개소 15실로 바뀌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확충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쪽 동쪽 군산, 익산 쪽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에는 원대병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완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16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실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 4개소면 우리 전라북도의 대응 구축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격리치료병상에 대해서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의 발생 추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틀리지만 메르스 같은 예를 들면 메르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3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짐작을 한다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예측하고 나는 10건만 발생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량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본다면 이것도 적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까 메르스 같은 상황만 생각을 한다면 1년 정도에 한 3건이니까 15실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치료병상은 전라북도라고 해서 전라북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 옮겨서라고 국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요지가요, 음압격리입원치료병상은 기본적인 거지만 작년에 메르스 사태는 사실 초기대응에서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하시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초기대응을 전혀 대응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확산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감염병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키운 격이 돼버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초기진압을 그런 대응, 예방, 홍보, 체계 구축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염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두어 개 질문하고 하시게요. 6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보면 전라북도에 병원화 보건소가 몇 개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원이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네 군데가 병원화 보건소로 돼 있는 보건의료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게 어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네 군데가 보건의료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료취약지역에 네 군데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공보건기관의 시설보강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취약지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의료장비가 많이 노후화됐나요? 아까 그 네 군데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것은 농특사업으로 해가지고 10년이 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일부만 개선하면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현대화 시설로 했었을 때 그분들이 장비이용을 잘할 수 있나요?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요즘 신기종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그러는데 사용이 가능하냐. 교육 같은 걸 시키고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때 그 군에 전문과목을 원하는 과목을 맞춰서 대개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병원급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기본과하고 특성화과 해가지고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 임상병리 그쪽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검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약이나 이런 부분은 잘 보급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시약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시약이 어느 경우는 앞에다 자꾸 진열하다 보니까 뒤의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민간의료기관까지도 유통기한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보건소, 보건의료원은 아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장님, 보건소장 있을 때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뭔 관리가 잘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줘라, 잘못하다가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그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다음에 시약이나 이런 거 구입할 때 보건소끼리 공동구매 그런 절차는 못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끼리 공동구매는 현재…….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난번에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공동구매하다 보니까 약 2천만원 정도 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시약 부분 문제는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을 시약 부분만큼은 공동구매해서 좀 싼 가격에 구매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차 운영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이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원대의료원으로 돈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2,500만원 집행은 원광대학병원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교육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5년도에는…….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대에서 안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대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대에서 하고 있는데 뭘 2015년도부터 어디서 한다고 말씀하시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5년은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니, 교육은 거기서 하고 교육 주체는 어디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는 대자인병원하고 소피아병원하고 동군산병원 3개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들어온 그곳에서 주체가 돼서 진행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은 이미 매년 25명씩 3년간 하고 지금 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75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한 번이나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취업했는지 미취업했는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니지,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지껏 원대에 의뢰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원대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체 간호원들 교육을 일부 좀 시키고 그러고 마는 거야.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2,500씩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2,500만원씩 3년간 이제 4년째 지원하면서 아무런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 해줬었던 것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3년하고 2014년에는 원광대학병원에 예산이 지원돼서 원광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2015년은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병원에서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을 시켰으면 과연 의료관광에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써먹고 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혀 안 하고 있죠? 거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저한테 별개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비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미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및 의료기관 지정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것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한 것이 한 8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이 사업예산이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8천만원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디가 세워져 있어요? 왜 의료산업 기반 구축에 전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8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 말이 쏙 빠져버렸어. 