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성빈
양성빈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조사감찰팀장입니다. 김정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요즘도 감사관실 많이 바쁘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요즘도 이번 주부터 전 직원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쉴 틈이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걱정하셨는데 하여튼 건강들 잘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종합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감사대상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이 감사 받는 도중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기법이랄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받는 상대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무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감사관님이 감사기법을 바꿔서 대상자한테 그런 마음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감사기법은 말씀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는 감사관실에서 많이 오고 갔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찬회 때요. 3월에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감사관실과 시·군 모든 감사공무원이 1박 2일간 연찬을 합니다. 그때 인권담당 강사도 초청을 해가지고 인권교육도 시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말이 일절 나오지 않도록 제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감사관실 직원들이 인권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감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무리수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는 또 밖에 언론이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도 마찬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원들한테 모욕감을 준다랄지 이런 것들은 배제가 분명히 돼야 되지만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잘못에 대한 처벌은 정확히 되어야지 않겠냐. 그래야 또 다른 재발을 하지 않고 반성의 기회도 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는 사실 도민들 입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감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한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관님, 보니까 공직윤리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감사관님 오셔서 우리 감사관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변모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께 애쓰셨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조사감찰팀장님으로 이도재 팀장님이 오셨고 또 기술감사팀으로 김정기 팀장님 새로 오셨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기존 조직원들하고 잘 화합하시고 융화하셔서 기존에 감사관실 잘 하고 있었던 부분 계속 연장선상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셨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목적이 뭐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사전 컨설팅 감사는 목적이 규제완화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 이것은 일상감사도 사전 컨설팅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를 계약하기 이전에 저희 감사관실에 의뢰해 가지고 사전에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일상감사팀의 그냥 평소 업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 업무도 있고요. 또 일반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왜냐하면 법령해석이 곤란하다든가 그러면 추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질의회신이 비록 애매하게 나왔을지라도 그걸 일선에서 포기하지 말고 저희 감사관실로 올리면 저희가 다시 그걸 검토해서 행안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이 사전 컨설팅 제도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징계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도 12건에 3억6,200만원을 하셨고 감사 내용을 보니까 계약 관련이라든지 공사추진이라든지 유권해석 부분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감사관실에 큰 업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니까, 9개월 정도.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개념 설정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올해는 제대로 더 확대해서 도입·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송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 앞으로 자체 감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전 컨설팅, 사전 예방감사로 장기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률에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도 거기에 많은 역점을 두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사전 컨설팅 제도가 되려면 인력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건의할 부분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저희들도 해 볼 테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계약직으로 오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김종철위원
임기제 계약직. 이제 얼마 남으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8월 21일까지입니다, 올해.
김종철위원
한 4∼5개월 남으셨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한 6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김종철위원
6개월, 예.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물론 외부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성에, 법률전문성이죠, 이런 분들도 와서 감사관을 하시고 또 자체 내의 행정직원들로 하여금 감사관을 많은 분들이 했지만 감사기법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그동안에 관례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 왔는데 우리 김용배 감사관님 온 이후로는 제가 몇몇 우리 감사 담당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획기적인 그런 감사기법, 또 많은 걸 우리 직원들이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법을 마지막까지 더 전수를 시켜서 도 행정의 감사기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감사팀장 이광겸 씨하고 채수경 담당 두 분이 하고 계시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이 충분하시다고 보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왜냐하면 회계감사팀 전체가 재무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부족하면 저희가 총괄이나 다른 팀들 보강해 가지고 감사범위,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차출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전에 예비조사도 하고 사전에 계약 관련 법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회계담당자의 지속적이고 의무화된 연수 실시가 필요하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회계업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회계업무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회계자로 하여금 연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러한 전문경력이 많은, 또 감사를 많이, 회계사라는 것이 회계감사를 해 주는 곳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정부로부터 자격을 받은 자들로서 회계감사, 기업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회계 연수를 받고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분들한테 연수는 안 받고 저희가 부족하면 그분들을 감사요원으로…….
