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페이지 금년도 군정 여건 및 군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등 국정핵심 과제 추진이 가속화되고 민선 6기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로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해소 전략과 대형 신성장 동력사업의 가시화와 함께 정부 정책에도 선제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 방향은 진취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일하는 조직과 성과 중심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 정주여건 환경 조성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1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페이지 역점 및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 구상입니다. 읍면별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간 특색 있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군민 행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공모대상사업은 지역주민 현안해소 및 행정주도 전략사업을 8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발굴 중에 있으며 관련부서와 2월중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 후 추경에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태안군 통·번역 길라잡이 육성입니다.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과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재능 있는 외국어 우수자들을 통·번역 길라잡이로 모집해서 군의 각종 국제행사나 축제, 민간의 경제통상 분야에 통·번역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은 5~6명이 되겠으며 선발기준은 한국인은 언어별 능력시험 중급 이상자 또는 준하는 실력을 가진 자 외국인도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자 및 이에 준하는 실력 있는 자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 4~5월중에 홍보 및 대상자를 선발해서 재중 통·번역 지원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쪽 태안-보령간 건설관련 정책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태안-보령 연육교 준공에 따른 부정적 요인 극복을 통해서 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도약하고자 민관연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현안 과제 등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성계획은 행정·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행정에서는 정책협력단 조직운영 총괄과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민간인은 사업발굴 지원 및 분위기 조성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와 전문가로서는 정부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용역 추진과 발굴과제의 사업화 추진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안과제로 충남연구원에 분석의뢰 중에 있으며 앞으로 3월중에 발족 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민행복제안 성과지표 발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서 성과지표 발굴과 발표회를 개최해서 공직자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분야는 민원분야로서 각 부서에서 반복되는 행정처분의 이의 해결 사례와 현재 진행 및 앞으로 예상되는 집단민원 등을 대상으로 실·과·직속기관·사업소별 한건 이상을 발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6월중에 발표회를 개최해서 심사분석 후 우수부서 표창 및 예상되는 갈등 이슈과제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13쪽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 컨설팅 추진입니다. 중장기적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서 연차적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현안 및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대한 파악과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자체적 분야별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개발하고 연차별 예산확보를 위한 중장기 단기별 사업대상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초청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 노하우를 습득하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전략 등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정이 바로 서는 감사 실현이 되겠습니다. 원칙 준수, 현장 확인, 주민 의견 수렴 등 군정수행 3대 원칙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되 조직역량과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신청 받아서 적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감사하고 결과통보 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의 규모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요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렴실천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전 공무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청렴 시책추진, 행동강령 위반 등 실적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인사팀과 성과관리팀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및 대규모공사 즉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시대에 발맞춘 영상편집실 조성입니다. 영상편집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구보존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억 원을 가지고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입니다. 행정의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해서 쟁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명을 추가 위촉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명을 추가 증원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행정지도는 2008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도로명주소나 변경된 지형지물 등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용 접이식제작은 기존 10만분의 1 축적을 5만분의 1로 확대하고 전자지도를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군정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1인1아이디어 제안 공모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본인 업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선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제 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1인1건 이상을 제출해서 우수제안서에 대한 포상금과 성과관리지표에 가산점을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7쪽 군정·문화관광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군정홍보를 실시해서 인지도,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관광객 방문 및 재방문을 유도코자 합니다. 먼저 SNS기자단 운영과 온라인 서포터즈 활용과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바이럴 홍보를 연중실시하고 태안이야기 개발 등 스토리텔링 제작과 콘텐츠 수집·제작, 문화관광 웹사이트 등 통합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권을 대상으로 관광객 생활중심을 통한 아파트 LED나 엘리베이터를 통한 직접 광고도 시행해 나가도록할 계획입니다. 18쪽 관광객 수요조사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관광분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홍보정책 방향을 수립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을 찾아왔던 관광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관광 트랜드나 패턴을 파악토록 하고 관광홍보 주제 및 메시지를 개발해서 태안군 관광관련 분야 홍보 시 적용과 통합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외부전문가, 단체를 통해서 우리군 지역업체, 체험마을 번영회 등을 홍보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쪽 공익 캠페인 제휴 마케팅사업입니다. 국내방송사, 언론사, 공공기관, 사회단체, 유력브랜드 등과 연계 캠페인 진행으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TV방송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예능, 교양, 다큐 등 공익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공익 캠페인 이슈 개발과 태안군 이야기와 연계해서 태안군 홍보 효과 극대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력 브랜드와 공동 협찬 공익 프로그램 유치로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발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기 균형발전사업이 2017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3기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지침이 마련·시달되면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생활권 선도사업 발굴에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2쪽 성과창출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통합성과관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평가관리 수립을 2월중에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3, 4월에 설명회 개최와 교육을 실시 후 성과지표를 확정토록 할 계획이며 7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최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3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스스로 평가하고 2차는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투자사업 2억 원 이상과 행사성사업은 2천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으며 앞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직문화혁신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다시 상위권에 진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아직도 공직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공직감찰 범위·방법 등을 확대함으로서 공직윤리를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군민체감 만족도에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신뢰받는 통계 생산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로 시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경제총조사와 충남사회조사 또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규제 개선·완화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로 규제관리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서 등록규제를 감축하고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민관 합동 시스템을 구성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과 관련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새뜰마을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근흥 안흥성마을에 최종 엊그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군이 선정이 돼서 25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마을 환경개선에 적극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조지역 사업은 지역발전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 가이드라인이 미 시달돼서 시달되면 바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남면 신온리 해삼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신청했습니다만 선정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도 다시 재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 컨설팅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력이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군은 몇 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출신이 중앙부처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약점이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 초청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태안군청 공직자들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인프라 구축을 같이 병행해서 굳이 태안지역이 아니어도 인맥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이번에 두 명을 증원하나 보네요. 실장님은 한 명을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명은 했고요. 고법, 대법을 하다보니까 여기 지역 고문변호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이나 여기를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임기제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어떻게 연동이 되나요?

그건 우리가 인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판단돼서 우선은 사실상 그 인력과 이 예산은 거의 비등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고문변호사가 월 20만 원씩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소송수행을 줄 때에는 금액이 200내지 300이 되기 때문에 1년이면 7, 8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장했던 게 행정소송이라든가 갔을 때 고문변호사 한 두명 정도한테 해서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고문변호사 아니어도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해야 승소확률이라든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온라인SNS홍보를 통해서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직접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은 SNS 잘 안하시지요?

예.

