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모완수입니다.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경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기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환경
보행환경김희서위원
개선을 위한 불법 거리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이 노점상에서 이렇게 바꾸기로 한 건가요? 명칭을?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거리가게로.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계속 노점 찾다가 안 보여가지고 했더니 여기 있었군요. 고척스카이돔 용역하신 거죠? 다 끝났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배치를 해가지고 고척스카이돔에 두 명을 배치해 가지고.
같은
같은김희서위원
업체에서 두 명을 더 추가로 한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다른 업체로 계약을 공개로 했는데 다른 업체가······
에서
어디에서김희서위원
했는지 기존에 국가유공자 단체인가?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상이군경회는 금년도에도 합니다.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2015년에는 동아피엠에서 용역을 했고요. 올해는 (주)KTS에서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희서위원
7명이었죠? 추가 된 거죠?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용역하는 두 분 말고······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그 분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두 분 말고 나머지 7명은 같은 용역회사에서 한 건지 여쭤본 거예요.
기수
김기수가로정비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길래.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7명은 같은 회사고요. 두 명은 상이군경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상이군경회하고 얘기하신 KTS 이렇게 있는 거네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
용역결과김희서위원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자율적 간판개선업소 교체비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간판개선 할 때 구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고 개인 부담이 얼마죠? 퍼센테이지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하고 60만원으로 판류형은 40만원, LED는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60만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었어요. 금년도에 조금 바꿔서 1업소 당 70~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대신 판류형은 지원하지 않고 LED용으로만 지원해서 에너지 절약 국가시책에도 부응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하고 구사업은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건의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세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두 가지 사업입니다. 시사업만 하면 되는데 하나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율적 간판개선 교체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50만원정도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70~100만원정도 늘렸는데 그러면 개인부담은 거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액이 5억 되는데 올해 예산은 절반 수준인 2억 5천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각 과마다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수입발생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얘기했던 게 3개년 간의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걸 적용하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대부분 3년 평균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이라서요. 변상금은 무단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럭비구장 주변에 3억 5천만원이었던가 그게 부과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난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유별나게 큰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3년 평균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곤위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일단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외수입 증대에 108%를 증대했다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쪽에 많이 징수된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상금 쪽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발굴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거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현수막하고 광고 있죠. 현수막에 대해서 몇 번을 구청에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현수막 광고는 보름이라고 그랬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대략 2주정도는 유예하는 걸로 하는데······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간이 있어야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기간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정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한 것을 잠정적으로 하는 건데······
이나
정당이나최숙자위원
공공기간은 모순된 점이에요. 저도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형평성이 없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전에 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길거리에 가 보세요. 어떤 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현수막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보름이 아니라 한 달이에요. 작년 28일경에는 어디를 나가면서 말씀을 했었어요. 그것은 일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못 했지만 양심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일 후에 오니까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그대로 달려 있는 걸 지적을 했더니 바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또 달렸어요.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지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실제로 현재 정당에서 하는 게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를 홍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옥외광고물법에는 지정게시대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으로 해서 지정게시대 전체 것을 단속하다 보면 정당쪽에서는 정당법의 정당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으로······
말씀
말씀최숙자위원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약자의 편에서 말씀을 할게요. 제가 약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소속돼 있는 당까지는 보름이면 없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위치의 있는 당에서는 보름이 아니라 한달 동안 누가 무슨 말을 거론하더라도 그대로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구청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반을 정하든지 그것을 분명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협조공문도 수차 보내고 했는데······
비를
정비를최숙자위원
해서 깨끗한 거리를 한다는데 정당법에는 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정당도 기간이 있어야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숙자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구예산으로 한 걸 왜 어떤 당으로 명칭으로 걸어놓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했는데 구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정당이라도 달아야 될 이유는 있지만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사업계획 중에 7페이지에 공중선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미래창조호학부에서 통신사를 통해서 공중선을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구 자체 사업은 아닐테고 협력사업일텐데 그러면 정비실적 중간 정도에 보면 이미 실행을 해서 공중선이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구간이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구간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구역?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구역이 저희구에서 올리면 그쪽에서 실사를 나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우선 대로변 위주로, 다음에 갑지역·을지역 지역균형을 맞추어서 한 군데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금고 앞 길하고······
고척
고척정대근위원
1동 마을금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고척2동.
대근
정대근위원
고척근린시장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도서관 앞 도로하고 가리봉시장 주변하고 해서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나오면 더 할 수도 있는 가요? 사업범위가 있고 KT쪽에서 공중선 정비하는 것은 용역이나 사업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업량이 더 늘어도 가능한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양은 이걸로 빼고 박고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예정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기가 대로변이라서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했고 위원님께서 더 급한 데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선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우선 대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면도로정대근위원
말하는 겁니다. 학교나 아파트의 이면도로, 요즘에 대로보다 오히려 이면도로가 주차문제나 혼잡도가 복합하니까 추가적으로 주민의 뜻이 있다면 공중선 정비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대두되는데 도시정비, 도시미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현수막·간판, 계속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10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했는데 올해 추가로 경인로 부분 대로변 위주로 가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8차로 이상 대로에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 간판개선업소는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2~4차로도 가능한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8차로 이상 대로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인로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 구간만 하면 경인로가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작년에도 검토해 달라고 한 게 개봉 북부역·남부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리고 거기가 기존에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간판이 많이 있어서 노쇠하고 신규로 하다 보면 상인들간에도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북부역·남부역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업활동 하시는 분들은 간판이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옆집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비해서 더 손해를 보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걸 할 때는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율적 간판정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기준에 의해서 규격이 완전히 줄든가 규격이 강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효과적으로 상업할동 하는데, 그런 민원 많이 접하셨잖아요? 과장님?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을 포함해서, 경인로는 시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용도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기금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건데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개봉북부역을 실무자들이 보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오히려 그런 쪽이 정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 위주의, 경인로변은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지금 남은 구간만 하면 거의 끝나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올해 상반기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그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8일자 도로과로 발령받은 강평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해를
이해를최숙자위원
돕고자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 놓고요. 각 구의 주민들이 지원을 하면 주민참여단이 국 구별로 위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알아
알아최숙자위원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 몇 명이면 누가 추천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추천은 각 동에서도 하고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볼 때 성향을 보면 우리구의 주민참여는 다 어떤 당이네요? 모든 사업을 하면 주민참여예산, 무슨 당,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예산·구예산인데 구민참여예산이라도 구예산·시예산이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이걸
이걸최숙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당에 속해 있어요. 프랑카드 달려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밤동산 건인데요. 13m를 연장한다는 거죠? 그 동안 모든 게 다 보상이 돼 있기 때문에 13m 하는 걸 2017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보상까지 다 돼 있으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게 보상을 해야 하는 구간인데요.
