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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6-02-23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섭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재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의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주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허인숙 위원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기업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화성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중점 슬로건으로 놓고 움직이고 있어서, 기업인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잘 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비용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여성 경제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기업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서재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사실은 타지 제품이 막 들어오는 우대적인, 지역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작년 관련 부서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에 빠져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명업체가 화성시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다면,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개인은 떠나서라도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양감면 청사 내지는 우정의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관내 조명업체 제품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못해서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좀 해야 되는데 저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여성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기업인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지원조례가 활성화 되려면 그런 것도 겸해야 되는데 말만 조례안을 만들어 놓지 그게 의미가 없다면 조례만 열 번 만들면 뭐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조례로 만들려고 했고 일부 시군구에서도 몇 군데, 대표적으로 오산시 같은 데가 이것을 조례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저해되는 것으로 해서 안 되게 됐습니다. 균등하게 보장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고 특정 지역, 내 지역만 해주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도가 거의 획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것도 수도물품은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썼는데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은 해줘야죠. 물론 법률적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도 다른 시군구 같은 데에서는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십 억 원짜리 공사를 땄다면 아니면 1억 5,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외부 사람이 땄다면 재하청을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은 하도급인데요.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 일정 부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독 화성시만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외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러면 화성시에 세금 내고 그랬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조례를 열 번 만들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건설공사 같은 것도 부가세 제외한 2,000 금액까지는 수의계약을 시키고 있는데 2,000 이상은 예를 들어서 2억 원까지는 경기도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대한민국 국민 기업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새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될 수 있으면 관내 제품을 쓰고 관내에 대한 것을 애호해야 화성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화성에 가서 기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고 계속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데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명확히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 돼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는 강압적으로 못하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가급적 동일한 조건이면 우리 관내 기업 제품을 쓰자고 해서 보이지 않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무슨 대단히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외면하는데 무슨 상공회의소에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화성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좀 제대로,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려면 제대로 된 후속조치도 마련해서 세부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조례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여성기업인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공장 등록된 업체가 373개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여성이요? 전체 개수는요? 공장.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장 등록된 업체가 8,700여 개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성기업이 373개가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그중에서 관내 대략 비율이 그 정도 되면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자제납품부터 해서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회계과와 같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를 법률로 담을 수가 없어서 계약할 때 공고사항으로, 수의계약 할 때 공고사항으로 화성시 제품을 몇 % 쓰라고 방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잠깐만요. 질의는 제가 했어요. 잠깐만요. 질의는 제가 했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제 하나 드린 것 있죠? 앞으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과제 하나 드린 것 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분명히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고 또 화성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제 한번 드렸는데 기억 못하세요?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 화성시 관내기업…….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건데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됩니까? 국장님도 그것 기억하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정주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고 서재일 부의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 조례를 지키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안을 제출해달라, 사업계획 아니면 전체적으로 벌써 제가 서너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또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참 이게 아쉽죠. 저도 여성기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서재일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한 것 보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미지근하게 갈 것 같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저희가 과제준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잘 지켜질까 생각이 듭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국장님, 언제까지 가져오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했나요? 11월에 했나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이 이런 것들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공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도급을 주든 자제도 우리 시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한번 지역경제과 조례 다 훑어볼게요. 그 조례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대체 몇 가지나 되는지…….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미 첨부된 근거사유가 예산수반에 대해서 1억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을 해놓지 않았다고 이 뒷장에 붙였는데요. CEO 포럼 관계하고 아카데미 교육으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성기업인에 도움을 주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세세한 교육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이 연수시키고 그런 아카데미 교육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예산수반을 해서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1억 원 정도 미만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여성기업인한테 얘기가 많아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성기업인들이 가끔씩 와서 이런 얘기를 의원한테도 말할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안 해주냐는 이 얘기를 가끔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알아봤더니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확실하게 돼 있는 CEO에 한해서는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여성기업 사장님들이 왜 이런 것을 안 해주냐고 물어보면 중소기업청의 등록확인증이 있으면 해준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병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ㆍ외부에 비상 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도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우리가 CCTV나 밖에 호출기 같은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하는 목적이 그것이죠?
병수

조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실 진작 이런 부분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조암에 버스터미널이 공중화장실입니까? 개인화장실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답변은 황태영 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사실 화성호 관련 해외 벤치마킹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지금 실무 팀장님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실무팀장은 박태열 팀장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오수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암 버스터미널이 공중화장실인지 개인화장실인지 묻는 거예요. 그거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태열

박태열오수관리팀장

공중화장실은 공공…….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런 화장실이 없을 거예요. 물론 개인화장실이지만 그것은 공중화장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보수도 해줘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화장실 난 처음 봤어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으로서 그런 파악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지금 버스정류장에 있지만 그게 곧 다중 시민이 쓰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지금 지역 주민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위원회에서도 서류를 올릴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서를 아마 올릴 거예요. 그런데 실무 팀장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서 화성시 전체에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밖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해도 되냐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나가서 현장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과연 공중화장실 개념인지 개인화장실 개념인지 보라는 것이죠.
태열

박태열오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조병수 의원이 이렇게 올렸지만 시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진작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유지관리비가 약 3,360만 원 정도 연간 나왔어요. 우리 화성시 전체에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현재 관리되고 있는 28개소에서 추계를…….
문섭

오문섭위원장

28개소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것에 대해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아무래도 우리는 외곽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근거리에 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수 의원님 이렇게 조례발의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병수

조병수의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보면 깨끗한데요. 청소하는 그분들의 비용까지 해서 3,360만 원밖에 안 드는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이 비용은 비상벨하고…….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만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이 비용은 사실 비상벨하고 거기 유지관리 하는 비용 포함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분이 화성 관내에 여러 명이 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가만히 보면 공중화장실이 학생들의 우범지역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가 들어오죠. 밤이고 뭐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문을 잠가 버려요. 그런 관리를 주위에서 청소하서는 분들이 관리를 해줘서 그런, 시민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걔네들이 안에서 잠그고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하고 같이 가서 열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이런 조례 발표한 것에 부흥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주위 분들이 청소를 하니까 금방 오시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잘해서 주위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들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올 수 있도록.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8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지금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관리 하는 공중화장실 개수가 그렇습니다.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터미널 같은 개별적으로 설치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추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게 만에 하나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쓰면서 CCTV를 해놓으면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렇게…….
정주

김정주위원

밖에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밖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이네요.
태열

박태열오수관리팀장

지금 사실은 밖에 일반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멀리서 보는 이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의해서 설치한 그런 CCTV는 사실 없습니다. 이 조례가 거기에 크게 영향을 가질 것이라고…….
정주

