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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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위원입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께서 지역 현안 업무추진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경기불황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위기가정과 저소득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가용한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2개동 시범운영에 이어 금년 7월 1일 전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보고 살피는 지역단위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주민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통합사례 관리사업과 방문형 복지서비스사업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등 합당한 예우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보육 체감도를 높임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구로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관내 어린이집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아동과 여성보호 안전지도 제작,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과 장애부모를 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편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 교육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연계와 가사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노후 시설에 대하여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 소규모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한 일소일소 어르신문화대학 개강, 추억의 명화극장 상영, 구로 건강노익장대회 개최, 구로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운영 등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이 외에도 대안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와 지역사회, 교육청의 획기적 협력 강화로 제도적·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선정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 및 계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사업 활성화 및 3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학력 증진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학습 동기 부여를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코자 지역내 우수 교육기관을 활용한 과학체험 교실‘미래를 여는 상상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 92개교에 학교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률 향상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인성이 발달·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예절 평생교육 프로그램‘어린이 청소년 인성 예절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독서문화시설이 취약한 궁동, 오류동, 신도림동에 궁동 어린이 도서관, 텃골 어린이 작은도서관, 신도림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책 읽는 습관 및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척도서관과 구로구보건소에 이어 올해는 신구로펌프장 등 3개 펌프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구로희망 햇빛발전소를 건립하여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자립율 향상과 발전전력을 판매하여 복지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지속 추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지하수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아파트순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등 생활공간 속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석유시설에 대한 합동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설공사장 먼지날림 억제, 소음 최소화로 우리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6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동섭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최용진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조희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조은령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관리2팀 임진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인데 이게 올 7월부터 실시하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올 7월부터 한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울시

서울시박종현위원

인원 배정 받았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로 10~20명 내외에 구성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었고 저희가 동별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각 동별로 잘 구성이 되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초창기 구성 당시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러박종현위원

가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문제점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어찌됐든 동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온 것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리해서박종현위원

10~20명 정도 사이로 구성을 한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인원지원은 7월 1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원은 68명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13명이 지금 채용이 계획되어 있고 오는 3월 19날 사회복지 서울시 전체 필요인력을 한꺼번에 채용을 합니다.

박종현위원

채용공고를 내서 뽑아서 7월 1일부터 배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5월달이면 저희가 또······.

치가

배치가박종현위원

된다 이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배치되는 건 좋은데 각 주민센터에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시·구 건축사들이 합동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어차피 공간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습니다. 작은데 그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개념을 도입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주민센터 각 동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난 해에도 그러한 걱정속에서 출발하는 건데 주민센터가 각 동별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많지만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환경개선에 신경쓰려면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당장 인원이 와도 어떻에 앉을 책상도 없을텐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13개 동에서 8개는 현 청사에서 하고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5개 동은 업무를 저희가 이전 재배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매번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업무보고 하고 앉으세요. 업무보고 하셨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복지위원 운영하는 것 설명을 해 보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지금 동별로 두 명 정도 해서 세 명 정도 구성해서 총 35명입니다. 복지위원이. 그래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집수리공사나······.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복지위원 대상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고······.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동에서 선정하는데 통장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위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하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마는 개개인 전체 인원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다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복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며, 지난 번에 우리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 때 들은 것 같아요. 복지위원장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복지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장입니다. 어차피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그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들 선정기준 말씀하셨는데 가장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자기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분이 우선입니다.

자에

책자에박용순위원

2016년도 추친계획서에 보면 그동안에 타의든 자의든 간에 계속하고 있는 일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장나누기라든가 집수리봉사라든가 주민센터 협력회의 참석 이건 모르겠고, 사례관리대상 관리자 1:1 맞춤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솔직히 보건소에서도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시려는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중첩돼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사실 복지위원뿐만 아니라 복지 모든 관계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아니면 자원봉사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다 사실 보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이건 평가는 사실 복지······.

박용순위원

과장님!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복지가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왕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만 해 놓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을뿐이지 실제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위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년이 됐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꽤 됐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꽤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이 복지정책과가 업무도 많고 일도 많지만 본위원은 어차피 이런 거 하나 생기면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든 자치안전과든 되게 많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지무지 많은데 전부 움직이는 활동하는 폭들은 거의 유명무실해 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복지위원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차피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왕에 하는 거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어차피 할 거 아니예요? 힘들더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올 2016년도라도 제대로 해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박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순위원

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참 복지위원, 모든 단체나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적인 지원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우선 따르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없애 버리세요. 복지위원 만들지 말아야지요. 자꾸 예산타령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타령하려면 뭐하러 해요? 할 필요 없지.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변명을 제가 쏟아 놓겠습니다. 변명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변명은 예산타령이겠지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원래 법상 기본취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틈새계층을 이 사람들이 보호하고 케어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든 조금 하든 그 지역사회에 맞게끔 우리가 해 주지 못한 일을 민간차원 조직이 가동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저희 복지의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존속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뒤에 차치하고라도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발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있어도 근소한 차로 수급자가 안 된다든가 어려운 사람은 있어도 예산이 없서 못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발굴하더라도 제대로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복지라고 보는데 무조건 발굴만 해 놓고 먹을 것 조금 주고 나서 그것을 우리 복지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과대포장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올 한 해라도 2016년 한 해라도 한번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과의 과장님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업무 많고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다음은 박종여위원님!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운영에 있어서 좀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동 주민센터의 비좁은 공간에서 이 단계를 전체 시범운영에서 15개 동 전체를 했을 때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들도 똑 같은 심정일테니까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 이후에 했을 때 15개 동으로 확대 되어서 7월 1일부터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잘하고 있다" 생각되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지위원 운영이 6년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볼게요. 이게 연4회 복지위원은 정규회의가 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그때박종여위원

수당이 나가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당이

수당이박종여위원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여하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일과 좀 차별화돼서 제가 복지위원을 보면 각 지역에서 일들 많이 하시고 보통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차별화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도 일하는 것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35명입니다.

박종여위원

올 해도 똑 같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똑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35명 중에 정기회의에는 참석하고, 봉사에는 참석 안 하면 수당 안 줍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안 줍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나와서 수당은 타고 현재 32명 중에 나와서 열심히 1년동안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한 두명이 회의에만 참석하고 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100% 참석은 할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내 개인 일도 있고 전원이 매회 전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선별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임기가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임기가 전체 3년이면 한 차례 연임해서 6년?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최종 6년이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초창기부터 그런 것이 눈에 보여도 해촉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연임할 때는 저희가 해촉할 수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3년은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애초에 각 동에서 선별할 때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 연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원이 생기면 사전에 잘 선별해서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인의 예산이 아니고 이게 본인 주머니라면 과감히 그런 것을 해촉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이잖아요? 구 예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분명히 한두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또한

또한박종여위원

예전에 전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좀 복지위원장이나 복지위원들에게 권유를 해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권하고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4쪽에 "구로희망푸드마켓 장기이용자 일제 정비" 이게 비예산으로 사업이 되어 있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보면 무기한 카드가 유기한으로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때로는 그 속에도 무기한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용자들 그런 분들은 선별해서 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중단하지 않고 또 이어지겠다. 다만 옛날 같은 방법으로 무기한으로 발급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은 9개월, 일반 저소득가구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복지에서도 차별화 두고 선별 복지 이런 걸 하듯이 이것도 참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32쪽과 33쪽 여기는 시비가 있고 이쪽에는 매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들여다 보기에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하고 서울형긴급복지 2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여위원