어떤
어떤최숙자위원
자료에 보니까 다 보상이 된 걸로 돼 있던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면에 보시면 1차 구간이 제일 병목이 발송하는 구간 한 13m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한 구간입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길 바랬는데 3억 5천만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이라도 나머지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는데요. 모든 사업 자체가 2017년 12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장 13m 되는 게 2017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에는 3억 5천만원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해서 하려고요. 13m 구간은 12~13억정도 소요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해됐습니다. 21페이지인데 주민참여예산 신규인데 여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2016년 8월까지 완성될 것 같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없으니까요. 지장물만 이전하면,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난해하긴 하지만.
까지
아직까지최숙자위원
착공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1억 4,7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5,300만원인데요. 시비가 아직 미배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숙자
최숙자위원
8월이면 완성된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지금 사전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해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지역민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14페이지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가 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거겠지만 도로과에서 어떤 것 때문에 협조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설계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만 시행하고요. 예산관계라든지 민원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도
설계도김희서위원
업체에 줄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설계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관계들이 늘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한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주고 발주하고 이런 거 다 청소행정과에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용역주고 발주하는 게 업체를 관리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행정직들이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도로과에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건축과에서 해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건축과에서도 하는데요. 당초 추진할 때는 건축과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조성이 있는데 병행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단은 안양천 둔치상에 지하화사업을 먼저 끝내놓고요. 차량을 그쪽으로 통행시켜놓고 기존 도로를 연차적으로 일반화 하는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그쪽으로 차량들이 다니게 되니까 현재 차량전용도로로 돼 있는 서부간선도로 현재 위치를 일반도로화 한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일반차량도 다니고 보도도 있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안양천 접근로도 있고요. 녹지도 일부 배치하고요.
서는
구에서는김희서위원
여기에 대해서 뭘 하나요?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에서 하는데 저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편의성라든지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희서위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처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10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서부간선도로 그 자체를 이중구조로 하려다가 무산이 됐고······
희서
김희서위원
그 얘기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민간업자들이 제안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계획은 시의 도로계획과에서는 나와가지고 민간이 제안한 걸로······
에서
시에서김희서위원
나온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희서위원
몇 년 지나서 될 때쯤 되면 다 자기들이 했다고 할 사업 100%인 것 같아요. 어느 당에서 우리가 했다고 프랑카드 다 붙이고, 어느 당에서 우리가 했다고 프랑카드 붙일 사업이거든요.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제안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민원반영해서 서울시에서······
구의
구의김희서위원
역할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면 되는 건데 선거 앞두고 다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3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새누리당이 한 거예요? 민주당이 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서로김희서위원
다 붙어 있으니까 모르겠어가지고요. 원래 어떻게 시작했는지 추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건의는 했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서위원
언제까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019년까지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
단계적으로 하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단계적으로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4페이지에 단계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겠지만 그림이 나와 있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개 차선으로 다 좌회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직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로구조를 지형에 맞게 낮추는 거거든요. 기존에 옹벽에 2~3m까지 높은 구간은 거의 낮춰서, 지형에 맞게 낮추면서 사거리부분은 평탄화하면서 횡단보도가 생기고요. 좌회전·우회전 차량도 하고 기존의 작은 굴다리도 없애고 그래서 남부순환로 양측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남부순환로를 낮추는 거예요? 옆에 있는 데를 하는 게 아니라 남부순환로 자체를 낮춰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당초 취지는 남부순환로로 인해서 개봉1동이 지역이 단절됐다는 것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낮추면서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수고한 흔적이 많이 있고요.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부분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서울시사업으로 당초에 출발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로지역이 경인전철이 지나고 남부순환도로가 동서를 가르고 있는 관계 때문에 지역에서 정서적 단절도 돼 있고 지역이 사분화 돼 있는 형태처럼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발전하는 산업화시대 때 우선 필요한 시설이 먼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역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정치계에서 받아들이고 민원형태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출발했던 것이고 2008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잘 진행이 될 뻔 했죠. 그랬는데 그게 늦었지만 지금 돼서 다행이고요. 과장님 설명 중에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개봉북부역 구조개선공사가 끝나고 2차 구간이잖아요? 원래 아시다시피 오류인터체인지 부분 지나면 큰 굴다리가 있고 그걸 지나면 작은 굴다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큰 굴다리, 작은 굴다리를 전부 매립해서 수평화하고 평탄화하는 건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큰 굴다리는 안 하고요. 작은 굴다리만.
작은
작은정대근위원
굴다리도 동부골든에서 내려오다가 개봉동 푸르지오 앞까지는 지형적으로 옹벽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고도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순환도로가 처음부터 수평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평고가 안 맞다 보니까 둔덕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굴다리·작은 굴다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내에 이렇게 큰 굴다리·작은 굴다리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많이 안타깝잖아요. 당초에는 잘 아시지만 검토됐던 게 큰 굴다리·작은 굴다리가 다 평탄화 되는 작업형태로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최창식 부시장 계실 때 다 검토가 됐던 건데 지금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나중에 그 사업은 추가적으로 지하화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기 때문에, 경인전철을 지하화 하겠다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불필요해서 추후 곧 이루어질 사업처럼 지역에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굳이 큰 굴다리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간 면피성으로 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중에 5페이지에 돔구장 접근도로 개설공사 보상 다 끝나고 공사 거의 마무리 됩니까? 공사는 아직 시작 못 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달이면 거의 끝납니다.
보상은 다 끝났고요. 작년에. 공사가 작년말부터 시작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일시 중단됐는데 착수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접근도로가 계속 논란이 있던 게 거의 벽산밖에 안 가지요. 나머지 분들은 개봉역 부분으로 갈텐데 현대·우성·가든 이 분들도 그쪽을 이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일역쪽으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쪽을 이용하면 확실히 빠르죠.