페이스북에 보면 태안군에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343명이 좋아요를 클릭하는 게 보통 한 50명 정도 댓글을 다는 게 한 5, 6명 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에 서산에 보면 좋아요를 클릭하는 게 한 500건 이상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 생활권 중심 직접광고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 축제관련 전광판 광고를 여러 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800에서 한 1,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대비 효과가 미미한 걸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기업에서도 상품광고보다는 이미지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안에서 정 이게 필요하다면 태안군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8쪽 관광객 수요조사 및 컨설팅사업이 7천만 원 하셨는데 축제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관광객수요조사 타켓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곳에다 주 타겟층을 30대, 40대 그럼 어떻게 초청가수를 꾸밀 건지 전체적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수요조사 각 지자체별로 얼마 전 언론에서도 뻥튀기가 심하다 이렇게 나오는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태안군이 가지고 있어서 공정한 그런 대처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주요재정사업 23쪽에 평가내실화는 있는데 지금 행사성사업이 2천만 원 이상 있는데 지금 행사축제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전에 결산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문서로 인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예산을 다뤄보니까 이분들이 좀 결산자료를 통해서 해야 걸러지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다 이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6쪽에 보면 계약심사 내실화 이거 예산 절감했는데요. 16억 절감하셨는데 범위를 보면 한 10%정도 차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10%정도와 그 갭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계획단계부터 예산편성단계부터 조금 치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과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더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기획심사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용역발주가 예산에 맞춰서 외주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0%이상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뒤늦게 찾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관광분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차질 없도록 신중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마 SNS활용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들도 계시던데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건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SNS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태안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보면 태안-보령 연육교건설 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2년 후 준공이 되면 단기사업의 정의는 무엇이며 5년 이상이면 중기로 보지요?

예.

특히 4, 5년 후 예산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계획 수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공모사업시범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탈락했을 경우 우리 실장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지금 연육교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두 번 세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저희들도 예산도 지금 첫 번째 된 게 나들목사업이 공모에 돼서 50억짜리가 추진되고 있고 그 외로도 구매항도 착공이 40억짜린데 거기도 올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확보해서 착공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저수지도 앞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은 주변 토지가 없기 때문에 영목항 보면 좁고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건의됐던 해안도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식구조를 개혁을 시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1페이지를 보면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추상적인 단어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선정방침 변경에 대한 내용과 실행교육은 우리 실장님께서 단단히 서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지금 2015년 중국 태안시와 결연 맺어서 결과물 말씀하시라면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업무수행이 착오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처럼 이렇게 크게 해놓고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이건 질의를 하고 감사 때도 받고 했는데도 사실 이렇게 15년 동안 여태까지 했어도 우리 태안과 중국 태안시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내용과 실행계획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없는 내용을 하지 마시고 잘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보충설명 드리면 균형발전사업 도에서 하는 부분이 올 하반기에 내년도가 우리가 2기가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사업 선정할 때 의원님들과 더 충분히 꼭 필요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에서는 생활권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적극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하고 죄송한 말씀은 아까 중국방문이 업무에 안 들어갔는데 지난해 갔다 와서 저희들이 29일날 토론회를 계획해서 그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 주고 해서 그 발전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걸 토론회를 가진 후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회 갖는다는 것도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게 있으면 좋지만 여태까지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활력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비 도비 따는 것도 우리 훌륭한 부군수님께서 도의 예산부서에서 오셔서 그런 데 의전해서 도비 따오는데 전략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11페이지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태안-보령 연육교건설 관련해서 지금 나들목사업을 잘 해주고 계신데 고남주민들은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고남이 발전할려면 해안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점에서부터 영목을 거쳐서 탄개, 구매까지 물론 일년에는 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이나 계획은 있는 건지.

그건 먼저 갔다 오셔서 군수님 지시해서 건설과에 계획을 순환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가경주 이쪽은 시작하고 어려운 쪽은 나중에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육교가 건설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발전효과, 관광객 유입효과를 볼려면 지금 말씀드린 옷점서부터 가경주, 영목, 탄개, 구매해서 서해에서 천수만쪽으로 일주하는 그런 도로가 개설돼야 효과가 아마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입니다. 미래안전정책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에 역점 및 신규과제입니다. 태안 안심택시 서비스 시행 등 7건의 시책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안 안심택시 서비스시행입니다. 택시 이용자가 차량에 탑승 후에 차내에 부착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탑승위치, 시간, 차량번호, 운수회사 등 기본정보를 가족에게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선 3개 법인택시 69대를 대상으로 선시행하고 사업성과 분석 후에 개인택시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고 특히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여학생층 등 여성층을 중심으로 군민들에게 집중 홍보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군민 안전보험제도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군민이 화재 등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군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화재, 폭발, 붕괴 등 6가지 유형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보상 그리고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상해부상 치료보장의 두가지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금은 사망은 1천만 원, 장애의 경우에는 500만 원, 스쿨존 교통상해는 1,200만 원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외국인이 대상이 되며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운영 조례 제정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루질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태안군이 해루질의 명소로 동호인들간에 입소문이 남에 따라서 안전사고 건수도 전국사고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으로 우선 위험지구에 야광위험표지판 25개를 추가설치를 하고 기 사고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에는 실시간 물때시간을 제공해주는 LED전광 안내판과 항공복귀 유도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칭 태안 연안안전지킴이전용 스마트폰앱을 개발·보급코자 합니다. 앱에는 위험지역의 자동경고기능, 탈출로 안내, 밀물 접근시간의 경고기능 등을 탑재해서 그리고 이와 함께 해루질 장소의 입구 주변펜션 등에 자동다운로드기능인 NFC태그를 설치해서 해루질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수욕장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수욕장법 시행 2년차를 맞아서 안전사고제로의 목표에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라이프가드, 수상오토바이 조종면허 등 자격취득 교육을 시행하고 그래서 정예안전요원을 자체 육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상오토바이, TRS무전기, 고성능망원경 등 장비와 해수욕장 공동 감시탑, 재난관리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해경, 소방서, 공단과는 관리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배치로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강화하면서 합동상황실 운영과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해수욕장 3개소를 지정해서 어린이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해수욕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등록된 급경사지는 총 22개소로 이중 집중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붕괴위험지역인 D등급은 5개소입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모항항 절개지 등 3개 지역에 총 21억 원의 사업비로 옹벽 보강사업 등 예방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22개소 전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력 보강 추진입니다. 먼저 원북119안전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근흥119센터는 금년부터는 전액도비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 당초 예산이 도에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1회 추경에 시공예산도 확보해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도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원면 소방연수원과 만리포119센터는 연면적 3,400㎡에 91억 원의 사업비로 도에서 금년 중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도 소방본부와 협의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전략사업의 본격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전략팀 가동 2년차를 맞아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연수원 유치는 작년 말 입지가 확정되어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본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드맵은 4월까지 기본설계공모가 확정이 되면 9월말까지 설계를 진행을 하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축인허가, 상하수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명실상부한 정부연수타운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산 군부대 토지활용은 현재 국방부와 기본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협약 체결과 또 지뢰제거가 남아 있습니다. 지뢰제거 작업 후에 설계를 시행 하반기 착공목표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미래산업 두건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업국 그 다음에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조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안화력 온배수활용은 수산양식장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7년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농업부분은 서부발전 등과 협의해서 금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센터 건립은 현재 토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변경절차와 함께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사업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꽃지해안공원 개방문제는 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자공모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되 군 직영에 대비한 계획수립과 대안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화산종합개발 용역은 완료 후에 산림청,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연차계획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수께서 추가 부여하신 연안환경정비 종합계획수립, 도시민 유치전략, 대표관광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과제입니다. 군민안전교육 확대 시행 등 4건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체험형 군민안전교육의 확대시행입니다. 먼저 교육시설 및 장비개선분야는 한서대 해양교육원에 보조 사업으로 수상안전교육선, 사고선박 체험시뮬레이터를 제작설치중인 바 시설을 현대화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초중고생들의 의무안전교육 수요에 대비하면서 작년 처음 시행한 군민안전교육도 500명 목표로 유치원생부터 공무원까지 계층을 다양화하는 등 군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위험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 55개소와 시특법대상 23개소입니다.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기, 가스분야 등 특정분야는 전문기관 위탁점검으로 세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덕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총 2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로와 소하천 정비, 유수지 설치 등 호우피해방지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은 작년에 이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확보가 일부 늦게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가 내년까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사경 지도단속은 직무향상 교육 등을 통한 특사경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단속방법을 체계화, 다양화함으로써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 미래안전정책실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39페이지 해루질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대책 여기에 그 밑에 해루질사고 취약지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등으로 현장 안전 환경 조성 및 위해요소 사전 차단했는데 예산이 이게 5억2,500만 원 맞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아까 설명할 때는 해루질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해루질이 불법인가요, 합법적인가요?

