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 2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1담당관 5팀과 6개과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5명에 현원 1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15년 본예산 22.9% 증가한 235억3,1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1억706만원, 특별회계는 14억2,463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9,3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 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 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분야와 부동산 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공원녹지 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 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관리 수준 향상,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앞 가건물 설치 행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사전고지를 통한 자진정비 유도와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예방과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장기 고질 반복민원의 최소화 및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학교주변 및 주택가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구민생활에 밀접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GBC 개발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및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포·구룡마을은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특혜없는 공공주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1,100세대에 달하는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도서관 및 공원부지인 재건마을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도 시비지원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달터마을 거주민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보상과 임대주택 알선 및 제공하여 이주시키고 수정마을의 무허가 판자촌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지속 거주토록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주거지역 중 도시여건 변화와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현재 토지이용 여건하고 불합리하게 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내 27개소 1만9,000㎡에 대해 도시계획 용도지역 종상향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원동 대청마을과 개포동 구마을 등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추진하여 지역변화에 맞는 다세대 연립으로써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 설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 정비와 아울러 간판개선사업으로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강남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기업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명품도시 강남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참여기반의 강남의제21심의실천단, 청소년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추진과 소음민원기동반의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유지하겠으며 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여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곡근린공원, 늘봄근린공원, 쟁골어린이공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등의 노후 훼손된 각종 시설물을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 산책로 경관개선사업 추진 및 생태하천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이용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4계절 다양한 꽃식재, 테마 화단조성, 거리화분 설치 및 학교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지 인근주민의 안전에 대비하고 산림자원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의 이해와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구 토지대장, 폐쇄 지적도 등 지적 영구 보존문서의 전산화로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및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및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85명인데 현원이 194명으로 지금 과초된 인원이 있는데 그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인원이 9명이 더 증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원 수가 좀더 많이 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떻길래 거의 현 정원의 50%가 증원이 됐는데 업무가 그렇게 방대하게 늘어났습니까?

금방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신변종 퇴폐업소 단속업무도 여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른 대부업까지도 지금 거기서 손을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위법 단속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된 업무도 당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계속 많은 업무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업체하고 성매매 업소 이런 걸 좀더 확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9명이나 증원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42쪽에 보면 대치동 구마을 1, 2, 3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지구하고 3지구는 여기 보니까 2016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가 2016년 상반기에 1, 2, 3지구가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처분 이제 상반기면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3지구에 보면 현수막이 동네 곳곳에 걸려 있어요. 총회를 27일인가 며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것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구마을 1, 2단지는 큰 무리없이 현재 잘 진행 중에 있는데 3지구가 내부의 조합원들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상호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적법한 조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소송이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향후 추진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3지구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가고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착공이 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그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가요?

지금 3단지는

3지구?

3지구는 273세대입니다. 6개동 273세대인데 다른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보고한 대로 이렇게 진행이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까?

예, 저희가 일단 지금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중간에 조합원들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까지 저희 경험상 보면 이런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지구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3지구가 조금 분쟁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현재 2지구는 어떤 상태인가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예.

신경좀 써 주셔서 큰 분쟁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쪽에 구마을 쪽에 보면 현수막이 자꾸 동사무소에서 누가 민원인들한테 전부 다 끊는다고 하는데 그 현수막은 이렇게 할 때 큰 도로가 아니고 자기지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거는 것은 불법인가요?