역을
구일역을정대근위원
이용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니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일역을 가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돔구장 앞으로 도는 것 보다는 상당히 거리가······
대근
정대근위원
그 쪽에 진입로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학교 앞인데 어디로 들어가기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학교하고 도시가스 사이에 보행전용도로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원래 돔구장 짓고 소방서 하고 중간에 땅이 미디어아트센터 한다고 500평을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필요한 땅으로 쓰자고 해서 협약이 됐던 땅이거든요. 요즘에는 다 넘어가서 그 쪽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가 보면 어디로 진입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나중에 한 번 이것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자료를······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쪽으로는 진입이 약간 불편하고요.
결국
결국정대근위원
접근하기가 어렵고 돔구장에 외곽도로를 통과해서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진입도로가 없다는 거죠. 야구하시는 분들은 편한데 주민들은 평상시에 진·출입하기가 곤란한데 그쪽으로 기회가 되면 현장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보시고 의견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고척
고척정대근위원
1동 고척프라자도 예산이 줄었고 수고해 주셨는데 고산초등학교 경인로 변 두 건을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사업내용이 비슷하니까요. 이쪽도 예산이 줄은 거죠? 보상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고척프라자가 처음에 한 14억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옆에 4층 건물을 헐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까지 안 하고 고척프라자측 보상을 해서 하게 되면 폭이 9m는 나옵니다. 충분히 차량 교행은 가능하고 옆에 일부 보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에는
당초에는정대근위원
거리가게 하고 주차장 일부 부지만 조금 보상하고 약국쪽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야 차량통행이 수월할텐데 그쪽은 안 하고 왼쪽으로만 올라가면서 하기로 해서 사업비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약국건물까지 하면 넓고 좋은데 그 부분은 보상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페이지에 보면 경인로 고산초등학교는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하고 제가 공동으로 의견을 내서 했는데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상세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도로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이것도 8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동양공전 앞에서부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어요. 교통개선 기본용역을 했는데······
역을
용역을정대근위원
1억을 주고 하고 공사비가 2억 5천만원이면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용역을 했는데 돔구장 앞에 교통관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설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를
거기를정대근위원
교통섬으로 만들어놓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닙니다. 학교구간, 그러니까 성심병원 있는 데서부터 학교구간이 연장 90m됩니다. 그 부분만 1차적으로 확장을 해서······
수집
교통수집정대근위원
철골구조를 놔두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건 놔두고요. 저희는 그것까지 다 하기를 원하고 요청도 했는데······
밑에
밑에정대근위원
콘크리트로 고정되고 우측으로 도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을 비켜서 1차선이 생기는 거죠.
하는
진입하는정대근위원
데부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교통관제시설을 지나서······
시설
관제시설정대근위원
지난 부분부터 확장한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구로중앙로까지 한 90m 구간만 확장하는 겁니다.
러면
이러면정대근위원
거의 실효성이 별로 없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시에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동양공전 앞에서부터 확장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전비라든지······
다나
더군다나정대근위원
여기는 물적·인적 모든 통행이 경인로로 통하고 중앙차선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잘못했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들이 굉장히 위험할텐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철골을 비켜서 1차선이 나가는 거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굉장히 폭이 좁잖아요. 현장을 저랑 가서 보셔야 되는데 고척교 지나서 동양미래대학부터 거의 30도 안으로 돌잖아요. 도로가. 돌다가 우측 소방에서 우회전 가는 게 교통섬으로 해서 그나마 풀어주거든요. 그것을 지나서 한다는 것은 이미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부 자르듯이 부채꼴로 잘라야 되는데 도로가 모양이 이상할텐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동양공전에서 우회전해서 성심병원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관제시설을 지나서 1차선 확장이 돼 있기 때쑨에 흐름상에는 큰 지장이 없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흐름상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역방향에서 보면 안으로 보다가 갑자기 부채꼴처럼 꺾이는 현상이 나면서 길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차량 전체 흐름에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도로를 민원 때문에 놓아주는 격이 돼 버려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계획이 다 나와 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바로
바로정대근위원
할 것 같아서 이왕에 하면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의견을 내서 필요하면 지역에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도로가 갔으면 좋겠다, 혹시 기본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나머지 부분도 그 때 당시에 저희 의견을 개진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고 우선 이 부분만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마저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터
여기부터정대근위원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다고요? 절대 공무원 생각에서 그렇게 안 하시죠. 일 그게 안 하시잖아,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거지 누가 또 손을 대가지고 다시, 이게 2년 걸렸잖아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처음에 말씀 바로 드린 거잖아요. 지금도 퇴근길에 의회에서 일을 보고 6시 30분만 돼서 고척교 넘어가면 다 거기에서 병목이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중앙차선이 갑자기 7차선으로 줄어드는 지점이 소방서 앞길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벽산아파트 좌회전, 한마을 좌회전 다 좌회전을 주니까 중앙차선이 거기서부터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한일시멘트 앞 도로까지. 차라리 건의해서 유한대학교 앞까지 쭉 뽑아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별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잘못되면 이 도로를 해놓고 우려되는 건, 지금도 고척삼거리로 빠져나가는 차가 무척 많은 거 아시죠? 주민들이 난리예요. 동양미래대학 지나자마자 바로 삼거리 해가지고 좁은 틈으로 해가지고 어떤 차들은 고척시장으로 해서 오금 넘어가고 아닌 것들은 고척삼거리 교통섬을 돌아서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아·한신·주택의 주민들은 우리가 길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강서·목동가는 차들은 그쪽으로 돌아서 가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해소하는 차원이 필요해서, 안 그러면 거기 일방통행을 줘야 돼요. 나오는 길, 못 들어오게.