김정주위원

범죄 예방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숙

허인숙위원

인천공항처럼.
문섭

오문섭위원장

당연하죠.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안 제3조는 교복나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복나눔 지원계획 수립 및 교복나눔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보제공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복나눔 지원계획 수립 및 교복나눔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교복나눔 운동에 대한 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 교복나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우리가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했는데 현재 3,000만 원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또 반영할 때는 아마 이것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게 동부권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쪽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쪽 서부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이렇게, 이쪽에 있는 학교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부분 3학년이 되면 거의 물려받아서 한 번 입고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다시 안 맞추고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교복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평시에도 상설매장을 가지고 있고 또 엊그제 토요일에도 했는데 집중판매행사라고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서 그것을 단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관에서도 학교 어머니회장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지역별로 설명을 하면 이쪽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홍보 좀 해주셔서 동탄 쪽에 이렇게 교복나눔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하겠지만 관에서도 홍보를 해서 이쪽에 어려운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에 대한 것은 첨부사유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일반비용추계도 첨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조례에.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담당 과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금년 6월에 문화시설로 개관 예정인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하여 화성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제2항 중 제6호에서 제7호까지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8호에서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화성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6월 개관 예정인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하여 화성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나 향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미디어센터 관리ㆍ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화성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관계 법령에 맞습니까? 위탁을 문화재단에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저는 이것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탄2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기관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음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음터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건축물의 네이밍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시설 복합화의 네이밍을 위해서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역, 학교, 사람을 이어준다는 뜻의 이음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첫 이음터인 동탄중앙 이음터는 현재 55%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준공 및 9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음터의 인재육성재단 위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탄중앙 이음터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문화센터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사용하게 될 복합기능의 건축물입니다. 이는 기존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에 더해 마을주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고 연결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의체험활동, 꿈의학교, 드림잡버스 등 인재육성재단의 교육연구기능을 활용하여 학교와 주민과의 교감과 유대를 강화하고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총 8명의 운영인력을 조기 채용하여 안정적인 조직 구성으로 시설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 수반 사항은 연간 운영비로 7억 3,300만 원이 추정되며 전액 시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탄중앙 이음터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 외에 3층과 4층의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재위탁협약체결에 의해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이며 1층 시립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에 개관 예정인 동탄중앙 이음터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수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나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감사가 누구입니까? 외부감사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외부감사입니다. 2명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감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을 봅니까? 두 번을 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 자체 회계감사를 얘기하시나요? 인재육성재단 내에 있는 이사회 감사를 얘기하시나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사회 감사가 아니고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이게 전년도 장학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매년 1회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회계감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단도 그렇고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학교복합화시설 이번에 동탄중앙 이음터가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문화재단에 대한 인력구조나 회계가 늘어날 텐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물론 시에서는 위탁을 줄 때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이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줄 때 점검에 대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제대로 돌아가지 이게 먼젓번 장학관처럼 사건이 크게 터지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평생교육과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상 보완점을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계감사 한 번 해서는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한다든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갖추어야 됩니다. 염려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위탁줄 때 잘하겠지 하고 주지만 실질적으로 각론에 가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또 된통 혼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에 감사 행정을 조금 해봤고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담당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운영지도에 대한 것을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고 회계감사를 연 1회하고 필요시 저희 시 감사기구를 통해서라도 감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감사 방향이 정기적 감사보다는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필요시 시 감사기구를 통한 감사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시스템이 잘 돼야만, 지금 화성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화성시에 27개가 있는데 줄 때는 다 잘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사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성보육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과, 문화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 결국 이런 부분이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이것 때문에 괜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심연보 팀장님, 그전에 기획실에 있었죠?
연보

심연보학교시설복합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 인재육성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잘할 것이라고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가끔 문제점을 찾아서 체크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판단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평생교육과뿐 아니라 위탁기관을 맡긴 우리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해줘야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앞으로 점점 위탁기관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있는 행정이 돼야 이런 것이 올바로 잡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쭉 하셨는데 사실 이음터 운영계획 내용을 보면 한 지붕 여섯 가족이 생활하고 관리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노인교실, 강의실, 어린이. 강의실 같으면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일 것이고 노인은 희망복지과, 청소년과, 문화재단. 이거 한 지붕에 이렇게 많은 관리자가 연계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을 각 실ㆍ과ㆍ소에 문제점을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단에만 얘기하고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우리 담당 국장님이 감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도 인정을 하고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재육성재단 자체가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은 당해 사업부서에서 위탁관리 하고 지도, 점검 하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영역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시설관리 운영까지,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 위탁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뒷장에 보면 평생교육사업 뒤에 보면 도서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은 원래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서울이나 인천을 보면 담당 과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싶은데 담당 실ㆍ과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평생교육과로 가든지 인재육성재단으로 가든지 별도 단체로 가든 가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시공사에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갔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제가 전에 맡았던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100% 하거든요.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팀이 있는데 거기가 도서관 신설하는 업무나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중앙도서관 형태로 하나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단에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시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다음에 관리체계도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역대로 해본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 금방 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화성시 예산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예산 잡아먹는 하마 역할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9개 이상을 하려면 상당한 문제가 도래될 것입니다.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조례에 제대로 담아서 해주시기를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탄2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6.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조미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등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등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의 내용을 담았으며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관련 교육 및 홍보사항을,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다각도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례안은 사실 진작 발의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나마 조례안이 올라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큼 조례안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보장이 확실히 돼야 합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희망복지과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이 활성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 장애인들이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복지에 대한 부족한 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켜서 동등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희망복지과에서 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잘 올라왔다는 말씀과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희망복지과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김정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되면 장애인한테 맞게끔 일자리를 구해서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청 주차요원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하고 있잖아요. 볼 때마다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걔가 다른 데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일자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고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희망복지과에서 잘 찾아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것에 대해서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센터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혹시 장애인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지만 영역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곳은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 그 지역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너무 특권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공동적으로 써야 될 곳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다수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공유해서 같이 생활하는 공간은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함께 쓰면서 서로 아까처럼 배려를 갖추면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그곳을 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장애인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큼은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되어야 하고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권센터 설치 운영 1개소에 약 3억 6,000만 원씩 매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장애인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모두 추계가 돼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인권에 관한 전문가를 또 채용해야 돼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한 9,000만 원, 연간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1차 연도에는 용역비, 교육홍보, 실태조사, 센터설치에 관한 것이 약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매년 2, 3, 4년 차 계획할 때는 마지막에 보면 5년 차에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는 더 많이…….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교육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문섭

