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중 문화예술과장이 현안업무추진으로 오늘 오후 업무보고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규락 만인의총관리소장이 지병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의롭고 멋스러운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예술, 토탈관광, 체육정책과 대규모체육행사, 문화유산의 창의적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입니다. 한영희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숙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곽승기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규락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양천수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3월달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작년에 용역보고서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들어있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빼버렸어요? 이번 보고서에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당초 용역결과에 있었던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재단이 출범식을 안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문화의 창’라는 운영기관하고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항상 1∼2등을 하면서 전국 모범사례가 됐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이번에 하려고 했더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해까지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재단으로 이관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해가지고 ‘소외계층에게 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고 문화재단이 많은 것들을 포섭해서 같이 출범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위탁이나 수탁업자들이 또 민간단체가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던 것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이관을 하겠다고 작년에 용역보고에서 이 리스트작업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출범할 때 놓치지 마시고 좀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일단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단이 인력구조, 저희들이 반절 정도밖에 채용이 안 돼서 당장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바로 서둘러야 되고 소외계층이 문화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소외계층에게 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60억이 넘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1억7,9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잠깐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공연장 같은 경우도…….
은희
최은희위원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도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전라북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이고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지원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왔다 그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메르스 때문에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문 닫는 데가 많아가지고 향유하기에는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2015년도 공연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은 전부 다 썼는데 일단 향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문도 많이 닫고 공연도 못했는데 예산을 다 썼단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외계층들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획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 뭐냐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그 추경으로 더 많은 사람이 공연도 참가하고 문화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부여했고 예산을 남긴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최대한 소외받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국장님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혜를 보니까 예상이 62%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수혜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수혜율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만 추경 통해서 73% 혜택을 받았고요. 올해도 한 62% 예상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메르스를 우리가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고 메르스 때문에 모든 것이 침체됐어요. 메르스가 있을 때에도 수혜율이 73%였는데 2016년도에는 줄어들었잖아요. 예산도 줄어들고 수혜율도 줄어들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줄어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기획사업이 없어집니다. 기획사업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운영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도 더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이 왜 감소했고 수혜율이 왜 작년보다 더 적은지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인데요. 윤석중 과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한쪽 구석에 있어요. 주민들이 가기 어려운 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1천세대 단지. 거기에는 아파트 안에 내부 책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아파트단지 안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아주 형식적인 도서관이에요. 책들도 별로 없고 근무자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거기로 와요. 그리고 2km 떨어진 작은도서관에는 책도 많고 직원도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안 가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500세대 이상이 돼야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기타 현재 많이 떨어져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외된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이면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일단 군산 거기 한 군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일단은 전 도에 있는 데를 전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아파트는 980세대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2km 떨어진 곳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자체 도서관이라고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으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소비자가 없고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데는 소비자가 많은데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주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매년 대표도서관 통해서 책 기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책 기증사업을 도청 도서관에 다 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도 책이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기증도서를 활용도 하도록 하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하고 그 개선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장님,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법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까운 근거리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방법도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협의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53페이지요.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이게 매년 사업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거 작년, 재작년 효과가 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작년, 재작년 보면 해외관광객은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매년 형식적인 해외관광객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예산 갖다가 작년에 하던 거, 5년 전에 하던 거 계속 그런 사업들 그만하시고 사업을 해서 효과가 정말로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면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 한번 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리면 2014년 대비 한 10%는 관광객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20∼23만명 될 겁니다, 작년에. 제가 2001년도에 관광홍보계장할 때 실은 1만명도 안 됐었습니다, 해외관광객이. 그런데 그동안 도에서 매년 해외관광전, 또 해외관광전 참여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부스만 짓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여행업체 그다음에 여행 관련 신문사 거기하고 계속 미팅을 해서 실제 상품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유근주 과장님 잠깐 답변,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제가 한 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거즘 비슷해요. 외국 중국 기자단 같은 거, 블로그 초청 그런 거 말고 고민해서 새로 오셨으니까요. 다음 내년 사업계획서는 좀 획기적인,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하든가 안 그러면 고민해서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반 관광객은 작년보다 144만명이 늘었습니다. 해외관광객은 2014년도에는 21만6천명 왔는데 2015년도에는 19만3천명으로 해외관광객이 좀 줄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관광객은 늘었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올해 사업계획에는 좀 뭔가 색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기대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박재만 위원이 얘기한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내용은 박재만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과거에 이 군산에 있는 도서관을 조성할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않고 작은도서관의 취지만 살려가지고 그거를 더 만들게 된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500세대 이상은 정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준비는 않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립만 우선 그게 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조성할 때 이런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시민들, 군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위치선정을 잘하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소룡동 근 근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예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도 적극 육성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숫자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 위원님과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대로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는 거보다는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를 하고 만약 장소가 정 불합리한 장소에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충실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추진계획 33쪽예요.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해가지고 6개 시·군 8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주 2, 군산 1, 익산 1, 남원 2, 무주 1, 부안 1.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20%인데 매출이 어떻게 돼요? 8개소의 매출이. 매출현황 파악한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지금 이게 사립미술관 문화지원사업이 대부분이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술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서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면 대부분 갤러리들이 기존에 사립미술관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사립미술관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매출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매출은 거기서 따로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20%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지만 대부분 갤러리 운영하는 분들이 일정부분 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개인들이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충실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본인의 건물에다 본인의 땅에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자기 것이 아닌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일괄 20%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모순이 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이게 언제부터 20%가 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뭔 내용인지 제가 잘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없이 운영해오다가 지원받은 시설도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옆에 찻집도 만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수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의 건물에서 그걸 이용해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데는 이해를 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수익사업이 없는 데에서는 결국은 20%면 꽤 큰돈인데 지원금액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라는 얘기예요. 