현수막 관계는 도시계획과의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지금 특히 주택과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강남구에 큰 현안이죠? 영동대로 통합개발 하고 한전부지 또 많은 수의 재건축 추진을 지금 주택과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주택과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 자체가 업무가 좀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보면 좀 편제상으로도 이렇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주택과 하고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는 과가 개별적으로 가면서 강남구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는 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룡마을을 비롯한 판자촌 업무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기존에 하던 성매매 이런 단속업무, 사법경찰업무를 같이 해서 발족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영동대로 지금 하고 있는 현대차부지 그 업무가 추가가 되어서 그 공공기여금 서울시 하고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하고는 업무 자체가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선진화는. 주택과 업무도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강남구가 지금 재건축 업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재건축 업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 관리업무, 아파트 관리업무가 지금 27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많아요. 그 관리업무도. 그래서 지금 주택과를 관리업무 하고 재건축 사업 부분을 나누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저기가 있어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분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주택과나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과를 하나 신설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빠르기는커녕 더 늦춰져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도 얼마나 한전부지나 이런 재건축 관련돼서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감사는 드립니다마는 우리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여기 100%라는 말씀을 참 많이 쓰시는데 모든 일을 100% 로 완벽하게 추진한다 라는 의미에서 100%는 좋은 뜻이지만 이 행정이라는 것은 100% 뭘 이렇게 나의 뜻대로만 100%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100%를 구룡마을도 100% 수용방식을 택해서 하는 것이 마냥 잘된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 얘기해 보십시오.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갈등이 있었는데 결과는 모든 것은 갈등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갈등을 조장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강남구 입장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러니까 조장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100%를 너무 강조하시지 말라고요. 갈등을 조정하고 또 소수의견도 조금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너무 100%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100% 어떤 우리구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하다는 말입니다. 개발이라는 그 자체도 시장에서 직접 당사자분들께서 의견을 서로 나누시고 거기에서 소수 의견도 좀 존중돼서 반영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재건축도. 그랬을 때 오히려 더 효용성이나 모든 면에서 더 경쟁력도 생기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뭔데 그것을 100%를 강요해 가지고 그 뜻을 그대로 관철시킬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예요. 어떤 업무를 하실 때 너무 행정기관의 어떤 뜻과 어떤 그런 기준을 너무 강조하시지 마시고 그 이해 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소수자의 의견도 들어서 그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돼서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업무 아닙니까? 기왕 생긴 부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잘 해서 지금 구룡마을도 사실은 나중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692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명품단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로 아마 구룡마을이 획기적으로 좋은 명품단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곧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남에서도 산도 이렇게 끼고 있고 입지의 특성상으로 봐도 그렇고 지역적인 외부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필지 자체가 굉장히 주거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명품주거단지를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그래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골고루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조치도 필요한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좋은 주거지에도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과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이 같은 건물 내에서도 그렇게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룡마을의 어떤 개발도 너무 명품만을 지향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들이 정말 소외된 분들이 이상적으로 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전부지 개발도 그렇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각종 교통시설이 지하로 밀집되면서 나오는 시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강남의 어떤 비전과 또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상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강남은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물론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은 이제는 주민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환경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한전부지 개발이라는 게 단순하게 대기업에 큰 사옥이 들어와서 거기가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사시는 우리 강남구민들께서 정말 부족한 녹지와 공원과 생활편의시설과 이런 것들을 그런 부족한 시설들을 그런 개발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드리고 그런 부분을 물론 송파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좋게 해 드리고 환경을 좋게 해 드리고 이런 면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남구 안에만 들어와 있는 쪽의 예산만 써야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필요이상의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이 강남구청의 행정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중점은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우리 서경원 부위원장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이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울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원래는 강남구가 상호 세 기관이 협의를 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고 해 가지고 원래는 그런 공공기여금을 어디다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가 배제됨으로써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서울시가 이미 공공기여금 협상을 1조7,400억이라는 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끝냈는데 앞으로는 현대자동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지만 강남구가 서울시하고 같이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지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협상이 앞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경원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확정해서 선정릉까지 무역협회, 선정릉 그다음에 봉은사까지 이렇게 어떤 친환경 녹지들로 연결되는 그런 브릿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부지 안에서도 공공성이 많이 자기들은 확보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구민이나 서울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잘 많이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더라고요, 계획을 우리가 보니까. 그다음에 그 전망대도 2개 층이나 최상층에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가진 시설들이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현대차하고 협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의회에 한번 그 안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 개발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구민들께 더 편의를 드리고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 한전부지에 현대차 사옥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사실 교통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구민들께서 손해 보시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녹지라든지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 열악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고 확충되고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이용 시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단순하게 공공기여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만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지금 이러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도 행정의 우선순위는 구민의 편의입니다. 구민들께서 내는 세금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낸 세금이 자기네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구민의 생활과 편의에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왕 하시는 거라면 늦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하시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주택과의 민원처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보통 월별 통계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몇 명이 담당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주로 담당별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구청장에 바란다 또 서울시 민원콜센터, 직접 방문하는 민원이 있는데 주로 민원들이 집단민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도 양측 주민간의 분쟁에 따른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공동주택 관리 쪽은 입대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주택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조합측하고 비대위측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과장님 제가 민원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민원의 건수 정도를 물어본 겁니다.