오문섭위원장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액 시비로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상당하네요. 이것은 추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2020년까지 일반회계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선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서 본 조례에 중복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근거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였고 2조 용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 인권보장을, 마지막으로 제3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내용 중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조미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는 내용이 중복된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없애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별도의 조례가 마련돼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부분만 담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금년 관내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립어린이집 총 2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보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공립 확충계획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반월뷰파크 어린이집은 민간공동주택, 시립동탄 어린이집은 학교복합화 시설 내 설치, 시립동탄4단지, 시립남양4단지, 시립서봉제3단지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내 신설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화성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서 전문성, 참신성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남양 쪽에 시립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안 생기는 것이죠? 없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올해 한 군데 개원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개원 예정이죠?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지 나요? 임대주택이 계속 들어오는데…….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단지별로 관리동을 LH에서 하는, 국민임대아파트 경우에는 단지별로 국공립화 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 4단지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4단지만…….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43명은 너무 적지 않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내년에도 계획이 또 두 군데가 남양 쪽에 개원 예정에 있고요. 세대수나 이런 관리동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책정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굉장히 시립어린이집이 없는데, 처음 생기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서요. 옆에 보면 아이파크도 있고 우림도 있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평상시 생각할 때도 소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민임대처럼 단지로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가 정원 조정을 임의로 할 수 없지만, 시행자가 LH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건립하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저희가 대규모화 시키려고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대규모 시립어린이집도 이쪽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실제로 남양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낮습니다. 여기에 시립어린이집을 대규모로 짓게 되면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안 좋은…….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엄마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 남양의 정원충족률이 지금 화성시 평균 미만입니다. 동부 쪽이 좀 높은 편이고요. 서ㆍ남부권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참작을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참작을 해서 잘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롯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인원이, 단지 수가 많은데 어린이집이 적어서 학부모들이 되게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시립동탄4단지면 2동탄…….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2동탄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관리동에서 시립을 이렇게 개원하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국공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요청하면 다 국공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거기 롯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이 아마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군데 갖고는 인원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 부서는 또 동부출장소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같은 경우는 모자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보낼 데가 없다고 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동탄2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동탄2요. 롯데 같은 경우에 거기 가정어린이집도 신설을 하려면 거기가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들어오시는 바람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집 앞을 두고 멀리가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롯데나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25평이나 소형 평수에 비해서 영유아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동탄2에 일시적으로 아이들 보낼 곳이 굉장히 없어서 민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건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사업승인 후에, 준공 후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초기부터 관리동 어린이집이 운영하면 좋은데 입주 시작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가 돼야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고요. 입주자 대표가 또 구성이 돼야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8, 9개월 정도를 주민들은 있는데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 못하는 실정으로 저희가 동탄2에 7개 단지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동탄1으로 다니고 있고 하물며 용인, 오산으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저희도 주택과에 그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건설, 시행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앞으로 이게 관리동이 다 운영이 되고 단설유치원 이런 부분이 다 건립되고 운영이 되면 동탄1에서 많은 아이들이 동탄2 자기자리로 찾아가면 또 그런 얘기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대충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민원이 줄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7개 단지가 주민들 입주가 끝났는데 어린이집은 운영 못하는 그런 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의 민원이 많고요. 대형 평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나 관리동이나 아이들이 많지 않은 그런 40평, 50평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 연령대를 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은 단설유치원 건립이 끝나고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이 다 오픈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되고 시기적으로는 글쎄요. 추가로 분양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약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낼 아이들은 많은데 갈 데는 정해져 있으니까 엄마들의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대형 평수는 집값은 비싸고 아이들은 없고 그러니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오히려 소형 평수, 국민임대로 가면 아이들도 많고 집값도 싸고 하니까 하기 편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성시 전체에 시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증설할 계획을 얼마 정도 갖고 있어요? 이게 조례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27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요. 올해 5개, 내년에 8개, 2018년도에 7개, 2019년도에 7개, 2020년도에 1개. 그래서 지금 27개 포함해서 20년까지 57개소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조금 전에도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 그대로예요.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들어가게 되면 너무 소형화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민간인이 가지 못하면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가히 동탄2나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곳은 포화 상태이고 줄여야 될 상황에 놓여있고요. 취소를 해야 될 입장이고. 신도시에는 지금 부족합니다. 신도시에 도심이 형성되고 사람이 살아야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내 아이가 있으면 당장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충족하기에는 우리 시가 너무 역부족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제 말씀은 유치원이 됐든 우리가 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지금 현재 동탄2에는 실제로 기본계획은 28개가 넘죠? 24개인가요? 계획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개소수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아마 지금 단설유치원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화성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을 대형화 시켜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지침을 해서 지금 현재 동탄1과 동탄2에 지어져 있고 동탄1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나 시민에 대한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단설유치원을 하면. 학교 형태로 단설유치원을 짓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규모의 단설유치원이에요. 지역의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것입니다. 버스, 기차를 타고 누구의 말대로 관광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그거 하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화성시도 일말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데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시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당 과장님이 오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조례를 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 되지 않는다면, 담당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신도시 유치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다 입주를 했는데 초중고교가 개교가 안 됐거나 학급수가 모자라거나 늦게 개교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단설유치권 계획은 많은데 아직 오픈된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안에 우리가 국공립을 그래서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확충을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교육청하고 입주 시기에 맞게 단설유치원을 건립, 개원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또 공적인 부분에서 가져가다 보면 민간 쪽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국공립이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가고 민간, 가정의 형평에 맞춰서 발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지금 대형화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지금도 소형화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은 동탄신도시에 너무 과부하가 걸렸어요. 금액상으로요. 민간이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관계가 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이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비용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우리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받다 보면 영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70, 8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20여 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 화성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비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지역에 유치원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수는 600명 정도 되고요. 혜택을 받는 교직원수가 그렇고요. 그거만 시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어차피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는 어차피 유치원 문제를 다루고요.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집에, 사설유치원이 한 달에 가져가는 것이 54만 원 얼마예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하면 148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교육에 질적인 향상을 보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공립이 낫겠어요? 사립이 낫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립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립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면 아이들이 안 옵니다. 공립은 어때요? 질적이 됐든 양적이 됐든 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한 달만 되면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에게 148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에는 자동적으로, 감사 내용만 정확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교육의 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문 닫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립은 다 돼요. 공립은 아이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54만 원 대 148만 원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어린이집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치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일절 말 안 합니다. 그 내용을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 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막아가면서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위탁을 하지만 위탁사무에 관한 내규와 관계된 감사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정말 문제의 온상이 되는 그런 곳이 안 되고 정말 질과 양의 보육을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와 더불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9.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1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은 2016년도에 약 4,1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45개, 신규사업 7개 사업으로 총 5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복지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지원과 더불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충탑 재정비 등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노노카페 확대를 통해 우리시만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노년이 아름다운 화성시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 사회통합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는 무상보육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 보육환경 개선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즐거운 문화시설 및 놀이공간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시민이 행복한 화성다운 맞춤형 정책개발과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화성시만의 특화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여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 사업으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주변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오순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의 총괄 주무 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이 끝났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토지 4필지 중에 3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필지는 왜 진행이 안 됐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필지는 올해 6월 안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에 상관없이 정비계획에 대한 설계도나 이런 것은 다 나왔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언제 했는데 이때까지 설계도도 작성이 안 되면 어느 세월에 진행…….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용역이 4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용역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0개월 정도 잡아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10개월을 잡아도 하다보면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거의 제가 볼 때 제 시간에 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기를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상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토지매입이 거의 끝나면 진행상황을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 4월까지 예정입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역완료가 4월 예정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 안에라도 끝날 수 있게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훈대상자 지원부분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도 향상은 됐지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돌아가시면 촛대인가 주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이라고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향로 같은 것 주잖아요. 보훈대상자 돌아가셨을 때 그것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신현주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있어요, 없어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몇 개나 남았어요?
현주

신현주복지기획팀장

100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요새 향 피는 사람 봤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가고 나서 하면 뭐해요? 그분들 보훈이면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쓰지도 않는 향로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때 얘기한 것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여기는 국가유공자의 집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은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대상자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 끝나면 한다고 재작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1년 지나고 얘기 안 하면 다 잊어버리고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면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 보니까 행정이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에요. 보훈대상자 돌아가시면 그냥 가기 뭐하니까 향로주고 인사하고 요새 장례식장에서 다하고 향로 가지고 제사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에 떨어진 것이죠. 향로가 끝나면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다고요. 그런데 향로 떨어지기 전에 추경이라도 해서 그것이 아마 아크릴로 해도 되고 대문에, 다른 시군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훈대상자의 집입니다.” 크게 돈도 많이 안 들고 하나에 돈 1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 한 번에 하지 못하면 6.25참전 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우선 그분들 먼저 올해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살았을 때 대접도 받고 시민들한테 존경도 받아야지 길에 다니면 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대상자인지 누가 압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향로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시민들한테 존경도 받고 ‘저분이 그래도 6.25참전 전우용사로서 한 분이구나.’ 아니면 택배기사가 와도 ‘이 집은 국가유공자 집안이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로 남은 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보훈대상자 집의 문패는 추경에 검토하고 확보해서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람들 그것 붙였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살아 계셨을 때 국가유공자로서 시에서 인정하는 것이니까 명패 시원치 않게 하지 말고 디자인 예쁘게 해서 화성시 마크 넣고, 화성시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겠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우리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나, 무슨 기업이라고 하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자활근로사업단 내에서 청소용역 같은 것도 하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지 시에서 배려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영업망을 확보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나서서 자활센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 위탁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주는 복합문화센터의 청소용역이라든가 운동장 청소용역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자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켜줘야지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더러 가서 달라면 주겠습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말로만 자활산업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지 말고 최소한 굵직한 사업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센터, 유앤아이센터 청소용역 같은 것 전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다 맡길 수는 없지만 청소용역이나 할 수 있는 것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시장님의 특별 결재를 받는다든가 해서라도 하는 것이 결국은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청소용역 같은 부분은 장애인도 하려고 하고요. 보훈단체에서도 하려고 하고 자활사업단에서도 하려고 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최소한 복합문화센터 장애인에서 했잖아요. 결국은 장애인이 운영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런데 결국은 사업 받아서 자기들이 안 하고 일반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얼마 커미션 받고 위탁을 줘요. 그것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활을 해도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가서 청소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받아서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보훈처나 이런 데서 받아서 자기들이 하느냐? 그것을 등에 업은 업체가 얼마 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시에서 공개입찰 붙이면 80몇% 오잖아요. 이익금 남는 것 가지고 오히려 장애인이든 보훈처든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중간업자만 득이 되는 형태는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활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장애인하고는 달라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맡으면 좋긴 한데요. 보훈회관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보훈회관 작은 것 가지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복합문화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든 남부노인복지관이든 최소한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청소용역 같은 것은 맡으시라고요.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그런 것은 희망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청소용역 맡아서 자활센터 주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하고 협의해서 “복합문화센터, 자활센터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이것 주시오.”라고 실무진보다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해 줘야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야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일회용 수건 같은 것도 사업하나요? 수거해서 빨래해 주는 것도 자활사업에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청소?
정주