완수
모완수건설교통국장
제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돔구장이 올해 개장되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해서 걱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돔구장 주변 교통용역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에서 했으면 해서 협의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돔구장에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에서는 안 하는 걸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를 달라, 우리가 직접 할테니까, 얘기는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용역을 하면 그 주변까지 해서 범위를 넓혀서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너무 감사하고요. 돔구장이 올해 개장할 거잖아요. 교통대책이나 주민피해가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주민피해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지역 현안이다 보니까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척프라자 도로개설말입니다. 올라가는 방향을 봤을 때 좌측면만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측에 추가계획은 있으신가요? 확장할 계획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당장 예산 투입 계획이 없고요. 한 9m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 등이라든지 차후에 여건이 되면 마저 확장하는 걸로, 4층 건물이다 보니까 보상비도 많이 들고 해서 현재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할
보상할김영곤위원
때 추가되는 비용을 추계해 보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건물만 보상할 경우에는 거의 5억정도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 영업권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추가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십니까? 이번 공사로 모든 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폭 9m정도로 확장해 놓으면 병목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설한 후에 나머지 부분도 추가 할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나요? 다른 것보다도 원격살포기 사용한 적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두 세 번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동에
고척동에김영곤위원
언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고산초등학교 옆 도로 확장은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용역을 1억 들여서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요. 그 용역결과 면밀하게 보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관제시설 이전 관련해서 용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체적인 것은 관제시설을 당장 옮길 데가 없고 관제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절반으로 축소된 거잖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관제시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영곤위원
보니까 1억 용역비 들어가고 90m 하는데 2억 5,200 들어가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여기에만 용역비 2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1억 용역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이 용역비 전체가 1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용역에······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에 1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에서 2015년도 도로교통개선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구로소방서 삼거리 구간이 포함이 된 거죠. 그 용역에 이 구간을 포함시켜서 검토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소방서 삼거리 구간 전체 하는데 있어서 일부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게 단초가 돼 가지고 1억이 배정된 거 아니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자꾸 요구하니까 시에서 새로 예산편성하기가 뭐하니까 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했던 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용역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관제시설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누차 건의도 했고 공문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효과가 없다, 위에까지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대근
정대근김영곤위원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테니까요. 구체적인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7쪽 LED 보급사업 지난 번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금융 3억 500만원 해가지고 5억 5,500만원 사업인데요. 협약서 체결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서를
협약서를김영곤위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상환방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에 협의드린 대로 한 달씩 정산하는 걸로 하면서 8년간, 이게 입찰하면서 단가가 떨어지니까 상환기간은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자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따져봐야 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희는
저희는김영곤위원
과장님 표현으로 1개월 상환한다고 했는데 동작구나 중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상환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협약서에 분기 또는 1개월로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에 이야기 나눴을 때 3개월 단위로 할 때랑 한 달 단위로 할 때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걸로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쵸?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귀찮더라도 달달이 상환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평탄화, 개봉1동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요. 지역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당이 했냐, 누가 했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것이죠. 주민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30억 맞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27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네요? 언제 확보될까요? 계획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당초 10억정도 주관부서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30억정도로.
부분
대부분김영곤위원
보상비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비는 일부고요. 보상비는 10억정도 되고 공사비인데 착수하게 되면 연차적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더 많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시비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추진
추진김영곤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부서별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액하고 2016년도 예산액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불량맨홀 정비를 하고 정비비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하거든요. 각 유관기관에서는 자체 정비를 많이 합니다.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한전측에서 자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정비하는 수량이 줄어들어서 수입액이 줄게 됐습니다.
기타
기타김영곤위원
수입에서 4천만원 줄은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좋은빛 환경개선사업 오류초등학교 부분이 골목길 13번지 일대인데 LED 70W 이하에서 50W이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소가 되고 학교 정문 앞에만 하나요? 골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4~5개 골목이거든요. 어디를 집중으로 하는 건지? 팀장님이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이 범위 안에는 다 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골목이 몇 군데가 되는데 다 하신다는 거죠?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4월부터 7월까지 완공을 하신다?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공사발주는 다 끝난 거예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아직 안 했고요. 빛공해 심의 하고 나서 발주하는 겁니다. 2월에 빛공해 심의 들어가고요. 3월부터 발주해서 시행할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LED등에 대해서 6대 때도 많은 얘기들이 이어져왔는데요. 2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신규해서 시비로 하는데 가리봉동만 하시는 건가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 때문에 그 쪽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해주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LED 교체를 하는 데는 몇 동이나 하고 있고 이게 처음이에요? 신규?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게 크게 하는 건 LED 보급사업인데요. 15개 동에 해서 382등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소규모로 하는 거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취약지역이 많잖아요. 주택가에요. 단계적으로 계속 하겠네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기대가 됩니다. 초등학교 앞이 너무 깜깜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애쓰셨어요.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요. 35쪽에 안양교 확장하는 사업이 있어요. 832억정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2년 전에 확장공사를 다 했단말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광명시에서 폭을 확장하는 공사를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이요.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832억을 들여가지고 몇 차선이 늘어나며 아치형으로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차선은 4~5차로를 6차로로 한 차선정도 늘리고 보도는 지금 돼 있지만 보도도 일부 확장하고 교량 형식이 바뀌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한 거지만 안양천에 있는 교량이 모양이 너무 단조롭다고 해서 아치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금액박동웅위원
대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오히려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 그대로 흘러가는 게 좋은데 흉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광명시에 문의하셔가지고 이게 2년 전에 공사를 한 번 했어요. 인도도 확장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양교는 서울시 관리 시설물이라서 광명에서 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를 따로 한 번 해주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가로
추가로최숙자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도림역 도림천에서 안양천쪽으로 가면 철길로 생각이 드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도림역?
거기
거기최숙자위원
물 새는 거 아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교량에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물이 새는데 전에 공사 때문에 샜는지 지금 그 공사가 끝났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누수가 돼서 구조물이 일부 부식이 됐는데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안 가봐서 여쭤보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교량 상부도 일부 방수포장도 다시 했고요.
정이
걱정이최숙자위원
되더라고요. 항상.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
24페이지 개봉동·개봉1동 이쪽이잖아요. 미끄럼방지 포장을 다시 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기존 포장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입히는 건데요. 기존 포장이 낡은 부분은 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그 위에 다시 할 겁니다.