건수는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민원처리하는 담당이 몇 명이나 있지요? 팀별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팀별로 하는데 일정부분 공동주택은 몰려있는 현상이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무감사 때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도 하셨고 저 본위원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택과에서는 민원 관련해서 회신이 늦어졌다고 해서 직원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민원이 몇 건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과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 친구가 게을러서 아니면 본인 일을 안 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졌다고 생각 않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과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핵심을 서로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국장님도 물어보면 아마 지금 민원처리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주택과에서 행해지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민원담당을 하는지 아마 정확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리쪽 민원하고 주로 주택과 민원은 재건축 쪽의 민원 2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쪽 민원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보다 특히 구청장님한테 바란다 이런 민원만 분석을 해 봐도 한 400% 한 4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1개 팀을 거기서 분리를 해서 더 증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과를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개과로 더 나눠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정도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쪽의 민원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도 왜 많이 늘어났냐 하면 이쪽에 세곡지구가 생기면서 신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감사과에서 이번에 담당직원을 징계까지 조치하고 한 부분은 세곡지구 민원을 하면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쪽에 단지들이 굉장히 분쟁이 많고 신규 단지다 보니까 서로 입대위 회장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답변이고요 지금 거기 주택과 민원은 본위원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참 어처구니 없는 답변들이 많이 갑니다. 판결 받았는데 판결문 가지고 가면 판결되고 그것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런 내용은 차치하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이 민원처리 늦어져서 징계를 받았어요. 국장, 과장이 할 일은 뭡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를 시켜 줘야지요. 직원이 과부하가 걸려서 민원처리가 안돼요. 그러면 그 직원 밤샘해야 됩니까? 아예 라꾸라꾸 침대를 사주시든지 아니면 주택과에 방을 가정실을 살림방을 차려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장, 과장, 직원 징계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럼 직원들이 무슨 할 일이, 일하고 싶은 의욕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최소한 팀장, 과장은 국장은 밑에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관리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작년 1월 1일날 부임해서 왔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택과가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년 6월 이후부터 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계속 총무과에 협의하고 하면서 금년도 1월에 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진짜 민원이 많아가지고 민원, 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싶어도 직원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이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남구만의 표준관리규약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 중에 있고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했는데 실제로 주택과가 기피부서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인원보강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은 충원을 했고 또 한 명은 3월 1일자로 발령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소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한 또 다른 민원을 만들어 냅니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지금 민원처리도 못해서 징계까지 먹었는데 그 또 다른 일을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또 만들어야 돼요, 직원이. 그러면 민원해결 해야지 민원해결에 대한 방안 만들어야지, 보고서 만들어야지. 자, 국장님. 이게 강남구청 주택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거쳐간 민원 담당했던 팀장이나 그 주무관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개선책이 뭐냐?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걸 주택과 내부에서 가뜩이나 일도 못해서 민원 회신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또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한 데다 더 일을 얹어주고 아예 비질비질 지게지고 일어나려는 거, 위에서 짐 얹어서 눌러 앉혀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인원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인원 보강된 거 알고 있어요. 3명 더 보강됐다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던 걸 금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본위원의 취지를 좀 생각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직원들이 일을 해태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서 직원들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야, 보고서 만들어와. 이거이거 T/F팀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어 와. 이렇게 하면 일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주택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처가 부족한 게 시스템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못했던 일을 올해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조언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분위기가 돼야 주민이 행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 다른 업무,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해서 주민이 행복한 그런 구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주택과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위에 보고도 드리고 과 팀도 하나 더 만들고 저번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시간제계약직도 3명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팀이 또 늘어나고 팀장이 한 명 더 생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를 또 분리를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과를 더 증설해서 라도 민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께 한 말씀 물어보려고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하는 업무가 뭐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검찰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업무는 경찰이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사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주요사업 중에 하나는 전단지 청소년보호법, 전단지를 뿌리는 자는 구청에서 직접 체포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송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해서 약 저희가 하고 있는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약 30개 정도의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철거, 26개소를 철거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제이행금 6,800만원이라고 하면 4군데가 말을 안들어서 결국은 강제로 철거시키고 우리가 변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을 안들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은 이미 성매매로 인해서 입건이 돼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로 성매매 업소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학교보건법 하고 건축법을 적용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위반 됐으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주택법에 위반됐으면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철거를 안한다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6,8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현재 업무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업무 외에 한다는 거죠. 주택과는 뭐 하고 건축과는 뭐 합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실제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선진화담당 하는 데는 이걸 대한민국의 슈퍼 무슨 과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법, 위생법 무슨 뭐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성화가 없어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이 과연 그 팀을 만들었을 때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백화점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택이면 주택, 식품위생업소의 모범, 이렇게 딱 전략적인 그런 것이 없고 이것도 가서 찔끔, 저것도 가서 찔끔, 이것도 찔끔 하는 이런 식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식품위생법 및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보건소 행정과로 넘겨주고 환경법에 위반된 문제가 있다면 환경과에 넘겨주고 해 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냥 백화점 식으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해 가지고 전문화가 되겠어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과 업무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실상 검사가 형사 7부검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실제로 움직이고 모든 서류를 그 형사2부에서 송치를 해도 직접 지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조그마한 경찰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구청 차원의 업무가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이행한다고 하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셔야죠. 검찰 직속 하부기관 이름에 검찰청 무슨 강남구 지청소라든지 지청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고쳐야지 말만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은 검찰의 수발만 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죠. 검찰에 업무협조는 서로가 할 수 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한다는 말입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도 부장검사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아니 지금 누가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떤 일을 진행한다고,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검찰 지휘 받아가지고 강남구청 공무원이 일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거 설명 확실하게 해 보세요. 우리가 검찰 하부기관입니까? 지금 강남구청이. 업무협조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지휘를 받아가지고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선진화담당관은 전부 다 검찰 지휘 받아서 한다는 얘기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라는 것이 또 권한을 주었는데 남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인 분이

그것은 나중에 감사를 받든지 지시 받으면 돼요, 그것은. 그것은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특별사법경찰을 만들어놓고 검찰에까지 지시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강남구청은 그러면 검찰의 하부조직이지 그러면 무슨 같은 수평조직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송만호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플래카드도 봤지만 구청에도 붙어있고 길거리에 몇 개 붙어 있는데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확정발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 확정발표입니까? 통합개발 확정 발표입니까? 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개발 추진 확정발표입니다.