김정주위원

청소 말고 일회용 물수건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것은 재활사업이지 자활사업이 아니고 달라요.
정주

김정주위원

자활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활성화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분입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건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실질적으로 자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어도 혼자 있는 노인이라든가 자식이 부모를 배척하고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단절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돼요. 서류상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야 정부의 혜택을 당연히 받지만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죠.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녀가 전기세, 방세 다 내고 유서 써놓고 자살한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언론에 보도 됐는데 화성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께서 실무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6.25참전유공자는 복지정책과에서 도와주시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생각난 것인데요. 문패는 몇 년 전에 주물로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받아오셨어요. 6.25참전유공자인데 한 10년도 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없어진 분도 많으실 것이고 6.25참전유공자님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애착심을 갖는 것이 모자입니다. 모자는 항상 쓰고 다니시면서 6.25참전유공자라는 마크를 달고 다니시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다니시는데 기왕 추경에 하실 때 모자 좋은 것으로 수도 놓아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애착심을 갖고 가지고 다니시는 소장품입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6.25참전유공자가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문패도 해 주시지만 애착심을 갖고 소장하고 다니시는 모자 좋은 것으로 해서 드렸으면, 이것 몇 년 못 도와드려요. 그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시는 모자 좋게 수놓아서 자랑스럽게 더 쓰고 다니시다 돌아가시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운영하잖아요. 5-11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홍근 위원이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한 적이 있죠? 그렇죠? 5-25쪽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리 감독철저 있는데 다 조치완료 결과 이랬거든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제가 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하고 사무국장님이나 주고 하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 하시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련 지원사업들을 하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정주

김정주위원

사회보장협의회는 아니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협의회하고 협의체가 달라요? 협의회도 여기에 속해있는 것 아닌가요?
정주

김정주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여기 소속이잖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보조금 나오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협의체나 협의회들 여기 소속이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우리가 거마비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이 있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 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사업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 자료 제출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다 기부하거나 얼마씩 지급한 부분까지 자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 들어오는 것 기금관리 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제가 설명할게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돌려서 얘기하면 과장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현옥 과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지원사업을 합니다. 모든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제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회계장부, 통장까지 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네, 아마 관리감독만 잘 하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척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현옥 과장님이 인척관계에요. 거기는 항상 우선 배정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거기는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잡자는 것이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이 화요일이잖습니까? 목요일까지는 제 상임위에 다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회보장협의체든 협의회든 푸드뱅크든 이런 사업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가는 사람한테만 그 혜택이 가더라는 것이죠. 골고루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줘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게 생겼으면 고발조치할 테니까 주십시오. 목요일까지 전부 다요. 그 정도면 기존에 하고 있던 서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협의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협의회?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기금에 대한 것, 들어온 것이라든지 관리감독해 주고 있는 것들 전부 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정미입니다. 저희는 기금…….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시 기금이 아니라.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외부에서 받는 것은 없는데 못 받은…….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시에서 주는 것이라든지.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회계?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회계 다 아셨죠? 왜 못 받아요? 받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협의체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협의회.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협의체…….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협의회든 협의체든 받았잖아요? 받아서 줬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

복지재단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복지재단이 없어지면서 복지재단에서 기금을 관리했잖아요.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한 것을 기금관리가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오죠? 협의회에서 받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
정주

김정주위원

공동모금회에서도 일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돼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어린이날 행사에 지역난방공사에서 1천만 원을 후원했는데 지정기탁으로 간 것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로 줘서 1천만 원을 거기로 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옷 어디서 구매하고 여기서 자금결제 나가고 영수증 처리해 주는 것이에요. 기아자동차에서 장난감 모형자동차 1천대 그러면 그것도 공동모금으로 들어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정주

김정주위원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니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기부 영수증이 끊기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이 운영된다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협의체는 기부 영수증을 발급 안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아니, 협의회요.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협의회, 헷갈리네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협의체, 협의회 헷갈려서 그런데 어차피 그쪽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대놓고 얘기하면 담당 팀장님 문책하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일단 보고서 얘기하자고요. 저희들도 본 것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집행이나 보조금 집행 저희들이 위임해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드마켓도 그렇고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단법인 이런 데도 많이 있고 명칭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협의회 건은 목요일까지 제 자리에 전부 다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금을 누구한테 줬든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다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동모금회로 모금되는 것이 전년도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들어와요?
정미

김정미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정기탁해 준 것은 예치금으로 들어 있는 것이 1억…….
정주

