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사회취약계층 차량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대해 행정 및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본 의원은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소유 자동차의 무상점검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 지원계획 수립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경비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창현 의원님 대표 발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상자에서 4개로 관내 등록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관내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관내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창현 의원님께서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혜계층에는 어려운 분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 소유차량은.
창현
이창현간사
장애인.
환보
용환보위원
장애인 등록이면 장애인도 화성시에는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장애인은 1급부터 9급인가 몇 급까지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1급부터 6급까지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21,794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급에서 6급까지 모두 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목적에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조례에 의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기부나 보조가 제한됨에 따라서 이번에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창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안전점검을 해 왔고 지금까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여기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해 보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까지는 이 틀에서 안전점검을 해 줬잖아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위법을 가지고,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제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수혜계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분이라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어려운 분들도 대상이 돼서 안전점검 지원 조례로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 드리는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해 온 사항이고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이어서 이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조암리와 장안면 어은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부족한 택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 의거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착수하고 2009년 10월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체비지는 단독주택 32필지, 그린생활시설 부지 5필지, 주차장 부지 2필지 등 40필지, 금액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은 27필지 55억 원이며 미매각은 13필지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잔여 체비지 13필지가 7년째 장기 미매각 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극복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체비지 관리 처분에 있어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도록 조례 제14조 2항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잔여 체비지 매각을 위한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0.9%이나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1.5%로써 1년 단위로 계산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체비지 매각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우정읍 조암리 및 장안면 어은리 일원에 추진 중인 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체비지 관리ㆍ처분에 있어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체비지 매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은 일반 공무원들이 공고를 통해서 계속 입찰을 해서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토지매각에 한계가 있고 7년째 미매각이 되고 있어서 중개사한테 중개를 하면 1년 단위로 금리계산을 했을 때도 1.5%인데 0.5에서 0.9%의 중개 수수료만 주면 매각도 손쉽게 하고 빨리 관리처분 할 수 있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했어요? 입찰공고 하고 응시자가 있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최근에 와서는 매년 1회씩 입찰 공고를 재감정해서 띄우고 있거든요. 재감정해서 계속 띄우는데 보통 1%에서 1.5%, 2%까지 금액이 다운돼도 장기 미매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필지가 5억 원 정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정도가 감소 됐는데도 현재까지 미매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중개사가 하면 더 빠른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산시에서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없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번 유찰 됐을 때만 개인중개사한테 의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유찰을 여러 번 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약 6, 7회 정도 유찰이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개인중개사한테 의뢰해도 되는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네요.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을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나 지자체 재산을 공개 입찰 공고해서 입찰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한테도 의뢰해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해 주면 손쉽게 매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환보
용환보위원
법적으로 큰 문제 없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유찰이 돼서 결국은 개인 공인중개사한테 매각을 의뢰한다,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다운될 우려는 없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가격은 저희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다운되지 않고요. 최근에는 매년 1, 2월에 입찰 공고를 다시 띄우거든요. 금액을 정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일정 기간 한 두달 공고를 해서 매각자가 없을 때는 부동산 개인 중개업자가 매각을 해서 중개 수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말은 유찰 되다 보면 자꾸 다운이 돼서 결국은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공시 가격, 제시한 가격에 의해서 공인 중개사가 개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입찰 공고 띄운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유찰이 2회 이상 됐으니까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니까 유찰된 가격으로, 점점 다운될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시한 가격에 의해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감정 평가를 재평가해서 재입찰 공고를 해야만 가격이 다운되든가 오르든가 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간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이것이 몇 년째 지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7년째 장기 미개각 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2015년도라도 하는데 혹시 그것이 개인중개사가 나서도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다시 가격이 후년에 다운 될 것 아닙니까?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보는데 도시공사가 한라비발디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실패를 해서 일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몇 년 지나도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적당하게 조정하고 어느 큰 회사를 일괄로 해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보통 1년에 1, 2% 정도 다운 시키는데 그러면 5% 이상 다운을 시켜서 저가에 해야 되는데…….