예.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는 전에는 이런 얘기가 복지 쪽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지가 가족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가 정상인으로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가야만 해결되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쳐다 보면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을 들여다 봤을 때 장기적으로 쭉 관찰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통합사례비용을 저희가 씁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긴급복지는 원래 국가형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 긴급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형긴급복지가 너무 경직적으로 움직이고 너무 규정대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 복지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서울형 긴급복지를 만들면서 바로 그냥 돈을 줄 수 있고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례 관리비로 주는 것이 있고 긴급복지로 주는 것이 있고 중첩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네요. 이해에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면 후원처에 제과 업체가 3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야 다 푸드마켓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확대하고 이런 건 좋은데 혹시나 이 제과업체에서 후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름철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이 심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저부터도 냉장 관리나 이런 걸 소홀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이 터지고 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더 조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2016년도 시작이니까 몇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거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기능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다른데 사실 이게 동료위원들이 보니까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기능은 다르지만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도 구성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도 있었고 이게 본격적으로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고 나면 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식이 됐든.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좀 열심히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나 기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우리 구로구에서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한다. 장소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복지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똑 같은 일 같은데 명칭만 바꿔 가지고 이래저래 하니 공무원들이야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겠지요. 공무원들도 답답할텐데 중복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 좀 체계적이고 무언가 하나 정립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그때 그때 서울시에서 정책 하나 펴면 서울시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우리 과에서도 아마 답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력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인력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박원순시장님께서 앞으로 20~30년 아마 시장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정립이 될지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우리 구청도 부담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텐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구로구청장도 평생 구청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왕에 하는 겁니다. 하는 거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점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심각할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 전달체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복지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잘 되겠느냐? 학자들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점형으로 하는 게 맞다. 주민센터 기능보다는 2~5개 동을 모아서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동 현재기능을 확산해서 하는 좋겠다. 이게 기능확산형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개 동을 아예 통합해서, 아까 거점형하고 다른 것은 복지기능만 통합해서 복지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4개 유형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최종 나온 결론은 대도시는 기능 확장형이 맞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업무보고를 한 걸 보면 동복지협의회라고 벌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찾동"하고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찾동"은 여기 있는 인건비도 영구지원하겠다. 인건비 들어 가는 것은 영구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인건비 68명에 대해서는 영구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전국에 다 하겠다 하는 사업도 "찾동"과 비슷합니다. 다만 예산지원 규모는 국가가 서울시처럼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갈수록 더 지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복지전달체계 가는 방향은 동복지협의회다. 서울시 용어로 얘기하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다" 정부에서는 그걸 "주민복지센터"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취사선택을 사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7월 1일부터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지원 해 주셔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뭐냐 하면 전국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다.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면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명칭은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지를 않고 "주민복지센터"로 하는 게 좋겠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센터로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물론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국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복지위원회 위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법상기능, 조례상 기능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은 동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그게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 왔는데 갑자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게 우리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뺏어 간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 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약화시키느냐? 아니면 중첩되는 것을 또 만드느냐? 옥상옥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결론은 기능은 다르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문제다. 그건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복지위원들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고척동 마을회관을 올해 건립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 구로구에 마을회관이 2개가 있지요? 온수동에 하나 있고 개봉3동에 하나 있고 이게 3호지요? 구로구에 마을회관으로 따지면.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온수동에 있는 것은 이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거긴 합니다만 명칭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개봉3동의 마을회관의 실태를 잘 알고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펴시던 지역사회에 그런 게 들어 왔을 때 나쁠 일은 없겠지요. 활용이 어떻게 되고 그분들 스스로가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쪽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그래야 될텐데 참 우리 개봉3동 마을회관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열악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 마을회관 대표라고 그러나요? 관장이라고 그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업무 소관 과가 다르다 보니 제가 마을회관도 왜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요

그렇지요박평길위원

.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자치안전과 아니냐?

려요

헷갈려요박평길위원

. 나도 비서실장을 12년을 한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은 복지정책과에 올라오고 어떤 것은 자치안전과에 올라오는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가기로 하고요, "좋은 이웃들", 이게 동별로 10명씩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좋은 이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행사비조로 1,200만원은 직접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비로

국비로박평길위원

2,000만원을 받아 오면 행사비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사무관리비, 행사보조적인 경비로 한 80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박평길위원

1,200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쌀도 사 주고 연탄도 사 주고 어려운 이웃들 아까 좋은 이웃들을 동별 10명을 구성한다고 보고드렸는데······.

박평길위원

10명을 구성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 주면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평길위원

이웃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한다. 제가 생소한 거라 이것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박평길위원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구로희망푸드마켓 장기이용자들을 일제 정비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일부 계셔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희망푸드마켓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아무리 장기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이번에 정리한다는 게 한꺼번에 자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장기 이용 무기한 카드를 유기한 카드로 바꿔 주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지금까지 이용하시던 분들도 계속해서 이용은 하되 이제 지금까지 무기한카드를 발급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다시 심사를 해서 발급을 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그건박평길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 구로구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지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회원수를 가지고 우리 지원현황을 보면 회원수가 엇비슷한데도 차이가 나는 단체가 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에서

단체에서박평길위원

문제제기를 했을텐데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단체는 "그래, 작년 대비 100만원 올리면 같이 올라가고" 거의 이렇게 관례화 된 금액입니다. 다만 회원수 대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회원 우리 보훈단체가 구성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으면 꾸준히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조금 적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우리 복지정책과가 그래도 생활복지국에 Think Tank(씽크탱크) 또는 우리 구로구의 우리 복지의 어떤 Think Tank(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정책이나 또는 우리 복지적인 측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평입니다.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운영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2015년에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많았었거든요. 아시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박종현위원

예산편성을 출연금을 처음에 얼마를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390만원이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5,39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이

출연금이박종현위원

8,000에서 5,390만원이면 2,600 정도 줄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 없어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비······.

금은

출연금은박종현위원

복지관운영비이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운영비로 씁니다.

절대

절대박종현위원

우리 후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직원들의 각종 수당들을 할 수 없어서 내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공공예금 중에 전기료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깍아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맞아지지 전에 내던대로 면적단위로 하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종현위원

경기도 안 좋아 가지고 후원금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안 될텐데, 그렇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움이

어려움이박종현위원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 또 국장님 우리 구정에 너무 많은 지식을 자기고 계시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이끌어 내셔야 되겠네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듯이 2016년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종여위원님!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쪽에 수탁시설 현황에 있어서 명화어린이집 수탁기관이 1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11년으로 되어 있는건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11년이 아닌데요?

박종여위원

2010년 1월 31일부터 2021년?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게 2010년에 저희 재단이 생기면서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10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계약은 그렇지 않고요, 계속 연장이 되지요.

박종여위원

몇 년씩이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은 5년단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렇게 기록을 하셔야지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11년을 마치 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11년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박종여위원

13쪽에 6번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대안 교육사업 지원에 있어서 개봉동에 있는 금강학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도 삼정학교라든지 어디 대안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특별히 지원하게 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우리 구에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5동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개봉2동에 있습니다. 양쪽에 공문을 똑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구로5동에서는 도움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몰아서 금강학교만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대안학교를 한 몇 번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대안학교에서 어떠한 말을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느냐 하면 우리 다문화라든지 다른 이탈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대안학교는 이탈주민은 같은 국민인데 차별화를 두어서 우리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살짝 공감은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또 거기만 집중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같은 대한민국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사업 잘 하셔서 이탈주민자녀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사업을 쭉 설명하신 것을 봤는데 구로구청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어떻게 선별을 하고 계십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같이 합니다. 그런게 생기면 같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모자라거나 확대돼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세미나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구청에서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연합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어떻게 따로 하다보면 중복되는 경우는 피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1년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다음은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순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빨간 밥차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없어요. 왜 없앤 거예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카톡릭회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하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빨간

빨간박용순위원

밥차가 남구로역 거기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민원이 발생 했어요. 하는 건 좋았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저도 여러 번 민원 넣었는데 그거 문제 있어요. 밥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제가 경찰서에도 여러 번 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밥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복지가 아니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차후에 다시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저희 게 아니지요. 카톨릭회 거지요.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서울시 예산이 오는데 아마 올해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다른 곳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위치가 다른 데로 옮겨 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좋은 방법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로 옮기면 인력시장도 옮겨져야 할텐데?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 내용은 자세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그 내용을 아시고요, 만약에 다시 또 시작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필을 해 주세요. 민원부분은. 그리고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복잡하고 사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밥만 먹고 가면 되는데 밥 먹으면서 먹걸리 사다 먹고하다 보니까 취중에 일들 벌이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2015년이나 2016년이나 업무는 똑 같은 것 같네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똑 같습니다.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전체 똑같은 건 아닌데 금액이 달라지고 왜냐 하면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박용순위원

업무타이틀?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업무

업무박용순위원

타이틀이 다 똑같아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대부분이 비슷하게 해야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안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 가면 우리 구청도 예산 책정을 잘 안 해 주듯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신규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또 정책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 프로그램지원, 학생들 장학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좀 새로운 각도로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동모금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다 해 놓았습니다. 16년 것은.