그래서 ‘아, 외국인환자는 여기에 지원을 안 해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어디로 갔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의료산업 기반 구축이 아니고 환자 지원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원 쪽으로 해서 다른 데로 또 퍼넘겨 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는 현재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도 와서 이렇게 하다가 다치고 또 여러 가지 뇌출혈이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쭉 자료 보니까 한 8천만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뒤에. 명단까지 다 나오고 해서 저는 혹시 이게 빠졌나 싶어서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설명서를 하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8천만원이 제가 보니까 어디로 날라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연속성 있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성과 부분 문제도 해 주고 약간 미흡한 점이 뭔가 이런 반성 부분도 있어가지고 해 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미처 빠뜨린 거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혈액의 날이 며칠이라고 했죠? 혈액의 날이.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3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냥 13일이 아니라 매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제가 검토를 하면서 예산서 어디를 찾아봐도 헌혈에 대한 예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유택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꼭 찾은 사업 내용 하나가 ‘헌혈’이라는 글자가 써있는 사업 내용인즉슨 400만원짜리 하나 찾았어요, 400만원짜리. 정읍헌혈사랑터의 시설개선비 400만원. 그래서 정말 조례에, 아까 부차적인 거는 얘기하면 괜히 구절구절한 얘기가 나오니까 안 하고 우리가 헌혈이, 정확히 오늘 나가서 알아보세요. 우리가 헌혈이 수급이 부족해 가지고 혈액원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도에서는 헌혈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우리 도에서 단체헌혈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언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씩 혈액원 차가 와가지고 단체헌혈 권장하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올해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도 보름쯤 전에 1차 헌혈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에 제가 정말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의지를 보이려면 그런 구체적 사업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에 짱박아 놓은 예산이 있는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것이 예산 수립이 정례회 때 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립하면서 추경에 예산과와 협의해서 반영 노력을 하고 어떤 사업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도가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 고견을 다시 한번 듣고 추경에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은, 저는 찾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디 짱박아진 것이 없다 이 말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 정례회 때 같이 사무감사랑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예산 넣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꼭 추경 때 그러한 소기의 조그마한 결실이라도 담아져 있는 예산서가 넘어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계획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물어볼게요, 30초 안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30초? 예.
현숙
이현숙위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도내에 있는 경로당들에 대해서 여가활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다 맡겨놓으면 여가활동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로당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세운 센터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기능 활성화에서도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요? 일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되지는 않고요. 현재 경로당이 6,4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너무 많아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을 다 못 하는 게 지금 흠이고 중복돼서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30초만 한다니까 30초만 하는데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을 자료로 좀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끝났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난독증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난독증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하고 조례의 성안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탈자,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 변동 없이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읽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라북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조례의 성안과정에서 집행부는 제정안에 동의하였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본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오종록 과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농수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정재범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상언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 최정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중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을 좀, 그린푸드존 먹거리 안전성 조사 그다음에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이렇게 농수산물과 관련된, 국산 농수산물이에요, 수입이 아니고. 수입에 대해선 안 하죠? 국산에 대해서만 하시잖아요. 사실은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사온 거 아시죠? 그 주변에다가 GMO시험장을 대대적으로 만들 계획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익산에서도 이미 쌀에 대해서는 GMO 했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까에 대해서는 책임질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농업중심 도죠. 그런데 전주에서는 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걸 갖고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친환경농산물로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런 조사에 그런 GMO에 대한 샘플링 그런 조사를 혹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넣을 수 있는지 가능하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들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어떻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산물에 관련한 잔류농약, 중금속검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이 정읍, 익산, 전주 3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 1회씩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보내오는 시료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GMO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먹거리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GMO를 저희 지역 본격적인 업무로 선택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여건이 아직 마련이 안 됐고 광주식약청과 협력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준비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올 하반기에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딱 2가지가 될 거 같은데요. 