김종철위원
감사요원으로 하는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초치를 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분야는 주로 기업회계분야입니다. 정부회계는 조금 저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분야에 관련된 것은 그분들을 반드시 초청을 해가지고 감사요원으로 임용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회계분야는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잘 하기 때문에 또 상시 공부도 하고 그래 가지고 큰 부족함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진단, 판단하셨다면 본 위원의 질의가 저기하지만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공인회계사 자격고시 굉장히 힘든 고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기업경영,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 있어서 기업회계라든가 기업경영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회계의 방법도 기업회계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등등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연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유념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여기 재정건전성 재무감사에 금년에는 11개 기관을 한다고 했고 2015년도에는 9개 기관에 233건을 행정상 조치를 하고 신분상 7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9개 기관이면 한 기관당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때 저희가 한 게 전북발전연구원, 그 당시에 전북연구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많았고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전부 그쪽을 한 내용들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9개 기관의 숫자가, 그래도 몇 백명이 있긴 있어도 78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이건 그동안 앞전 감사들은 뭐 했는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이번에 2016년도에는 11개 기관 이 부분에서도 철저한 위험요인이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해 주시고요. 또 일선 시·군에도 우리가 큰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이런 데는 한 번씩 타깃으로 찍어서 감사하고 그러진 않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일선 시·군은 종합감사를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지방과가 광주에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달에는 전주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가 몇 개 시·군을 올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조정을 해가지고 수립하고 그래서 종합감사 위주로 하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가진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 본청 기금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감사 같은 경우는 기금이 시·군까지 돈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걸 시·군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감사에 대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도 행정 감사관실에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2년에 한 번씩 됐는데요. 작년에 규정을 바꿔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합감사를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례적으로 돼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횟수가 적을 수도 있다. 2년 내지 3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 3년 정도에 받는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물론 우리 감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그래도 큰 사업을 한다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 번씩 예고를 없이 한다든지 해서 전라북도 전체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우리가 만약에 뭘 잘못한다면 도에서 타깃감사라든가 긴급감사 같은 것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걸 지금 질의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이번에 감사 받았으니까 앞으로 2년, 3년 후에’ 그러면 긴장감이 좀 낮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인력이 아닌, 우리 총 감사실 직원이 29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적은 인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원에 있어서 밤늦게까지 할 때도 있을 텐데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 좋은 말씀들 오늘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특별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니까 위원회 운영이 6개나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부지사가 계시는 데가 있고 판사님이 계시는 게 있고 감사관님이 하는 게 있고. 6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 이를테면 회의가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건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자동차 보조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이를테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열고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올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한두 번…….
용배
김용배감사관
우리가 왜냐하면요, 모든 공직자 도에서 심사대상자 심사하고 나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심사해서 올리고 하반기 심사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심의회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이런 감사를 하면 분명히 거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는 우리가 징계대상자들이 시·군이나 자체감사 때 적극행정 면책심의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열리게 돼있는데 작년에는 신청을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는 이것도 당연히 연말에, 왜냐하면 청백리시스템이나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시스템 이 모든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열고 있습니다. 부조리보상심의회는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여는 것인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못 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이게 정해져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부조리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죠, 이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몇 년간 지금 열지 못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게 조례로 돼있는데요. 의원발의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상당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 올해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반기 또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할 것이 재정건전성 강화 재무감사,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쪽에 보면 업무보고, 한 번 보세요. 본청 자체감사 기금에 대한 감사가 2월달, 3월달에 있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니요. 사실상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일정이 잡아져 있는 게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감사기법과 법인, 회계법에 대한 감사기법이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도민감사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는 이미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변호사 계시죠? 거기에 들어가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회별로 들어가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기금에 있어서의 감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예시를 한번 해 볼게요. 기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기법이나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기금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바꾼 것도 있고 그래요. 물론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은 감사기법에서,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그런 것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런 것들도 감사관실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하고 직원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에 신보 할 때도 그 운용까지도 저희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기금운용까지도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더 올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금운용 같은 이런 건 타이트하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에 있어서 뒤에 보니까 자체감사기관이 71개 기관인데 아까 김용배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2년에서 3년이다 하면, 감사의 우수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는 인센티브를 줘서 1년을 유예한다라는 탄력적인 것은 몰라도 이를테면 어떤 기관은 2년 했었는데 3년으로 늘어진 거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수요가 많아 가지고요.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올해로.