박용순위원

공동모금회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 돈이 전부 공동모금회 돈입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이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전부

전부박용순위원

다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전부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예치금 20억 구로구에서 한 것 같은데?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20억은 옛날에 출연을 구로구에서 20억을 했습니다. 그게 구로구에서 낸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여기 독지가 15억은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30억으로 시작 한 거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20억으로요.

박용순위원

구로구에서 20억?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20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계속 기본재산을 늘려 갔습니다. 독지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15억 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35억 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금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 받는다면서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은 안 받아요. 사업비만 받는거지.

박용순위원

35억 해 가지고 6,700만원 수익이 생겨 가시고 봉사활동하면 아무리 봐도 금액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우리 충분히 많이 있어요. 사업비는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승인나면 주니까. 우리가 모자란 것은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거지요, 사업비는 상관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학생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아까도 본위원이 이인선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을 단발적으로 하지 말고 중학교에서 지원해 주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건 1 대 1 결연사업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군대가기 직전까지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는

다는박용순위원

예산 투입이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한 사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중학교 딱 졸업하면 안 해 주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무조건 다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어려울 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우리가 후원자 모집할 때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면 고액 내시는 분들이 우리 구로구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외부인입니다. 개발해 놓은 게. 한 달에 200만원씩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이 학생 몇 사람이 있는데 해 주시겠느냐? 그러면 좋다. 언제까지 해 주느냐?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쭉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 1 대 1 후원 매칭시켜도 돼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돈 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단 말이지요.

박용순위원

지정기탁으로 해 가지고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정기탁은 돼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되지요, 되지요.

개해

소개해박용순위원

줘도 되나해서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럼 너무 감사하지요.

박용순위원

지정개탁도 가능하고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 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좋으신 일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박용순위원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희망복지재단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희망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게 유감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전임 또 국장님을 하셨고 보고석에 오시면 생활복지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밖에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시는 게 맞지 우리 국장님 옆에 앉는 모습은 의회에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까? 전 예의를 갖춘다고 앉아 있었는데······.

왜냐

왜냐박평길위원

하면 그것은 생활복지국장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보고하러 왔으면 계시다 들어오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룰을 따르라는 이야기지요. 왜냐 하면 어디를 가든간에 과거에 국장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지켜 주시기 바라고 후원자를 보니까 796명 이게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 물품으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대개

대개박평길위원

현금으로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고?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온라인이나 CMS.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분들도 혹시 후원금을 내면서 지정기탁이 가능한 건가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럼요.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전임 청장님 후원금 내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누구요?

전임

전임박평길위원

구청장!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몇 년째 내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때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런 것이 지정기탁이 가능한 것이네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본인들이 지정기탁을 안 하고······.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하고 비지정이 되면 희망복지재단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지정기탁을 하면 그분이 의도한대로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그런 것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저소득가구 학생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이 이게 대상이 541명으로 2015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중학생입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우리 학자금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기준은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추천이 옵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선발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소득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공적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고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올라옵니다. 중위소득 50%까지 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지원사업이 지자체에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중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박종여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구로구가 중복되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구예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물론 우리 구로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협의회를 통하든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고 본위원도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주 김장김치에 거의 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는 돌려 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수준이 높아 가지고 좀 상한 것 중국산으로 담은 것 안 받는다고 돌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또 이왕이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게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고향선물 보내기 이게 30세대인데 구로구가 세대가 꽤 많을텐데?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많지요.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1년에 30세대만?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왜냐하면 이게 지정기탁이 들어오는 게 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6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700만원을 다시 요청을 했어요. 600만원 지정기탁이 들어 왔는데 좀 도와 주면 하겠다. 그래서 일단 1,30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나 얘기해 가지고 그분이 또 지정기탁을 해 주면 세대는 늘어날 수 있는데 요즘은 ······.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문화과를 구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외국인을 수입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참 좋은데 세대수가 적은 게 아쉽네요.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것들이 너무 저소득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구로구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우리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구거든요. 우리 인구에 10%를 넘어섰고 10.6%인가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또 다문화팀은 보육지원과에도 있지요. 헷갈립니다. 도대체 다양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거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 지원, 정책 예를 들면 우리 가리봉동이나 구로3동이나 구로4동 같은 데는 그런 중국어를 잘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이 배치가 돼서 혹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그래서 다문화가족 고향선물 보내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만 하고 나머지는 식사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문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윤찬섭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신은옥 다문화사회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임대로 전환하지 말고 매입을 추진해라. 임대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매입전환이 있어 가지고 구립을 임대를 했을 때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경로당 밤동산경로당 구로5동 임대로 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쫓겨 났잖아요? 그래서 구립경로당을 만드는 부분이나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매입으로 추진해야 돼요. 임대로 전환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낭비가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꿔 주어야 돼요. 전환해 주어야 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땅값이 비싸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알지요? 굉장히 부족한 거 알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금 다른 데로 다니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해요. 물론 우리 신도림 도서관 건립 올해 하잖아요? 그럼 거기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할래도 추진하려면 어차피 도서관건립 국비 예산 다 나왔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95%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왕이면 빨리 추진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라고

뭐라고박종현위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다 가야 되는 실정이니까. 우리 유병철팀장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지요?

병철

유병철보육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일은 참 똑 소리나게 잘 하셔. 잘 하시는데 좀더 올해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주어야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종여위원님!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17쪽에 우리 구로1동 어린이집 개원준비를 제대로 되었더라면 시작준비를 할 시점인데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사실은 참 아쉽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조금 문제가 그 근처에 어떠한 지장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마무리를 해서 빨리 개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종여위원

해결 잘 될 것 같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그쪽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망으로는 그렇게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원이

개원이박종여위원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일단 9월달에 개원 계획을 꼭 한번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과장님!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종여위원

많이 늘어 나면 좋겠지요. 어린이 대비 재정자립도 대비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게 평행선을 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고 조사한 바로는 구로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지요. 늘어나서 우리 구로구에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보육환경에서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면 휴일 보육, 시간 연장 24시간 보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일보육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두 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어디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휴일 보육을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아이들 보육하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일단 휴일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육아종합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사실은 그쪽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휴일보육은. 그래서 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시간연장은 이 정도면 많이 있는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이

맞벌이박종여위원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보육하시는 분들 아마 듣기로는 이것도 맞춤형 보육으로 정부에서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태조사에서는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짜여져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맞벌이를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집에서 보육을 좀 방과후에는 좀더 하는 것으로 하고 맞벌이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도록 그 정책이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3쪽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하는 거요,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가 신도림에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잘하고박종여위원

있나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단체들이 응모를 하도록 하고 작년에는 사실은 조금 처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단체뿐만 아니고 다양한 단체를 한번 홍보를 해서 응모를 하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를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종여위원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양성평등기금 또 타이틀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물론 지정을 해서 잘 운영을 하면 좋지만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단체들한테 그래서 그 외에 지정이 돼서 하면 아무래도 더 좋겠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28쪽이요. 좀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구로구에서 잘 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 그쪽 센터장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좀 귀찮을 정도로 사실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깊숙히 하는 일을 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거예요.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여러 가지한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잘 하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구로구에 몇 개가 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51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은 필요한 동들이 있습니다. 동들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해서 새롭게 설립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우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신도림 같은 경우는 워낙 국공립이 적다 보니까 거기는 신설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본위원이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순위원

전환하는 부분들을 신규할 때하고의 비용과 전환했을 때와의 예산 비용의 차이는 어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워낙 낡은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고요.