추진 확정 발표죠? 그러면 밖에 걸어져 있는, 길거리에 걸어져 있는 현수막이 잘못된 겁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통합개발 추진 확정발표와 이건 추진하겠다는 거고 통합개발 확정 발표는 통합개발은 KTX 몇 %, GTX 몇 %,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하고 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했다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은 통합개발 확정 발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우리 최민숙위원도 확정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의장께서 청장님 잠시만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하고 청장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게 골이 깊어졌잖아요? 이 잠시만이 들어간 거 하고 잠시만이 안들어간 거하고 이 뉘앙스가 확 다릅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 지금 아까 김광심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50%나 더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현원이 행정기구에 과연 맞는 현원인지 그거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현원과 그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조금 현안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제가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수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잠깐만요.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 소송업무를 100% 승소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소송업무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서 이게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현대차 부지의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 이렇게 이것도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6개 광역 교통망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현대차 부지를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교통망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주로 교통업무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 교통정책과에서 수서역세권 이런 것은 쫓아다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관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가 정말 과연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만 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도 같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정책과 하고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교통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양쪽 과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장도 이 한전부지의 교통망에 다시 관여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만 여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 우리가 용역만 우리가 한 거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연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하셨고 한데 아무튼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또 인원도 증원되고 시스템 개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그 말 믿겠습니다. 그 말 믿고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주택과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에서 전년도 실적을 보면 한 달에 한 단지 정도, 그리고 뭐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전혀 없는 하위 4개 정도는 그냥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비 문제, 이런 비리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서울시내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관리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총 몇 분이 합동점검을 나가고 계시죠?

보통 1개 단지에 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1개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단지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1년 내내 활동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단지 밖에 안갔다는 얘기밖에 안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실적을 보면.

네.

그러면 그 분들에게 30일, 20일 4주동안 근무를 하는데 왜 이거밖에 못 가죠, 한 단지 밖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다시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고서도 쓰고 행정조치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부인력 여건에 맞게 이거를 짠 겁니다.

내부인력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고급인력을 한 달에 한 번 나갈 수 있게끔 조정하시는 건가요?

그 나갈 때만 수당형식으로 주고요, 안 나가면 그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아, 건 바이 건으로 수당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내부인력이 그 후속조치가 인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한 단지 정도만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1년에 12개 단지만 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행정력이 좀 잘못,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력이 좀 보강이 됐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또 이제 그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주로 민원이 오는 단지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을 사전에 좀 선제대응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내밀하게 해서 민원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래도 공공조사 요청이 오면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가동해서 좀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항상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곳을 쫓아가기보다는 정기적으로 동별 또는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런, 구청에서도 이런 일 하고 있고 이런 일을 구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줄어들고 어떤 구청에 대한 어떤 뭐랄까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장난을 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그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및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일반현황 및 예산 등은 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업무는 책자 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자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우리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 주요업무 현황보고 책자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그 도시계획과 그 우리 광고물정비담당은 누가, 팀장이 누구시죠?

네, 광고물정비팀장은 최범진 팀장입니다.

그 얼마나 되셨어요, 보직 바뀌신 지?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15년 1월.

2015년도 1월이요?

네.

만으로 2년 되신 거네요?

햇수로 이제 1년 정도.

햇수로 1년 정도. 두 가지 점이 있는데 당장 뭐 보직 받으신 것도 아니고 꽤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 우리 동료위원도 우리 지적했지만 선거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숙지 자체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태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하는데 있어서, 올해 업무추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팀장님 자리에 계시면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 해당 팀에서 이제 팀장님이 그 업무가 미숙했던 게 맞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저번에 구정질문 때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그 예비후보자 첫 번째 이은재 후보께서 그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 후보자사무실에 선거현수막을 걸어놨었습니다. 걸어놔서 그 인근에서 그 건물 입주자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민원이 많이 빗발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철거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자진 정비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이제 옥외광고물법 하고 공직선거법 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이제

자, 팀장님, 법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특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법이 똑같이 상충되면 어떤 게 우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이

