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등 세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겠어요.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관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화성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행사예산의 공개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사 예산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공개 행사의 정의 및 범위, 공개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공개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통 행사 관련은 수의탁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사 뿐만 아니라 일반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쪽의 홍보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시에서 직접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수의탁 사업으로 최용주에서 팀장님한테 넘어 갔다면 팀장님이 모든 홍보 전단지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례안을 보니까 선배 의원으로써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종 행사는 시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금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서 공개하고자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택지개발, 빌라 등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향남읍 등 세 개 읍동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향남읍은 향남2택지 1단계 구획 정리가 완료되어 하길 2리, 하길 5리, 하길 6리의 관할 구역 지번을 현행화 하였고 서봉마을 부영3단지 1,122세대, 모아엘가 496세대 입주에 따라 하길 10리 12개반, 하길 11리 6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진안동은 지속적인 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진안3통을 진안 3통 2개반, 진안 17통 2개반으로, 진안14통을 진안14통 2개반, 진안18통 2개반으로 각각 통반을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동탄 4동은 동탄2지구 A13블록 1,035세대, A101블록 360세대 입주 예정으로 영천 10통 11개반, 영천 11통 4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6개 통리 33개반이 증설되어 현재 752통리 3,744반에서 총758개 통리에 3,777개 반으로 조정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리․반이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향남읍과 동탄4동의 반 신설, 진안3통 및 14통의 통 분리 및 반조정 등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4동이 되면서 통․리․반 설치가 되는데 현재 동탄1신도시에서 세대수가 많아서 통을 분리해 달라는 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동탄1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동과 2동에.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팀장 이재환입니다. 동탄1신도시에서 통 분리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한개 아파트 단지 당 한개 통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 한개 단지에서 두개 통으로 운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약간 다툼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 아니면 조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통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 아파트에서는 일정 세대 수가 훨씬 넘는데 통분리를 왜 안해 주느냐고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설명이 되었어요?

그것은 동장을 경유해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동탄2동장님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1, 2동에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탄4동에 “영천”이라는 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영천리라고 법정동입니다.

원래 영천리였어요?

네, 영천리입니다.

그러면 동탄4동 영천리가 영천9통으로 바뀌었는데 동탄1, 2, 3동은 앞에 뭐 안 붙고 그냥 통으로 가는 거예요?

동탄도 법정동이 다 있지요. 석우동도 있고 반송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천동은 법정동입니다.

영천동이라고요?

네.

영천동이 아니라 동탄4동에 영천9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법정동이고 영천 10통이라는 것은 행정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명예시민증서를 드리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 보이는데 명예시민증서를 드림으로 해서 이분에게 혜택이나 좋은 것이 있나요? 서울시나 강릉시도 명예시민을 하셨던데?

우리시는 시행규칙 4조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그분에게 드리는 수혜나 혜택은 없고요. 각종 문화 행사, 기념식 등, 특히 4․15제암리 학살 사건 행사 때도 저희가 모시겠지만 그러한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을 해 드리고요. 수여자들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이나 직장 교육 강사님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각종 시정 홍보 책자나 홍보지를 나눠 드리고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으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그것에 제반되는 비용은 다 화성시가 부담하시는 것이고요?

아닙니다.

본인이 돈을 내고 와요?

그렇지요. 특별히 이런 교류 차원에서 오신다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항공료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본인이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예시민으로 되신 분들은 총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시에 아홉 분이 계십니다.

아홉 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까지.

대체로 부시장임 역임하셨던 분들이 세분이 계시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군 51사단장을 하셨던 문영환 소장, 그 다음에 조영래 소장,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김인식 사령관 등 9명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드리면 명예시민으로 계시는 기간이 있어요? 임기 등.

그런 기간은 없고요. 시민으로 선정을 할 때나 철회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주실 때 언제 명예시민으로 되셨는지도 같이 해서, 철회를 안 하면 계속 명예시민이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16년째 되어 가는데 이분들하고는 인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인력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화성 출신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로 해서 뭔가 혜택이 돌아가면서 명예시민증서를 주셔야지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명예시민증서를 드리면 누가 하시겠어요?

조례를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면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명예시민 명단에 황영조씨가 있었어요. 그분은 명예시민이라기 보다는 화성시민이잖아요. 화성시민이니까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 기준점은 다시 마련해 주셔야지요. 시민인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라톤의 영웅이니까 그런 분은 홍보대사로써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