하는

전환하는박용순위원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 갈 것 같은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건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전환할 때 이 사람들이 재산을 기부채납해 준다면서요? 땅하고 지상권 싹 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신규 매입하는 거나 큰 차이 안 나겠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다만 건축비 부분에서 그 건물이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 아시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박용순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셨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불평불만이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립을 신규로 하게 되면 계속 그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가급적 신규쪽으로는 안 하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을 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충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왜냐 하면 우리가 정원충족률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어차피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시켜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고 또 구에서 그걸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기존에 하던 사람인데 땅값과 건물값을 다 주면 솔직히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만 사면 어차피 우리는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매입하지 말고 그냥 지상권 건물만 매입해서 구립이든 시립이든 이걸 전환시켜서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사실 또 민간어린이집들이 반발이 많은데 그건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대화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포용력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무지하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평 불만 많은 쪽은 자꾸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거나 이러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설쪽에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예산은 5% 들어 갑니다. 국비, 시비가 95%를 지원합니다. 땅값하고 건물 지은 부분에서 1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5,0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구비는.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만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할 의사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구 예산 안 들어 가고 시나 국비 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차피 구민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땅하고 건물 다 사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지상권박용순위원

건물만 사서 운영하면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부담 안 가고 땅값 안 들고 건물 지상권만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땅값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것은 따져 보아야 되겠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하는 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그걸 영구 매입하는 겁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박용순위원

구소유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난번

지난번박용순위원

20~30년 하면 다시 본인한테 돌아 간다고 한 것 같던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임대전환 쪽에 사실 10년을 계약합니다. 최장 10년을 계약하고 다시 또 유지를 하려면 다시 또 10년을 하는 방법인데요, 국공립으로 확충이 되는 부분은 다 완전히 구청소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어떤박용순위원

방법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지상권만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29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보조비 구비를 20여억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지원했던 부분들이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게 매년 하나씩 둘씩 늘어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현황이고요, 특히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취사부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금년도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지금 그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순수한 우리 구비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뒤에 30페이지에 보면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이게 사업의 추진배경은 사실은 어린이집 별로 특별활동비를 받고 각각 어린이집 별로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다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인력풀을 조성을 합니다. 인력풀을 조성을 해서 그 인력풀이 조성되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원할 경우에······.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몇 년 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게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과는

효과는박용순위원

어때요?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3개소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걸 하기 전에는 특별활동비라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원한 건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용순위원

없었는데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해 가지고 새로 만든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순위원

시비로 100% 되어 있는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비는 자원봉사 그러니까 인력풀에 재능기부자들 교통비입니다. 한 하루에 만원 정도 그런 걸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50명 정도됩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세미나 가서 미국에 보육단체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서 감동 받은 게 사실은 운영하는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면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육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관심 있게 보고 왔고 현장도 봤는데 정말 우리하고는 정말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려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환경이라든가 시설은 우리가 훨씬 나은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사라든가 운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마음이 달라요. 순수하게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건 무조건 우리가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인력 풀 재능기부자들 많거든요.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들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용순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수당 주는 부분도 소량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미국사람들 예를 보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고, 민간어린이집도 보면 자꾸 불평불만만 있어요. 저한테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해 보고 그러면 모든 게 예산이고 돈이에요. 물론 돈도 필요로 하겠지만 없는 예산 지원해 주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쓰고 자기 이익도 필요하겠지만 애들을 위해서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아픈데 긁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용순위원

과장님이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 져야지만 그분들도 바뀐다고 봐요. 나부터 바껴야지 상대방만 바꾸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좋더라니까요. 우리도 어린이들 인성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 인성이 기초가 되는 게 보육사업인데 여기서 서로 트라블 있고 돈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은 거 알지만 하여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잘 좀 해 보고 정말 열심히 해 보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순위원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년에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슬로건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가 슬로건이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몇 번 가 보았거든요. 손녀가 생겨서 가 봤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열악해서 구로구에 이미지, 슬로건 이성청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 했는데 이거에 걸맞는 육아종합센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경이

환경이박종현위원

열악해서 좀 타 구처럼 송파나 어디 얘기 나오대요.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거기 가면 정말 부모들이 너무 부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지금 우리은행 거기 저도 올라가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열악합니다.

리도

우리도박종현위원

올라가려면 힘든데 애 데리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하고 좀 무언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잖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차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검토 단계에서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건립을 할 때 3층이나 4층에 좀 나름대로 우리 랜드마크를 상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또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런 불만요소들이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센터로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로 몰고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만들면 문제 해결이 다 돼요. 제가 볼 때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파워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센터 건물은 사실 우리 은행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박종현위원

하는데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했잖아요. 일단 우리 구로구에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라 이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건의를 드려요. 구청장님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예, 다문화사회지원팀장 신은옥입니다.

박종현위원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지요? 중국 동포 3개 단체가 행사한다는 거 아시지요? 행사하는데 강당 사용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하게끔 해 주었어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일요일에 할 거예요. 8일날 안 하고요.

박종현위원

총무과에서 우리 다문화팀장님이 공문으로 보내 주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옥

신은옥다문화사회지원팀장

그랬어요.

문화

다문화박종현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중국동포지만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건의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빠진

빠진박종현위원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요, 출산장려금 지원 여기에 제가 늘 이 부분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말씀드린 그쪽이 아니고 여기 보면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둘째를 셋째를 넷째를 낳는 분이 이걸 보고 낳겠어요? 그건 전혀 아니고 축하금인데 여기 목표인원이 1,8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 인원인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작년에 사실 만들어 가지고 대폭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올려 놓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아이 낳을 거라는 그런 것은 큰 욕심은 안 내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미흡하나마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아이 낳는 그런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이것을 신청을 하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각 동에서 제가 볼 때 시비로 1년 단위 1,800명일때 가정을 하더라도 12 나누기 15개동 해도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으니까 혹시나 엽서라든지 축하 뭐라든지 간단한 뭐라도 할 때 출생신고할 때 각 동에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타 구에 보면 그게 이사왔을 때 전입신고 그거할 때 엽서를 보내 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외로 아이들 소중하잖아요? 한 명 탄생이. 더구나 둘째, 셋째, 넷째를 할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팀장님 고민을 해 주셔서 각 동에 그렇게 큰 일이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위원님께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취사부 부분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서 정말 잘 한 것 같고요, 타 구에 열악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부러워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윤수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종현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도 바쁘시고 그래서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보고석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현장에 돌아다니셔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희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정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형성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5페이지 두빛나래 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문을 열고 몇 개월간 운영을 해왔는데 프로그램의 내용, 지도교사의 성의, 친절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불평이나 불만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재활 및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월을 운영했는데요. 1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인반을 4시까지 하고 있고, 학년기 아동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육센터가 있는 곳이 없어요. 서울에 체육센터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1,4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1,400명으로는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재활센터도 사실은 그 친구들이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자를 구해서 약간의 실비만 받고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앞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지금 장애인부모 대상 장애인체육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 아동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10%도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성인기 때 건강관리를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대하고 MOU를 맺고, 저희가 얼마나 재활체육이 필요한지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일대일 PT를 하려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도 일대일 PT를 하고 있는데 통합교육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통합교육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일대일 PT로 해서 통합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조례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장애인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공모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안 되는 건 그걸로 하고, 또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아니고 다른 복지재단 것을 끌어서 예산을 좀 활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정동순위원

잘 들었고요. 31페이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최근에 타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소외계층이나 아동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동순위원

21개소 53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연락체계 이런 게 잘 소통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어서 다행스럽지만, 행여라도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다면 수시로 파악하시고, 체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노인청소년과고요. 그래도 저희 친구들도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맞아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도요.

박종여위원

네, 18쪽에요.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보청기 및 확대경 비치해서 신규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그동안에 확대경은 내내 있지 않았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확대경이 아니고요. 여태 있었던 건 돋보기 60세, 70세, 80세 일괄적인 거고요.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확대경이라는 것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확대경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것과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돋보기를 써서 맞지 않으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된 거고요.

박종여위원

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 보청기는 일반 귀에 꽂는 보청기가 아니고요. 전화기용 보청기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들으면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떻게

어떻게박종여위원

하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화기예요, 전화기. 그래서 이거를 크게 늘릴 수도 있게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일반 생각할 때 보청기하면 뭐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보청기요.

럼요

그럼요박종여위원

.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고급스러운 보청기라도 뭐 난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이 보청기는 어떤 것일까 좀 궁금했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전화기용 보청기예요.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 비싸요.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이런 데 비치할 수 있도록 만든 보청기네요, 말하자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전화기용 보청기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곳을 좀 찾으려고 이 날짜는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저렴한 곳을 찾으면 빨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의구심이 풀렸고요. 20쪽에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전국 최초 사업입니다.