자, 잘못한 거잖아요. 우선 상위법령 내지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문을 보낸 거지,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보낼 수가 없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시면 되지 뭐 저 상충되니까 옥외광고물법만 보고서 보냈다는 거는 나머지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숙지하지 못하시고, 해당 과장님 저 자리에 계시지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는 이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3조에 보면 아, 공직선거법 61조에 보면 선거운동기구의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첨 할 수 있다라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이 있고요.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은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은 특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할 때는 두 개의 법이 상충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거보다는 공직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적용을 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그 문서를 보낼 때, 사실은 아까 우리 팀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여러 번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실무자가 얘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보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 하셨는데 관련 법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유권해석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시정지시 내지 권고사항은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물론 그게 적정한 내용이라면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업무보고내용 제가 봤지만 주요업무가 이제 불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불법적인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정비를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2016년 1월 4일자 국민권익위에서 영동대로 그 비대위에서 만들어 놓은 현수막 전부 철거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 안된 거는 국민권익위에서의 그런 권고사항조차도 무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해태이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자진해서 철거가 어려웠다고 하면 해당 동네 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그건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고 권고를 했으면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뭐 공익적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차례 나와서 현장도 확인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범대위에서 게첨했던 그 현수막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결과 보고했고요. 다만 6개가 남았습니다. 그 6개에 대해서는 조만간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관련 권고사항은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사기업 내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남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그 권고사항에 맞춰가지고 조만간 정비가 되겠네요, 그럼?

네.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업무하는데 있어서의 올해 그 주요요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하게 이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를 살 필요가 없다고요, 그 고생하면서 해당 과에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나 선거철, 이제 4월달 선거지만. 그러한 그 선거에 관련된 홍보물 내지 현수막, 벽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하시고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행정이 좀 중립적이고 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의 어떤 불법이라고 표현하죠.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지 일반적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차 권고해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전혀 철거를 안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사적으로 개인들이 게첨하는 현수막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공공현수막이 있겠습니다. 물론 편파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일전에 설 연휴기간 전에 아마 각 정당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2월 3일부터 해서 연휴기간 중에 9개

그것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 심사 관련돼서 현수막도 그렇고

그 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런 행정을 보면요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행정을 하셔야죠, 행정을.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걸?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정당의 현수막이 연휴기간에 74개 정도가 저희 관내에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저희가 일제정비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느 당을 빼고 또 어느 당을 철거하지 않고 어느 당은 빼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돼서 이틀만에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그 말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명절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우리 구민들께 인사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명절기간에 게첨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걸 왜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걸 철거를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수막에 대해서 만큼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게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안지키세요?

예, 그것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설 연휴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히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편파적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 정비할 때는 편파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공공 현수막, 정당을 포함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갖지 않고 했을 때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약속을 했던 것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게첨을 해서 유예를 해서 정비하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것도 현행 금년에도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설 연휴기간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 정당 같은 경우는 그 글귀 내용이 상당히 자당의 홍보라든가 또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은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면 최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근 1년간 현수막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철거를 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나눠 주십시오. 납득할 수 있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의 행정이 너무 한쪽으로 갑니다. 구청장의 어떤 지침이나 구청장의 의사에 좀 타당하고 같이 가는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그와 조금 반대되거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대치가 되거나 뭔가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강남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셔야지 자의적으로 어떤 현수막 하나, 명절 현수막 하나 건 거에 대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그걸? 구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도 너무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의 월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관계상 하여튼 여기서 줄이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요. 최근에 1년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철거라든지 현수막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확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이 약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근린공원도 지금 65개소가 있는데 물론 어린이공원 전체 중에 일부 어린이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일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에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후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쟁골공원처럼 노후도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은 이용률 향상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큰 도급사업으로다가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부분들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도 순찰을 하고 또 어떤 지적사항들이 바로 나오게 되면 바로 바로 저희가 보수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내에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년 한두 군데 정도씩은 지금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강남구 관내를 돌다 보면 사실 제가 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아이들이 뛰어놀만한 시설도 별로 없는 데다가 시설자체도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날 때 정말로 사회가 더 밝고 건강하고 분위기도 밝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공원 숫자도 적은 데다가 강남구의 위상에 맞지 않게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신설해서 만들어 주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시설 부분이라도 좀 보완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중복적으로 하는 곳에만 많은 예산들이 좀 투여되고 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을 잘 파악하셔서 특히 강남구에 좀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많이 부족한 그런 동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부분, 보수에 대한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된 지 좀 오래 되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시설들을 현대화 하고 업그레이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 주택가 이런 데 재건축을 한다든지 창립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그만 현수막도 구청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정비는 우리 관내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1개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 구청에서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현재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주택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런 현수막들은 어떤 단지에서 재건축 관련 또는 동 주민단체에서 붙이는 것들은 저희가 유예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 주시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제 주민이, 동 주민이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걸어놓는 것을 철거하는 것은 그 주민센터 안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철거를 하는가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했다면 그에 대한 민원을 아마 동사무소로 제기해서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현수막도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양쪽 쌍방 안듣고 그냥 막 무시하고 철거할 수 있나요?