박진섭위원
그런데 7년이 갔으면 나중에 그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이익인지는 나중에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데도 했던 것이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재감정 평가를 다시 검토해서요.
박진섭위원
내년에 다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작년에 감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해 보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한번 해 보고 공인중개사한테 맡겨 보고 또 안 됐을 때는 가격을 한번 다시 재감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매각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일부개정조례로 개정을 해서까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이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인소유 토지도 매각이 잘 안 되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점점 더 침체되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사유도 있지만 현장에 가 보면 도로 개설을 잘못해 놨어요. 원래 도시계획에는 중로로 되어 있는데 소로로 다 해 놨습니다. 차도는 좁고 인도는 양방 3미터로 해 놨어요. 차도도 2차선인데 6미터로 해 놓고 그러면서 사업부지로 체비지 매각이 잘 되겠어요? 또 개인 소유지 토지도 매각이 되겠냐고요.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개인 것이 매각이 안 되면 시 것도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가지고 가서, 제가 봤을 때 도로만 넓게 되어 있으면 매각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화성시에 체비지도 매각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 토지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 그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 안 해주고 도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안 해 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화성시 도시계획을 수정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세요.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주택경관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적용 받는 감사의 대상을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관계자들로 명시하는 등 감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사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민간 전문가 위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감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감사진행을 위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의 구성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 및 통지, 처리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감사의 대상, 감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의 구성, 감사의 실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감사의 대상에서 2항에 보면 대상을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관리주체면 어디까지예요? 전반적인 것 전체를 다 하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에 관한…….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비용 같은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 관리주체죠? 관리소장도 개별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해가 됐고요. 감사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명을 해 놨는데 약 15명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7명이지요. 그 다음에 각 호에 자격과 관련된 대학교수, 교수는 2명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6명, 약 15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20명까지 필요한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의 개인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뽑아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게 하려면 20명까지 풀로 뽑아서 운영해 보고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연임은 가능한데 일단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화성시의 위원회 위촉 위원들은 위촉위원 수당이 나가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촉위원은 선임을 해도 참석을 잘 해야 돼요. 참석 못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안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회, 3회 해서 안 나오면 제명을 시키는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해임 사유도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감사는 20명을 굳이 안 하고 15명 정도 해서 실시 하는 것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국감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사무, 감사사무이기 때문에 15명 내외로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꼭 20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처음이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해 놓고 줄이기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김홍성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문구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20명까지 해도 되는 것이니까 15명이면 가능하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5일 정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5일씩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인재풀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감사위원인데 20명을 해 놓고 성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원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제가 보기에는 감사반을 구성할 때는 소속 공무원과 5명 정도의 감사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감사가 이 아파트, 저 아파트 할 때가 있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20명 이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20명 안에 위원을 위촉해 놓고 수당은 감사 참석한 사람들만 주는 것이고 그때 5명 정도를 가지고 감사반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과반수 참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어요. 감사 위촉을 20인 이내, 반구성은 5명, 어차피 별도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지만 조례안에 없지만, 감사는 어차피 15명 내에서 감사반 5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5명이라도 2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아닌, 위촉을 많이 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15명 내외로 해서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많이 해 놓고 왜 나를 안 시켜 줬냐 하는 것보다는 약 15명 정도로 운영하고 민원이 많으면 늘리면 되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명수를 조정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리를 해야지요. 과장님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을 꼭 안 뽑고 15명을 뽑아도…….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이 문구는 20명 이내로 정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시고 15명 넘지 않게 하세요.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5조제3항을 보면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특히 입주자와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장,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요청이 안 와도 시장이 감사할 수 있다는 너무 과도한 관여가 아닌가 싶은데…….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주택법 제59조 4항에 따라 이미 정해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고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간섭을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부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을 시장이 원해서 감사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 줬거든요. 과장님의 말씀과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요청을 안 해도 시에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법에서 제정한 대로 하면 거의 무작위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약 8억 4천만 원 정도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이 제대로, 그 분들이 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불법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운영하고 우수직원과 부서에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달된 시ㆍ군ㆍ구 표준조례안 및 권익위원회의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ㆍ운영 투명성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우수직원과 부서에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안전점검업무의 위탁자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위탁기간은 화성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의2, 18조의3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민간위탁조례 선정기준과 사업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탁 취소의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교육의 위탁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신청 취소 시 정당한 반환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과 현수막 게시시설 위탁ㆍ운영 투명성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법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시민참여수거보상제 및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의2에서는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과 우수직원 및 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자 및 위탁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8조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등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위탁 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위탁의 취소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4조제5항에서는 옥외광고물 신청 취소 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포상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우수직원 부서에 포상금 지급,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거를 하면 보상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수거 보상금을 실적으로 해서 과에도 포상을 주고…….