다리

징검다리박종여위원

프로젝트 해서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거를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유도해서 이렇게 퇴소시키고 이런 것을 할지 그거는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이 합니다. 저희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다면 한번 해보고 잘되면 전국으로 파급을 시키자고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입원이라고 함은 환자가 있는데 가족이 간병을 하기 위해 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거지가 없어서 퇴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통원치료가 또 귀찮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가 일단 뽑으면 65세 이상 입원자가 2,763명이에요. 그중에 정신요양병원 입원자가 380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일단 저희 관내 요양병원에 계신 분을 조사를 해서 정신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한 달 이상 입원하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볼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갈수록 의료급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좀 문제고, 당연히 쓰일 데 쓰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심평원과 함께 한다면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3쪽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종여위원

저소득 장애인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1:1 취업과 이런 거는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63명이 취업을 했고요, 박람회 때. 저희 박람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3명이 하고 있는데 그 63명이 그날 취업이 된 게 아니고요. 한 달 이상 월급을 받은 직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취업이 됐다고 해서 취업 인원으로 잡지는 않고요. 한 달 이상으로 했을 때 취업 인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한 달 이상 이렇게 취업된 사람들은 많지 않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63명이요.

박종여위원

63명?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희가 또 다수 고용 사업장 에덴하우스하고 형원도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중증장애인 구할 때 저희가 연결하고, 개중에는 또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을 구하시는 회사가 있어요. 그때 연결도 시키고.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당연히 또 써야 되는 그 목도 있잖아요, 장애인 고용해야 되는 몫.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을 원하시는 분은 경증장애자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파악을 많이 해서 말만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26쪽에요.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추진. 이거는 우리 황교안 총리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지난번에 뭐 많이 해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부처에도 말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장애인등급제가 사실은 내년도에 폐지됩니다, 2017년 7월에.

장애인 등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등급은 없어지지 않고, 등급에 대한 서비스의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 4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이 돼서 1년간 했습니다, 국비 1억을 받아서. 그래서 작년 저희가 2등을 했어요. 올해도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할 거니까 힘들어도 올해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예,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뭐 사회복지과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과인데 그래서 질문보다는 이제 본위원은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가끔 방송을 보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뭐 부당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라든지, 또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로채는 사례, 또는 부당한 압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주는 것. 그게 우리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복지에 관련된 우리 세금이 많이 좀 누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사례도 좀 많이 감시해주시고, 또 올해 새로운 사업도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열심히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

잘못박평길위원

하면 한 1시간 이상 아마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년 차이시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제 만 2년 넘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뭐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거의 반 박사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하시면서 사회복지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웃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문제, 글쎄요.

인이

본인이박용순위원

업무하면서 좀 느낀 것 있을 거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으로 가니까 좋은 거는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든 면도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팀 업무가 정해지면 그냥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바꿔줍니다, 소진이 되니까. 사실은 급여 주는 사람은 눈이 빠질 정도로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주면 5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나가는데.

박용순위원

한 달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들

직원들박용순위원

봉급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수급자 생계비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고. 저희 하나도 보지도 않고 전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급여만 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급여를 주면 책임이 따르고 잘못 주면 본인이 환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과가 사실은 다른 구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는데 국시비 사업에서 조금 예산이 허술하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의료급여 징검다리 프로젝트도 저희가 한번 사실 국비, 시비 나가는데 구비 나가지 않는데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의료급여 일수 많이 하는 사람들 관리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국 최우수를 받았어요, 의료급여 관리 쪽으로. 그래서 구비도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국시비 그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는 조금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좀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때 적기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본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물론 뭐 사회복지가 상당히 힘들죠. 그게 일해 주고도 표시도 안 나고 잘못하면 구상권이니 이런 저런 원래 예산 만지는 데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몇 년 하면서 뭐 지급 같은 거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되고 이런 건 없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뭐 조금들은 있죠. 뭐 2만원, 3만원 뭐 이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이 물론 직원들 고생하는 건 알아요. 내가 그건 압니다. 왜냐면 이게 업무가 과중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예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책임도 따르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과가 제일 심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봤고요. 뭐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지금 사실은 구청장도 못 하고, 우리 시장도 못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과장이 직원들 잘 좀 다독거리고 보듬어서 힘들지만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박용순위원

네.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또 혹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본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하여간 힘들더라도 좀 지역 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잘 좀 하시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수고해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박종여위원

게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부정수급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치구별로 언젠가 기초생활보장비가 구로구가 1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된 것은 언제였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2010년에 사회복지과 팀장으로 있었거든요. 저희 구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 이전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이전의 거. 지금 현재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일 잘하시는 거네요. 좀 전에 그 수급자들 이렇게 맞춤형에 있어서 눈이 빠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가는 건데. 저희도 재산 신고하면서 그거 하나, 둘 다 체크하다 보니까 저도 한 번 하는데 눈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많이 응원할게요. 열심히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요. 사랑의 수화교실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각장애인 자녀들이 수화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청각장애인도 수화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화를 가리키는데 일단은 여태까지는 그냥 보수교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이상된 사람이 계속 이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료한 수강생에 대해서 원하면 보수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약간

약간정동순위원

바꿔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원자는 얼마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기당 30명 해서 60명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동순위원

1년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많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많이는 할 수가 없는데 접수자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뭐 30명이 인원이 채워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 채워질 때도 있고, 초과될 때도 있어요.

과될

초과될정동순위원

때도 있고.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대로 해야 되겠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해야죠.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3개월 정도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동순위원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 개편이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뭐 2014년도부터 계속 쭉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6년에 들어와서는 더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맞춤형 급여가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중위소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못사는 사람을 1로 두고, 제일 잘사는 사람을 100으로 뒀을 때 중위소득 28번째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40번째가 의료 급여까지 받는 사람이고, 43번째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50번째가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대비 개편 후에 1,344가구 2,162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12%가 증가했고요. 인원수는 34.7%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11% 정도를 잡았지만, 향후 추경에 11% 정도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내시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늘어난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잡으라는 만큼만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또 기준에 안 되는 분은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강화하고, 여기 이 책에는 부정수급자를 반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2016년에 바뀌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강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입에서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디 부분에서 부과를 하는 건지, 과태료를 징수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과징금과 과태료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을 댔을 때 저희가 그 주차 딱지 끊는 과태료 10만원짜리고요. 그리고 이 기타수입은 기초보장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가 맞춤형 복지가 되고, 대상이 됐다가 대상이 안 돼서 다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타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받아서 징수해서.

윤수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황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김순용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박노선 팀장은 큰아버지 상이 있어서 대신 선임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선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팀 박대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팀 김보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청소년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예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근에

최근에정동순위원

타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외계층 아동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21개소에서 53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의 연락체계를 형성하여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정동순위원

또 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어서 다행스럽지만, 행여라도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 10페이지에 고척동에서 항상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행사를 할 때 보면 항상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영방법에 조금이라도 뭐 변화가 있어서 올 16년도에는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예전대로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염두에 두고는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부위원장님의 고견을 수차 들어서 금년도 집행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상장을 갖다가 집에 비치하고 있을 정도로 품격 있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과장님! 지금 아동 물론 뭐 요즘에는 근래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가 지금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런 사건들 해서 아이들이 뭐 생명에 위협도 느끼고, 또 사망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동센터도 사실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간다든지,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나오다가 이 아이들 관리가 제대로 양 부모가 있을 때보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예를

예를정동순위원

들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간 뭐 아이에 대해서 연락처나 연락망은 어떻게 좀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는 돼 있는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상태는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CYS-net 라고요. community youth safty인데요. 그렇게 경찰서, 그다음 사회단체, 교육청, 우리 구청, 동사무소 다 해서 세트로 지금 관리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과장님 잘 되고 계신다니까 염려스럽지 않지만, 혹시라도 구로구에서 정말 매스컴을 탄다든지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인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개명경로당을 새로 지어줬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1층 창문이 많이 없어서 좀 냄새가 많이 나긴 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근에

최근에박평길위원

방문도 몇 번 해보니까 아무래도 바람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잘 안 빠져나가고 하니까 안에서 취사도 좀 하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좀 지켜보다가 올해 좀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왕에

이왕에박평길위원

또 좋게 시설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구청장님이 욕먹지 않도록, 이왕이면 또 선출직들이 욕먹지 않도록 좀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박평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1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개관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쪽 한양인재개발원이라고 민간위탁 운영,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한양여자대학교 부설기관입니다.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한양인재개발원인데요. 거기서 우리 구로구에 방과 후 학교 네트워크하고 교육파트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위탁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쭉 한번 봤더니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영양가 있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띄는 거는 클라이밍인가요? 암벽.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암벽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더 띄어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난번에 여기 행사한다고 했는데 선거법 이러면서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우리 이쪽 을은 아니지만 갑 쪽에 있어도 꼭 한번 참석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8쪽이요. 18쪽에 기초연금 사업에 작년도에는 56%였는데 노인인구가, 올해는 59%로 잡혔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올해 수령인도 그러면 늘어나는 건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수령인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득취급 기준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화가

완화가박종여위원

되었으면 어떻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93만원 기준이었던 것이 올해는 100만원으로 늘었고요.