문 닫으라는 얘기지, 이거 지원받지 말라는 얘기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차등적용이 된다든가 그 형편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대관료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매출이라는 게 대관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대관료 받아서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술작품을 할 수 없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시골에 접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런 걸 만든 거 아니에요, 미술관을. 그런데 자부담을 내라고 해서 몇 백만원을 자기가 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렵게 만든다, 그분들. 또한 불법을 양상할 수 있다, 잘못하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저희가 동부권 쪽에 확산을 못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익이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가 된다면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부하고 시부하고 한번 나눠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기 재산가치를 높이고 자기 땅을 건물을 잘 활용하고 장사를 잘 하기 위한 분들은 이게 가능하지만 자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자기 돈 내가지고 몇 백만원을 내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등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괄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 감사드리고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43쪽 전북관광패스라인 확대 추진기반 구축, 국장님, 이게 1일 판매가 몇 장이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 총 6천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6천매를 제작해서 초창기 작년 10월달에 서울 등 2천매는 홍보용으로 썼고 나머지 4천매를 하고 있는데요. 잔량을 보면 한 1,400매 남았으니까 1일 많이 판매되는 편은 아닙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전라북도권에서는 특히 전주, 완주 묶어서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효과에 비해서 홍보비나 기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라북도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적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효과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주, 완주를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해본 사례가 없고 저희가 일단 오사카 모델은 도입해서 용역결과 나와서 하고 있는데 또 오사카 모델로 하다 보니까 오사카 시에 대한 모델이고 우리는 광역에 대한 모델이고 해서 뉴욕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뉴욕은 뉴욕 광역도 있고 뉴욕 시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 완주는 시범사업으로 제가 생각해도 제대로 안 묶여있고 사업, 할인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 대부분 해외사례 같은 걸 보면 일반 특별가맹점 같은 경우도 30%, 40% 이런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를 갖는데 저희는 시범 운영기간이라 5%, 10% 이런 부분, 또 일정 할인기간은 식사 후에 차 한잔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메리트를 못 주는데 하반기에 할 때는 저희들이 시장·군수하고 확실히 MOU를 체결해서 그 부분이 할인율도 최대한 확대를 하고 현재 패스가격도 높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패스가격도 대폭 저희들이 낮추는 방향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달 정도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든 개선방안을 확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오늘 말씀하신 국장님 내용하고 전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네요. 저는 이거예요. 뭐든 시도해보는 거에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시도하기 전에 이걸 시행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없다, 일단 한번 추진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패스가격 문제가 비싸다, 그때는 비쌌는지 몰랐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당초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이론적인 거하고 현실은 좀 차이가 있죠.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해서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특별한 효과가 나온다면 시행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잘했냐, 잘못했냐를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만큼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하여간 7월까지는 최대한 애로를 다 잡아놓고 일단 하반기 추경 이후에나 시작이 될 텐데요. 하반기에 추진할 때는 첫 발매일부터 제대로 제도가 정착하고 팔린다 할 정도로 저희가 완벽하게 일단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걸 지금 판매해도 민간위탁, 모든 시행하는 게 민간위탁 시행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염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 걸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게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민간위탁이 꽤 많잖아요,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 위원의 5분발언 내용 간략하게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가지고 전라북도도 선도적으로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현재 수립이 됐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수립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에 수립 안 된 지역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은 지금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고 위원님이 또 얘기하신 게 예산이 다 충실하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부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추진 계획대로 완료를 하려면 2019년도까지 5,1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공청회 자료에 보고가 됐는데 2019년도까지 이것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이 시행계획이 애시당초 계획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리창조클러스터사업도 있고 백제문화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용역결과가 거의 마무리 국면인데요. 우리 도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되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은 전부 저희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비를 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1개 신규사업 중에서 2개 사업만 도비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도 시행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기념일에 대해서 지금 정읍, 고창, 부안, 전주 이쪽에서 그리고 논산까지 혁명기념일을 제정하겠다.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서로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서로 백산봉기일이 우선이다, 화약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지금 집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2월 18일날 백산면사무소에서 학술대회 한 거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가보신 적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은 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유산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저도 동향보고는 받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도에서 관계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현장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전라북도 도민의 의견을 집중시키고 도민을 하나로 묶어가는 유일한 동학혁명기념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학술대회를 할 때 관계관께서 배석해 주셔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오시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가신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일정이 겹쳐가지고 못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라도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바쁘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12년이 됐어요. 1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13년이 가까워지는데 1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동학혁명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군 간에 조율을 통해서라도 빨리 기념일이 제정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기념일 제정문제는 기념일제정위원회에서 결국은 결정을 할 텐데요. 그게 저희도 살펴보니까 도에서 어느 시·군 편든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조정 역할을 그동안 안 해왔던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왔지만 양쪽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못했던 측면은 있는데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하고 마지막까지 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지자체마다 자기 시·군에서 제정일을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제정일을 하나로 해야지. 정읍 제정일, 전주 제정일, 고창 제정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갈등을 조정해서 우리 도에서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마무리 좀 져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 한번 올 한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기념일 제정하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관광총괄과에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과 또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업이 보면 우리 한옥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설을 갖다가 숙박시설로 유인하는 게 목적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고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은 조성하고 난 뒤에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병행해서 중복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병행해서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업은 있었나요?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6년보다 빨랐었는데 이 부분 사업계획 수립하고 시·군 협의, 기타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면서 30개 동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짓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사업명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은 없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 시설 개보수나 그런 사업은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민박으로 돌려서 민박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지원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유사사업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부터 일부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현재 사업명을 해년마다 바꿀 수는 있어요. 같은 성격의 사업일지언정 사업부기명만 여러분이 살짝 바꾸면 새로운 사업인데 저는 성격적 측면에서 한옥지원을 해줘서 민박이나 숙박업소로 유도하는 지원사업이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유사사업이 뭐뭐 있어요? 얘기해 보시죠, 연도별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연도별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구해 가지고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면 됩니까? 있는 걸로 알아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질문을 하면 정확한 질문의 의도가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뒤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분명히 유사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유근주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과장님.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관광총괄과장 유근주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개보수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를 해왔고요.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2015년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2016년도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은 개보수사업입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 명칭이?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정확한 사업명을 얘기해줘 보세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전통한옥체험시설 개보수사업.