환보
용환보위원
포상금 말고 보상금. 공무원들이 만약에 수거 했을 때…….
포상 제도에 대해서 내부 지침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 부분이 광고물에 대해서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도…….
환보
용환보위원
사기 앙양비는 필요한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 형식으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부서 포상이지요? 혹시나 일반 개인들은 수거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고 또 포상까지 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공무원들은 포상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 반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조에 있네요. 거기에 보면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에 변경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된다.’ 그렇죠?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과오납한 경우.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보통 얼마나 돼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수수료는 1만2천 원에서 3천 원을 수입증지로 받고 수수료를 9천 원을 받으니까 매년 약 3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개인별로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수수료는 1만 원 내외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수입증지 3천 원하고 9천 원은 수수료로 1만 2천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한 반환 수수료지요? 하여튼 명기를 해 놨으니까 맞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요. 여기는 갔다 오시지 않으셨네요. 먼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거리에 불법 현수막, 광고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어떤 제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불법으로 인한 것을 가지고 포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포상이라는 것도 없어질 텐데 불법으로 인한 것을 가지고 불법을 단속을 안 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안 하고 그것으로 인한 포상을 받는다, 일반 시민이 포상이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가는데, 물론 제도는 좋습니다. 좋긴 한데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요. 일본이나 선진국하고 시민의식이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오죽하면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운영하는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공무원은 불법 수거분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불법을 신고한 분에 한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 더 강력하게 단속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포상 준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니까 신고와 똑같은 얘기인데 공무원이 불법으로 인한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로 포상을 받는다 하니까 아이러니하다는 뜻입니다.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한 포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결국은 잠재적인 묵인이 아니냐는 뜻이지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가 분양이 계속 되고 있는 시기라서 철거를 해도 계속 해서 붙여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에 플래카드 철거하는 청원경찰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올해 새로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공무원들도 수거에 동참을 하자 해서 미관을 해치는 플래카드를 제거하는데 같이 노력을 기울이자는 측면에서 제도가 도입돼서…….
창현
이창현간사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떼어도 하도 안 되니까 공무원들도 지나가다 있으면 떼어 내라는 제도거든요.
현석
신현석광고물팀장
저희가 이 제도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광고물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이 공무원들한테 근무시간 외에 현수막을 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근무시간에 떼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개인들은 현수막을 떼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되지만 공무원들은 누구나 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긴 있는데 불법을 절대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추징하지 않고 불법을 가지고 다시 포상을 받는다니까 아이러니하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현수막이 아닌 충분히 광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계도를 해 주시면서 행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수막이 서부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 쪽에 봤을 때 굉장히 현수막이 남발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시장님께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많이 수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크게 세워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럴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세워 있지 않습니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공무원들이 많이 해서 근절되면 좋겠지만 하시다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로 안 될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전에 동부에서 했다시피 수거하는 단체가 특별하게 지정돼서 책임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요. 어차피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또 하면 좋겠지만, 물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시면서 혹시 부족하면 다른 방법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전직원 참여 수거 보상제는 그 중에 일부분이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라고 해서 성과형 단가 용역 방식으로 해서 3억 4천만 원이 세워져서 9개조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단속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라고 해서 24개 읍면동에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단속을 할 것이고 시민참여수거보상제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네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것을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없지 않으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한계에 부딪 쳤을 때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안 됐을 때를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정 제10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 모범 시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이 각 호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율적인 봉사 단체나 수거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을 때는 포상 대상자가 되고요. 