불법사항은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해수과와 심층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해루질 자체는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꽃게치어 사시랭이를 잡는 건 불법입니다. 그 외에는 해루질 행위자체는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 문제점은 해양수산법에 해루질이 제가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물었는데 그럼 현장에서 족대, 삼발이, 투망 갖고 횃불 사용하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해루질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환경 저해요인이 안 되느냐 되느냐.

그건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제재한다는 건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불법사항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법령상 위배 안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법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해명을 해보면 불법은 불법이지요?

불법 아닙니다.

합법적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꽃게 치어 잡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령상 위배 안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요.

예,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2쪽에 보면 원북 119안전센터 신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우려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진입로 확보 때문에 그런 데 경찰서와 도 관계부서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도 수난구조교육센터가 만리포 119안전센터 신축이 있는데 부지에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 문제는 도 소방본부에서 도 관광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용도변경이?

일단은 그게 현재 용도지구는 운동오락시설입니다. 그걸 공동시설지구로 변경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잘 돼서 유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3쪽에 꽃지해안공원 조기개방이 있는데 이게 올 여름 성수기 전에 가능할까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모업자가 선정된다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안 된다면 그때부터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검토를 추진해서 가능한 한 시설물 개보수문제하고 일부 화초류를 심어서라도 일단 금년도 여름에는 일부라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모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공모는 2월 27일까지 공고를 하고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해서 아마 5월 중으로는 선정을 한다는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되면 어찌됐건 도지사께서도 오셨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비용이 한 50억?

아니 현재 도에 편성된 예산은 10억. 우리 군비로 편성된 건 5억5천인데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별도예산 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도 4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여러 가지 변수를 대비해서 4월 정도면 접수된 건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3월 2일까지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해서 이번에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태안아파트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공동주택에 보면 법규가 바뀌어서 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건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나요. 그러면 만약에 위험지역으로 해서 무슨 평가가 더 났다하면 군에서 이후 조치사항 같은 건 어떻습니까?

현재에는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본 바 D등급보다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전문가 판단은.

그래요. D등급에는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6쪽에 보면 특사경이 활동 강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 전 제가 호객행위에 대한 SNS,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가 보도 자료도 냈는데 호객행위 단속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위생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사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태안군 관광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기두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호객행위가 아직도 근절되는 못하는 지역이 사실 이 지역에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인 위생팀과 우리 특사경팀이 별도 심층검토해서 합동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청에 특사경 담당검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의를 해서 단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세 가지만 할게요. 38쪽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혹시 이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도로요철이나 빙판길에서 부상당했을 때 이런 때도 해당이 되나요?

그런 사항은 별도의 개별법령을 가지고 하고 이 사항은 재해로부터 부상을 당했을 때 군민들이 보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판이 떨어져서 부상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 사항도 물론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재해 그 다음에 스쿨존 부상.

그러면 도로의 결함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러면.

그런 건 개별법, 그러니까 도로관련 법령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행정기관과 별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39쪽에 태안연안 안전길라잡이 전용앱 개발했다고 했지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NFC태그를 주변 펜션에 설치해서 자동다운로드를 하면 앱을 스위치를 켜면 가령 제일 문제점이.

본인이 휴대하고 가서 갔을 때 거기에 신호가 온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이 지금 세 단계로 구분해서 앞으로 한시간 내에는 밀물이 들어온다. 그럼 가령 녹색불, 30분 정도 되면 들어온다 그러면 청색불,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앱에 탈출로, 육지까지 가는 길을 지정해 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것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인근지역에 설치한다.

예, 그 다음에 입구안내판이나 자동 다운될 수 있도록 태그를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접촉을 하면 자동 다운로드 되는 기능까지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3쪽에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꽃지해안공원 관련해서 현재 2월달까지 공모가 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거기 연안정비사업하고 대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도 연관해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아마 해수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이 개방하는 시기하고 그 사업하고도 연관이 안 되는가.

연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2차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과장이.