개봉
개봉김희서위원
1동만 주민참여로 들어온 건 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분이 올렸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 가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제도적으로 그 지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변이 개봉동쪽도 그렇고 오류동 언덕 있는 데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개봉동쪽에 계신 분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거기만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주변 지역을 하려면 기존에 연간 예산중에서 해야 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로부터 이정호 치수팀장이 치수과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오신 박형수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치수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치수과는 현장을 뛰고 계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고요. 특히 과장님! 민원제기하면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굳은 일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는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 하는 것은 해마다 의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15쪽에 보면 제가 이 근처에 거주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악취가 너무 발생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제기 했던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현재 시비로 사업비 책정된 2억 5천만원이 용역비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는 14페이지에 있는 개봉사거리 주변 외 1개소에 예산 15억이 배정돼 있는데, 원래 여기 1개소 자체가 환경개선비로 계획하고 1개소를 만들었는데 시설비가 용역비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2억 5천만원을 떼어서 시설비로 전용하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용은 힘들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2억 5천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총 사업비는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비
용역비김영곤위원
제외하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용역비를 제외하고 50억입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이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작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25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취지가 악취 개선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청의 사업비만 받아놓고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김영곤위원
환경부에서 25억을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영곤위원
25억은 시비로 확보할 생각이신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전체사업비는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전체는 시비사업으로 할 겁니다.
암거
하수암거김영곤위원
설치하고 우수토실 4개소 설치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되게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우수토실은 일종의 맨홀인데요. 일반적으로 토한다는 토실인데요. 평상시에는 생활하수가 맨홀 속에 들어가서 땅속으로 흐르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부분이 다 못 들어가니까 토해서 나오는 것을 토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수암거를 유수지 바닥으로 묻어가지고 평소에는 전혀 물이 안 보이다가 비가 많이 들어오면 토해서 나온 물이 유수지에 들어와서 펌핑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 구역이 악취가 나더라도 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빗물이 넘기 때문에 복개를 못 하고 생활하수는 밑으로 집어 넣고 비가 올 때는 위로 흐르게 한다는 뜻이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한 735m정도 된다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돼 가지고 그 쪽이 한마을아파트·벽산아파트로 굉장히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요. 악취제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하고요. 27쪽에 안양천 제방 및 물놀이장해서 5억 4,200만원에서 시비 4억이 있는데요. 작년말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구비 6억으로 물놀이장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구비 6억으로 하시겠다는 게 올라온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시비 4억으로 해서 액수에 맞게끔 확장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 예산에 확정이 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때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비 6억을 올렸을 때 제가 물놀이장에 애초에 시비로 지은 거니까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로 갖다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반영이 돼서 4억을 받게 된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김영곤위원
잘 된 일이고요. 준공이 6월로 돼 있는데 여름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하고요. 35쪽에 수문시설 및 안양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는 것은 2015년도에 보수를 하고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점검사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시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대상이 수문하고 제방입니다. 매 2년마다 해가지고 B·C등급, 또는 C·D등급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년 주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2년에 한 번씩만 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합니다.
년도
금년도김영곤위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1종수문 5대소는 제외한다고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금년도면 2016년도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헷갈려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광명시하고 협약서 맺은 게 언제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협약서가 1993년도에 맺었는데요. 당시에 맺을 때 주체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입니다. 개봉펌프장을 만들면서 시설비 분담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분담금을 협의했는데 지금까지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비도 안 오고 광명시에서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서 회의적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물리적으로 돈을 잘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까지는 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2억 5천이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해마다 2억 4천, 2억 5천 이정도로 나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유지분담금으로 2억 5천을 광명시에서 내고 있었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비가 많이 오면 분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못 내고 경기도에서 내는 게 맞다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경기도에 돈을 받아라, 광명시에서 못 내겠다.
조정
조정김영곤위원
누가 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서울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고요. 광명시에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쯤 끝날까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 일정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냈는데도 답도 없고요.
쟁이
분쟁이김영곤위원
빨리 해결될 걸로 예상해서 내년 예산 2억 5천 잡으신 거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금년도에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게
면밀하게김영곤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KT·SK·LG 통신사가 빗물펌프장 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간
사용기간김영곤위원
조정은 뭐예요? 계속 이어져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난 번 개봉2빗물펌프장 옥상에 두빛나래 하면서 공사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 때는 설치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설치 못 했다가 공사완료 한 다음에 다시 설치했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아! 그 부분이군요. 이 금액이 제가 전에 한 번 살펴봤는데 몇 년간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3천만원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하는 방법이 상위법에 고정돼 있나요? 얼마 받으라고 하고? 그 관계가 시간 걸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구유재산 완리법에 의하면 연간 사용료가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약을 해서 서로 300만원씩 하기로 협약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2~3년 만에 협약을 해서 몇 %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들
통신사들김영곤위원
엄청나게 돈 잘 버시는 것 아시잖아요. 임대료를 어떻게든지 받아야지요. 저희구 입장에서도. 검토해 보시고요. 상위법은 문제가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정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봉사거리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신규사업인데 기투자금이 있고 무슨 내용이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원래 여기를 종합정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개봉1동과 고척1·2동 일대 전체를 다 놓고 설계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계획이 변경돼서 일반공사로 내려오는 바람에 설계비는 많이 투자하고 사업비는 적게 내는 사항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나온 사업이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업
사업정대근위원
위치도에 보면 25.7㎞면 엄청나게 많은 구간인데 치안센터부터 해서 고척동을 다 틀어서 1펌프 나오는 데까지인데 전에 우리구가 하수시설은 서울시에서 최고로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수관로를 계속 교체하고 용량을 큰 걸로 바꾸고, 300mm면 일반 큰 관로는 아니잖아요? 큰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300mm가 제일 작은 관이고 작은 관부터 3×2m까지 포함됐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체 설계해 가지고 예산은 매년 단위사업으로 돈을 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예를정대근위원
들어서 매봉산부터 빗물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면 인구 밀집지역으로 해서 하수와 생활폐수가 같이 들어와서 펌프장으로 내려올텐데 이렇게 작은 관들이 일반구역이면 전에 매봉산 주택가 높은 지대부터 내려오잖아요. 관로경사가 개봉1동 주민센터 쪽으니까 주택가 쪽에서 내려오는 관로인데 전에 전부 정비했다고 하는 사업······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 구간은 정비하는 구간에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 배수분구가 네 개가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이고요.