원장님, 지금 전라북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서 방사능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돼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측정 장비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식품오염 그건 어떻게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료를 가져와서 그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사능오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시료를 가지고 오면 거기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그런 방사능오염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정읍에 방사선센터하고 저희하고요 그밖에 별도로 다 기관에서 하고 있는 같지는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막연한 우려이기도 하고 학생들 급식 그런 상황 속에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측정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측정 장비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정읍방사선센터 2곳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2곳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그것이 오염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데 일반 언론상에서 보면 추석에 대비해서 설에 대비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서 방사능 측정도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언론에서 나오는 측정은 어떤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거에는 요오드하고 세슘 성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추석이나 재래시장에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검사한다는 것은 간이방사성측정기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알파(α), 베타(β), 감마(γ)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활에서 방출되는 그러한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수산물에 함유돼 있는 방사능에 피폭되어 가지고 체내에 축적돼 있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오드와 세슘인데 그 세슘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말씀하신 전라북도에는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측정한다 하는 것은 요오드와 세슘 측정은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언론상에서도 접하고 추석명절에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시장에 가가지고 한다 뭐한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방금 말한 요오드나 세슘이나 그런 방사능 물질이 식품이니까 수산물이니까 수산물의 몸에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측정 장비를 통하지 않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방사능에 피폭돼 있다고 하는 외부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간이측정기로 해서 측정이 가능하되 수산물은 만약에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 그런 것이 원자력, 우리하고 똑같은 해역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딱 음식물을 갖다가 분석해야만 나오는 거지 이 측정기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말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언론에서 추석명절이니 설명절이니 가서 방사능을 간이측정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품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방사능센터에 가서 하기 전에는 물론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체내에 있는 것을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정확한 말씀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은 방사능의 피폭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외부에 있는 그걸 얘기해 가지고 간이측정기로 삐삐삐삐 해가지고 있네 없네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간이측정기로 해서 한 것은 거의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어종이 한 어류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유독 높게 나타나는 그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우리가 의뢰를 할 가능성이나 그런 확률이 높은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한 대로 간이측정기도 일정부분 체내에 있는 수산물 안에 있는 세포에 녹아져 있는 것을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체내측정은 안 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외부적인 피폭이 된 상태에서 외부적인 것을 측정이 되는 것이지 안에 체내화 돼 있는 것은 간이측정기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확연하잖아요. 우리 언론에서 흔히 보는 TV 뉴스나 보면 추석명절, 설명절 식품안전을 위해서 다 검사하고 뭐했다고 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말하는 방사능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결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측정기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측정기로 가지고 한 거하고 그것을 정확히 측정했다고는 사실 분명히 오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은 그걸로 한 것으로 하면 식품의 안전성이 담보되는냥 우리는 오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간이측정기로 측정해 가지고 이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거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자기 하루살이와 생태에서 몸에 다 축적되잖아요,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오류 속에 정확한 그 실체적인 접근에 가있지 않고 그런 오류 속에 우리가 빠져있다고요. 그러잖아요. 간이측정기로 한 것 가지고 안전성 있다고 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오염측정기로 해야 사실관계가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는 간이측정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주먹구구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있고 또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는 우리 국민들은 또한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접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틀린 사항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내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고창 앞 바다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오류에 있기 때문에 방사능오염 농산물 측정에도 꼭 가지고 가서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밝혀낼 곳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사능센터는 제가 관할 거시기도 없으니까 논의조차 안 되고 보건환경원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류에 빠진 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 오류 속에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책임감 느끼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다면 걱정 없는데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그 오류에 대해서 짚어내고 잡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 농산물검사나 수산물검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9쪽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예산이 2015년도에는 9,840만원인데 2016년에는 소요예산이 2,800으로 완전히 대폭 깎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도에는 장비구입 비용이 포함돼 있었고요. 금년에는 그 장비구입에 따른 필요성이 없어서 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기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니까 사실 직제는 총무과가 원장님 바로 밑에 와있어요. 그렇죠? 조직도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를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본청과 연계한 정책기획, 행정지원, 총무, 인사, 예산 등등 쭉 했는데 이제 또 보건연구부 미생물과에서는 연구부의 사무를 총괄해서 하거든요. 또 환경연구부도 수계조사과에서 전체 총괄하고. 그럼 총무과는 뭐하는 거야?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지적하신 부분은 보건파트하고 환경파트하고 업무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해야 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한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파트는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가 나눠서 하는데 그중에 미생물과하고 수계조사과가 주무과가 되고요. 그 외에 일반행정에 관련된 거 이런 건…….
영수
강영수위원장
일반행정에 관계되는 건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그래서 보통 다른 데는 주무과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총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생물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게 맞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 업무가 다른 일반적인 행정 같으면 총무과에서 취합하고 주관이 돼서 할 건데 연구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총무과로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연구파트로 이것이 협조요청이 오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총무과는 일반행정 관리고 이쪽은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는 미생물과가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건 총무과가 하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잘못하면 이게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직의 흔들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부분에 총무과에서 우선이 돼가지고 다 하고 특히나 인사, 예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문제를 총무과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원장님하고 총무과하고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알겠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소통을 하여튼 잘 하시고 서로 업무추진 부분에 허가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끝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