수거 보상금이 나갈 때는 포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만 봤는데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불법 광고물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면 수거하는 개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무원은 보상금을 지급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급을 하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상은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정말 쾌적한 거리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서 쾌적한 거리가 됐다고 하면 그 공로에 포상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보상금 돈도 주고 포상을 또 해 주고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제2항은 전직원참여수거보상제를 위해서 만든 항목이고 제3항은 전직원이 포함이 안 된 시민참여수거보상제로 3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벽보나 전단지, 명함을 떼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3천만 원을 세워서 시민들이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명함을 떼어 왔을 경우에…….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도 주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현수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제3항으로 해서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명함만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에 수거보상제로 보상금을 현수막도 주잖아요. 현수막을 떼어 오면 보상금 안 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떼어 오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은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라고 해서 불법 현수막 단가용역 방식으로 9개조로 별도로 용역을 체결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 제10조 제2항에 있는 것은 불법 현수막 단가용역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제1항은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위해서 근거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전직원참여수거보상제를 위해서 제2항을 만들었고 제3항은 시민참여수거보상제로 3천만 원 예산으로 현수막이 아니라 벽보나 전단지, 명함,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참 어렵게 해 놨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예산이 3억 4천만 원이 있는데 대동제를 생각해서 9개 단체로 18명을 2인 1조로 해서 9개 권역을 단가용역으로 용역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라고 해서 24개 읍면동에서 9만장을 계획으로 해서 1억 4천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특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냈는지 다 내용이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조금 틀리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니요. 그 내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뭘 그 내용이에요. 너무 어지럽게 해 놨네요. 어쨌든 보상 제도와 포상 제도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포상이나 보상 근거가 명시가 잘 돼서 조리있게 되어야 되는데, 현수막, 불법 광고물이 같이 가야 되고, 여기 보면 현수막하고 불법광고물, 전단지, 명함을 분리시켰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현수막은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됐든 일반이 됐든 수거 보상제도가 있는데 포상제도를 같이 한다는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나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수막하고 벽보나 전단지, 명함 그 밖의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보상과 포상을 같이 가져야지 분리 시켜 놓으면…….
현석
신현석광고물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다 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10조 제1항은 시민자율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제1항이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우수 광고업자, 모범 시민이 있는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일부 넣고 공무원들한테 포상, 시간 외에 현수막을 떼어 오면 포상…….
환보
용환보위원
보상. 포상하고 보상하고 잘 얘기 하세요.
현석
신현석광고물팀장
공무원들은 포상입니다. 공무원들 포상을 제2항에 넣은 것이고요. 세 번째, 벽보, 전단지, 명함은 작년에 했던 것을 여기에 넣어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똑같은 말이에요. 불법 광고물 보상을 현수막은 추진단에서 어떤 보상을 주고 이것은 어떻게 보상이 나간다고 분리를 시켜 놓으면 좋은데 따로 놓고 현수막은 추진단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보상금 지급하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또 포상제도는 모범 시민, 우수 시민, 우수 공직자를 포상을 하고 또 보상도 벽보, 전단지, 명함 그 밖에 시장이 원하는 것도 보상이 나간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 광고물은 보상과 부과와 징수도 다 조례에 담아 졌지만 보상 기준과 포상 기준을 놓고 몇 조, 몇 항, 포상과 보상 기준해서 포상은 어떤 것은 어떻게 가고 보상은 어떤 것은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해 놔야 조례가 보기가 좋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도 보기 힘들고 집행부도 답변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은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나중에 정리를 해서 조례를 다듬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직원수거보상제와 관련된 염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이 직원보상제를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후에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 관리팀장 오갑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4조와 관련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4년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조례의 제5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평균 급수량, 첨두계수를 숫자로 기정 안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시 즉시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신속히 대응하고자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변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일 최대 급수량이 일400리터에서 321리터로, 첨두계수가 1.25에서 1.23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시민들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산정 시 수돗물 수요량 산정에 있어 그간 우리시 수도정비계획과 현행 조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일평균 급수량 및 첨두계수를 따르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수돗물 수요량 산정 기준을 가지고 원인자 부담 산출 기준을 잡았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거시설, 숙박시설, 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기타시설해서 구분을 했네요. 