박종여위원

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52만원 기준이 56만원으로 그래서 수혜대상자 폭이 조금 늘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우리 구 부담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요?

박종여위원

예.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국비 70%, 시비 15%, 그다음에 구비 15%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5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672억으로 편성됐습니다.

네요

그러네요박종여위원

. 우리 어르신들 좋은건데 구의 예산은, 그렇죠? 그래서 점점 노인 인구가 건강하게 살면서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연금이 완화되면서 아까도 사회복지과에 얘기했듯이 수령하는데 좀 차질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그 다음에 21쪽이요. 노인 돌봄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유형이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고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 다음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모두 한 900여분의 어르신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1:1로 케어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종여위원

몇 명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수행기관은, 잠시만요.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긴급지원 이런 것도 어르신들 이 일자리에 포함되는 것도 속해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통합 돌봄센터에서 호구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을 선택해서 노인 돌보미를 통해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도 하고 이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 속에 다 속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30쪽에 제가 아까 희망복지재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이 추진방향에 그러니까 여름에도 방학이 있고, 겨울방학도 있듯이 제가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겨울철 식중독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겨울철의 식중독도 좀 조심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네,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립경로당 5동에 밤동산 해체하고 매입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던 경로당 앞쪽으로 도로부지에 저촉되지 않는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재무과에서 보니까 매입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했나.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종현위원

? 작년에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마무리 좀 해줘야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일찍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추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매입해서 일단 빨리 해서 또 입주시키고, 또 추가 사항 나오면 좀 더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시잖아.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압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구립으로 확충한 거는 참 잘하셨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왕 해주는 거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서둘러 주시라는 거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서남권 50+ 캠퍼스 건립인데. 우리가 구로구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시에서 운영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은 구에서 할 겁니다.

에서

구에서박종현위원

하겠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서울 우리 시 여기 있잖아요. 시가 5동에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갑에 하나 생기는 거네, 갑 쪽에.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지금 착공식이 2016년 3월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하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시 어르신 이모작 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걸 좀 어차피 우리 구로구에 건립하려는 그러한 차원이라면 좀 더 협의를 잘 통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협의를 진행해서 수영장도 국제 구격에 준하는 라인으로 만들었고요.

장도

수영장도박종현위원

들어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그 다음 여러 가지 우리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는 완공됐고요. 설계 끝나면 착공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좀 빨리 하자.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하루 빨리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 이 사무실 문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직 리턴은 안 됐습니다.

직은

아직은박종현위원

안 됐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사실은 여기가 어르신들이 그래도 서비스를 받고 무엇을 가서 요구를 하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올라가다가 지쳐버려. 우리도 올라가 보면 힘들더라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센터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거운 짐을 수반하거나 불편한 어르신들은 1층 로비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응대하고, 물건 집배를 하고.

래야

그래야박종현위원

될 것 같아.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어르신들이 너무 올라 다니기 힘들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김순용 팀장님 그 회의 한번 올라가다가 숨소리가 헥헥 거리더라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2016년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하실 것 같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에 기초연금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총 몇 분 정도 돼요, 지금?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로구에…

윤수찬위원장

전체 어르신들 비율, 65세 비율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 어르신들로 치자면요. 5만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5만 4,000명이면 우리 수급자의 기초연금의 대상이고, 대충 구로구의 43만 그 인구 비례해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한 15%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15%. 그러면 9만 정도 되겠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약 한 순위가 12위 정도 되고요.

윤수찬위원장

순위는 12위.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 청소년은 한 몇 % 정도 돼요? 우리 인구 비례해서 청소년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파악 못 했는데요.

윤수찬위원장

사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지출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통계가 다음에는 나와야 돼요. 제가 타 구의 사례를 봤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인구 비로 지출이 가야 되잖아요, 소득과 지출이.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어르신이 총 몇 분이시고, 청소년이 몇 명인데 그게 지원금이 몇 % 나가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계속 수급자 데이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복지라는 것은 전 국민이 대상이거든요. 우리 구로구민들 전부를 대상으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수급자 대상 복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부당금이 나오는 것,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개진을 주는 것은 그런 인구의 정확성이 없다 보니까 이행금이라든가 과징금이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덕유노인정은 언제 준공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부하고 이제 전기시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준공 예정은 한 4월 말 내지 5월 중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거기는 연말에 해도 돼요.

윤수찬위원장

옹벽은 다 하기로 했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옹벽은 건축과에서 주관합니다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에

연말에박종현위원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임보상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소세훈 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김기중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권오신 팀장입니다. 책읽는구로팀 민숙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고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하시다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하는 중입니다.

하는

하는박종현위원

중이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신도림 도서관 건립 이거 예산 국비 다 왔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국비 다 확보됐습니다.

됐죠

확보됐죠박종현위원

?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빨리 저희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뭐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좀 이거 3월 달에 설계 줘서 9월 달에 준공하고,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부지가 일반 나대지 같았으면 좀 빨리 서둘러서 했었을 텐데요. 이 부지가 현재는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해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템포가 늦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공원부지를 갖다가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힘들다 이렇게 지금 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좀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변경이나 공원 해제절차 지금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거야, 내가 볼 때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절교육 신규 이 부분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땜빵으로 다시 막았는데 이체해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애초에 여름방학 어린이 예절 인성교육캠프는 원래 얼마를 예정 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600만원을 최초에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제 500으로 줄이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게 이제 변경됐다 이거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위원

100을 더 올렸다. 올려야 되는 이유가 뮤지컬 관람이야?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알고박종현위원

있어요, 제가. 다른 거 또 찾을 때까지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정동순위원

구로에 있는 우수한 중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하고 있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그 장학금 제도에 얼마나 각 중학교에서 협조 상황이 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 중에서 지금 50명 7,200만원 정도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정동순위원

50명?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50명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금년하고 내년까지 지원대상인데, 구로구 학교를 전학을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학교 성적이 15% 내에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금년에 신규 고1 입학생 중에서도 중학교 때 3% 내에 드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서 금년에 신규로 또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충

대충정동순위원

올해 신규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개학이 돼서 3월에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료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호응에 각 중학교에서 지금 3년동안 장학금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홍보가 좀 잘 돼서 정말 유능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구로에 남아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정동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요.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종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매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절이라는 게 요즘에 정말 학생들이 학교수업도 중요하지만, 전철이나 이런 것을 버스나 타보면 예절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연세가 많이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있어도 서 있으면서 그냥 핸드폰 켜고 있고, 이렇게 귀에 이어폰 꽂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로구는 물론 이제 성적도 좋은 학생들이 발굴돼야 되겠지만, 예절에 정말 구로구는 특별하게 구로구에서 예절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좀 들으려면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작년에도 몇 번을 제가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남원에 있는 청학동 예절학교가 있더라고요, TV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데에 여름방학이나 조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각 학교에서 한두 명씩이라도 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오면 갔다 와서 그 학생들이 정말 예절교육이 여기 구로구에서 받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저도 현장을 올해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육에 과장님이 지금 바뀌셨으니까 지금 이상돈 과장님께서 좀 올해는 청학동으로도 여름방학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단 몇 명이라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청학동하고도 연계가 돼야만 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손색없이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교복 물려주기 나눔 그거 잘 하셨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10시부터 행사 시작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2시에 끝났을텐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종료됐겠습니다.