지용
송지용위원
2년에서 3년으로 이를테면 업무의 양 때문에 밀렸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긴장감이나 그런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들은 명문화해야 되겠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2년이면 2년, 그다음에 또 우수기관은 1년을 유예해 준다든가 한 번 더 이를테면 감사를 유예해 준다라는 걸로 해야 되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시·군은 우수기관은 유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읍시 같은 경우도 한 번 유예를 했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런 시·군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공기업 이런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감사관님과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가 또 2015년도에 이렇게 공직윤리운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축하를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사회에 있어서 부패청렴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 아니면 나빠졌다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단지 저희가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고민하고 있지 다른 것에는 아직…….
용구
강용구위원
과거에 공직문화가 부패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현재는 많이 청렴해진 상황이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하나 먼저 보조자료 보면서, 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종합감사 해서 이건 2∼3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각 일선 시·군을 종합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기관은 최근 5년간으로 보면 2번 정도 이상은 감사를 실시가 된 상황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2개 비교표를 행정상하고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지금 이 폼으로 해서 이 앞전 것도 같이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 부탁드릴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6페이지 보면 이거는 우리 출연기관이랄지 공기업이랄지 이런 기관들 대상인 것 같아요, 재무감사는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31개 기관인데 최근 5년 이내에 2번 정도씩은 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 정도는 했다고 봐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3번 정도, 3번까지도 가능하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3번까지도 가능했죠.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비교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는 현장으로 다가가는 특정감사 이거는 2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관련된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기술감사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은 수시로 하겠네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꾸준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은 지역별로 나올 수…….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군별로 나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군별로 해 놨는데 공사건은 없고 시·군별로 이것도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하고 자체감사까지, 자체감사 기관은 우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지금 해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건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주기별로, 그러면 16개 기관을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계시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1년에 한 번 정도는 못 하고요. 2년,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이 앞전에 실시했던 부분하고 지금 있는 거하고 비교표는 가능하겠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 정도면 지금 거즘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피부적으로 느끼듯이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깨끗해지고 청렴해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상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보려고 하니까요. 자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잠시 한 말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1년 반 정도를 지나고 상반기 상임위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쭉 보면 항상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행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 규제가 완화되다 보면 또 약간은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한 소극적 행정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를 잘 해서 감사관님으로서의 위상을 높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가 사실은 선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항상 행정이 일하는 그런 게 법률적인 테두리 안을 많이 고집을 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법률적인 테두리 안으로 하다 보니까 소극적 해석, 축소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도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항상 감사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사전 컨설팅 감사는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판단이 안 서면 감사관실로 올려 가지고 판단을 받아라,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책임을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면제를 해 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좋은 제도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언론에다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도는 그게 또 그나마 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만 시·군으로 가면 굉장히 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이런 생각을, 사실 시·군도 도 감사를 받게 돼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항상 도 감사를 대비를 하고 행자부 감사를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대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민원인들한테 좋은,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좋은 일들을 갖다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정말 잘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야 되는 우리 전라북도가 돼야 된다는, 행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명암이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밝은 면이 있으면 항상 어두운 면은 반대에 보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더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면 감사관실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6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래성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래성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선식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이성호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래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래성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지금 공무원교육원 우리 간부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전의 분들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 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되네요. 그리고 특히 이성호 과장님 가셔 가지고 잘 하실 거라 믿고 있어요. 옛날에 기획관리실 계실 때도 아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또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를 보니까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간부공무원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10페이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없는 게 창의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할 적에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떠겠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면 ‘타 시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 여건이 타 시도하고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굳이 타 시도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되고 타 시도가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뭔가 혁신적이고 선제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공무원상이 굉장히 전라북도에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9급, 7급 이런 공무원들 있잖아요? 