김정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없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관리 사회에서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복지재단에서 있을 때만큼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때는 그래도 사무국장이 어디 가서 후원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안마기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 주고 에어컨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받아서 해 주고 장애인 시설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지원됩니까? 과장님, 지금 돼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나눔워킹페스티벌을 했거든요. 한 2억 원 정도 받았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삼성에서 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삼성에서 하나는 받은 것이죠. 물론 대기업에 있는 삼성이나 기아나 현대에서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받을 수 있죠. 그밖에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아니면 일반 화성의 8,700개 공장 이런 데서 아니면 서울에 있는 치과병원 의사가 “화성에 내가 연고가 있어서 화성에 기부하고 싶다.” 그런 것을 누가 가서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없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복지재단에서 잘하던 것 없애고 공동모금회로 찢어서 결국은 모금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배치해서 어디 가서 진짜 후원도 받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복지 언제 시 돈만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기부행위로 채워줄 것은 채워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순전히 시에서만 복지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채우려니까 힘든 것이에요. 시에서도 힘들고 정책과도 힘들고 그러면 직원 하나를 더 보강해서 모금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회경험도 있는 사람으로 회사에 가서 받아서 또, 애로 있는 경로당 아니면 장애인시설 이런 데 필요한 것 있으면 해 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복지재단이 있었던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재단에 얘기하면 복지재단에서 크고 작은 것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공동모금회로 하다보니까 모금이라는 활동이 거의 안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기금 누가 지정위탁 사전에 밑에 사람들이 작업해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할 사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로 주시오.”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후원해 주십시오.”하는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아직은 공동모금회뿐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모금사업도 하고 있고 배분사업도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모금한 기록 다 가져오세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들어온 것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어디한테 했나? 또 사회복지관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서 받은 실적하고 전년도에 복지재단의 1년 실적 뽑아서 자료 주세요. 진짜 과장님 말대로 제대로 되나 보게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실패작이라는 것이죠. 복지재단을 없애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빨리 보완해야죠. 수준을 복지재단이 있을 때보다 더 높이 모금활동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찾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요? 시장이 찾아요?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재단이 없어지면서 하던 업무가 다 분산됐기 때문에 지정기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만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애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잘되자고 구조조정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해야지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면 나몰라라는 식으로 사업적인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매번 이런 지적도 받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복지재단 있을 때 보다는 더 잘 되게끔 해야 구조조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데 모금활동이 굉장히 국장님 말씀대로 그전보다 훨씬 줄었어요.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 100% 줄었다고 봐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먼저 재단 있을 때만큼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모금의 활동은 공동모금 말고는 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사람 모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을 둔다든가 활동해서 지원하면 그 사람 봉급 이상 훨씬 몇 배가 나오면 성공인 것이죠. 100원을 투자해서 1천 원을 벌면 그것이 더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제가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대행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헛되이 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기관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런 부분을 해야 맞는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화성시에서 복지재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기부를 여기저기서 받고 있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업무를 여러 군데 찢을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일괄성 있게 자료를 받아보고 하죠. 예를 들어서 팀장님 네 분이다. 네 군데 기금을 받고 있는데 네 군데서 자료 받아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시 체계적으로 하셔서 예를 들어 나래울이다. 나래울에서 전담으로 기부나 복지 그 업무는 거기서 전담할 수 있게 사회적 협의체 취약계층 약자 지원사업이다. 인원 배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같은 업무를 똑같은 데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체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기부하는 것은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서 본인들이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하라, 저기다 하라.”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성시에 대한 간판을 달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대한 명함을 가지고 가서 기부를 받아요. 오순록 국장님한테 받든 김현옥 과장님한테 받든 여기저기서 받고 다닙니다.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화성시에 조금이라도 보조금 받는 사단법인이라는 단체는 다 화성시 것을 달고 가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복지재단에서 기부 받을 때 다른 단체 기부 못 받는 것 아니었잖아요.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성시에 대해서 수위탁기관을 가지고 지정해서 하는 기금만큼은 어느 개개인 단체가 아닌 나래울이면 나래울, 사회복지협의회면 협의회 한 곳에서 책임질 수 있게 몰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영수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하든지…….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부하고 있는 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있는 기부영수증과 통장내역 들어오고 나간 것 정확한지 확인해 보게 장부 다 가져오세요. 기부영수증 끊어준 것하고 실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장부 정리해 보게요. 저 시간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부영수증 실제 돈 들어와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통장에 그 날짜하고 기부영수증 끊은 날짜 기입됐는지 시보조금 나가는 단체 것은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봤을 때 사회단체 시에서 보조금 10원이라도 받는 데 기부영수증 통장에 찍힌 날짜하고 거의 다 다릅니다. 안 들어오고도 끊어주는 데 많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개개인이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 나가고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셔야죠. 화성시에 사단법인 사회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아마 1천개도 넘을 것이에요. 그 단체 기부 자기네가 받아 자기들이 끊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대표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던 업무를 나눠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4개로 나눴다, 3개를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직도 이해 안 가세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회, 두레보존회 다 사단법인 이런 데 다 기부 받아서 자기가 어디든 끊어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지재단에 있던 업무를 분장시켰으면 분장한 곳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일괄성 있게 정리하자는 것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던 업무를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나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시에서 보조금 준 부분까지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것이죠. 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조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 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교열 팀장이 대중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으로 이동하고 이도희 팀장이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이동하였고 이병희 팀장이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으로 이동하고 강래향 팀장이 다문화가족팀장으로 변동되었으나 오늘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했고요. 양해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노카페 확대를 100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희망복지과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다루지 않습니까? 노노카페도 중요한데 노노카페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봉담 국민생활체육센터 있죠? 거기에 노노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5시까지 근무하고 빠지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여름에는 9시, 10시까지 해요. 그러면 5시간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데는 노노카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자를 주든 다른 커피전문점을 주든지 시민들에 대한 편의나 이런 것에도 더 낫지 5시에 문 닫는다고 생각해 봐요. 결국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 무조건 노노카페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100개 아니라 200개를 늘린다하더라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다. 이런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노노카페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어차피 희망복지과에서 장애인도 관리하고 노인들도 관리하다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도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니까 한두 명 장애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간다면 조금 더 나은 카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접근성이 좋은 카페에는 장애인을 넣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해 달라. 그런데 한 명도 참여하는 인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나래울에 노노카페로 계획을 했다가 장애인카페로 돌려서 운영에 들어가서 청년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모집만 된다면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는 다 넣을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5시에 끝나고 야간에 놀리는 것은 불합리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주

김정주위원

대안을 찾으세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라. 노노카페만이 아니라 노노카페가 5시에 끝난다면 5시부터 11시까지는 청년들한테 그 자리를 배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되거나 사업이 되는 데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서 넣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이 운영의 묘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시민들도 좋고 청년이 됐든 노인들도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사업성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화성에 4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4군데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4군데를 앞으로 장애인 일거리를 위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일거리 확충을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와우리교회에서 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판매도 해 주고 또, 참사랑 같은 데는 A4용지도 홍보해서 할 수 있고 지원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를 우리가 매년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격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돼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읍면동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가장 선호한 것은 격년제도 선호를 안 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2천만 원주고 1회 운영하는 것을 해서 저희가 2가지 안을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격년으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1천만 원이니까 매년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해 상향했고요. 또 원한다면 격년으로 할 읍면동에서는 2천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자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매년 운영하기를 원하는 데는 1천만 원씩 했더니 거의 매년 1천만 원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예산수립이 들어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당연히 300만 원 더 올려준다는데…….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원하지 않으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 세상인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늘려준다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렇게 계획이 나왔으니까 금년도에 할 사람 신청 그렇게 들어가야죠. 올해 할 것인가, 내년에 할 것인가? 매년 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300만 원 올릴 것이면 어차피 2년 하는 것 욕먹고 매년 하자. 이렇게 들어오죠. 그것은 과장님이 머리를 잘못 썼네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읍면동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 것이 단체장님도 그해 바뀌는 단체장님도 있고 또, 읍면동장도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경로잔치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동부권에 보면 700만 원주고 이러지도 못하고 몇 개 아파트에 나누자고 서로 싸우는데 과장님이 그런 현실을 압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1천만 원 해 주니까 그래도 많이…….
정주

김정주위원

1천만 원 그것 가지고 행사 치르지도 못해요. 우정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들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니까 그것만 해도…….
정주

김정주위원

동부권에 가서 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1천만 원 규모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정도면 경로잔치 정도할 수…….
정주

김정주위원

동네사람들 노인 회장들이나 불러다 해야죠.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돈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읍면동 행사니까 제한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읍면동 행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가야죠. 작년보다 300만 원 더 주는데 싫다고 해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래야 하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읍면동 입장에서는 여러 사회단체장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완료로 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의견반영해서 1천만 원씩 상향조정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상향조정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라고 했죠. 상향조정하라고 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상향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

상향조정을 해서 격년제로 하라고 한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격년제로 하라고 하니까 원하지 않아서 올해는 이렇게 했고요. 검토해 보고 바꿀 수 있으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권장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단점이 노인 분들이 오래 살지 못하시니까 2년에 한 번씩하면 경로잔치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여론이 굉장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봄에 죽는 사람 있고 가을에 죽는 사람 있는데 맞춰서 합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읍면동 전체의 의견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 얘기할게요. 다문화가정 동부권은 그래도 그런 시스템이 됐지만 화성이 크다보니까 송산, 조암 쪽 확대를 분소라도 해도 시에서는 일부 교회가 됐든 이런 데서 운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분소 설치하는 것은 건물 여건도 그렇고 직원들 출퇴근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묘안을 짜내서 권역별로 권고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정 조암 같은 경우에는 신흥교회 이런 데서…….
정주