그것보다도 아는데 그 공원을 관통해서 이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이 무슨 협의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원을 관통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49쪽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53쪽까지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역점 및 신규과제로 읍·면장 주민 만남의 날 운영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주민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읍면장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읍·면장들이 주 2회 이상 주요 민원지역이나 주요 공사장, 위험지구, 저소득층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과 함께 숙의하고 해결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행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감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군정 발전에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표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최대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군수 일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근간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연두순방의 짧은 만남의 시간을 보완하면서 현장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중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매분기 일일 읍·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원이나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민원 현장이나 숙원사업 현장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읍면의 애로와 주요 현안을 명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균형 있는 군정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일상화입니다. 중앙부처와 전국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지자체별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시책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우리군에 접목이 가능한 시책을 적극 발굴한 다음에 현지 실사 등 또 수요토론회 등을 통해서 검증을 거쳐서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시행할 경우에 시행착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자체아이디어를 더 보탠다면 보다 완벽한 시책으로 발전시켜서 군정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군민 생활불편 신속 해결을 위한 행정 119의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원관찰제의 기능을 살리면서 군민행복의 중점시책으로 정착을 하기 위한 신고대상자를 공모해서 군민까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정말로 안전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책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관찰제는 종전대로 시행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행정 119가 전담팀에서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리과정을 행정 119팀에서 추적관리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나 예산, 인력 등을 신속히 조치해서 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통합평가 실시입니다. 본 시책은 읍·면간 선의경쟁을 통해서 읍면의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읍면 평가지침을 마련을 하고 지표항목을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서면과 현지실사, 전화 등 공정하고 다양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읍면은 연말에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진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는 각 읍면에서 서로 공유해서 상호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일하는 조직을 위한 인사 업다운 제도 운영입니다. 6급 팀장을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로 실무자들이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팀장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청 팀장과 읍면 부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태도나 리더십,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을 지표로 해서 부서장들의 드래프트제와 직원들의 무기명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선정된 팀장에 대하여는 1차 경고와 교육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되 이런 과정을 거쳐도 개선점이 없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시책은 일을 못하는 팀장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팀장을 선발해서 분발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 육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초 설치취지에 맞게 읍면사무 중에서 단순업무 위주로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선정하고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제정에 맞춰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착실히 해서 시범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자치위원회별 활동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환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행정기관 유무선 융합 전화시스템 도입니다. 행정업무 처리에 직원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화로의 휴대폰호출이 많아지면서 공공요금은 물론 직원들의 개인전화요금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무선 융합 전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안승인과 기술습득 또한 시스템 구축, 앱 보급과 교육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관내 이장과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문서 수신이나 군정홍보 또한 다양한 군민의 의견수렴 등 군정 업무의 신속한 전달과 홍보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어플을 개발해서 스마트행정을 통한 군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요업무 과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입니다. 지난해의 인구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서대라든가 기숙학원 신입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적극 권유하고 또한 홍보할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와 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짜임새 있고 맞춤의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면서 보다 인구유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군민생활안전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606대의 CCTV가 군민의 생활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와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차량번호인식용 5개소, 학교주변지역 5개소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하고 노후된 4개소에 대해서는 화상밝기를 높여서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직자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독서교육 운영입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개월 20명 과정으로 교육업체에 위탁해서 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희망도서를 보내줘서 자율적으로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또 독서가 끝나면 위탁기관은 독후감을 제출받아서 독서학습에 대한 평가와 추가지도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항상 책을 가까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독후감에 대해서 는 우리 새올전자 게시판에 게재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수산업기술센터 운영준비입니다. 우리군에 수산자원의 활용과 수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업기술센터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의 실천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인력 즉 수산연구직과 지도사 1명을 공채채용하고 이들을 통해서 수산업기술센터의 설치 타당성이나 규모, 조직, 운영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검토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이웃공동체 운동입니다. 도의사회단체의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의 실천 확산을 위함입니다. 그동안 지원금에 의지한 일회성 봉사에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연중 나눔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필요한 재원은 휴경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서 봉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부터 공문서의 원문공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노출에 위험성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검출 항목이 4개에서 6개로 확대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보안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공개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관리시스템 및 방화벽을 강화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8쪽 행정 119관련해서 지금 행정 119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게재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주 내에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고 각 읍면에 홍보가 됩니다.

읍면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저희가 행정 119가 하는 일 또 거기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분야를 공공시설민원과 복지민원으로 나눠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공공시설 민원은 현재 전원관찰제에서 하고 있는 도로나 교통, 공원,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을 때는 신고를 직접 하면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걸로 그리고 또 사회복지민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 또 읍·면장들이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원해서 해결해 주는 사항으로 나눠서 그 사항을 주내에 홈페이지 게재하고 읍면에 발송해서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조금 늦추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직 예산 같은 게 조직이 안돼서 조금 인터벌을 늘리고 있는데 우선 홍보를 추진해서 군민들한테 행정 119가 뭐다라는 것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군민들이 이 행정 119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1쪽에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회 조직 육성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에 보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사무위탁, 주민자치 활동 경연, 교육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사무위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해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시행법은 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안돼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해서 그걸 준비를 하면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미리 준비하자해서 지난해 각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받아봤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라든가 또 하나 읍면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고 선정하더라고요. 나중에 수가 같은 것 조사할 때. 그런데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하나 아니면 두 분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실사하고 조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읍면이나 군청에 보고를 하면 그런 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자로 지정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 그래서 우선 작년에 대략 하는 것이 그런 정도만 우선 시범운영해 보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예산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동안에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행령이 되면 일정업무를 위탁하는데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시범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되고 있어서 우선 두가지정도 채택이 됐고 좀 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한 두가지 더 발굴을 해서 접목을 해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관련읍면에서 우선 우리가 해 보겠다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두가지를 더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어디를 활용해요? 면사무소를 활용하나요?

자치센터를 우선 운영하지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부사항은 시행령이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시범운영을 할려고 하냐면 읍면과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운영하되 읍면과 같이 공조체제를 하면서 읍면에서 이런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함께 공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두 가지 정도를 먼저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행령이 조금 딜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조직, 자원봉사조직 이거와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자치센터로 넘어갈 경우에 그분들의 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까 얘기한대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서로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군수 일일읍면장제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 게재해 놓은 사항은 표준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 119는 전담전화번호를 마련했습니다. 670에 5119로 전담전화번호를 며칠 전에 확정해서 이번에 홍보할 때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군민들이 언제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개인정보관계는 정부차원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바로 우리가 정보 누출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60쪽에 인사 업앤다운 제도 운영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하고 내년에 공직자들과 외부에서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신뢰받는 태안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잘 작동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56쪽 군수 일일읍면장제는 조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가장 민원인이 찾기 바쁜 시간대 같고 직원들과 회의한다는 게 좀 땡겼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61쪽에 주민자치조직 육성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노래교실이나 댄스, 풍물교실 이런 것이 주로 그렇게 되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문화와 접하기에 소외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태안읍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멀리에는 고남, 이원, 안면 이런 지역에 주민들이 영화 한편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된다고 한다면 먼 지역부터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번 저녁 먹고라도 가서 영화 한편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 좀 같이 구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안 수산업기술센터 이건 우리 해양수산과와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장기적으로 그런 차원의 센터가 됩니다.

그러면 인력채용이 늘어나야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와 티오 이런 사항도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과도 있고 기술센터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태안에서 가진 건 없고 도 차원에서.

글쎄 우리 군에서 만든 것 말고 수산 무슨 사무소가 있던 데.

이런 연구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할려면 인력 TO 문제도 있을 테고 사무실문제도 있을 테고 또 수산과 업무관계도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 건지.