신입으로. 그런 공무원들은 아마 젊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 모습을 보고 창의성이 별로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창의성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이 창의적인 간부공무원이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을 키워야. 그래서 하여튼 선배들부터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도 새로 들어온 새로운 공무원들, 발을 들여놓은 공무원들에게 그 창의성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교육, 그리고 틀에 박힌 교육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내용도 좀더 창의적이고 좀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전라북도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활기, 정말 일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변화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라도 갖고 계시면 한말씀 하시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원래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제가 직원 때도 있었고 과장 때도 있었고 지금 원장으로 왔는데요. 예전에는 공무원교육원 집합교육이 굉장히 강제성을 많이 띠어 가지고 점수부여제가 있어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해가지고 억지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교육원 행태가 사이버교육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율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민선이 되고 나니까 참석을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방식을 현실에 맞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신규임용자 교육을 먼저 마치고 보직을 받는 게 원칙인데 그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2016년 개선사항으로 업무보고에 그 부분을 넣어놓으셨는데 하여튼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증대돼야 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소임을 하셨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빠짐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5급 간부 역량강화교육이다, 또 읍면동장 역량강화교육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교육을 받는 그분들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5급 간부든 읍면동장 교육이든 그냥 획일화된 그런 똑같은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5급 간부 같은 경우는 저는 간부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는 건 기본이겠습니다마는 정무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봐요, 간부공무원들은. 정무기능이 탁월한 간부교육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간부공무원들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급 간부 예를 들어서, 꼭 5급이 아니더라도 4급도 마찬가지로 여러 간부에 맞는 교육을 시킬 때는 거기에 맞는, 특히 정무기능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지라든지 이렇게 특성화된 교육. 그리고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도 해 보셨던 걸로 알고 그러는데 잘 아실 테지만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낮에 지역주민들하고 맥주도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업무시간인데 왜 공무원이 술을 마시냐가 아니고 소통을 하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죠. 오히려 그게 잘하는 업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처해 있는 행정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게 읍면동장으로서 잘하는 행정인지를 교육을 시키고 틀에 박히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체계는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특성화된 교육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2만명 넘는 인원들이 1년에 교육을 받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섹터를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과정에는 이런 교육들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강사가 누구냐 이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시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도 나중에 그 교육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육원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래성 원장님 인사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1월 1일자.
김종철위원
1월 1일자요. 이제 두 달도 안 되셨네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대충은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가야 완벽하니 되겠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꺼번에 다 바뀌신 건 아닌가요? 우리 박선식 과장님도…….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세 분이. 이건 인사가 좀 잘못됐네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연속성도 중요한데요. 저희 또…….
김종철위원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 인사부서에 이야기할 사항인데 이 자리에 보니까 이건 아주 매우 잘못된 인사를 했어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일색으로 한 번에 다 바뀐다는 것은 아주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인사가 되셨으니까 앞서 우리 허남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젊고 참신한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또 우리 원장님까지 바뀌셨는데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교육원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쭉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라든가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오신 공무원들 보면 성과가 없다, 성과. 그건 뭐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게 뭡니까? 가서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하고 공무원들의 교육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60억인가요? 60몇 억인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1년에 60몇 억을 들여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250억을 들여서 공무원교육원을 지어 가지고 남원으로 가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창출을 해서 도민들에게 봉사와 질적인 걸 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딱 손에 잡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공무원교육원을 갔다와서도 인사배치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다녀온 교육생들로 하여금 만족도라든가 또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이 연속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보고 있나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2주짜리 이상 교육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사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우리는 깊은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4개 과정에서 한번 해 봤는데요. 직무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4.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느 강사는 바꿔줬으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고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뺄 건 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여기에 기간을 보면 2일, 3주, 2주, 1주, 1주, 44주짜리가 6급이 제일, 1년 과정이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교육이 1년, 이 정도 44주 정도 되는 교육 같으면 정말 갔다와서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목적대로, 목적이 뭐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뭐예요? 공무원교육원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이 뭐예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를 인성을 가지고…….