봉산
매봉산정대근위원
관로부터 내려오는 구간이 4개 구간이, 오류동 구간은 다르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 쪽 배수분구가 다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다 다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정대근위원
한일시멘트 뒤로 복개로 내려와서 안양천 1펌프장, 2펌프장 쪽에서 용량 측정해서 내려가는 건데 이게 2021년까지, 이것을 교체하면 300mm관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관이 600, 700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내용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전체 합해서 연장이 25.7㎞이고 2021년까지 서울시에서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돈을 주겠다는 사항인데 개봉치안센터 이 부분이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물이 차 있고 중간에 하수관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로 바꾸면서······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설명처럼 기존 하수관로의 역경사·역단차 등 기능적 개선하고 통수능력 향상이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수평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인구
인구정대근위원
밀집지부터 내려오는 세밀한 관들, 큰 관으로 오다가 세밀한 관으로 퍼져서 붙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크게 여기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네 개 구간에서 내려오는 구간인데 이것을 하나의 구간에서, 이것도 하나의 통로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관으로 오다가 몇 개로 갈라질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연결해서 통로가 큰 관에서 그렇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그림이 그려지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배수분구 종합적으로 정비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주 배수분구사업 하수관로가 메인관이 있고 거기에서 가지로 나오는 사항이 되거든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면적을 정해서 배수분구 사업을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개봉배수분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해서 정비사업은 하수관 역단차 난 것 관이 너무 작으면 박스로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이 총 망라 돼 있는 내용입니다.
로나
도로나정대근위원
생활 주택지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 간혹 파손이 밑으로 돼 있는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흐르는데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경사나 역단차나 통수, 흐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평이면 고여 있는 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전부 다 정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연도에 12억정도인데 2020년까지인데 아직도 371억 남았는데 조금씩 투입해 가지고 5년만에 안 끝나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희 욕심에서는 100억을 줘도 다 소화하겠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근
정대근위원
5년만에 남은 잔액이 370억정도 남았는데 올해 12억 줘서 무슨 사업을 해요? 올해 최소한 들어와도 한 5년 남았는데 나누기 5로 해도 50~60억씩 밀어줘야 사업이 되지 12억 줘가지고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왕 사업을 했으면, 어떤 때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계획은 400억 쓸 것처럼 해놓고 예산은 10억 갖다가 사업한다고 하고 5개년에 끝냅니다, 하면 관심 없는 분들은 당연히 잘 되는가부다 하겠지만 안 맞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서울시에 가서 매달리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제 맘 같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나올 때는 나오지만 어떤 때는 아주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랑 사업 외적인 것인데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 주택지 내에 하수관의 물의 흐름, 아니면 깨지고 하는 걸 자체 진단하는 게 전에 있다고, 민광식 팀장님이 다른 데 가셔가지고 사전탐지기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정대근위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3층 집하고 1층 집하고 관이 막혔으면 물의 양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하수관을 확인하는 거지 개인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집에 막힌 것은 직원들이 가서 싱크대에 페이트를 부어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하수관 속에 들어가서 물이 나오면 상관이 없고 물이 안 나오면 중간에 막힌 거죠.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했는데.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쓰는 거는 일반가구에서 나와서 측정하는 기구이고 강서구나 다른 서울시는 그런 기구가 있어서, 그것은 직접 출장가서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이 집이 오래돼서 하수관로를 측정해서 자체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물은 새고 하수관로하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기가 강서구는 굉장히 잘 돼 있다, 그 장비가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로구도 있다고 제가 자랑해 가지고 몇 군데 추천해줬는데 전혀 가정집하고 연관성이 없는 기구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가정집에 하는 것은 수도는 되는데 압이 있으니까 하수도는 현재······
구를
기구를정대근위원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잘 쓰고 있다면, 강서구는 잘 쓰고 있는 사례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두 대정도 갖다 놓고 적극 홍보해서 하면 주민들이 유용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말씀하셨는데 악취가 487 일대 여기가 한마을·벽산 일대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도 그 반대쪽에도 작년·재작년에 하수관로 정비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팀장님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정비도 하고 했었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 하수도가 합류식입니다. 아파트에서 분류돼서 나오다가 아파트 정문을 나오면 합류가 돼 가지고 오수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정화조부터 깨끗하게 정화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앞으로 강화가 될 겁니다.
정집
가정집정대근위원
공동주택에서 하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오수하고 만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래가지고 펌프장에서 거르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평상시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나와가지고 서남권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가 되는데······
어느
어느정대근위원
시점에 합치가 되는 겁니까? 공공관로부터 폐수·오수·생활수 다 만나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일반 가정집에서는 합류가 돼서 나오고 아파트만 분리가 돼 있는데······
조는
정화조는정대근위원
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정화조 나오면서 일반 생활하수하고 비가 오면 빗물도 같이 섞이고 합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집에
집에정대근위원
정화조가 있잖아요. 가정집도. 아파트도 당연히 있고 정화조에서 1차 거르고 일부 흐름이 가능한 액체상태에서는 다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흐름이 일반 생활폐수·하수 다 만난다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만나가지고 평소에는 양이 적으니까 빠져나왔다가 비가 오면 합치면······
간에
중간에정대근위원
하수관로나 어디에서 약품처리 없이 펌프장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은 땅속 관으로 해가지고 서남권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악취
악취정대근위원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악취가 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미봉책으로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빗물받이 뚜껑 설치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껑을
뚜껑을정대근위원
덮는 건 일시적인 거고 냄새 안 나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차고요. 관리가 잘 안 돼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근본적으로 정화조가 100% 다 조정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하고 나오거든요. 냄새가.
이왕
이왕정대근위원
사업하신다고 하고 아까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변압기하고 벨브를 교체하고 이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9페이지에 보면 설명하신 게 19하고 20이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9페이지에 주민참여 된 것은 구로디지털단지역 자전거도로 신설이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다는
같다는정대근위원
표시를 다 했는데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비를 표시한 건데 주민참여가 같이 됐습니다.