김정주위원

비전교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거기 찾아가서 그분들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돌려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공모사업이 됐든 시에서 분소를 낸다는 것은 부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분소를 내면 건물임대 뭐하면 몇 억 원이 들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 몇 천만 원만 지원해 줘도 활성화될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찾고 다문화센터에도 직원을 예를 들면 송산 쪽도 할 수 있는 직원이 여기서 순환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력지원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돈도 덜 들고 효과적으로 외국인도 관리되는 시스템을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분소 하나를 설치하면 몇 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 의견대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러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장애인과 노인은 예우도 해 줘야 되고 대우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께서 더 신경 쓰고 앞으로 희망복지과가 그래도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안마기를 설치한다든지 TV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일부 소외된 데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불요불급한 데는 추경에 갈 것인데요. 작년에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다 조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졌다면 다시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복지서비스를 전년대비로 16% 정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동편의 또,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간이 540시간 부족하다고 하고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증대해서 편의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6-13쪽에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동탄면 방교리에 설치하시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서부쪽 같은 경우 지금 화성시 워낙 광범위한데 서부 쪽에도 하나 인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향남에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남부권은 여기서 커버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송산에 세워집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도 같이 포함되고 하니까 권역별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은 셔틀버스나 이동편의 제공이 되니까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서 서남부권은 향남 장애인복지관, 동부지역은 직업재활센터 이런 식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해원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학생들 옆에서 재활하고 같이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애들이 정규과정 학교를 못하다보니까 부수적인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해원학교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장애인들 옆에서 재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같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복지센터에 와서 재활을 받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지 이런 재활센터나 복지관을 많이 곳곳에 늘리기는 아직…….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동탄에 화성특수학교 인근에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몰려있어요. 몰려있는 데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동거리가 커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겠느냐는 것이죠. 향남 같은 경우에 종합장애인복지관 들어오고 중심에 있으니까 그 반경 내에서 해결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어린이집 기준이다. 각 근거리, 옆에 있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멀리까지 차로 이동하는 것 불편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옆에 같이 재활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아니면 직업학교까지 운영할 수 있다. 취업알선 차원에서 기본교육을 할 수 있다. 애들이 몰려있는 데가 더 낫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멀리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지현입니다. 올 3월에 개교하는 화성나래학교가 특수학교가 동탄2신도시 내에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전공과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공과가 있는데 전공과는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이런 과정을 교육받고 여기서 그 전공과정도 졸업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직업재활센터 부지에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일자리를 장애인 졸업한 친구들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양감에 보호작업장을 전환해서 조금 더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작업장 권역별로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보호작업장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저는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학교가 몇 개 안 되다보니까 해원학교를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3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탄에 설치하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다른 데로 옮겨 다니고 이것은 솔직히 아니라는 것이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김정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1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실제 사람들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시다.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공백기간 청년일자리 하듯이 활용할 수 있듯이 이런 부분들도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장애아동들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갖춰져야 성장하면서까지 유지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수중재활 훈련을 하거든요. 물살 강도를 20, 30 계속 보내면서 이런 것이 한 곳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교에서 수업해야 되지만 누가 수업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간이다, 자유 수업이다. 이럴 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 주는 것도 희망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재검토, 고민해 본다고 오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직업생활센터가 동탄지역에는 땅값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서부권 같은 데는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과 서부권을 나눈다고 하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용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부권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장애인들을 위한 인구도 많으니까 하지만 화성이 너무 크다보니까 서부권에도 직업재활센터가 한 군데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수요파악도 해 보고 욕구를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욕구야 해 주면 당연히 좋죠. 욕구파악은 할 것도 없고 문제는 돈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화성이 너무 지역이 넓다보니까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권 가서 한다면 교통비도 안 나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일반인들이 사는 시설에 새로 들어가려면 반발이 심하죠. 그렇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장애인학교가 있는 곳에 재활센터가 들어가면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일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합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이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반발이 심했죠? 그렇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시설 기존에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뭐라고 안 하는데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들어가려면 “우리 동네 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미 학교나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 있는 그 주변에 넣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프라가 거기서 다 해결하는데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쉽게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건립해서 잘 운영해 보고 권역별로…….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든 일하는데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아마 2동탄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말이 조금 덜한 것이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왔다면 시에 데모하러 오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맞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래서 입주 전에 특수학교가 아주 빠른 공정으로 준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것은 솔직히 제가 위원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은 것이죠. 그렇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에요. 저는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주변에 넣어줬을 때 약간의 반발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애들 수용으로 돌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에요? 신규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동부권, 서부권 이왕이면 있는 데다 옆에 그것을 하나 추가해서 갈 수 있었으면 그것이 더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발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런 의도로 동탄2가 계획돼서 인근에 배치한 것이고요. 시범운영을 통해서 서부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교체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2016년도 여성보육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7-14페이지 화성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전용 도서관 얘기 들으셨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도비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정주