저희도 1월에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우리 충남지역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고의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 세계수산대학을 하면서 우리 태안군의 현실이 많이 어필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한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가장 큰 것이 티오인데 이것을 한번에 유치 않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정부차원에서 큰 부담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의 여건, 입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인력은 2명?

예, 우선은 2명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곤입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97쪽 첫째 2015년도 주요성과 둘째 역점 및 신규과제 셋째 주요업무 과제 넷째 상급기관 관련사업 다섯째 타 기관사업 등으로 두 번째 역점 및 신규과제와 네 번째 상급기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중점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01쪽 역점 및 신규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릴순서는 첫 번째 지역활성화 지역개발계획 수립 외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302쪽 지역활성화 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지역활성화지역 국비 300억을 지원받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관련법에 의해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선정 즉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보수 두 번째 교육·문화·관광설치 및 유치 세 번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까지 북부순환도로 등 8개 대상사업 추진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군 대상사업이 국토부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까지 지정 고시되어 우선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03쪽 맞춤형 지원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범위는 융·복합 사업 30억 한도 수요응답형 3억 미만 등 두 가지 사업이 있으며 신청기간은 3월 말까지 충청남도에 신청 5월까지 국토부에 신청하고 9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업으로 신청 준비는 두 가지 사업으로서 30억 규모는 남면 신온리 드르니항 일원이며 3억 규모는 고남면 고남2리 영목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2월 사업추진 예비 계획서 작성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6년 5월 국토부에 신청서를 접수 후 9월 선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304쪽 도로변 마을보호구역 설치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초행길의 운전자가 많아 도로의 마을통과구간은 마을 존재 현황 등 사전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고속주행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사업으로는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대상사업지를 선정하여 마을진출입 전후 40미터 빌리지존을 지정하고 속도저감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 저속주행을 유도를 위한 대책시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305쪽 태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다각화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농림부, 충청남도, 태안군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2천만 원으로 도·군비 각 50%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간지원 조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며 농어촌 정보화 구축사업과 태안군 지역활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정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306쪽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지난해 서산경찰서 관할인 태안서산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1위인 실정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싸이키경광등 등 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군민 캠페인을 통한 교통질서문화를 확립하며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며 모범운전자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교통안전캠페인을 군민과 함께 하는 범 군민안전 캠페인을 실시코자합니다. 여섯 번째 307쪽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태안읍 남문리 우체국 뒤 기존 주차장 13,456㎡를 활용하여 기존 301대에서 700대까지 확충할 수 있는 주차타워 2, 3층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특회계 보조금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308쪽 태안읍 시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태안읍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로 주민의 편익도모 및 불법주정차 근절과 시가지내 쾌적한 주차환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위치는 동문리 동양카독크 주변이며 면적은 2,404㎡이며 주차면수는 약 110면이며 사업비는 36억으로 추정되며 남문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남문리 K마트 옆으로 면적은 4,002㎡이며 주차면수는 약 90면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1월 군 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상반기 이전 편입물건 보상계획 공고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21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중앙공모에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농어촌의 경관, 환경, 문화·복지, 체험·소득 등 분야의 중규모 사업을 통한 마을발전 기틀 마련과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어촌 개발분야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태안군내 총사업비 32억 공모에 7개 마을 고남2리, 신야1리, 중장2리, 중장6리, 남산2리, 당산4리, 관3리를 1월중으로 중앙에 신청 중에 현재 있으며 공모에 철저히 준비하여 9월 공모·신청된 전부락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2쪽에 보면 지역활성화지역 국비 300억을 확보할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여기에 북부순환도로가 되어 있는데 북부순환도로가 국비매칭사업인가요?

그 사항은 아닌데 이건 지역활성화 10년 계획으로 우리 지역에 특별히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북부순환도로나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활성화 국비 300억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북부순환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군비 90억으로 전액 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 보면 8개 대상사업 내부방침 확정이라고 있어요. 8개 대상사업이 무엇인가요?

그걸 제가 전부 다 외우질 못하는데요.

그러면 자료로 좀.

자료를 드려서 확정된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순환도로가 민원이 다 해결이 됐나요? 주민들 만나면 민원 하나도 해결 안됐다는 얘기가 있고 군수면담 신청해서 만나기로 하셨나 보던데.

제가 알기로는 다 해결돼서 잘 추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07쪽에 보면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공사가 있어요. 지금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 사항은 늘 만차 상태고 주변 상가에 주차가 돼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차 상태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장기주차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개인주차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치를 하고 주차면수가 도대체 얼마가 모자란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필요하다면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건 안하고, 주차타워이거 여러 곳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그 사항을 장기주차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실상 의원님에게 나중에 별도로 장기주차가 얼마며 지금 현재 주변에 주차돼서 어느 정도가 부족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가 나와서 지금 보면 국비 15억 군비 15억 있고 그 뒤에 308쪽에 보면 지금 66억에 걸쳐서 그러면 한 9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주차장 만들자마자 전체적으로 그냥 꽉 차 있어서 장기주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든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의 성격이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서산 같은 경우는 요금도 받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곳에 너무 과대한 주차장이 과연 효용성이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2, 300미터 걸어가서 살 자신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도 아마 대동소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해주시고요.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이 4,002㎡로 넓어요, 동문리 공영주차장보다. 그런데 왜 주차면수는 20면이 적나요?

그것은 땅모양새가 주차장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면적과 약간 여기는 구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설계를 하면 이것보다는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1,600㎡면 상당한 차이나는 건데 그 정도에 대해서 면수가 적다는 것은 조금 아무리 땅이 그렇다고 해도 저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4,000㎡중에는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서 빠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동문리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 블록 안에 꽉 차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남문주차장이 왜 그러냐면 모양새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이 집니다.