물론 정비할 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찬성하는 쪽이 있고 아마 불만하는 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하는 쪽에서는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아마 민원을 제기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동이나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이게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야기가 있는 재능기부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5개 학교, 왕북초등학교 외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총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간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순위에 따라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야기가 있는 재능기부 벽화그리기 사업은 작년말에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벽화그리기 대상지를 선정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한 올해 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순 3,000만원은 재능기부, 거기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재료비만 저희들이 대주고요. 나머지는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하다 추가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가 더 예산 확보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한 6개소가 예정은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6개소에 접수는 했는데 예산은 3,000만원이고 재능기부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있는데 그냥 6개만 선정을 한 건가,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세곡천에 대한 하천기능 향상이나 아니면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과 탄천과 달리 세곡천은 지금 정비가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은 곳입니다. 하다 보니 양재천이나 탄천 같은 그런 생태하천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양재천, 탄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 태하천 유지관리에 관련된 공정 중에 일부 도입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세곡천에 도입을 해서 적어도 양재천 수준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하천으로 만들려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내용 중에 지금 세곡천에는 그 바닥에 모래가 점점점 많아져서 물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작다고 그럽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양쪽의 숲이 물을 공간을 점점 침해를 해서 물줄기가 점점 좁아지고 물의 깊이가 없어서 물이 적을 때는 땅이 드러나 보여서 섬처럼 보인다고 하천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제가 그런 민원에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세곡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세곡동에는. 그 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근시안적인 계획보다는 세곡천의 장기플렌을 좀더 투명하고 디테일하게 보여달라, 지금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양재천과 탄천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곡천에 대한 것은 지금 비전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지역민께 세곡천에 대한 계획 올해에 할 수 있는 부분, 장기 플렌 중에서도 그분들도 하루아침에 다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장기플렌을 주어서 우리 세곡천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지, 그때 그때 얘기를 하면 찾아와서 임시방편으로 그 부분만 하고 가니 세곡천을 사랑하는 그 모임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세곡천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좀더 투명하게 비전제시를 해 주시고 청사진도 좀 그분들에게 서류로 달랍니다. 구두로 이제는 못믿겠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세곡천에 대한 기대감은 그쪽에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 사업에서 주민과 좀더 가까이 소통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구상은 지금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세곡천은 생태하천의 그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모래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보다는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생태하천의 그런 조성방안에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여러 주민 여러분들께서 실제 생태하천의 순수한 그런 모습보다는 다소 이용을 위한 그러한 하천의 모습도 원하시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 오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한테도 몇 번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방향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조성자체는 생태하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런 이용성을 고려한 어느 정도의 필요한 정비는 가급적 주민들의 어떤 원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부 시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 하천을 사랑하는 세곡천 관련된 단체 대표되시는 분 하고도 다시 한번 저희가 소통을 하고 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업무는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가 주 업무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고한 이야기가 있는 재능기부 벽화그리기나 건축물 토요탐방, 사랑의 집 고치기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봉사성격의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업무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 그 작년에 감사 때 보면 우리 구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에서 올해는 지적될 수 있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입찰과정에서도 번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지금 19쪽에 보면 가로수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가로수의 수종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에 대한 수종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실제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다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노선은 1개의 수종으로 조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현황 여건을 보게 되면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정해진 그런 수종으로다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걸 이제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한 것 하고 보면 은행나무가 144주가 줄었고 양버즘이 147주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가 1주가 줄었는데 이거가 이렇게 줄은 것은 그것을 다른 것을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작년 업무보고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1주가 줄었는데 이 수종별로는 그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147주가 지금 줄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다른 것을 대체해서 심은 것인지 답변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라든가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 일부 줄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줄은 내역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건축물이 허가가 될 경우에 진입로가 생기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장되는 수목이 제거가 돼서 기존에 있는 수목이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총 144주라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골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타세콰이어가 1주가 줄었는데 이것은 죽어서 뺀 건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메타세콰이어 1주가 줄은 것은 지난번에 봄 때 너무 가물어 가지고 1주가 제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 메타세콰이어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 같은 나무는 중요한 나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가 이게 연도수는 이걸 대강 맞춘 겁니까? 730년, 5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원동의 느티나무는 265년 됐다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265년이고 올해도 265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향나무 같은 지정보호수의 수령은 1년 단위로 적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나무의 연령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또한 어떤 몇 년, 몇 년치라고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조사했을 때 그때 나와 있는 수치를 기입을 해서 저희들이 수령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년 단위가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연도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연유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는 아무튼 현수막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좀더 올해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다한 보고를 마치며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9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있는데요 등록업소가 2,106개예요. 강남구에 있는 등록 현재 업소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그 금년 초에 한 1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면 2015년도에는 조금 좀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늘은 숫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법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이 나오는데 중개인은 사무실이 없는, 이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고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영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죠, 그분들은.