학수
장학수위원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이에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와 연관되어가지고 사업비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곳은 5～6억 이상씩 지원되는 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전통한옥 개보수사업과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성격의 차이는 뭡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개보수는 순수한 화장실이나 지붕 개보수에 그치고요. 한국형 전통숙박시설은 예를 들어서 마을형으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숙박시설 조성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한옥 지붕보수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이전에 전통한옥 지원사업도 화장실만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기와라든지 통째로 한옥을 이축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해서 우리 정읍시에도 현재 지어져서 있고, 제가 볼 때 성격이 같은데요, 부기명만 조금 틀리지.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유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전통숙박시설은 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에 개보수사업은 조그만 사업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전통한옥을 우리가 전라북도가 문화의 고장이니까 한옥을 활용해서 한옥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한류문화에 대한 고취 이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새롭게 송하진 지사님이 무슨 신규 공약사업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이렇게 행정에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지네요. 기존에 쭉 이미 해왔던 사업인데 새삼스럽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개보수사업은 14개 시·군 소규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소규모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지원을 예산을 거의 15억 20억 받은 데도 있어요, 한 군데에서. 어떻게 그게 소규모입니까?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남원같은 데는 아마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사업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질문에 대한 알고 싶은 거에 대한 핵심은 아닌데 원론적으로 얘기가 돌아버리니까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기존에 우리 전통한옥에 대한 보수 또 개축, 이축 지원은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재산권도 형성해 주면서 그분들이 민박을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한류문화 고취, 그쪽에서는 소득사업, 행정에서 지원받아서 소득사업을 이끌어가는 소득사업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한옥 개보수 지원사업과 운영지원이 별도로 있길래 예산의 지원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에게, 한 명에게 집중될 수 있는 예산이 기왕이면 8명이나 10명에게 골고루 예산이 분배되어서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게 행정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옥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을 받았던 데에다가 또 운영비 지원을 해주어갖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돌봐주기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운영지원사업은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지역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제가 오늘 지금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요청을 들어갈 겁니다. 이와 유사한 운영지원사업과 내지는 기존의 한옥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사업자가 최근 5년간 중복해서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가 없는가, 또 내지는 한옥 개보수사업을 지원받고 또한 운영비까지 지원받은 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은 서식을 통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특정인에게 지원이 몰리는 사업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는 도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지 않으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옆에서 사실은 과장님들이 답변하려고 온 자리는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잘못된 말씀을 하시면 보충해서 서류를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2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냉난방비가 143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윤석중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오후에 출타를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거기 가보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지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매주 가보기는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근에는 안 가보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도 매주는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갔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개인자격으로. 그런데 현재 난방사용내역을 뽑아봤어요,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교향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연료비가 12월, 1월 현재까지 교향악단에서는 48만6천원 썼고요. 국악관현악단은 37만8천원을 썼어요. 총 86만4천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중 과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바로 조치가 됐어요. 이런 점들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비 총예산을 보니까 5억7,600만원이죠. 5억7,600만원 상세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지금 예산서 보니까 5억9,356만원이 나와요. 왜 지금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다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린이 대음악제 1,700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빼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포함시켜야 되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 위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1,700만원짜리 행사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산과목을 보니까 어린이꿈나무육성 해가지고 5억9,356만원이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린이 대음악제만 별도로 해서 1,7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같이 합산해서 5억9,356만원이 되고 업무보고도 같이 5억9,356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36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님, 도립국악원장 곽승기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찾아가는 국악공연 30주년 기념공연이 있습니다. 매우 뜻깊은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공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지금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어요, 연습하는 거?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개원 30주년 기념공연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안만 한번 읽어보고 아직 연습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16일날 공연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개원 30주년 기념일이 10월 15일입니다. 그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참석을 해요, 도립국악원 행사에는. 그런데 도민들 앞에 공연을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도립국악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연을. 박자가 잘 맞는가. 아무리 전문가가 연습했고 정말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명인들이 준비를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해요. 명색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립국악원의 공연이 박자가 맞지 않아요, 지휘하고 창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연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뭔가 도립국악원 하면 전문성을 띠어야 되고 또 대통령상까지 받은 명인들이 다 출연해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뜻깊은 30주년 기념공연에는 원장님께서 손수 챙기시고 공연도 보시고 해가지고 뭐가 잘못 됐는가.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준비과정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장단이 잘 맞고 있는가, 지휘자와 공연자가 호흡이 잘 맞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세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다 파악도 못하셨겠지만 아직도 공연기간이 10월이니까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30주년에 맞는 멋진 공연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에 문화관광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직원 채용하는데 채용공고문을 뒤에 담당팀장님이 바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대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 5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에서 문제점 제기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세부사업비나 과도한 인건비가 편성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기준에 어긋난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다. 가령 식비, 택시비, 교통비 지급, 대표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기타 전라예술제행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산 시 지출증빙서류가 좀 미흡했다. 정산서 검토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가령 특정 직원에게 편중돼 가지고 직원 한 사람이 500건을 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직원은 스물 몇 건 처리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간담회 때 보고는 드렸는데요. 일단 금년부터는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편성된 항목 같은 경우는 금액을 삭감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담당자 예산회계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물품구입 시 2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반드시 비교견적을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 시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대표자에 대해서는 출연료든 기획료든 회의비든 이런 부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회계투명성제고 책임 강화를 위해서 일단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의무화를 하고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검사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산단계는 정산서 검토인력을 증원해서 정산서를 정밀 검토할 예정인데요. 1인당 30～40건이 넘어가지 않게 전 팀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똑같이 분산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는 팀 외의 직원들까지 투입을 해서 정산서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용도, 집행기준 준수 여부, 보조금 전용통장이라든지,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인건비 증빙서류, 추진실적 증빙서류 첨부 여부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정산결과 부당집행이 나오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문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금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보조금 교부액을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통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이후에 정산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신청 당시부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적절성을 따져가지고 보조금액을 정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과도한 예를 들어서 아트페스티벌 도록 제작 같은 경우도 수백 부가 지금 남아서 쌓여있는 그런 상태도 보고 받으셨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나 본 위원 차원에서 지적을 할 만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각 단체나 내지는 전라북도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아직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공론화가 돼 가지고 시끄러우면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반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들 눈높이에 보조금 집행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예산집행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의회에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예산삭감만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국장님께서 그 내용 보셨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부분은 물론 문화예술계가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떠한 경우도 정산은 정확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문화예술계도 여러 계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좀 그러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계 전반의 의견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계하고 저희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지적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개선할 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우리가 잘 하면 예산을 더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계하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고 문화계도 어느 정도는 전체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문화예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개인 위원 하나가 예산을 주도적으로 삭감을 해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 위원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고,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저나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후에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우리 잘못은 이만한데 그것을 의회 상임위에서 확대 해석해 가지고 몽땅 예산을 도려냈다. 