김정주위원

할 계획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에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건축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1층을 더 올린다든가 해서 어린이전용도서관 제가 볼 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 분이 화성에다가 어린이도서관 지원을 도에서 한다고 해서 아마 시장님한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다른 데다 지을 것 없이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내에 짓는 것이 다용도면에서도 합리적이고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지 질의하는 것이에요.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당초에는 빠져 있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어린이복합문화센터에다가 전용도서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진행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이홍근 위원이 5개소를 하고 지금도 국공립에 대한 관리가 여성보육과에서 잘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일일이 가서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할 때야 다 잘한다고 하지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클레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먼저 지문인식해서 출퇴근 근태에 대한 상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1차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공무원들 지문인식기 해서 근태상황을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원장님들에 대한 근태상황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고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다 잘한다고 하지 잘못한다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27개밖에 안 되니까 우선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근태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가정이나 민간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법인까지 확대해서 아니면 신규 어린이집 신청하는 데는 지문인식기를 놓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시 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이것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기로 전에도 경기도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합회나 민원에 의해서 중간에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국공립이라도 먼저 시행하면서 한 번에 확대한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공립은 시에서 당연히 한다고 해서 물론 원장들이나 직원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은 제가 볼 때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실제 국공립직원들은 7시, 8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원장님들 근태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가정 같은 경우에 보육이 일찍 끝나는 데가 굉장히 많고 시간연장형 같은 데 저도 야간에 돌아다녀보려고 하는데 민간가정까지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공립부터 시에서 운영하니까 시립부터라도 지문인식기를 해서 근태상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1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문인식기가 시스템 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간다면 그것을 하자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국공립에서 하면 민간가정에서도 느끼는 감도가 있으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국공립부터 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을 추진하는데 제가 열흘 전에 보고 받기는 47개에서 70개로 늘리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우리가 창의지성형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애시 당초에는 화성형 어린이집으로 여러 가지 가정이나 민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약간 변색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들 봉급을 10만 원, 20만 원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자고 여기에 가정이나 민간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교사들 인건비 하는 것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애시 당초에 특위 할 때도 교사들에 대한 봉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책 때문에 나온 것이 약간 변질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창의지성형 보육의 주요 골자 핵심은 일률적인 특별활동 예를 들어서 영어나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창의지성형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서 영유아 때부터 애들을 창의적으로 키워보자는 취지였고요. 지금 월 2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들은 그런 용도로 책정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올해는 10만 원 정도 수당을 했던 사항이고요. 당초에 창의지성형에 대한 유아반 운영비를 70만 원 책정했던 부분들은 부모들이 받는 부모부담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대납하는 실질적으로 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5세 반이면 20명으로 5, 6만 원 받으면 1인당 그 금액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계획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보건복지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가정 육아수당이 2배정도 올라가고 전업주부들에 대한 보육료가 삭감되다보면 원을 떠나서 가정 육아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가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합회나 원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티브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서울형은 표준 보육료의 10% 정도를 포괄적인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보육료가 28만 원 정도 내면 아이 하나당 2만 8천 원 정도 운영비로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당초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저도 걱정했습니다.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무어라 하겠느냐? 실상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실제 원에서 가져가는 것이 110, 120만 원 되거든요. 농어촌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다 합치면 55만 원, 6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것도 160, 170정도가 가정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민간은 대형 원은 더 크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급여수준이 생각보다 심하게 낮지 않다는 것을 저도 조금씩 느끼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 방향 그렇게 가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 운영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고 특히 가정이 어렵고 그다음이 민간인데 지원해 주려면 지금 기대하는 것이 742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을 하고 또 남들한테 창의지성형 할 때는 간판이라도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할까 해서 기대가 많은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실망감이 앞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을 냉정히 판단해 주십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마나하고 교사들 인건비 더 주는데 원에서 죽기 살기로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지금보다 7월 1일부터 원 운영이 어려워지니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지금 결정해 버리면 하반기 가서 또 결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운영비 부분은 재정여건이 원의 환경이 바뀐 7월 이후에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이후에 그때 가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창의지성형은 맞춤형 보육이 갈 것은 가더라도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른 원하고 차별화를 두어야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개, 30개를 늘린다면 거기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창의지성형 똑같다면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원에서도 “내가 창의지성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과장님, 우리 잘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 정도가 되어야 성공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창의지성형 742개를 다 할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목적은 150개고 200개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만 끌고 가야지 742개를 다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70개에 대한 부분보다는 20개를 줄이고 50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창의지성이 잘됐다. 괜찮아.” 자기들끼리도 “들어와라.”해서 서로 창의지성형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어려워야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 “그것 안 해. 교사들이나 10만 원, 20만 원씩 더 주는데 창의지성하면 우리만 골치 아픈데.”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원에 대한 지원부분도 굉장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마음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 창의지성형의 이념 자체가 아이들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당초 계획 잡아놓은 것이 2017년도에는 일정수준을 넘는 모든 원에 대해서 창의지성보육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화성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른 시와 차별되는 창의지성보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부분이고 그것을 하면서 원장님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인건비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우선 원장들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을 거둔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기타 취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지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지성형이라도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부모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창의지성형에 대한 프로그램 비를 학부모가 내는 것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학부모가 3만 원을 내서 어떤 프로그램 바이올린을 교육시킨다든가 피아노를 한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것은 그것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2만 원을 더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에 업그레이드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이 낫죠. 사람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들 내지 마라.” 낼 것 안 내니까 그 사람들 좋죠. 그렇다고 원에 득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낼 것도 안 내고 화성시 좋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낼 것은 내고 화성시에서 창의지성형에 대한 부분 1인당 2만 원씩 지원할 테니까 다른 프로그램 수영을 가르친다든가 하다못해 장구를 가르치고 전통두레에 대한 꽹과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 주면 오히려 더 프로그램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지 기존에 하던 것 시에서 대신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의지성이 아니에요.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 얘기, 최용주 위원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부모들한테 받아서 하는 특별활동을 줄이지 않고 창의지성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사실 부모부담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검토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국공립 관련부터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7-13쪽에 국공립시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2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향남2지구도 그렇고 남양택지, 송산 그린시티, 계속 늘어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맞벌이부부들이 많은데 결국 방과 후에 애들을 돌봐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기배동 같은 경우가 국공립 부지로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내려와 있고 이런 것을 방과 후 국공립으로 시립어린이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동탄2,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맞벌이부부들이 많다보니까 방과 후에 애들을 봐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동탄 쪽에 삼성전자 인근에 24시간 어린이집을 신청 중에 있고요. 곧 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잠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기업들 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저도 삼성에서 17년을 다녀봤지 않습니까? 복지차원에서 주야 3교대를 돌리는데 자녀 맡길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운영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월급 150만 원, 180만 원 받아서 맞벌이부부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국공립부지로 기배동에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런 데는 방과 후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팔탄면 같은 데 공장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방과 후 어린이집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실제 방과 후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라면 안 합니다. 왜? 소득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그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접근해 줘야 되는 것이죠. 시는 적자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배동 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부권, 서부권 몇 군데 지정해서 시립 국공립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현재 12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으로 2명, 3명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국공립부지나 예산 받은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딱 어린이들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과 후 어린이집하면 초등학생도 저학년들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린이라는 것이 미취학 아동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이라는 것이 초등학생들까지 어린이입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실제 영유아하고 초등학생 같이 섞어놓고 환경조성 했을 때는 굉장히…….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것은 아니에요. 그래래서 고학년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1, 2학년까지만 하는 것이죠. 3학년부터는 자기 사리분별을 판단하니 1, 2학년하고 저학년들 국공립 방과 후 운영을 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건의가 아니라 국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지금 왜 그러느냐면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니까 이런 것은 특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해도 시에서 최용주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1, 2학년까지 어린이하고 같이 했을 때 거기서 12시까지면 12시까지라도 해 줄 수 있고 퇴근할 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연구사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사님이라든지 여성보육과 정책팀장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배동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국비 들어왔는데 아마 시립어린이집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무리라고 얘기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국비 내려와 있는 것을 가지고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내려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다보면 시에서 국비 어린이집 향남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 “이 과장님 일 잘하네.” 이런 얘기들을 것 같은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부권, 임대아파트들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국공립 방과 후 어린이집 개념으로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당초 안하고 지금 현안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바뀌게 됐고 제가 대략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던 내용인데 하루아침에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바뀌어버렸어요. 예산세울 때도 분명히 저희들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당초 예산이 올라왔다가 나중에 바뀌어서 수당으로 지급한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교사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도 수당하고 인건비는 다른 것입니다. 맞죠? 수당하고 인건비는 다른 것이에요. 창의지성형 수업도 김정주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 개념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특별활동비 5만 원, 3만 원씩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상적인 운영한다.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특성화할 수 있는 수업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특별활동비는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내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합니다. 연구사님 맞죠?
저희가 창의지성형이라면 화성만의 뭔가 독특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개념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당 10만 원 더 주는 것은 인건비 베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당이에요. 말 그대로 수당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의지성형 얘기할 때는 인건비 개념 지원이 원장들이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었어요. 시간 내에서요. 그러면 어느 일정부분을 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부담해 줘라. 그러면 원장이 예를 들어서 김정주 위원님한테 100만 원 줘야 될 것을 80만 원만 주고 시에서 20만 원 보조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 대신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일과 시간에 일어나는 수업을 기존 애들 재우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공부를 한다. 그냥 일상적인 똑같은 통상적인 어린이집이 아닌 변화된 특성화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자는 의도였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전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미진 연구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지성형이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특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원장, 교사들 인건비 10만 원씩 지원해서 그것이 창의지성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원장들이 따라올까요? 원장님도 해 보셨고 센터장님 해 보셨고 지금 연구사님으로 계시고 교사도 해 보셨을 것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연구사님 역할이 그런 역할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연구사님이 안을 제시해 주고, 또 위원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받고 집행부의 생각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창의지성형인지 아니면 수당 10만 원 더 주는 것이 창의지성형인지 얘기해 보세요.
연구사님한테 제가 질의해 볼까요? 역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나왔어요. 원장들이 수긍할까요? 본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참여할까요? 여쭤보는 것만 간만하게 대답 부탁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미진 연구사님이 원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접근해 주세요. 하겠어요? 저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하겠어요? 말 못하시죠? 다르게 질의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창의지성형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42개가 됐든 800개 어린이집이 됐든 앞으로 2동탄까지 1천개가 됐든 그것을 다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나라에서 어린이집 다 해 줍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있는 것 다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700개, 800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한 200개면 200개, 100개면 100개만 선정해서 우리 화성에서 운영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자는 것이 저는 창의지성형을 그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화성시 전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 예를 들어 27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7개 지원하듯이 매년 한두 개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하듯이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창의지성이라고 하면 화성시의 50개면 50개 딱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든 50개만 선정해서 저희들만의 프로그램, 아마 연구사님 유럽에 가보셨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똑같을 수 있고 다르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마다 테마가 다르게 운영하죠?
저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심지어 브라질에서 그 못사는 빈민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똑같은 조건에 특성화프로그램 방과 후에 특별활동 이런 것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것으로 수당 10만 원 더 주고 이런 것은 의미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저는 진짜 잘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베이스를 원장이 부담하는 것은 힘드니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말 그대로 수당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연구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것이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 어린이집에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사님 어떤 역할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사님이 진짜 연구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인지 업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업무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별도로 지원 안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인건비 베이스를 일정부분 지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테마별로 주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할 것이에요. 지금처럼 수당개념으로 지급한다면 안 옵니다. 왜? 원장으로 봤을 때 원장이 신청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수당으로 주면 원장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지금처럼 3가지 수당지급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루 날 잡아서 자기네가 입력해 주고 통장으로 쏴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원장이 입력 안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일거리만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맞죠? 해 보셨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자는 것이 다에요. 어린이집 742개든 748개든 1천개가 되든 좋은 프로그램 어떻게 잘 운영해 보자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원하는 사실이에요.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이 처음에 얘기해서 그 안으로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이 수당개념으로 바뀌고 완전히 다 180도 바뀌었어요. 이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까지 났어요. 이 과장님, 언론보도 나온 것 아시죠? 저는 진짜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획안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작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는 말없이 갑자기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고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고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맞춤형 얘기하셨는데요. 맞춤형은 맞춤형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화성만의 독특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창의지성을 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제가 맞춤형 언제 얘기했습니까? 오정임 팀장님 오셨는데 손훈기 팀장한테 인수인계할 때 창의지성형이 그것하고 연관 있다고 얘기 들은 것 있어요?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없죠?
정임