아, 그러면 이제 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1,850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113명은 과거에 이제 아주 오래된 분들이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그럼 옛날부터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했죠? 그분들 그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이, 이 숫자는 계속 갈수록 줄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법인은 지금 이게 공인중개사하고 다릅니까,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최근 들어서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하향요구 조정률이 67.5% 정도 된다고 해서 머니투데이에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시지가 가격의 어떤 하향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금년도 들어서 정부의 이제 금융 그 제재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어 실질적인 그 체감은 올라있지만 아직도 이제 좀 거래 사례들이 전혀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시지가 올리는 거를 최대한 억제해달라 그러는데요. 참고로 저희 강남구의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면 공시지가는 거의 한 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 2% 오르는 거에 대해서 실제 거래가격의 접근성은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래가 좀 됐죠?

네.

그랬기 때문에 거래 사례라든지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올해 또 사례가 많고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강남구의 개별 공시지가도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거래가 지금 동결되고 있고 대출규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구민들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그 체감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정책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작년에 올랐으니까 작년에 좀 올라가면 괜찮은데 작년에 오른 게 올해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기준을 잡지만 개별적인 공시지가는 그 지역의 거래사례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현재 그 부동산경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좀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부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 바로 또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런 것들을 그런 공시지가를 탄력적으로 잘 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의를 제기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구청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구민들께서 이런 걸 파악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거래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서 행정이 좀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물론 이게 너무 세부적이고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가격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게 있고 또 일반 단독주택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 이제 주택공시가격이 있고 토지는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들이 아파트는 거의 현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토지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가 많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공시적으로도 좀 검증될 수 있는 게 많지만 뭐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례도 적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그런 일반적인 주택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세부담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게,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돼서 행정이 좀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적으로 67% 정도가 하향요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경기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피부로도 와 닿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 올해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도 하시고 역할을 하시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들어서 가장 그 피부에 와 닿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이슈는 미세먼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나가보면 벌써 뿌옇거나 하면 미세먼지가 오늘은 어떻다 뭐 이렇게 또 언론상으로도 항상 이게 날씨와 함께 예보가 될 정도로 이게 상시화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어떤 사항을 좀 구민들께 정보를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각종 오염 발생 시 저희가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나 아니면 대형백화점이나 학교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음성통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발생이나 황사발생 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환경부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 강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과장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보도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그 미세먼지가 아주 굉장히 많고 특히 그 실내공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에서 외부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줌으로써 미세먼지를 좀 줄이고 약간 좀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드리고 좀 해서 그러한 부분의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 환경과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뭐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마따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는 각종 공사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그 청소과에서 도로물청소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정에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주택과와 공동주택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한 각종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맑고 쾌적한 강남 대기환경 조성 해서 73쪽에 보면 그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이 있는데 제가 대치동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학원가가 많이 밀집돼서 상당히 저녁 때도 차가 이제 학부모들이 차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도 많이 이게 그 문제가 야기됐었죠? 그래서 그 도로에 보면 종로학원 특히 그 앞에 보면은요 거기 2차선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으면 굉장히 거기가 막혀요. 그리고 대치동 쪽이 대체로 그런데 공회전 이게 상당히, 그 전에는 단속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좀 추워서 그런지 뜸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요즘 계속 집중단속 하시는지, 제가 요즘은 조금 눈에 안 띄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회전단속을 저희가 그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그 기간제 근무요원 4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채용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 2월달에 공고를 거쳐서 4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 날씨 추운 혹한기도 있었고 또 약간의 인적자원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잘 하지 못하고 저희가 거기 차량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3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이나 점검한 횟수에 비하면 눈에 띌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치동 학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9시부터 6시 사이까지만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야간에도 특별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1, 2월달에 주로 이제 보니까 안 보여서 요즘은 안 하나 했는데 아, 이게 3월부터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 혹한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도 저희가 한번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점검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제안설명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 오시고 그랬는데 참 이런 거 너무 보기 좋고 예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해 오신 건 고맙고요. 특히 대기 공회전 같은 거는 상당히 이게 참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고 또 이 대치동 이쪽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저녁 때 나가보면.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가 그 지적기준점이라는 건 우리 구에 해당된 건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2,35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를 이렇게

강남구 지역에 측량을 하려고 하면 이걸 활용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기준점을 활용해서요?

네.

그럼 측량 의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아, 그 측량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일반 개인측량 등록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청이 어떤 일정 수수료를 주나요?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이제 측량 의뢰인에게 측량 수수료를 납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떤

저희들이 이제 전체 지적 제도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현장에 어떤 필지경계 측량을 하는 거는 측량사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점만 우리 구청에서 요소요소에 관리를 하는 게 2,356개인데 유실된 게 이제 100개 정도 돼서 신규로 넣는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건 관에서 봉사차원이네요, 그냥?

저희들이 일반측량사가 측량하는 그것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일반측량사가 해서 구청에서 검사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해야 될 시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유실된 거를 보완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이거 산 같은 데도 있습니까?

산 정상에, 대모산 정상에도 저희들이 그 이렇게 팔각형으로

삼각점 있어요.