그래서 예산 반납투쟁을 하겠다 이런 건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분들 심정을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해 있는 상임위원님들은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책무라고 공통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도려낼 때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이 저희 상임위에서 더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성하고 기회로 삼아서 더 잘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상임위 차원에서 배려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삭감된 예산에서 일부라도 충원해서 지원해주는려는 것이 있지 과거 연초에 보였던 그런 모습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니까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 잘 말씀하시고 또 추후에라도 그분들이 과거에 받는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금액보다 더 줘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받아서 정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고 정산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 달라는 건데 저희가 멀쩡한 거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들어서 도려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국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서 다시는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시고 혹여라도 또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다라면 아까 정산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산이 아니에요, 그냥 도장 찍는 거지. 한 공무원이 수백 건 정산했다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 공히 공통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정산검토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부분도 2016년도에는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물론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고 문화예술계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대신 그 근거는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산문제나 그쪽 예술계 쪽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문화계에서도 자정노력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견을 충분히 제가 수렴을 하고 모아나가도록 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고사항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드림사업 있죠? 공연사업. 그게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고를 해서 사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연단체 등록된 단체는 많은데 연극이면 연극, 각 공연단체에 대해서 특정단체만 계속해서 독식해서는 안돼요. 그런 것들 또한 공고를 통해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똑같이 응모를 해서 한 단체가 설령 몇 년을 하더라도 공정한 심사 이후에 돼야 된다. 그런 공고 절차도 없이 무작정 했던 단체가 계속해서 5년 동안 몇 개 단체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사업 측면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니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일자리 필요 없습니까? 그건 다 똑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써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한 단체가 평가가 좋으면 반복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 성실하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에 관련돼서 재단 출범과 또 내지는 채용공고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인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 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살아 있고 고의적인 게 아닌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개선을 이끌어내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을 해서 직원이 고용이 된다면 직원이 계약직입니까? 한시직입니까 아니면 한번 채용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정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단체든지 대부분은 저희도 계약직으로 일단 한 거고요. 업무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계약 연장되는 형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계약을 그러면 몇 년씩 계약을 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올해 뽑은 직원들 같으면 1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부 다요, 19명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무원 빼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공직자 빼고 19명이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계약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년 계약직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추후 이렇게 1년간 계약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보통은 2년 단위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첫 해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1년으로 했는데 또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세부적으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올해 중에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2년 단위든 3년 단위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년 단위로 계약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근시적으로 잡아서 오히려 종사자들이 어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돼있지만 도 같은 경우도 계속 연장돼서 가고 있거든요. 특별한 본인한테 문제만 없으면 그건 몇 년이고 정년까지도 본인이 계속 계약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법률명은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2년 이상 계약직을 유지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고용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죠.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2년만 넘어서면 이쪽에서 해고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못하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보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답변이 나올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아까 미리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라북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대표에서 반대입장의 의견을 여러 번 내놓기도 하지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금번에 있었던 문화관광재단 직원 고용과 관련돼서 고의적인 것은 아닐 것 같고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실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도 하시고. 아무튼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관변단체 직원들은 근로계약기준에 의한 2년이 지나가면 당연직으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채용공고가 붙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0일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직원 19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공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적을 합니다. 그 뒤에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공고문을 국장님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고문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여기 공통기준이 있고 경력기준이 있습니다. 경력기준에는 보면 정책분야, 교육분야, 공연분야가 있는데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급이냐 다급이냐 라급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정책분야에는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을 뺀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교육분야가 최근에 이 분야가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문화예술교육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학부나 이런 부분에서 졸업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뒤에서 담당 팀장님이 귀뜸 해주는 얘기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모순이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도 안 맞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관련 대학기관에서 배출한 대학이 없어서 교육분야는 안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여기는 정책분야에 보면 경력기준에 경력인정 세부기준에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문화관광분야 연구직 또는 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대학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강사든 시간강사든. 그런데 교육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똑같이 자격기준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뺄 이유가 없는데 뺐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교육기관이니까 오히려 더 대학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우대해주지는 못할망정 일부러 뺄 이유는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부러 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각을 하셔 봐요. 이와 관련되어서 모 대학교수에게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교육분야만 대학교수를 뺀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각종 합리화시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특정 코드를 맞추어서 채용공고가 붙은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왜 뺍니까? 대체 빼기를. 정책분야, 교육분야, 공연분야 어떤 분야든 대학교수 그런 관련 경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그런데 꼭 교육분야만 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책분야든 교육분야든 보면 해당 문화관광분야 연구직, 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자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법률을 보면 4대보험에 가입한 법인이라는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법령을 넘어서서 우리 전라북도는 굳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4호에 해당되면서도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또 제한을 두었어요. 우리 전라북도 단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 내용이겠어요, 그러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작년에 공고에 의해서 됐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도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특정 코드 사람들의 어떤 장벽들이 너무 높아요. 기득권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자기들의 아성을 높게 쌓아놓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제안을 해가는데 행정에서 지금 거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단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또 내지는 그분의 문하생이나 또 내지는 수제자 소리를 들으려고 엄청난 고액과외를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이게 바로 비리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개방하라는 건 아니지만 법률과 시행령에도 어느 정도 국한을 둔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더 심한 제약을 둬 가지고 특정단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제약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채용기준은 최대한 오픈하는 게 맞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현재는 반절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신규채용하고 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문호를 법적으로 최대한 개방이 가능한 부분까지 개방을 해서 공모절차를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장님, 10년 전 행정과 지금 행정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어떤 청렴도를 봤을 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많이 청렴해진 건 사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더 맑아져야 합니다. 더 맑아져야 되는 거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들 역할이 아주 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미처 해당 법률을 다 숙지하지 못하거나 또 내지는 중간 담당업무를 보는 분이나 담당팀장님들 선에서 굴절되고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도지사가 모르면 속습니다. 물론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만큼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최종 결정권자고 또 내지는 최종 서명을 통해서 동의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청년실업자들이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거의 1만명, 2만명 이상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또 힘없고 배경 없고 백 없고 해서 어떤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국한되는 그런 자격요건들 때문에 못 가는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민원을 내신 교수분께서는 자기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민원만 제기하고 자기는 여기다 응모를 안 했습니다. 응모를 하면 드러나니까. 그 대신 이것을 저에게 바로잡아 달라는 얘기는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내지는 문화관광재단만의 일이 아니에요. 관변기관단체에 대한 모든 직원들 채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령 공모나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기회 자체는 문호를 최대한 열 수 있는 범위까지 열어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맙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95페이지요. 국장님이 내가 볼 때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문화유산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문화유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95페이지 찾으셨나요? 전북에 사찰이 대충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저희 전통사찰 등록된 게 116개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여기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설구축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를 결정할 때는 문화재의 가치성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절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보수정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시·군에서 1순위가 문화재 주변 환경보다는 문화재 자체 훼손된 거 멸실된 것을 시·군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받습니다. 도에서 다시 확인해 갖고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문화재의 소중함을 먼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네요?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주변 정리보다는 문화재 자체를 우선 시급성을 1순위로 잡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 부분 저한테 한번 자세하게 추후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통합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통합체육회 추진상황 보고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통합체육회 사무처 조직기구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통합체육회가 출범할 계획은 6월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출범식은 3월 3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인절차 등록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될 때가 6월 말 7월 초를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이 보고해 놓고 국장님이 헷갈리면 안 되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인절차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인설립 추진이 2016년 6월이에요, 보고사항에는. 