글쎄요. 그 면적을 하는데 아까 도로가 부지가 편입돼서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안 하셔서. 그리고 321쪽에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알면서도 못하는 건지 이게 좋은 시책이라는 봐요, 저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국비를 많이 갖고 오는 건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건지 좀 그런 점에서 이렇게 효과 보는 주변마을에서 이렇게 파급하는 것 같아요. 신청한 것 보니까. 7개 마을에서 신청했는데 예년 평균 선정되는 마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4군데가 선정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했는데 이것이 의원님도 알다시피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안면도 중장4리, 중장5리가 이런 마을로 해가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마을기반사업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안면도가 다퉈서 하는 실정이고 또 이것을 아는 이원면 내리2구 같은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특징은 옛날에는 관 주도로 해서 밀어부쳤는데 지금은 하자는 마을, 열심히 하는 마을 경쟁을 붙여서 거기서 등수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올해 또 선정됐다 하면 다음단계가 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마을이 된 데가 중장5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읍면장회의 때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려고 하면 최소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락의 열정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건데 왜 못할 까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구했는데 사실 이 5억, 2억 이게 사실 엄청난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일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지역 보니까 그래도 효과 봤던 주변지역마을이 들어오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마을들이 해서 물론 다되진 않겠지만 서로 좋은 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보상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전부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기간 내에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가 있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순조롭게 확보가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노춘민입니다. 267페이지 해양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270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역점 및 신규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신규과제 7개사업, 역점과제 6개사업 총13개사업 18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감태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감태 주생산지인 청산, 사창, 당산 어촌계 3개소에 감태건조기, 세척기, 구이기 등을 지원하여 지역특산물인 감태의 안전한 가공생산 기반 확충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업등 구입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강화에 따라 야간 항행을 하는 어선에 어업등 의무 설치를 고시하여 관내 소형어선 어업인에게 어업등을 우선 지원하여 충돌사고 예방 등으로 어업인의 생명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안전한 어항만들기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어항 42개소에 어항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어항을 이용하는 어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한 어항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호안시설정비는 3억 원의 사업비로 고남리 일원에 호안시설 80미터를 정비하여 어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군 자체 도서사업 발굴 용역은 관내 유·무인도를 대상으로 도서사업 발굴 용역 또는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시행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바다녹화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근흥면 해역에 수중저연승 시설, 해조류 이식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 복원과 바다녹화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국가어항 관리선 정박유치는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50톤 규모 어항관리선 건조계획이 있어 향후 어항관리선의 정박항을 우리군 신진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충남도 해양수산국 2016년 신규사업으로 협업을 통한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어업인 복지시설 건립지원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에 어업인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은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안면읍 내포항, 근흥면 갈음이, 소원면 태배 일원에 해상펜션, 해상광장, 해상산책로 등 환경생태 친화적인 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방파제 선착장 보강 등 어로환경 개선사업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소원면 망산포구, 남면 곰섬항, 안면읍 황도항, 고남면 가경주항, 장곰포항에 어항시설 보수·보강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로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총18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62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상부공(강교제작), 강교 운반·가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소원면 의항, 모항지구 7개단지 56㏊에 어초설치를 통하여 해양생물 생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11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연안해역에 넙치, 대하 등 8종을 방류하여 연안 수산자원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 공모사업에 49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친환경 새우양식시설사업은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남면 당암리 축제식 양식장내 바닥시트 시설을 지원하여 바이러스병 예방에 노력을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총 28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군 근소만 일원에 객토, 경운 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갯벌 황폐화를 예방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송현, 곰섬, 방포 어촌계 어장내 모래살포, 투석, 경운 등 어장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 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총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군 2개 권역 북부, 남부일원에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연안어업의 경쟁력 강화, 수산자원 회복 등 수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타기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4개 사업에 36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290페이지 안흥항 재정비사업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8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0억 원의 사업비로 물량장, 방파제 신설 보강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드르니, 가의도, 만대 정비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21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46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호안, 선착장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243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개 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 충남도 대체도로 개설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해소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청사신축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남문리 일원에 청사를 신축하여 어업지도기관 역할과 기능 강화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타기관 사업을 포함하여 총32개 사업 732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수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물론 소득 증대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전히 이관된 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12분 정도가 별도로 하고 개별로 감태 생산하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도 엄청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우리 해양수산과 3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집행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보면 아주 설명도 차분 차분하게 잘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272페이지 보면 감태가공설비 지원사업 우리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당초는 여기 어도어촌계도 들어가 있었는데 어도어촌계는 왜 않는다고 해서 빼 놨습니까?

지금 4개 어촌계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4개 어촌계장님을 모셔놓고 금년도 감태 생산하는 걸 말씀드렸더니 어도어촌계는 금년에는 생산할 계획이 없어서 청산리, 사창리, 당산어촌계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할 경우는 얘기해서 상대어촌계에서도 충분한 배려를 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번에 3개 어촌계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3개 어촌계에 1억을 투입해서 해 줄려고요. 그러면 어도어촌계는 여기를 않는 대신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예, 추가로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태안읍에는 어도어촌계 하나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여기 문제점으로 봐서는 학술용어로는 이게 가시파래라고 하대요, 감태가요? 그렇게도 불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라인에 보면 1㏊당 면적에 한해서 고용창출이 1인당 소득은 얼마, 가구당 소득은 얼마 우리가 1억을 투입하는 대신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득도 없이 우리가 1억씩 투입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그리고 273쪽에 보면 안전한 어항만들기 사업 있는데 관내어항이 42개지요?

예.

그래서 2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태안군 어민숫자가 얼마고 낚시배 보유수, 연간수익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얼마나 우리가 되느냐. 그래서 2억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예산은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2억씩 쓸 때는 정말로 이게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시니까 이런 것도 수익창출은 얼마나 되며 우리가 2억을 투입하는데 얼마만큼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계산해서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조혁,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72쪽 감태가공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구이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비닐에다 씌워서 하잖아요. 그런데 포장재를 군에서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감태가 서울백화점 가면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부가가치상품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점까지 원스톱으로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현행 4만 원인가 판매되는 것 같은데 포장만 더 잘하면 좋은, 그것까지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건조기, 세척기, 구이기 등이 있는데 지금 1억 원으로 세 군데를 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해서.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 현황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사업은 수협에서 위탁해서.