김종철위원
도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질적인 향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용대기자, 신규임용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이 섰는데 이 앞전에 이런 교육이 별로 안 이루어졌다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요? 맞나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그전에는 인원이 많지도 않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용 전에 교육을 예전엔 했었습니다. 그 이후…….
김종철위원
최근에는 안 했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않고 쭉 가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그것은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나 도지사나 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일선 우리 도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 엉덩이에 종기나게 해가지고 100 대 1 해가지고 공무원 받았지만 이러한 직무교육도 기본적인 것도 abc도 모르고 어떻게 현장에 나가냔 말이죠. 이런 형태로 나가서 공무원을 시작한다, 처음에 공무원의 본질의 뜻이 뭐고 하는 그런 교육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임용에 대한 것은 큰 그동안의 병폐가 있었다. 아무튼 이번에라도 이렇게 시작, 이건 100% 하는 겁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연차적으로 하는데…….
김종철위원
300명, 800명?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연말 인사를 대비해서 올해는 좀 당겨 가지고 맞춰주려고…….
김종철위원
오히려 2주, 3주 뒤에 있는 이런 것보다도 이런 신규임용에 대해서 정확히 정말 공무원의 봉직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뇌리에, 그리고 잘못하면 감사에, 오전에 감사관실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잘못 대처하면 감사, 당근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60세까지 보장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는 깊은 강의를 뭘 해야 되는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신규임용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2주, 3주가 아니라 정말 한달 남짓의 교육을 받아갖고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공무원의 자세를 알고 와서 봉직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않고 내보낸다는 것은, 도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 그동안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임용자들에 대해서의 교육기간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지금 3주로 합숙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일짜리도 있고 3주짜리도 있고 그러고만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마지막 장 18페이지에 옥상방수층 보강 시설 보수공사 지금 계획하고 있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원장님, 도청 본청이 몇 년차인지 아세요? 11년. 2005년도에 왔어요. 2016년이니까 11년차입니다. 물론 하자의 내구연한으로 보면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5년 이후부터는 하자가 들뜸이라든가 비 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긴 합니다. 우리 도청의 본청이 11년차 됐지만 지금 옥상 방수하겠다고 우리 청사관리팀이 우리 행자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 건도,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과 함께 5개 시·군으로 이전됐죠? 남원, 순창, 임실, 진안, 장수. 맞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이 5개 기관이 일제히 그 기간 내에 이전이 됐습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5개 기관 중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외에는 옥상 방수한다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또 본 위원이 6년차 여기 와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똑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하자비용으로 엄청난, 제가 볼 적에는 한 5∼6억 이상이 투입됐어요. 그러고도 못 잡고 있다가 작년에 겨우 잡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옥상 이런 문제가, 약 2억이죠? 1억9,800. 2억 아닙니까? 많은 돈이 안 보이게 하려고 1억9,800만원 해 온 거야. 2억 그러면 큰돈이라고 생각하니까 1억9,800으로 해 온 것 같아요. 저 옥상에 가봤어요. 이것은 완전한 부실시공이에요. 이것은 그동안에 앞서 계획을 한 분들이라든가 공사 감리자들이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물론 남원이 춥기는 하지만 가서 보니까 첫눈 왔을 적에 땅을 밟으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듯이 발자국이 딱딱 나버려. 깨지는 소리가 오도독 오도독. 다 그냥 이건 완전한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지금 현재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책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전 처음부터의 문제점인데 이제 전면공사하는 거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전부 긁어내고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내부적으로는 우레탄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 갖고는 만족을 못해서…….