그래서 체육단체통합 발표를 하고 창립총회하고 계속해서 임원구성 이사회 개최도 할 계획이고, 지금 당연직은 보고내용처럼 당연히 회장, 부회장, 행정부지사, 교육감, 양 사무처장, 국장님이고, 선임직 29분들은 3월 중에 선임하신다고 그랬는데 부회장 7명 이내하고 이사 22명 이내. 시·군은 다 통합이 됐어요. 도만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앞으로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보면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임원진 구성을 시급하게 3월달에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양 단체 간 갈등이 없게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일단 종목단체가 통합이 됩니다. 종목단체가 통합이 되면 종목단체 간, 생체, 단일단체로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요. 복수단체가 있는 데는 회장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하고 체육회에서 계속 종목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통합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이 지금 선임직 관련해서 당연직 빼고요. 여기에서 각 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저는 자리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부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표준정관 보면 임원 선정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교육계 인사, 시·군체육회 임원이 25% 이상 들어가야 되고 비경기인 학계나 언론계, 법조인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들어가야 되고 단 동일대학 출신자 재적자가 재적임원수의 20% 이내로 동일대학 20%를 넘지 않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하지만 여성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 이상으로 될 수 있으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양 체육회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일정표를 보면 통합추진위원회 발표 이후에 4차 회의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주 목요일인가요? 4차 회의를 앞두고 있고 3월 3일날 통합체육회 창립총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립총회 이후에 당연직이나 선임직 해서 부회장이나 이사나 이런 것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각 분과별로 내지는 전문인이랄지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그러한 인원수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2월 26일날 창립총회나 임원 구성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해 놓고 이를 따르시오가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이 양측 간에 충분한 대화가 돼서 이 안대로 3월달 임원 구성해서 이사회 개최 이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어서 확정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시·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통합으로 가는 길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래서 통합을 해서 얼마만큼의 잡음이 없이 도 통합체육회가 잘 출범을 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이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양 단체에서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이 부분 또한 체육정책과 내지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하고 일부 갈등이 있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방송에 보도되고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전라북도는 양 체육회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큰 갈등, 현재까지는 서로 내부적 알력이나 갈등 없이 잘 끌고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임원 구성문제도 양 체육회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힘을 합칠 부분은 합쳐서 최대한 공정하게 서로 승복하는 그런 임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유근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유근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관광총괄과장 유근주 과장님, 거의 문화관광은 우리 유근주 과장님이 담당이네요.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럼 이 운영을 함으로써 종합관광안내소가 폐지됐죠?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왜 폐지시켰어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단순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이제 단순한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마케팅분야도 필요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문체부 권고사항으로 광역단위 지자체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지침에는 없고 아마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관광안내소가 없는데 14개 시·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검토하고 있잖아요. 안 해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14개 시·군에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은희
최은희위원
없어요, 아예?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광역지자체는 관광안내소를 두기로 돼 있는데 없애버림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과연 송하진 지사님의 핵심 도정이 관광인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조금 듭니다.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없는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만으로도 잘 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저도 근무하면서요 일단 마케팅센터 위치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한쪽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네요, 장소를.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전주역사 내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관광객이 찾는 수가 하루에 7～8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종합관광안내소를 왜 없앴는가 그 이유, 타당한 이유를 자료로 주시고. 과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만으로도 우리 도가 관광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과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2016년도 업무 추진을 통하여 온 도민이 문화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생활체육회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생활체육회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창옥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옥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류창옥입니다. 먼저 본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섭 총무부장입니다. 김춘상 총무과장입니다. 김종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강동옥 지역협력과장입니다. 오두석 종목육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생활체육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생활체육회가 도민들과 함께 건강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 부탁드립니다. 통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류창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처장님께서 생활체육회 이름으로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합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회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통합이 된 이후에도 단체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느니만큼 무엇이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류창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회 홈페이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하나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회에서는 통합뉴스라고 그래가지고 25번에 걸쳐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통합에 관련해서. 우리 생체에서는 제가 보니까 아쉽게도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통합에 관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김인태 국장님, 3월 3일날 창립총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탄생이 돼야 될 텐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통합 창립총회 이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 조직도 다 나와 있고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개편작업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미리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3월 3일 돼가지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또 몇 달 간다니까, 그것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어차피 3월 3일 다 하고 나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최대한 서둘러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부분 놓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개월 걸립니다,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현재 있는 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 있는 것을 어쨌든 새로 만들 때까지는 이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없애고 할 수는 없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놓고 일시에 창을 내리고 새로운 창으로 가야 될 건데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3월 3일날 출범하고 나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체육회가 통합을 하는 입장에서 통합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또 거기에 맞게 도체육회나 우리 위원회가 다시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안 하시는 입장이고, 3월 3일날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통합 준비를 잘 해서 주민들의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은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라북도는 잡음 없이 잘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처장님.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14개 시·군이 이미 다 통합이 되었고요. 저희도 전라북도체육회관에 체육회가 2층, 저희가 3층 그래서 그동안 쭉 교감을 갖고 있었고 잘 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통합과정에서 이건 좀 생활체육회가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혹시 없나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얻는 것이 더 많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주민들과 더 밀접한 것은 생활체육회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뭐라고 할까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앞으로 더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냐 그 얘기예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통합을 하면 더 큰 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도민들에게.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유소년축구FC, FC가 축구입니까?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축구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딱히 지정이 된 학교가 있습니까?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모집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한다면 군산의 학생들도 차출이 될 수가 있겠네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좀 어렵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초등학교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를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당초 그런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생활체육회 홍보역할도 하고 아이들한테 꿈도 희망도 주고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유소년FC를 창단을 해가지고 대표선수를 육성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축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 기관을 홍보하고 대표하는 그런 홍보단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짙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유소년FC가 우리 전라북도생활체육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단으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신가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더불어서 꿈과 희망도 주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려봐도 될까요? 각 지역마다 유소년축구단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저희 임실같은 경우도 조그만 몇 안 되는 학교 아이들이지만 임실에 유소년FC가 있습니다. 매주 자기 학생들끼리 리그전도 하고 작년에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원정경기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일본으로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FC가 있다 한다면 유소년들한테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신설해서 저희 전문지도자가 축구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1주일에 한 번씩 시·군으로 파견해서 지도를 할까 이렇게 계획도 하고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각 시·군에 유소년FC가 창단돼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되나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군에 모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확대하려고…….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서 20～30명을 모집한다면 남원이나 고창이나 군산에서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4개 시·군에 체육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저희 유능한 전문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군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지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사업개요에 대상이 30여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유소년축구단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고 각 지자체마다 20명 정도는 아이들을 모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30명 해놓는다고 한다면 전주시에 전라북도 유소년FC를 모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예를 들면 무주에도 있을 수가 있고 장수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린이 청소년축구단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히 20명, 30명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임실군처럼 14개 시·군별로 유소년FC가 운영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좀더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14개 시·군에 다 있다면 이 지도자가 매주 어디 지자체를 결정해서 1주일은 남원 그다음주는 순창, 임실 렇게 해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30여명을 딱 모집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담당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전개하십니까?