예.

마다

해마다박종여위원

어때요, 그 행사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에 강당 문을 개방을 하는데 그전에 한 7시만 좀 넘으면 학생들이 와서 강당 앞에 줄을 섭니다. 부모들도 그렇고요.

교복

교복박종여위원

많이 나오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금년에 한 2,700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종여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호응이 참 좋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전 류정숙위원님이 아마 이거를 발의를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본받을 만하고 정말 길이길이 남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박종여위원

19쪽에요. 여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세부 추진계획에 온마을 배움터 및 학생의 자기 주도 프로젝트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온마을 강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온마을 강사가 양성돼서 운영 중인 강사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양성과정이에요, 지금?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온마을 교육시스템이 지금 현재 초기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과 관에서 같이 아이들 교육을 가리키기 위한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강사라 그래서 몇 명이 운영 중이고 그렇지는 아직 않고요.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양성 중에 있어서 훌륭한 교사를 배출할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체계를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몇 년 안 돼 가지고요, 이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는 강사까지는 아직 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학교 같은 교육에 좀 틀에 박힌 이런 교육을 떠나서 이런 쪽에서 창의적이고, 좀 자기 주도를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교육 늘 창의적인 교육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지 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33쪽에.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업.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박종여위원

나라 건국. 지난번에 관심 있어서 한번 5층에 가봤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추운 가운데 대표되는 학부모님도 오셨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왕 하는 거, 그렇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여기에 중점사항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수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가 봐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1단계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나라가 건국이 제대로 돼서 운영되는 게 좀 틀이 잡히면 뭐 중학교 정도까지는 더 확대해 볼 마음도 계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어린이 나라 건국이 아직 건국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이 학생들 현재 건국서부터 운영 초기단계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현재는. 지금 현재는 건국도 자율적으로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과장님, 그런데 그 중학교까지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다, 제 취지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종여위원

, 중학교 들어가면 그냥 그거로 끝내고 초등학생의 다른 학생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런 취지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기존 6학년생은 일단 건국해서 금년 첫해 건국 때까지만 관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종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이상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공무원의 또 공직자의 소신, 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꼼꼼함, 추진력, 또 섬세함과 포용력. 하여튼 교육지원과장님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두

한두이호대위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존경하는 우리 박종여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우리가 시즌 2가 됐고, 내년까지가 시즌 2가 마감이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금년입니다.

년이

금년이이호대위원

마감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즌 3를 금년 말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이게 사실 20억씩 교육청, 서울시 받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한

행복한이호대위원

마을,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만드는. 그래서 시즌 3 준비도 꼼꼼히 하셔야겠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그 준비작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즌 2 사업도 그렇고, 시즌 3 준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인력적으로도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금년에 인력 보강을 해서 지금 직원도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팀 업무체계도 지금 체계화시키고 있고, 직원도 보강을 해서 금년 사업도 사업이고 내년 3차 공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가 시즌 1, 시즌 2 지정을 받으면서 사실 다른 구에 사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혜택 속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 굉장히 좌절감이나 상실감, 또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시즌 3도 우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혁신교육지구사업과는 별개가 될 거지만, 우리 학력신장 어떤가요? 대학입학 성과나 학력신장이 뭐 좀 더 나아지고 있나요? 혁신지구사업과는 별도로.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혁신하고 학력신장은 이제 또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혁신도 저희가 중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학력신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그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도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수시 때 스카이대만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직 정시까지 다 해서 결과가 이번 주 중에 완료가 된답니다, 정시모집이. 그래서 다음 주 초쯤이면 학교별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좋아진 성적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이게 지금 대학 입학성과라든가 학력신장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별개지만, 여하간 기존의 투입, 투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의 성과들을 좀 묶어냈으면 좋겠고요. 그 성과들은 뭐 학력신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감, 또 학교 가기 좋아하는 그런 쾌적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과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신장에 대한 또 우리 구 자치단체의 지원과 또 학부모, 지역사회 등등 이것에 대한 학력신장에 대한 결과물들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이호대위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 또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구로구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서 직장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나 염려들이 어린이집에도 나타났지만, 사실 이게 연쇄적으로 유치원에도 작용을 했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구청도 찾아오시고 그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어느

어느이호대위원

한 단체, 어느 단위든 서운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듬어주시고, 그게 행정의 묘미니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력과 신장은 조금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학급 인원이 한 37명에서 25명으로 되었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30명 이상의 학생 숫자를 25명까지 감축시키는 사업이 이제 교육청 중점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런데 다른 구 우리 지금 이렇게 7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사례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는 있더라고요. 그렇지 25명이 되었을 때는 학력신장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종여위원

월등히 나아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쾌적하고 인원이 적은 1:1은 아니더라도 30명이 넘는 인원에서 공부했을 때하고, 25명이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조금 관리와 신경은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종여위원

좀 신경 써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연일 구로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팀 한중현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장덕석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선근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 팀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너무 쉽게 없습니다 하니까 할 말을 잃었잖아요.

내가

내가박종현위원

없다고.

내가

내가정동순위원

없으면 가만히 계셔야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페이지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사1하천 기업에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주요 내용이 궁금하고요. 기업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기업 등이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항공소음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척동과 개봉동 사이가 정말 거리가 100미터도 안 되는 50미터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기사에서나 여러 곳에서 개봉동은 항상 빠져 있어요. 고척동은 항공소음의 대상지역이고 이랬을 때 제가 회의도 몇 번 구에서 하는 걸 봤지만 구로1동이나 개봉1동이나 이런 동은 거의 항공소음이 뭐 고척동하고 버금가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올해는 작년에도 매번 말씀은 드렸지만, 좀 측정도 개봉1동도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난리예요. 제가 이제 의원 배지를 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곳에 행사장에 가보면 어떻게 고척동하고 개봉동하고 정말 딱 붙어있는데 개봉동은 이렇게 빠지고 고척동에는 항공소음의 대상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우고 예우를 받느냐. 개봉동 위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참고적으로 꼭 같이 개봉동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에 항공소음 측정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구로1동이라든가 개봉1동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1사1하천 운동 참여기업은 현재 8개 기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는 4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별로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이렇게 지천 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두 번째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여기 보고자료 10쪽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소음 모니터링 확대 실시할 때 개봉동이나 구로동을 다 포함해서······.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페이지는 이걸 지금 책자는 봤어요. 제가 펴놓고 보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까지는 정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1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네. 그리고 1사1하천 그거는 8개, 4개 기업에서 하고 있다 그랬는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정동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팀이 생활공해팀이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최근에 한일 시멘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한번 있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뭐 모니터링을 해달라, 다시 측정을 해달라, 뭐 구청도 믿을 수 없다, 뭐 구위원인 나보고도 나와 달라. 그런 게 있던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때 그 민원은 시멘트 공장에서 겨울철이라 차 바퀴에 세륜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시멘트 자국이 계속 남으니까 그걸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런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평길위원

한일시멘트 건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구청장님께 시책질의를 한 적도 있고, 사실 인근 학교나 아파트나 건물 할 것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환경기준치 이하여야 되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은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좀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또 응해주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가

환경과가박평길위원

대응이 안 되면 그게 우리 또 선출직들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그거 뭐 뻔 한 게 나와 있는 건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인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저번처럼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바퀴에서 묻어나오는 시멘트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물이 얼어서 그렇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 거를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서 그쪽 관계 회사 분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민원이 유발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이제 뭐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도 작년에 우리 정대근의원의 시책질의에서 보면 이전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러실 게 아니고 어쨌든 또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노력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노력을 하고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그거 이전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자꾸 이게 비산먼지가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면 누구나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또 창문을 열면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 한일시멘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로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최대한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이전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는 환경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늘 고민되는 게 이 항공기 소음 우리 존경하는 정동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구로1동, 구로2동의 경우는 71웨클(WECPNL)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75웨이클나 71웨이클이나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소음 보상의 기준이라고 할까, 피해 보상의 기준이 75웨클이라서 지금 그런 거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항공기 소음 피해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구로1동, 구로2동 뭐 특히 이 주변의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계신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저번에 국토부에도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번