김종철위원
돈이 적어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예산, 기왕에 들어간 거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야물딱지게 10년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넣어서 시방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이런 정도 하려면 몇 ㎡의 최신의 공법이 어떤 것인가 해야지 돈만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보호몰탈로 한다 그런 것입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깊게 예산 성립이 너무나 잘못됐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니 다시금, 만약에 이렇게 하고 5∼6년 후에 또 공사가 잘못돼서 돈이 좀 적게 계상돼 갖고 했다 해가지고 한 5∼6년 후에 다시 이 방수공사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그땐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안 계실 텐데. 이러한 반복되는 것이 쭉 하니 물어보면 여기도 과거에 이전할 때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부실시공과 부실계획이 선 겁니다. 또 공사를 3월부터 6월달까지 4개월로 잡았는데 3월 오늘이 23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 달도. 3월이라고 해 봤자 내일모레인데 6월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또. 우기철이에요.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장마철 두 달 가지 않습니까?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내에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좀 외람된 한 말씀만 드리면 공사의 부실은 뭐냐면 시방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시방서라는 건 그 안에 몇 ㎝의 몰탈을 치고 여기에 시멘트가 몇 포가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설계에. 그걸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품검수를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물품검수라는 것은 공사에 대한 반입하는 여러 가지 원자재가 들어오면 그것을 철저히 검수, 그것 보고 검수라고 합니다. 검수를 해서 딱딱 체크하고 중간중간 감독자가 시멘트 1천포가 들어왔는데 제대로 있는가, 빼먹거든요. 거기서 남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공사 2억짜리 공사면 적은 공사입니까? 큰 공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중에 만약에 잘못되면 스톱시키고 업자를 새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분명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금 이 옥상 방수 이번에 대대적인 대수선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님하고 간부님들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아직도 조금은 생경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지 11쪽 한번 보시죠. 국·도정 철학 공유·확산 시책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 과정 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다 틀려요. 그리고 정책개발에서부터 밑으로는 105명이고,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인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우리 시·군 직원들하고 도청 공무원 일부 합쳐 가지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간부급이 몇 급들이, 뭐 없어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6급 이하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6급 이하요, 전체 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맞춤형은 간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정부3.0과 창조경제 이 과업 명이 300 인원도 6급 이하가 지금 교육대상자인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사무관도 포함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무관도?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대개 그러면 시·군에 몇 명 정도, 시·군에 더 배정되네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시·군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보통 한 2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그 관련 부서에 주로 대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3.0 평가가 있어요, 행자부에. 추진실적평가를 보면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 정부3.0 지자체 226개 평가에 있어서 1등이 구례군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하위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이고 있다 하면 그 실무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1일이에요. 1일, 교육과정이 1일. 재검토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일 갖고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정부시책이나, 지금 현재 3.0의 모토가 공공정부 적극 개발하고 주민편의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군 도민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 평가에 있어서는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은 좀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9쪽 보면요, 미래설계 공로연수 공무원 10주짜리가 있어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30일이에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10주인데 1주에 3일씩 교육을 합니다. 계속 않고, 왜냐하면 공로연수자들이라.
지용
송지용위원
공로연수자라 하면 이게 직급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5급부터.
지용
송지용위원
5급부터?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6급도 있긴 있는데 신청을 거의 않고.
지용
송지용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뭐예요? 일단은 해당자는 전부 참석을 하나요, 교육에, 의무적으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비용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대상자가 기당 70명 해가지고 2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40명. 이게 지금 받아본 건가요, 올해?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참여하겠다? 남원까지 와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상반기·하반기 해서 받겠다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원에 와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교육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현장교육이 많아 가지고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140명이니까 3천 좀 못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3천 좀 못 돼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각 시·군에서 여비를 타가지고 오니까 저희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교육프로그램을 이분들한테 받나요, 아니면 별도로 교육을 짜나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교육프로그램을 이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략.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주로 해 봤던 교육들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 별도로 있나요? 생애주기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제2의 인생설계 관련된 건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원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자격증은 별도로 따야 되는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항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과장님들까지 다 바뀌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오신 지 두 달이 좀 안 됐는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는 어느 정도 보고는 다 받으셨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개략적으로 받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비율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육 받는 분들이 사이버교육의 편리성 때문에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많이 선호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이런 것이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사이버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집합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어디 장소는 집합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거, 자격증 위주로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집합교육은 아무래도 우리 직무에 관련돼 있지만 직무보다도 오고 싶어 하는 교육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많이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너무 사이버교육에만, 지금도 계획서만 6페이지 표를 보더라도 비율차이가 많은데 2015년도 표기된 게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인원수가 2015년도 인원이 이게 실시했던 그건가요, 아니면 계획서상의 인원을 적어놓은 건가요? 2015년도 계획을 적어놓은 건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2015년도는 실적이고…….