예, 100억 원 확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오경석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역점 및 신규과제와 금년도 주요업무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총 923억2천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736억2,700만 원, 세외수입은 186억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수여건은 경기둔화, 가계부채 등 전반적으로 납세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세수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원별 주기적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과세자료 확보 등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기분 고지 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납세자 납부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또한 저금리시대 자금운영 최적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조기달성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탄력적인 체납처분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총 체납액 82억200만 원 중 30%인 24억6,1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과 자체징수반 편성을 운영하고 부동산 등 채권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처분 시에는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생계형 체납에 대한 분납유도와 공매보류 등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정 여건과 납세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서 개인과 법인의 모범체납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겠으며 또 지난 1월에 영농교육 시 운영한 바와 같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하고 기업체 등을 찾아가서 지방세를 설명해 주는 사항을 연중개최하고 지방세 분야별 상담관 운영으로 세무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또한 알기 쉬운 세무안내 리플렛 등 홍보물을 활용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역개발 채권매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필요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를 현재는 별도로 수기작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취득세 고지에 포함해서 수기작성을 생략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실시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조를 받아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군 금고에 채권매입 영수증 발행협조를 현재 요청한 상태이며 3월중에는 시범운영한 후에 4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세입통합 간편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ARS한통화로 언제 어디서나 조회납부가 가능한 원스톱 세입금납부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으로 간편납부 시스템구축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보안성 검토 후 6월까지는 시스템구축을 완료해서 주민이 간편납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징수법령 시행과 제도지원에 따른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과 관리 역량을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서 저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업무의 일원화 및 집중관리 됨에 따라서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업무연찬회를 상하반기에 각 실과별 주무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부과 및 체납정보관리를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조기대응팀 구축과 상습·고의적 체납자의 강력한 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과 행정제재로 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공시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가, 공장, 창고 등 일반건축물은 그동안 군을 방문하거나 열람 신청을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걸 해소해 주고자 일반건축물 가격정보도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방세 종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계약행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관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속됨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인 계약행정으로 지역기업에 활력에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또 선금지급과 공사의 업종별 분할·분리 시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분리발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우리업체에게 수주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의 장애인,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과도 수의계약을 확대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조달등록업체 생산제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건설공사 낙찰의 관내업체 대상으로는 저희 군내에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또한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나 입금알림서비스를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0쪽에 업무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사무실 공간 확충으로 민원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창고 신축으로 효율적인 물품보관 및 이용을 높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행정대처능력 향상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남면에 비상대기소는 이달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하겠으며 청사와 창고는 현 청사와 균형과 미관을 고려해서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금년 안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132쪽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전면시행을 준비했습니다. 현행 국세부과형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2017년부터 독립세로 전환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성 향상을 통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국세청 통보자료 대조 등 주기적인 정비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제개편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별안내와 소식지, 각종 회의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세원 조사 강화로 지방세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자진신고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법인은 3년이내 미 조사법인과 비과세감면법인을 개인은 자경농민 취득농지 감면 또한 장애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올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금년에도 관외지역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광역징수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원인 파악 등의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결정고시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정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행정목적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해서 주민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1,433필지에 210만6천 평방미터와 도유재산은 125필지에 16만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 환경정비와 에너지절약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목표 절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9쪽에 보면 지역업체의 관급공사 용역이 계약수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수의계약이 밖에서는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 보면 업종별 분할분리 시공 가능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예산 절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동의합니다, 지역업체 주는 건.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특정업체만 나눠먹기식을 한다면 그건 결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 보면 태안군에서도 농공단지나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태안군 농공단지면 이해는 하겠지만 다른 농공단지에서 굳이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건지 그 법률을 위해서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지역에 가서 지역의 지자체가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건을 열악한 업체니까 써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안 농공단지는 없고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건 그 자치단체의 문제고 그런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문건설업체 하도급계약 적극 유도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례로 한전같은 경우도 지역의 자재나 지역걸 안 써서 사실 원성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만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풀어 놓는다고 해서 그냥 다 기존에 방식대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결코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동감하는 입장으로 하여튼 농공단지라고 해서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 아닌 우리지역 농공단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법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법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굳이 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하도록 추진하고요. 저희 하도급관련은 지난해도 계속 해 왔지만 앞으로도 적극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하도급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군이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간담회해서 민원도 받아서 그게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4쪽에 보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청사조경수 수종갱신이 지금 정문 앞에 이루어지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나무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그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큰 느티나무를 했는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시로 다른 데다 보관하고 있나 보지요?

갈 데는 두 군데 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서산하고 경계 공원 조성하는데 그런 데에 그늘을 활용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데 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소나무가 많이 태안군 청사 주변에 수종 갱신하는데 소나무만 있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종들이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위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여나 다음번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새로운 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무가 울창한 숲을 하다보니까 속성수를 많이 심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솎아가면서 하고 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 혜택보다도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군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최근에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시책을 받은 게 한 얼마정도 되나요?

이 조기집행 추진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금액을 조속히 지출해 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 말씀을 해야 맞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을 한 56%를 하는데 한 70%로 잡아도 예전에 조기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70%정도 나간다 생각해도 돈은 항상 보면 30%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일년 12달 중에 반은 6월 이전에 나가야 되는데 전부다 하반기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일부 상도 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조혁 의원님.

예.

최영신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3쪽에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우리가 82억 정도 되네요?

예.

그동안 보면 우리 K법인인가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현재 기업회생 진행 중에 있고요. 기업회생의 1차는.

회생절차 밟은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1차는 채권자들이 불승인을 해서 중단돼서 다시 금년에 기업회생 신청을 해서 다시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액수가 얼마였지요? 한 6, 70억?

저희가 체납 처분한 게 58억.

한 60억 되지요. 다시 회생 절차를 다시.

예, 저희가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은 승낙을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장을 더 많이 해 달라. 그래서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같이 합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회생 하는데 어차피 기업이 망하며 가지고 있던 회원권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생을 해야 된다.

거기 부채가 우리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나중에 징수가 가능합니까?

하면 가장 먼저가 국세, 지방세가 우선으로 납부를 해야 회생이 1순위.

재산 가치는 충분합니까?

지금 회생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거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회생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희군 입장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도 들어오지만 지역 경제에 유리하게 한다면 파산되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관리하는데 법원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가 체납액 중에서 원체 덩어리가 커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130쪽에 청사 증축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저희가 바깥에 나가 있는 교육체육과와 유류피해대책과를 저희 청내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업인데 이걸 당초에 군수님하고 했던 그 위치가 저희 군내 청사가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청사를 하면 여기 저기다 하는 것보다는 조화롭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해부터 얘기되던 그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이라.

사실 그게 궁금해서.

그 화장실 문제하고 위치문제는 해서 질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 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본청이라 본 건물하고 좀 가까이 했으면 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화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 같으면 우리가 의자 하나를 치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데 이건 얘기가 뭐합니다만 화장실 문제는 사람이 사용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23쪽 보면 지금 최영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조기달성 이렇게 하고 추진계획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시군체납세금 징수평가 1위목표로 총력을 다 하여 징수를 하겠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들이 채권압류, 압류재산 공매 들어가면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때만 되면 업무보고 때 이런 보고가 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시군체납세금 징수평가에서 1위 목표로 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세금을 낼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해 보시고 아까 골프텔에서 우리가 1순위로 그것을 옛날부터 압류를 해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빨리 저기 있는 구슬도 꿰어야 목걸이가 되듯이 골프텔도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계약행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기 아까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2016년도 관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수의계약 확대시행에 따른 등록업체 여성, 장애인 관내 설립된 공장 및 행정기관에서도 요구사항에 응할 수 있는 제반기반 시설에 준비되어 있는지 했는데 위에서 하는 일이라 그러셨지요?