기가
표기가정대근위원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비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주민참여는 아니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전문적으로 저도 잘 모르는 변압기 교체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표기가 안 됐다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별 것도 아닌 걸 제가 물어왔네요. 그리고 수방대책 잘 돼 있는 것 맞죠? 구로구요? 구청장 역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계속,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데 수방대책을 또 세우시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치수과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 우리구민 전체도 제일 어렵게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수해예방이기 때문에 매년 수립해도, 한 3년 동안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풀가동을 안 했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치수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하시는데 이정호 팀장님도 치수과로 오시고 박형수팀장님도 치수과로 오시고 드림팀으로 짠 거 아닌가요? 훌륭하신 일 잘 하시는 팀장님들이 다 치수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주 뵐게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팀장님들이 참 적네요. 제가 볼 때 일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과장님!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거의 신규이고 시비거든요. 시비가 거의 확보된 것도 있고 확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다 확보됐고요. 아까 개봉1펌프장 악취에 대한 것만 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저희최숙자위원
지역구 현황도 상당히 많은데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치수과 팀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진취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각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네, 좋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호익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그냥 바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18페이지하고 버스정류소 개선계획에 BIT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광고업체나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전에 이미 그런 상업성이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마을버스도 상업성을 스폰서를 같이 해서 할까 했는데 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천왕동에 이펜하우스 안쪽에는 노선이 보통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는 하나밖에 안 다니는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광고업체들이 연계해서 설치를 한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는
거기는김희서위원
서울시에서 했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왕동
천왕동김희서위원
안쪽 이펜하우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펜하우스 앞에요?
희서
김희서위원
아파트단지 안쪽에 정류소요. 그것은 어떻게 한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정거장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하거나 아니면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BIT 버스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하고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차가 언제 오고 이런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은
정류장은김희서위원
광고업체나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마을버스정류장에 한 것처럼, 지난번에. 구나 시에서도 하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 지금 현재 정류소 같은 것은 뒷장에도 보시면 20페이지에 디자인 승차대라든지 무장애 정류소 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BIT 설치 보면 이게 차가 언제쯤 후에 오고 이런 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구로구에 20개소, 올해 9개소, 내년에 1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 확정이 됐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저희가 지금 뽑아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시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는 이미 뽑아져 있는데 혹시라도 먼저 시급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설치대상 정류소에 보면 운행노선수가 2개인 시내버스 정류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시내버스가 있는 곳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오류동 안쪽이나 개봉동 안쪽이나 이런 데 보면 시내버스는 1대밖에 안 다니지만 마을버스들이 주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데가 오히려 차가 언제쯤 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교통앱으로 다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언제쯤 오고 이런 것을 아는 게 그런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경인로변은 매번 와요. 매번 오고, 비슷한 노선의 버스도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설치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오류2동 같은 경우에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있고 새마을금고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2~3대 지나다닙니다. 거기다가 6640도 지나다닙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잖아요. 오류동에 다니거나 구로동에 다니는 것은 배차간격이 길어서 마을버스 3대에 다가 시내버스 1대 다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는 게 이런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운행노선이 2개인 데만 된다, 그 밑으로 안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알뜰 BIT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버스가 많이 다니는 데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2~3대 다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서 저도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시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 올릴 때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한
자세한김희서위원
것은 제가 어느 팀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통화를 하든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남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9페이지 아마존 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했나요? 선정 언제 되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조성사업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 한 번 드린 바와 같이 개봉초하고 개명초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매봉초등학교로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보면 2월까지 공모 및 추진계획서 제출이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희서위원
제출 안 했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계획 아직 안 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아마존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고, 과장님과도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얘기 드렸고 했지만 이후에도 구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1억 2,000 정도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1억 2,000 정도면 웬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개명초등학교였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개봉초등학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거기는 한 8억인가 들었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9억 3,000 들어갔습니다.
제로
실제로김희서위원
1억에서 1억 2,000 정도 수준이면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꼭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좀 불리하겠지만 두 번이나 연속해서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아마존 사업 계속 협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인로 오류1동 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 옮기는 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회전
좌회전김희서위원
가능하게 하는 거요. 성결교회랑 성당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쪽하고 반대쪽에서 오류IC에서 들어올 때는 지금 현재 유턴해서 라인아파트 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모텔 있는 데로.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희서위원
약간만 옮겨지면 양쪽 다 좌회전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리고 조사까지 다 끝났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그 결과 거의 9 대 1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경찰청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보류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에서도 몇 번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고, 경찰청에서도 계속 보류 또는 부결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요청을 해서 25일날 규제심의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것은 주민들이 아주 갈망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제가 가서 직접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도대체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다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규제가 통과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한 번 따지려고 25일 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직접 가서 한 번 따져가지고 이번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김희서위원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요. 사실 다 알잖아요. 그 앞에 있는 병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까지 다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절차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리를
마무리를김희서위원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론조사 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잘 마무리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소수라도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데는 기득권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쵸?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서위원
누구나 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지만 이게 기득권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특혜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숙원사업 굉장히 힘든 거 알잖아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의원 세 분이, 김명조 의장이나 저나 지역에서 원망도 많이 듣고 해서 어디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보행전용거리 말입니다. 예년에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다가 2015년도부터 저희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네 번 교체하실 예정인가 보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김영곤위원
하단부에 보면 고척동 동양미래대학 주변지역까지 조성 확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고척동 동양미래대학 상가 주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거기 상권도 좀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안들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행전용거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대라든지 연대, 신촌 쪽에 가보면 주말에 보행전용거리를 하는데 주민, 상인들끼리 막아놓고 여태까지는 관 주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촌 같은 데도 가보면 상인들이 그 시간이 되면 경찰청 규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기반만 마련을 해주면 상인들 스스로 그 날이 되면 교통통제를 합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대학생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와서 마술쇼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상인 스스로도 장사가 잘 되고 주민들의 보행 권리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 쪽에 상인회가 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하고 거기도 한 번 자체적으로 해보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규제를 받아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 다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작년에 그쪽 지역에 계신 상인들하고 접촉을 좀 해봤는데 최소한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한다면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사전 위치알림 시험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녹록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지나가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도 바닥에 표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도색을 통해서 표시를 하실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써있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30km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노면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10m·20m 앞에 그런 사전표시를 하게 되면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구나, 하고 인지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훨씬 하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잘 되면 시 전체적으로 모범사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닥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닥에