용구
강용구위원
실적이에요? 그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2015년도는 계획이고, 계획 대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업무보고서에는 2015년도 실적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받은 인원수를 표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시고 지금 계획도 보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590명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합해서 많이 늘어나 있는데 수요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건지.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집합교육은 이 정도 인원이 9,793명이 희망을 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은 지금 1만1,500명이 희망을 하고 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 하반기 때 수요조사해 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본교육은 우리 송성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신규임용자들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어요. 670명 정도가, 기존 2015도 대비 2016년도에.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든 데가 일반교육이 540명 인원이 줄어요, 집합교육에 있어서. 감소원인이 있나요, 이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노사관계 이해란 과정이 폐강이 됐고, 폐강된 게 있고 신설된 게 있는데요. 그게 증감이 크다 보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일반교육에서 폐강이 많이 있나요? 540명 정도면 적은 수도 아닌데.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세부적으로 힐링캠프 같은 것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폐강된 게 280명, 맞춤형에서 노조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500명 이렇게 줄어들은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2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대신 다른 과목도 신설된 것도 많이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보니까 기본교육하고 시책교육은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6페이지 보면서 우리 보조자료 8페이지 시책교육을 보면 1,620명 이거는 인원이 맞아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맞춤형과정 집합교육 2,950명은 6페이지의 계획서상하고, 이 숫자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건지. 보조자료 10페이지에 2,950명이죠? 집합교육이요. 이게 직무교육 같은데 내용을 보면 직무교육 계획은 3,690명으로 돼있는데 차이가 왜 생기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여기는요, 직무교육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중첩된 게 있습니다, 딱 따로 짜개진 게 아니라.
용구
강용구위원
직무교육하고 어디하고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직무교육하고 일반교육하고 서로 믹스가 돼가지고 구분이 예전에는 교육운영2과가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분야별 파트로 나누다 보니까 일반교육 일부분이 직무교육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소양교육과정 2,680명도 같은 맥락인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이따가 별도로 이 숫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본이 추진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보조자료를 참고하는데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별표라도 표시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이것을 제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 숫자 틀린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가 사실은 다들 처음이시라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는 최소한 일단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숙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1시간 정도를 쭉 지켜봤는데 사실은 업무가 숙지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과 그래도 상임위에서 업무보고가 1년에 2차례 정도 있는데 그래도 그 업무가 파악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도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 그거잖아요. 원장님이 계시면서 오셨는데 과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한 달, 이제 두 달 가까이 되는 거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공무원교육원의 문제점이 뭡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이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교육시키는데 문제점을 말하십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
아니, 공무원교육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원장님이 두 달간 파악하신, 다 잘된 것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현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애로사항이 남원에 위치하다 보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 애로사항은 얘기하면 제가 못 옮겨드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공무원교육원이 위치적인 그런 문제점 말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위치적 애로사항은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3월부터 교육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직원들 사기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엔 교육점수가 있어 가지고 교육원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교육점수가 그다지 연 80시간이기 때문에 사이버로도 가능하고 다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그렇게 선호를 않는 게 문제가 있고 또 교육기관이 여기 말고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로 자기 취향대로 가버리니까 저희들도 교육생들이 많이 안 온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런 애로점이 있다면 그런 애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문강사들도 초빙을 하고 해서 뭔가 다른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4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라면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세요. 말소리부터 사실은 굉장히 작아서, 좀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다 바뀌어서 저도 특별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제가 앞에서 보다 보면, 저도 이 앞에 앉은 지가 많이는 안 됐지만 이쪽에서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그걸 듣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한다, 자신 있지 않다, 모른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 정도 하는 거지만 원장님이 새롭게 가셨으니까 원장님만의 그런 원을 꾸려주셔야 되는 게 원장님의 책임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래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