지난번이호대위원

시책질의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소음 자체가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데 심각한 유해환경의 요소라는 것이 자료로도 보고된 바가 있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그거로부터 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하는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그 얘기도 있고 여하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구청의 환경과가 먼저 좀 고민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좀 보여 주면 우리 주민들이 참 고마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계속 모니터링 확대 실시하시면서 주민과 계속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사장 소음 및 비산 먼지 이것도 사실 주민들의 생활권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감시단의 감시의 결과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감시단을 구성한다는 게 이제 합동 단속을 한다는 뭐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 만약에 현장에서 적발이 됐다든가 같이 합동 단속을 나갔을 때 이런 때는 현장 시정할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또 행정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합동 단속 때 지금 작년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작년 이후로는 행정처분 건은 아직 발견은 안 됐고요. 현장 시정조치 건은 있어서 현장에서는 시정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지금 현장 시정조치 내용이라든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옆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공사현장 그 인근에 살게 되면 여하간 먼지부터 소음 이런 걸로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사실 투명 행정, 또 엄격하고 안전에 대해서 우선하는 구청의 의지. 그래서 건축을 하던, 축조를 하던, 토목공사를 하던 여하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안전을 최우선하고,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나 엄격하게 이런 기준이라든가, 소음이나 먼지에 철저히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것 역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교도소 자리에 철거를 하다 보면 석면이 많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옛날

옛날정동순위원

건물들은 석면이 많은 걸로 천장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교도소를 철거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에서 염려하기는 그렇지만,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도소 자리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할 때는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석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플랜카드가 지금 철거를 한다고 붙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철거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주민들 민원이 의원들에게는 이런 발언도 와요. 적은 위치에 석면이 있다면 조치를 하는 데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는 뭐 완전히 펜스가 다 쳐 있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물론 관리감독이 자체에서는 하겠지만, 구로구 환경과에서도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있게 거기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석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동청 관악 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건강상 유해가 없도록. 또 거기서 나오는 석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환경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발생량이 얼큼 됐고, 이거를 어디로 이송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한테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뭐 분실되거나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거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해서 석면 제거를 하는데 협조문을 보내고 했는지를 그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정동순위원

그 석면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보험도 들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구로구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어디에 이게 석면을 보내고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믿으니까. 어떤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누가 주민이 묻더라고 저도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에 보니까 연탄 판매소가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아직 폐업을 안 했는데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진 않고 있고 아직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명칭 상 있는 겁니다. 지금 영업은 안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우리가 석면 얘기를 했는데 구로구에 슬레이트 지붕의 가구가 상당히 많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전체적인 가구 수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제작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 가구가 10가구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실제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는 못 해서 반납한 금액이 좀 꽤 돼서 작년에는 그 물량을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5가구밖에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집계를 갖고 있진 못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사실 슬레이트 안에 발암물질이 있는 거죠, 거기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슬레이트를 만들 때 보면 유리솜 같은 거를 같이 중압을 시킵니다. 이렇게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석출이 되면 흩날리거든요. 그걸 석면물질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몸에 해로운거죠.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항공소음 측정에 관한 것 국회에서 뭐 법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환경전문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글쎄 그런데 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몇 년 동안 계속 개선 건의를 하고, 뭐 여러 번 항공기소음 대책위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거는 국토부라든가 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축해 나가서 5년에 한 번씩 그게 개선 계획을 잡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2010년에 계획 잡을 때는 지금까지 계획이었고, 지금 잡는 계획이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확 바뀌거나 이런 정도의 사항은 못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윤수찬위원장

국토부는 전혀 그럼 검토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그렇게 봐야지 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이제 정부가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해야지 우리가 구로1동, 뭐 개봉동 받지. 지금 우리가 75웨클이 그거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들 희망사항이고 우리들 희망사항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과장님이 떠들어도 우리들 희망사항이에요.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희망사항이고 그 희망사항을 건의를 하는 거고 뭐 이런 건데요.

윤수찬위원장

그래도 저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회에도 하고 구청에도 하지만, 정말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우리가 이것을 민원을 제기해야 될 사안이에요. 왜? 지금 법이 바뀌어야지 뭐 75웨클이 안에서도 다 해당이 되지만, 지금 실정에는 우리 아무리해도 안 돼요. 그걸 집행부에서도 좀 건의를 넣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윤수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질문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천히

천천히박종현위원

해야지. 과장님, 우리 안양천 걷기 대회 선거 때문에 못 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박종현위원

뭐 후보자들 다 나와서 인사하는 건데 영향이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직접 뭐 인사하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이 될지. 또 만약에 선거운동원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언론에 만약에 좀 나가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선거운동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런데 어차피 뭐 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뭐 예의를 갖추고 표 받지. 무슨 뭐 거기에서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뭘 그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글쎄 그거는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종현위원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 갖고 하던 거니까. 유권자들도 후보를 보고 싶어 할 거고, 또 후보자도 유권자를 찾아서 다닐텐데. 뭐 그러한 기회에 만날 수 있으면 서로 좋은 거지, 뭐 운동도 하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저희들도 뭐 행사를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선거법 관련 사항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한번박종현위원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그것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박종현위원

갖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거 뭐 다들 좋아하는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항공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기가 연구연한으로 10년이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10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걸로 지금 계속 측정을 해왔던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대신 정도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어디서 나와서 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정도 검사 기관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측정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참고자료로.

소음

소음박종현위원

참고자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별도가 있다. 이거지? 별도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공항공사에서도 측정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소음박종현위원

측정기를 새로 바꾸면 더 잘 나올 거 아니야?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계 성능에 대한 문제는 정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신규사업인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거에

이거에박종현위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뭐 물론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은 꼭 각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제 수립해서 전문가 검토해서 최종안이 6월 달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6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6월 달에 완료하신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데이터를 뽑으려면 한 그래도 몇 년, 5년 주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게 가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수립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제박종현위원

앞으로 5년마다 계속 이 기후변화를 측정하겠다, 이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다른 자치구도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축적된 데이터를 다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참고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거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비예산으로 자체 구축을 한다고 나와 가지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또 팀장님들이 워낙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환경과가 아주 소리 없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로희망햇빛발전소 건립 확대에서 이제 6월 달이면 끝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끝나는데요.

박종현위원

설치공사는 3월이면 끝나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이게 60kw면 2,500만원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2억 5,000이요.

박종현위원

2억 5,000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박종현위원

40kw면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박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햇빛발전소 건립과 그 다음에 또 여기 빗물 펌프장 있죠, 구로2. 이게 지금 구로1과 신구로 펌프장과 그 다음에 구로2 빗물 펌프장이잖아요. 펌프장에 이게 설치하기가 민원이 없으니까 제일 좋아서 설치가 되는 것 같애. 그런데 펌프장에 또 전기는 뭐 전기 용량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설치하려면.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전부를 커버 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될 것이고요. 구로2 빗물 펌프장에 하는 거는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파는 용도가 아니고 자체 전력용입니다, 20kw 이거 작은 거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자체.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여기 구로희망햇빛발전소 60kw는 저번에 고척도서관 1호 한 것처럼 그거는 파는 용도로.

파는

파는박종현위원

거고, 이건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건데 이왕이면 빗물 펌프장에 사용하는 전기 용량에 좀 맞춰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거는 옥상의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는 이런 장소 설치라든가 장소 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박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신도림 빗물 펌프장을 40kw로 또 이렇게 1억 5,000, 여기 나와 있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이건 치수과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그 발전설비 사용 용량에 좀 맞춰서 설치를 해주면 전기 걱정 없잖아. 그렇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또 장마 때나 이럴 때 보면 정전되는 사례도 없을 거 아니야.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돼서 많이 확보를 못 하니까 이제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등 연료 안전관리 제일 중요한 재난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점검 잘해주시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안전사고 없이 2016년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일시멘트 거기 민원사항이 혹시 접수됐는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 이호대위원님이나 정동순위원님이 공사장 소음 및 석면에 관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관리 대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내일 2월 24일 수요일은 안전행정국,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소관 2016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