두석
오두석종목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전주시 일원에서 우선 유소년FC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지도자를 조금 더 선발하고 해서 그 폭을 넓혀가지고 시·군에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클럽을 모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처장님 말씀은 좀 틀리거든요. 처장님 말씀은 14개 시·군에 공히 지도자가 배치돼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과장님 말씀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두석
오두석종목육성과장
전주 중심이 아니고요. 지금 전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시·군을 넓혀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6년도 계획이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석
오두석종목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은 향후에 저희가 지도자를 더 선발하고, 지금 전문지도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선발하고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이 지도자들이 시·군에 순회해서 지도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두석
오두석종목육성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처장님 말씀은 아까 14개 시·군 지도자가 돌아다니시면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까지는 전주를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각 시·군에 있는 유소년축구단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 과장님 그 생각이시죠? 과장님 그 판단이시죠?
두석
오두석종목육성과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시면 각 시·군에 있는 유소년FC 클럽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계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도자 수당이랄지 이런 것을 추경에 계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의사가 계시면 담당 국장님께 담당 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만 배치할 것이 아니고 각 일선에 있는 시·군에도 지도자를 배치하셔가지고 전라북도 어린이축구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두석
오두석종목육성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처장님! 오늘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도청 소재지가 전주에 있느니만큼 전주를 중심으로 모든 체육사업이 그래도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전라북도생활체육회는 전라북도에 균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뭔가 같이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뽑아서 또 특수하게 잘하는 애들을 전문적인 엘리트로 갈 수 있는 단계로서 그 사람들을 한다는 건 모르지만 전주에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 그러면 그것은 전주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는 내용이고 방향을 성과 위주보다는 전라북도 체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처장님 이해하셨지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2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14개소 선정이 된다는 것은 각 시·군에 1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난 2014년에도 3개 학교에서 노력해서 14개로 늘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선정이 다 됐지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5월에서 12월까지 2015년 14개소를 선정을 해서 1월달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하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14개소가?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2월 말까지 계속 지원 요청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태
백경태위원
관리자도 파견이 되는 것 같고 체육시설 개방지원센터 이것도 운영을 하고, 한 학교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학교마다 틀립니까, 금액이?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사업비가 많은데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학교마다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유휴시간대라고 했는데 유휴학교 체육시설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안 쓰는 학교체육시설을 일반 우리 도민들이 쓴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체육시설 관리자를 파견해서, 관리자가 무슨 역할을 해요? 부상자를 방지하나요? 아니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설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14개 시·군에 있는 지역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체육회에서. 그럼 유휴시간대라는 것이 주말도 됩니까?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주말도 되고 저녁 때도 되고,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지역에서 쓰고 있는 배드민턴, 배구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3,600만원 학교로 줘요, 생활체육회로 줘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에도 주고 학교도 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주로 운동장을 걷기나 이런 걸로 많이 쓰시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체육관은 어느 단체들이 쓰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런 데는 아닌 것 같고 운동장을 주로 개방하는 데에다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아니고요. 체육시설 개방입니다, 체육관 개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도 인조잔디를 깔아서 트랙을 해놓고 여러 가지 걸을 수 있게 돼 있고 라이트 조명도 돼 있고, 이게 좀 여론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승인해 주는 건가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돼야지, 어느 체육관 같은 데 하나 해줘버리면 종목단체나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지역 그런 운동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자문 좀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지역체육회하고 협업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체육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라고 하시고, 이게 자칫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갈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건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지역, 여기서는 체육회에서는 우리 생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역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강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강당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못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게 아니고요. 수요대로 줍니다. 이거는 저희 전라북도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수요대로 주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4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시·군체육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청을 시·군체육회에서 하면 우리 사무처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군에서 올리는 것을 조금 더 객관성 있게 하자는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올라와서 저희가 못 해주거든요, 사실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협력과장님 찾아가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공짜로 3,6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면.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난번 이 문제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고 학교장 승인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경태
백경태위원
3,6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느 학교에서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지난번에 3개에서 12개까지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장학사님 뵙고 말씀드리고…….