위에서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확실하게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5천만 원까지는 관련된 허가를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해당도 안 되는데 수의계약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공장 유무확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준비를 해본 적 있어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행위, 근무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한각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역점 및 신규과제입니다. 태안 관광학교 운영 등 4건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태안 관광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리더 육성을 위하여 2015년도 관광공사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태안 관광학교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난 해 교육수료자 50명과 금년도 2기교육예정자 50명을 모집해서 심화과정과 신규과정으로 나누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태안 관광이노베이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관광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환경 및 시설관리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국도비 예산확보 자료로 활용코자 해수욕장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현황조사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연차적 투자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 정책과제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를 꾀해 나가는 한편 용역단계부터 관리공단 참여를 통한 해수욕장 발전방안을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원계획 수립 시 용역결과가 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지포저수지 연꽃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고남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고남면 지포저수지 주변에 산책데크, 조망공간,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고남면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함께 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유명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입니다. 사계절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인지도가 높은 관광업체와 협약 등을 체결해서 관광객 유치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명관광업체와 단순협약체결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을 비롯해서 농·특산물과 연계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총1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노래비 앞 화장실 신축 등 9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앞 소형주차장 정비와 삼각화장실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중앙통 및 이주단지 A단지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까지 총1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발주한 해안도로 확포장사업과 만리포, 천리포 구간에 대한 인도교 설치사업, 노래비 앞 워터스크린 설치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천리포수목원 앞 공중화장실 사업과 자원봉사기념탑 건립사업, 해안탐방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해수욕장 운영체계 선진화 추진입니다. 피서객 중심의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 개보수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운영체계 강화를 통한 다양한 홍보로 피서객 유치 및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설개선을 통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면서 4월중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안전정책 부서와 협의하여 해수욕장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관광 모델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문체부 생태관광 모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발주한 해안사구 외래 식물 간벌과 잡목 제거, 생태탐방로 가이드라인 설치 사업을 비롯해서 사구센터 실내 리모델링과 영상실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문체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사구복원 관리와 함께 주차장,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10월 중에는 사구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관광마케팅 프로모션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홍보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행사, 축제 개최에 따른 공중파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온라인홍보를 비롯해서 중앙일간지, 여행사, 다음 등 관광분야 기자단을 초청 관광지에 대한 팸투어 추진과 함께 수도권 및 대도시권 옥외광고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3쪽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영목-대천항 간 연육교건설과 관련 영목항 관문에 관광인프라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관문적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테마공원 조성과 태안반도 땅끝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설치와 방문자 센터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랜드마크와 상징물 방문자센터 등에 대한 디자인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선정 4월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함께 토지매입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안흥 마리나항만 계획이 지난 해 7월 해수부로부터 확정 고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정신청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총34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요트 100여척을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와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면 개발은 군에서 직접개발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되 방파제, 호안도로 등 공공시설은 관련법에 의거 국비를 유치하고 클럽하우스, 수리관리시설 등 기능시설은 배후매립지를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리나항만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에 지정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상급기관 관련사업 2건입니다. 156쪽 슬로시티 국제브랜드 획득 추진입니다. 2017년도 슬로시티국제브랜드 획득을 목표로 지난 1월에 기본신청서를 한국본부에 제출하였고 한국본부를 방문하여 인증획득 신청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우리군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현장 방문 준비와 함께 한국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9월 중에 국제슬로시티연맹에 승인신청을 추진하는 한편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 금년도에 국제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쪽 태안 대표축제 육성추진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성장가능 축제를 개발해 나가고자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안흥 앞바다에서 발굴된 보물선에서 착안한 보물선축제가 태안의 대표축제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축제 육성을 위하여 현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 국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사업으로 본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공모사업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8쪽 타기관 사업입니다. 159쪽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총 4개 지구 중 2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금년도 6월 27일까지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4월 중에는 사업제안서 평가 후에 6월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MOU체결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1지구에 대한 공모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미래전략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도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등 여러 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태안반도 지포·운여지구 관광단지 지정신청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면도 관광지에 포함된 지포지구를 분리하여 운여지구를 새로이 포함한 태안반도 지포·운여지구 관광단지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에 지포·운여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과 제척지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관광단지 변경 이유는 지포지구가 안면도 관광지에서 제척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충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운여지구를 포함한 지포·운여지구로 관광단지를 재지정하는 사항으로 지정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관광 모델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안사구관련해서 많은 관심 갖고 추진해주고 계신데요. 사구센터와 사구중간에 사구안내소라고 있을 거에요.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활용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안 해줘도 되고요.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구센터랑 사구운영관련해서 위원회를 했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되어있는 교수님들 해서 회의를 해서 사구센터나 사구 전반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해서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식견도 높으시고 지금 사구생태관광모델사업도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구센터 뒷편으로 사구를 갈려면 그쪽으로 주출입로로 해서 산책을 시작하는데 뒷편은 다 사유지잖아요. 그쪽은 임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출입로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사구에서는 체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 쪽을 매입을 해서 체험장을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센터와 우리 사구가 그냥 두 개 따로이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사구가 활성화됐을 때 하다못해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출입구가 있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데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사구생태관광모델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구센터 후문에 있는 안내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구방문객에 대한 쉼터나 특산물 판매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현재 내부 중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신두사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체부분은 저희들이 3월중에는 신두사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신두사구센터 그 모래를 모니터링하는 교수님하고 신두사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들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들 또 생태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3월중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두사구센터에 대한 중단기적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신두사구센터 뒤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향후에는 우리 신두사구센터를 통해서 뒷문으로 해서 지금 구 입구 그쪽으로 해서 후문으로 해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두사구센터 뒤편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도 제가 오면서 담당자와 상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에서 천리포로 넘어가는 맨 끝에 보면 다리를 놔 줬잖아요. 만리포 해변 맨 오른쪽 끝에 다리를 놔주고 해서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끝나는 지점에 폐 별장이 있더라고요. 돌로 외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로 해서 산책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재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안흥 마리나항만 개발이 최종적으로 근흥면 안흥 내항에 결정이 된 건가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갈음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건 일소됐네요. 대표축제 육성관련해서 157쪽에 있는데 보물선축제가 태안의 대표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있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억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완공이 올핸가요 내년인가요?

대표축제가요? 해저유물전시관 말하는 거지요?

예, 박물관하고 다리는 내년인 것 같고.

내년이 아닙니다.

아마 그게 연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의미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연동이 돼야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정부축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도비지원축제로 해서 선정이 돼서 대규모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예상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데 사실은 이 국비 따올려면 기존에 계속적인 노하우나 이런 게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에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대표축제가 가능한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게 만약에 용역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좀 작은 규모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가능성 있다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사실은 14억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축제관련해서 이번에도 행정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축제관련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도 행정조사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했으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사무관되시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고 보고를 잘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154쪽 보면 우리 안흥 마리나항만 개발에 있어서 지금 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토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7만 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시설배치나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해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곧바로 저희들이 3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숙박시설이라 하면 호텔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기 마리나항만을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객실은 몇 개나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이번에 담을 겁니다.

요트 100척이라고 했는데 몇 피트짜리가 100척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트는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세부전략계획 수립 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17피트가 2인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30피트는 네명 숙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본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좋은 마리나항에 개발이 돼서 이런 요트가 집중이 돼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