원인자 부담금은 기본 관로에서 수요자가, 원인자가 끌어 가서 공사비 대비 몇 %를 원인자 부담 산정 기준으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거 시설,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일평균 급수량, 첨두계수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는데 법령으로 나와 있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환경부 지침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기초로 원인자 부담을 산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쩔 수 없이 화성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전국이 통일적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물의 중요성과 물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원인자 부담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이 되어 있다고 보면, 원인자 부담은 어떤 조례로 만들어서 하지만 기본 관로에서 필요 시점까지 끌어 가는 부분을 금액 대비 몇 퍼센트 원인자 부담시켜야지 이용량은 상수도를 많이 쓰면 상수도 요금 많이 내는 것이고 적게 쓰면 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초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도 가정용과 일반용, 공업용, 다 가격도 편차를 두어서 부과 징수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에 일 배당되어 있는 물 양이 20만 2천 톤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별 사용할 수 있는 물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배수지가 쓸 수 있는 물 양으로 과연 이 지역에 얼마만큼 물이 체류시간, 8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사용량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그 부족 부분을, 화성시는 상수도를 못하고 다 외부에서 끌어 오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저희는 전액 다 끌어 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전부 원수를 다 끌어 오는데 요금 현실화해서, 예를 들어 수원은 자체적으로 상수도 원수가 있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수원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는 가격을 차등을 주어서 요금 현실화를 하는 것이지 원인자 부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반 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이지 내가 물을 쓰기 위해서 물 양과 비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위원님 말씀은 어떤 것을 선에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후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후에 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설을 할 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매스컴에 나왔다시피 상하수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요금 현실화 금액이 저조해서 올리고, 올해도 화성시는 요금 현실화 했지만 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는 사전에 올렸기 때문에, 화성시는 아니고 타 지자체는 올릴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하지만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원인자 부담을 덜 시켜 주는 것이지,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상수도를 처음 쓰는 사람한테 너무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일반 시민들, 가정용이나 15, 20, 25밀리리터까지는 별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원인자 부담이 주로 부과가 많이 되는 것은 뒤에 별표에서도 보셨지만 대용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공시 계획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원인자 부담이 기본 관로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본 관로를 충족을 못 시켜서 주거 지역은 길 너머 상수도 관로가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넘어 올 때 얼마나 원인자 부담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화성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양방 다 개발이 이루어 지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 관로는 도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장자리로 인도나 부지 내에 관로를 매설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에 시도가 됐든 소방 도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대로가 됐든 간에 관로 하나를 해 놓고 어느 지역은 관로가 지나가서 부담이 적고 또 반대쪽에는 관로가 없어서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화성시 관내 수도관 급수 길이가 2천7백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2천7백 킬로미터인데 위원님이 말씀에 따라서 하다보면 얼마가 늘어날지 현재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기에 따르는 관리 비용도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요금 현실화로 가면 되는 것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요금 현실화에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단돈 10원, 20원 올리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쉬운 것이 아니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형평에 어긋나는 것, 누가 손해 보는 것을 안 보게 해 주는 것을 행정하고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원인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2014년 12월 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2개월 동안 시행을 화성시에서 안 한 것은 그 동안 원인자 부담이 시민들한테 많이 불편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1년 2개월 동안 가만히 잠재워 두었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광호
신광호급수1팀장
저희가 늦어진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계획이 2014년도 말에 제정이 돼서 조례에 바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늦게 나와서 원래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에서 잡은 것이 작년 10월부터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절기 공사로 3월부터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접목을 시키려고 늦어 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전에 한 것은 어떤 근거로 원인자 부담 시켰어요?
광호
신광호급수1팀장
있는 것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 했던 것 맞는데요. 첨두계수 1.25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제 얘기는 원인자 부담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하지만 경감 조치가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례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 저랑 얘기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감 부분은 화성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주민이 불편하고 부담이 큰 부분은 상위법이 돼서 하지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의견을, 주민이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서 주민의 소리를 반영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