경태
백경태위원
강당 같은 데는 그렇지만 운동장은 자치단체에서 같이 해가지고 해놓은 데가 많아요. 자치단체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조금 관련됐는데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배드민턴클럽이 학교 체육관을 빌려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임대료가 다 달라요, 클럽마다. 어떤 클럽은 50만원을 주고 어떤 클럽은 70만원을 주고 임대료에는 전기요금이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거를 교육청하고 좀 체계적으로 MOU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행정실장님 마음이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마음이고요. 그래서 어떤 클럽에서는 더 내고 어떤 클럽에서는 조금 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교육청하고 MOU를 하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교육청에다 바로 얘기를 하기는 그러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하여튼 노력하고요. 저희가 엊그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 그동안 조금 굉장히 약했어요, 교육청하고 관계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관계는 체육회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큰 틀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이익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통합이 되면 직접 교육청하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매 재계약 때마다 그런 임대료 문제로 서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서로 옮겨다니고 그러는 클럽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우연히 알았어요. 이게 왜 다 이렇게 틀릴까 그랬는데 어딘가에서는 그런 걸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체육회에서도 어차피 생활체육을 지원해 주는 단체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시·군, 학교 해서 지원내역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꼭 서면으로 하나씩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류창옥전라북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창옥 사무처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는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이 통합을 하는 해입니다. 그러니 만큼 서로 잡음 없이 모든 것이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다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서 보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것이 중복되는 사항이고 서면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받도록 하자 이 말씀이시죠?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일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2016년도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강원도 평창, 춘천,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도는 6개 종목, 전 종목의 출전을 60명의 선수 및 임원 및 보호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체 순위는 종합 9위고요. 메달순위는 금 5개, 동 2개로 메달순위는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처녀출전한 권상현 선수가 대회 3관왕을 이루어냈고요. 그다음에 빙상종목인 김윤희 선수가 4년 연속 대회 2관왕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 계획한 거보다는 종합 9위가 나왔으니까 2위 정도는 더 올라서서 목표달성을 한 거네요?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더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선수발굴을 그래도 권상현 선수를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냈는데요. 좀더 한 단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종목 말하자면 아이스슬레지하키라든가 컬링 단체종목을 좀더 육성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동계체전 끝나고 오늘 처음 뵙는 자리라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입장표명은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더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충분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가닥이 잡힌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다음 간담회든지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무처장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셨어요.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처녀출전한 권상현 선수가 3관왕도 받으셨고 또 김윤희 선수 4년 연속 2관왕도 하셨고, 저는 항상 염려스러운 게 장애인들은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건강증진에 더 힘쓰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무튼 이번에 좋은 성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애쓰셨습니다.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사업 있죠.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가 11억8,400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 어떻게 추진하시는 가요? 계획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상의해가면서…….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상의해요? 예산 섰으니까 예산을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7쪽에 2015년도에 장수, 군산 2개 시·군지부가 생겼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추진 중이던 데가 또 있었는데 안 됐네요?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전주가 1월달에 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주가 2월달에 창립 총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3월로 지금 연기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뭐예요? 내부적인 문제가.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단체 간에 알력 이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회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인가요?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회장은 지자체장이 기초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부회장이나 상임부회장 이런…….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임원 구성 문제라든가 사무국장 선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군지부가 작년에 2개가 됐고 올해 전주시가 됐고 또 어쨌든 빠른 시간에 우리 시·군지부가 다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시·군지부라든가 경기단체가, 경기단체도 2개 양궁하고 당구가 설립이 됐고만요.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노경일전북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금방 장애인동계체육대회 관련해서 빙상경기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안 하시는데 일단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이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일단 경기가 취소하고 경기장 급하게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지적까지 받았는데 그에 대한 대안 세워놓으셨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그때 아시다시피 20도가 넘게 전주시에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을 하는 바람에 천장에 물이 맺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랬거든요. 캐나다에서 오신 아이스메이커 그런 분들이 검증을 하고 대회 할 때까지 과연 이걸 마칠 수 있냐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성으로 변경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제습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현 제습기 시설로 앞으로도 이상고온이 겨울에 또 올 수가 있잖아요. 제습기 현재 있는 것으로 충분히 카버가 되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저희가 제습기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습기에 대한 얘기는 옳으신 거 같은데 겨울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생기는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좀 잘못 설명하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여름에도 빙상경기장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에는 30도가 넘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결로가 당연히 생긴다는 얘기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컬링이 상당히 민감한 종목이잖아요. 컬링종목을 위한 경기장 규격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쓰는 스케이트 타는 거 이거하고는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도 컬링도 물방울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다른 것도 물방울이 떨어져서는 안 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정한 기온으로 있는 거하고 기온이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습기가 현재 5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6대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장 난 건 없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고장은 안 났는데 조금 노후화된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민낯을 우리가 보여준 건데 그게 제습기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가 내부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내부에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제습작용도 할 수 있는 건데 공기가 순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의 습도하고 밑의 습도하고, 제습기가 가동되는 데의 습도와 천장 위에 있는 습도가 달라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조기의 이상 유무도 살펴봐야 돼요. 공조기가 내부 공기순환을 유도해주는 게 공조기의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전문가들 의뢰를 해서 원인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일 사무처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6년도 업무추진을 통하여 장애인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16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성진 대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진 대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님과 관계 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대표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약 12년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약 6억이 삭감됐죠. 6억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40명인데 37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삭감과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을 다 채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출방향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약 12.3% 2억2천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경상운영비에서 40.2% 2억2,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만 해도 4억5천을 감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삭감 약 6억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수를 받으면서 전 직원들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약 30명이 넘는 인원들은 고용승계를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위탁을 받으실 때 거기에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고용승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용역을 하신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까?
대표님, 대표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주부들이 일을 하면서 아침 8시에 출근한다는 것은 가정의 가사일 다 하고 나서 나와야 되거든요. 거의 아침을 못 먹고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문화는 내 집에 손님이 오면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부잣집이다 해서 대접하고 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더 대접을 잘 하고 인심이 더 좋다는 것이 우리가 전해들은 전래 이야기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약 6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대표님께서 이 식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직원들 먹으러 갈 때 잠깐 점심 함께하는 그런 여유의 시간, 함께하는 식사인데 그 예산이 한 200∼300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던가요?
제가 전에 문화체육관광국 이지성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새로 위탁을 넘길 때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라.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지성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물론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근 4억5천이라는 돈을 또 줄였네요. 허리끈을 조금 더 졸라매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눔, 사랑 그런 것들이 배려가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약 6억 정도 삭감이 됐지만 이번에 우리 도에서 시설보강으로 약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10억 정도로도 보강사업이 부족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런데 대표님 잠깐만, 15년 지은 건물은 노후화가 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아파트 30년, 35년, 20년 된 건물들 너무나 많은데 15년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것보다 좀더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시설을 보강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노후화됐다는 것보다 관리가 문제가 아니었나,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해외 다른 나라에는 100년의 건물을 지어요. 지금 전동성당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5년 된 건물이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그래도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소리의전당이 노후화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물론 예산이 현재는 삭감이 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실적과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수입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일하시는 분 대표님께서 배려하셔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쪽에 기구인력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계시고 또 밑에 운영지원본부장님 계시고 사무처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팀장님이라고 부릅니까?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팀장 밑에 과장은…….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기획사업팀에는 맹상종 과장님이 계세요. 거기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안 썼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고 무대기술팀에는 팀장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팀장 밑에 과장님이 계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게 처음 보는 조직도, 그리고 운영지원본부장님이 계시네요.
이분도 보수가 나가나요?
그래서 여기에 안 오신…….
보수는 안 나가고 활동비 정도.
그거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이라고 칸이 인력에 보니까 아주 크게 처져 있어요. 대표님보다도 칸이 더 큰데 여기 안 오셔셔 어쩐 일이신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비전체계에 보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비전 및 운영목표, 그다음에 미션, 비전, 운영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하고 이걸 다르게 한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하고 같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미션이나 비전의 순서가 왔다갔다 한 것이 홈페이지하고 다른데 이유가 있냐고요, 사유가.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업무보고 가 같으면…….