오정임보육정책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도미진 연구사님, 있습니까? 저희가 언제 맞춤형하고 연계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죠? 맞춤형은 맞춤형 사업이고 창의지성형이라는 것이 화성만의 뭔가 변화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변질을 시켜요. 왜 이렇게 변질시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맞춤형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원 운영이 어려운데 맞춤형 보육을 하면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다. 전에 원에 대한 지원은 그때 또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때 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춤형이 시행된 이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얘기하는 의도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맞춤형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이집이 어려운 데다 창의지성형을 주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전혀 안 깔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어린이집에 최소한 정원율이 80% 이상 찬 데 한해서 창의지성형을 하자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에다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테마적인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너희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선정하자고 제가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어려운 데다 주자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화성만의 뭔가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창의지성형이라고 했지 맞춤형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맞춤형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지 과장님처럼 맞춤형에 연계하고 저는 그것하고 별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활동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수업시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게끔 해서 화성만의 특색을 가지고 창의지성형하자는 것입니다. 수당개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인건비 베이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 베이스를 지원해 주면 원장들 일정부분 예를 들면 30% 지원하겠다. 창의지성형 선정된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지 수당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야 원장들에 대해서 운영비 별도로 안 줘도 인건비를 시에서 30% 지원해 주면 운영비가 돼 버리는데 접근방법에 따라서 말할 때 어, 아에서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춤형하고는 별개입니다. 아셨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추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끝나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시만의 특화된 보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내역을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 언론보도 나가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없이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으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전 이런 것 별로 원치 않아요. 언론보도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가지고 했을 때 건의되고 됐다고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뿌리고 난 다음에 수습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특위 결과보고서 맨 뒷장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당연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 분명히 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100% 27개가 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공형 어린이집 중에서도 창의지성형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선별해야지 연차적으로 창의지성형을 150개를 한다, 200개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3분의 1만, 30개면 10개씩 이번에 10개 공공형 어린이집을 창의지성형에 포함시키고 해야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100% 다 넣으면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특위결과에도 그렇게 넣은 것이에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당연으로 화성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선별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시립어린이집 27개인데 27개 다 잘합니까? 문제 발생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야 공공형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들끼리도 이번에는 나도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혜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냥 공공형 어린이집 무조건 100% 창의지성형 해 준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장들끼리의 경쟁심도 유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결과 용역이 거의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연장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최근에 시흥형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이 거의 났다고 합니다. 예산규모가 크지가 않은데 5억 원 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것들이 시흥영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흥형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을 공공형에 미달하게 해서 그 수준에 올라온 다음에 공공형으로 올려보내는 전초단계로 그런 계획을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실상 우리도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 공공형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공형보다 화성형을 더 지원을 세게는 못하고 선정기준도 공공형에 약간 하회하도록 선정함으로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들이 공공형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주

김정주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 빼버려야지 창의지성형에 왜 넣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공공형이 저희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창의지성형을 활성화시키려면 공공형 어린이집 안 하고 창의지성형 이 정도로 하는 안을 만들어줘야 성공을 거둔 것이지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수준을 낮게 한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가려고 하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공공형 어린이집 가는 것이 아니고 창의지성형으로 갈 것이야. 화성만의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득이 되고 좋다는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나 시군의 어린이집 수준들은 사실 공공형이나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경기도 평균 미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개발이 되면서 명의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계속 원장이 바뀌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기준미달이 돼서 인증을 못 받고 공공형에 못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과도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볼 때도 시비 100%인 화성형보다는 국도비를 받는 공공형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된 사람들이 공공형으로 가다보면 웬만한 데는 창의지성보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수준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창의지성형 성공을 거두려면 742개를 다 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말고 100개면 100개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원들이 쫓아올 수 있게끔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획기적으로 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목표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가 창의지성형이나 공공형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화성의 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거든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창의지성형 어린이집이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지원개념도 업그레이드시켰을 부분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원의 소화초등학교 아시는 분 계시죠? 초등학교의 등록금 엄청 비싼 것 아시죠? 그런데도 그 학교에 왜 보내겠습니까? 그 학교만의 특성 있는 자율수업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가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수원의 소화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그냥 두고 1년에 2천만 원, 1천만 원 들어가는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지성형도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부논쟁이 없어요. 그것을 100% 다 한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세게 가려다가 그냥 웃고 넘어가고 있는데 연구사님에 대한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오정임 팀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전문적으로 두루두루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충분히 살려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새로 전입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2월 16일 자로 신설된 함백산메모리얼파크건립TF팀 이용구 팀장입니다. 2016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다고 여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생과는 핵심이, 주 사업이 이거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난제를 뚫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 실무 팀장님과 과장님의 노고를 분명히 치하를 하고요. 또 이게 지금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전국적으로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이나 또 아니면 전국에서 화성시의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사실 김정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그리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의 사업성공을 위해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한 가지, 화성따라 맛기행나들이인데 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하면 맛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딱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궁평리 쪽에는 어디, 우정 쪽에는 어디, 이런 게 지역적으로 딱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가 모범업소로서 맛있고 외부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우선은 현재 선정된 업소는 20개소에 불과합니다. 향후에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이 되어야죠. 숫자만 늘린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특색이 있고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면서, 남양에서는 어느 집을 가야 맛있다고 권장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을 비롯해서 일정 부분, 홍보비를 준다거나 그만큼 또 그 사람들의 역량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게 하고 우리 SNS나 이런 데에도 그런 것을 다 올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도 어디라고 하면 맛집이 딱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힘을 실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현재 웹사이트하고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화성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생과 직원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맛기행을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특색이 있는 음식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화성시에서 나오는 해산물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화성하면 딱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을 좀 개발하셔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 잘 오시면 먹고 갈 수 있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면 감사하겠고요. 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5명에 대한 내용을 전부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거 조금 아는 건데 자꾸 감시원이 바뀌면 질이 좀 떨어집니다. 가서 홍보를 할 때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진짜 그분들하고, 계속 가시는 분은 오히려 그분들이 반기고 그렇습니다. 반기고 그러는데 자꾸 어느 단체는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바뀌지 않게 홍보를 해주시고 위생감시원들에 대한 교육, 가서라도 업주들과 어떻게 대화하는 방법 같은 것을 잘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기존에 잘하는 분들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하는 것보다 일단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박차를 가하고 마무리를 잘해서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이병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6대 때부터도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7대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