바닥에김영곤위원
불빛이 표지병을 과속방지턱 앞면 쪽에 설치를 하면 훨씬 눈에 잘 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 한 번 드립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립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세요.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따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조명을 하는 것 있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보니까 인근에 광명시나 부천시 경기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게 밤에 굉장히 밝아요. 횡단보도만 딱 눈에 들어와요.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밤에도 그런 문제들이 크게 없습니다. 경인로나 큰 도로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면에 있는 도로들 같은 경우는 어둡고 그러면 야간에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광명시나 부천시, 경기도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통계도 있을 것 같아요. 설치됐을 때 교통사고율 관련된 것들을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이후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조사와 자료 좀 급하지 않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41쪽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1,500대인데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왜 여쭈어 보냐 하면 2014년도에 분명히 했는데 요금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5% 감면, 공영주차장요금이 30% 할인, 자동차세는 5% 감면이 되고 공영주차장요금 30% 할인이 되고 교통유발부담금 20% 할인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자동으로 전문시스템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 왜 안 됐다고 보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게 매년 신고를 하도록, 이게 한 번 신고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떼어버리고 안 하는 수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홍보를 잘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이지 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희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전대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최근식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들 보고석에 앉으세요.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야 업무능력이 탁월하셔서 얼마 안 되셨어도 다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상도 있으시고 애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요. 6페이지에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말입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하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서울시랑 5 대 5로 수익에 대해서 배분하기로 했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수익을 5대 5로 배분합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예상액이라든지 산출해 보셨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따지니까 1년에 수익사업이 1억 7,000~8,000 되더라고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그 중에 절반 정도 저희 수입으로?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절반은 서울시, 절반은 저희 구로구로 이렇게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꽤 괜찮네요. 이자 반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원사업비로 투입됐던 18억원에 대한 이자였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비 18억 3,300만원의 이자입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1억 1,500인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하나
하나김영곤위원
궁금한 게 이자의 이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뽑은 게 토탈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반환 안 하고 갖고 있는다고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 제일 하단부에 추진계획 위에 보면 고척1동 마을공동 해서 2016년 1월 1일 폐쇄, 신도림 마을공동 2016년 2월 1일 폐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 관내 3개 공동주차장이 폐쇄가 되는데요. 신도림은 서부간선 지하공사 거기의 입구가 됩니다. 지하차도 들어가는 공사 입구, 신도림은 거기에서 폐쇄되고, 고척2동은 SH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가리봉인데 복지센터가 금년도에 들어서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가리봉은 빠져 있는 것이네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가리봉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폐쇄 시기가.
고척
고척김영곤위원
1동 마을공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고척2동 주민센터 있지요? 건너편.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고척1동이 아니고 고척2동 같은데요? 오타난 거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오타입니다. 2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고척1동으로 되어 있어서 무인시스템을 폐쇄했다는 얘기인가,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쪽에 주차실태조사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3년 전에 하고 2016년도에 하는데 이게 비용이 꽤 들어요. 1억 1,000 정도 드는데.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게
순수하게김영곤위원
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용역하고김영곤위원
나서 용역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참고로 해서 개선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나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관내에 있는 공공주차장이라든가 민간사설주차장이라든가 전수조사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에 맞는 주차문화·주차시설을 활용하게 되고 서울시 전체 공동으로 해서 시스템에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방법으로 5가지로 나열했는데 그게 주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차량 입차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9번에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 6월에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좀 시급한 것 같고, 더불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구축하고는 별개인데 여기가 주차면수가 88면입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영곤위원
모 전자회사에서 30대를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예.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에서
공단에서김영곤위원
운영해도 우리가 관리주체니까. 88면 중에 30면이 모 전자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주차면수는 58면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야간에는 여유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증축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좀 더 주차면수를 증대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계속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요. 어떻게 한 회사에서 30면을 다 차지할 수 있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공영주차장이.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영곤위원
주차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면보다는 마을공영주차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개인회사에 혜택을 주는 형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토를
검토를김영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검토 좀 잘해주시고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것이고 실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차위반을 했을 때 문자로 오는 거 있잖아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알림서비스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림서비스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위에 카메라에서 찍히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4,2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단속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분들한테 통보가 가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분들이 지나가다가 결과적으로 단속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잠시 주차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저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 문자를 내가 두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지나간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문자가 오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오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자동으로 전자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량이
차량이최숙자위원
지나가지 않아도 그 위에 무슨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CCTV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만약에 5분 이상이 지나갈 때는 주차딱지를 뗀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딱지
딱지최숙자위원
떼는 분이 오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희수
김희수주차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알림서비스는 고정 CCTV하고 이동 CCTV하고만 해당이 돼요.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문자알림이 왔을 때 차를 즉시 뺄 때는 이상이 없고.
희수
김희수주차관리팀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분 정도가 초과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주차관리팀장
법령으로는 5분인데요. 구로관내는 1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7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원래 5분도 있고, 7분도 있고, 10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7분 정도로 조금 2분을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요즘에 2건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다른 데다가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고 부탁도 했던 거예요. 구로5동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먼저 계시던 팀장님들은 아시지요?
병철
조병철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도
주택도최숙자위원
주차장이 부족하고 게이트볼을 사용하는 분들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굳이 거기다가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 매입할 것도 없고 남아 있는 땅이 인도로 사용되지도 않는 땅이에요. 가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는 전봇대나 이런 것을 옮기라고도 안 해요. 그냥 있는 자리만 주차장으로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적게 하면 4면이고 5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별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문조사 한 데를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오전에 9~10시 돼서 나오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여쭈어 봤나 봐요. 그 분들은 차가 필요가 없지요. 보통 게이트볼을 12시나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또 나름대로 땅이 있어요. 도로과에서는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하라면 하겠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봇대를 옮기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요. 있는 자리를 그냥 보도블록 꺼내서 하면 돼요.
천상
박천상주차관리과장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배성오입니다. 저희 팀장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상을 당하셨고 한 분은 병원에 수술중이시라서요. 자동차관리팀 백경미팀장입니다. 한기택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박영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백경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에
명절에김영곤위원
하던 서비스 있잖아요. 정비서비스.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안 올라온 거죠? 업무보고에?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 때 200명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페이지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여기는 빠졌습니다.
졌죠
빠졌죠김영곤위원
? 이번에?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별로
별로김영곤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주요업무보고 실적이니까요? 그죠?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