같은데 이게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뭔 사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분원이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저쪽 예술회관 관리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재단에서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거기 전시실 대관이나 이런 것도 재단에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은 이쪽에다 해야 되고 그쪽은 또 그쪽으로 이원화되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이원화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동안에는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쪽 재단 홈페이지 해가지고 예약 받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재단 홈페이지가 채 완전히 구축은 안 됐고요. 지금 4월부터 시설이 빠르면 3월 말 정도에 리모델링이, 지금 완전히 공사 중입니다. 완전 공사판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일단 언론상으로는 4월 초부터 대관을 하겠다 그런 사항은 알리고 있고 아직은 홈페이지가 구축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축 끝나는 대로 홈페이지에다 바로 올리고, 그 전에는 일단은 저희 도 홈페이지 이런 데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기존에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분원 예술회관까지 같이 예약을 다 받았잖아요,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은 소리문화의전당 저쪽만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쪽으로 한다는 안내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지금 왜냐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혼잡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한 군데에다 하던 것을 나눠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당초에 위수탁 계약 맺을 때 보조금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센터라고 있습니다. 원가센터를 통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한 금액이 32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을 해서, 그러면 위수탁계약 협약한 뒤에 32억 예산 계상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이 된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결과가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3일까지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결과는 32억1,6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도비보조금이 가능하다라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와서 위수탁 계약 당시에 지금 수탁기관하고 충분히 이 금액가지고 논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5억8,900만원인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은 했지만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분원 운영비 부분이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3억9,7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총 5억8,9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당초에 지금 계속해서 5억8,900만원 삭감 금액 중에서 지금 별도로 삭감된 예산 일부가 문화관광재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삭감된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5억8,900만원이 38억5천이었잖아요. 거기에서 32억1,600만원으로 줄어든 금액 차액이 5억8,900이고요. 이 5억8,900이 줄어든 게 분원 운영비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다 원가센터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운영이 어렵네, 어쨌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한 4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입장료수입이나 대관수입, 임대수입, 회원제수입, 기타수입 등 전체 예산이 다 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에서 사업계획 세우면서 감시킨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임대사업은요?
그러면 지금 기획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억7,400만원이 세입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대관수입도 분원단계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2,900, 임대사업이요. 임대수입이 이게 어디 임대수입이에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상점들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그 금액 편차가 크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대표께서 업무보고 중에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열댓번 하신 거 같아요. 상당히 그 말이 많이 거슬렸는데 지금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30억1,600만원이면 소리문화의전당 1년 운영한다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임의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국장 설명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확히 면밀히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금액을 위수탁업체에다가 제시를 한 거 같고, 또 이 금액을 저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때 예산 의결이 된 내용이고 입장료수입이나 대관수입이나 임대료수입, 회원제수입,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등 이러한 사업들은 과거에 운영되었던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수탁업체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대표께서 사업설명 보고하실 때 대관공연 위주 그런 것보다는 기획공연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공연으로 가다 보면 입장료수입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냐 그런 부연설명은 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마치 우리가 수탁업체이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보조금에 너무 의존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면서 모든 세입구조나 세출구조에 있어서는 정해진 전라북도 보조금 이외의 것을 충당하는 것은 새로 받은 수탁업체의 몫이에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도 건물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총괄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라북도는 엄연히 그 금액에 의해서 3년 동안은 그냥 지도감독만 할 뿐이지 그런 거 없거든요. 마치 지금 뭐하면 얼마 해주고 뭐하면 뭐 해주고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대감이 올 여름 가면 조금 달라지고 올 연말 가면 또 달라지고 내년 가면 더 달라질 거예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호락호락 절대 그렇게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단 새로 수탁업체에다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지금 행정에 이렇게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하거나 예산 선 거 보면 절대로 요구한 것만큼 예산 세워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야 된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관공연에서 기획공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가지고 사업을 폭넓게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이 대표적인 공연 같은 것도 앞으로 내세워서 가봐야겠다 그런 내용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위탁업체인 전라북도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것들 또한 다 감안해서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아, 이런 부분이 좀 그랬으니까 우리 보조금을 좀더 줘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그 꿈을 깨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관계, 여러 상황이 얽히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것 또한 수탁업체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저는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뵙게 되는데요. 대표님하고 사무처장님 외에 또 바뀌신 분들 있나요?
그럼 지금 거의 다 바뀌었어요?
국장님, 직원 바뀐 현황이요. 지금 바뀌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내서 관뒀나, 그 바뀐 현황 한번 저한테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대표님, 먼저 일단 이게 여러 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위탁이 됐죠?
축하드립니다. 기존에 예원대학에서 왜 이번에 응모를 안 한 걸로 아는데요.
왜 응모를 안 했나 혹시 아시나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상의 그런 것 때문에 수탁 응모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우석대학교 맞나요?
우리 대표님은 우석대학교에서 이렇게 CEO로 모셔오신 분이죠?
그러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전 예원대학교에서 할 때 운영상의 문제가 많아서 수탁에 응모를 안 했는데 이번 우석대학교에서는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뭐가 있나요? 확실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답변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기존에 소리문화의전당 운영 시스템하고 다른 획기적인 대안이나 좋은 구상 하신 거 있나요?
본 위원은 그쪽 전공이 아니고 잘 모르는데요, 일단요. 어떻게든 관객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야 아까 최영일 위원이 얘기한 도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관객유치가 전이나 후나 같으면서 이렇게 도에 더 많은 지원 같은 거를 요구한다는 건 저는, 아무튼 관객유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동안은 많이 고민을 하세요. 가을에라도 또 우리 감사나 그런 때가 있으니까요. 소리문화의전당을 ‘아, 우석대학교 해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9쪽에 예산현황에 궁금한 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원제 수입이 1,800에서 1,500으로 줄었어요, 2015년도보다. 이렇게 300만원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실 걸로 저도 봅니다. 우석학원이 회원 확보를 예원대학교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회원도 확보를 많이 하시고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회원이 몇 분이에요? 회원이 여러 가지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현재 상황의 자료 있으면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저 염려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년도에 그전 수탁업체에서 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들, 지적된 사항들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 과거처럼 그러한 것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지금 도의회에 업무보고가 처음이시죠?
수탁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이니까 뭐라고 그럴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대면을 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쉬운 건 오늘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첫 업무보고거든요, 수탁 이후에. 그러면 오늘은 뭔가 예산이나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비전과 방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개월을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더라,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테니 이 부분은 더 도와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우석학원에 부탁하거나 떠넘겨서 수탁을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수탁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겠다는 PPT 같은 거 했겠죠?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위원의 시각이 있고 그러거든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내용 충분히 정리해서 무엇을 위원들이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