네, 그거를 저희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2,000 몇 개가, 2,300개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산에 있는 거는 측량성과가 이제 삼각점이라고 해서 좀 이제 정밀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도로변에 맨홀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97명에 현원 1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350억6,770만원과 특별회계 361억9,202만원인 총 712억5,572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01억2,833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374억9,967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 분야에 126억7,347만원, 치수분야에 109억5,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구민, 직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선진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여 재난 없는 안전1번지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각종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관리 및 노후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종합적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화재안전 개선계획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별 CCTV를 통합한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를 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우선 KTX 수서 역세권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KTX 수서역은 향후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되는 교통요충지로써 대형쇼핑몰, 공연장 등과 연계한 복합 환승시설과 R&D시설, 연구소 등 업무시설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동남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유대 및 협력을 공고히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내 공원, 지하 등 공공부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골목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활성화,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관리강화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주차서비스의 향상과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 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별, 시기별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하천의 상시 점검으로 사용자는 최소한의 점용 허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로 공공용 재산의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곡동 일대 교수마을의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에 국비를 지원받아 확충 및 정비하여 인근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보도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 공사 6건 실시로 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조명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공사 후 복구 시 주변의 노후된 도로를 전폭 복구토록 유도하여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및 여성안심 귀가길 등 조도 취약지역의 보안등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LED 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구에 상습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치역 주변 대치 배수분구 및 삼성동 주변 삼성1 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사공원 주변 대치역 사거리 펌프장 신설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노후파손, 연결부위 이격으로 집중호수 시 침수우려가 있는 삼성로 122길 주변 외 6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와 심각한 손상부위를 사전에 보수보강을 위해 학동역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및 논현동 235-14 주변 외 4개소 사각박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과 주민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양재천, 탄천에 하천 보안등 개량 및 신설과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여름철의 잦은 폭우 등의 기후환경 변화에도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재난 없는 안전강남 구현에 대해서 그걸 해 주셨는데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민관합동 안전의식 캠페인을 실시하고 했는데 이게 매월 4일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금년부터 계획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시기는 제가 지난해부터인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달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에 와서 이거를 한 번 참여를 했는데 그 우리 자율방재단 민간단체하고 그다음에 그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각 동별로 이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거기 그 앞에서 그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게 안전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매월 4일날 이런 그 행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대상자는 이제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단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는 거군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대상자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강남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 캠페인을 참여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아침시간에 하나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가량 저희가 주로 이제 그 브로셔나 그다음에 홍보용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강남구의 그 노후된 아파트의 화재대피요령 이런 것을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위주로 이제 나누어 드리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 4일날 한다는 거는 제가 좀,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홍보하시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나 연합회나 이런 데다가 이런 그 캠페인을 한다고 좀 알려서 강남구에서 이렇게 그 안전점검의 날을 이렇게 4일로 정했다는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더욱더 이렇게 그 홍보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강남구에서 좀 여성단체 또 아니면 다른 단체, 여기 보니까는 유관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유관단체가 지금 어디를 말, 어느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여성단체에서는 잘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적극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이렇게 아직 확대를 안 했었는데 여성단체 연합회 쪽에서도 혹시 이런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가, 강남구에 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좀 활용해서 어차피 봉사하는 단체라면 우리 안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 좀더 지속적인 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38쪽을 보시게 되면 재난대비훈련 및 이제 공동주택 화재안전강화 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대형화재가 났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만약에 났다 하게 되면 이 주택과에다가 그 여기서 이제 그 대피훈련 하게 되면 주택과에 그 협조요청을 하게 되죠?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아파트단지에다가 해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과에 의뢰해서 합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동주택이 많은 강남구 지역 특성상 주로 아파트화재에 대비해서 비상대피훈련을 저희가 기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4차례 이렇게 아파트를 선정해서 각기 다른 아파트에서 훈련을 실시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처럼 분기별로 한 번씩 그 해당 아파트를,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다음에 화재, 강남소방서와 함께 화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선정과정에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나 그다음에 해당 동 이렇게 소방서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아파트 쪽에서 그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업무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당 그 과를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그 도시환경국이잖아요.

네.

그럼 그 국장까지 그 저걸 받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재난안전과가 과연 이게 지금 안전교통국에 소관된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이제 그 도시환경국을 볼 때 도시선진화담당관에 대한 업무가 지금 재난안전과장의 업무나 똑같아요. 강남구 전체 그 과에 거의 포괄된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이나 재난안전과는 별도의 그 국장님산하가 아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직접 산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업무보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재난 관련해 갖고 업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14년도부터 준비해 갖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 전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관리 어떤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 우리가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관리, 재난안전관리 어떤 이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통합을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재난안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구가 그래도 가장 먼저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어, 신설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금 안전, 자치구에서도 좋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어떤 재난 업무, 이런 것이 우리가 또 위원회의 어떤 이런 데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면 복합적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아파트 이런 부분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저기 했으면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재난업무 자체를 지금 우리 그 안전교통국에서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일부 이제 해 갖고 건축물에 대한 거는 도시환경국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이제 총괄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또 각 분야 소관 저거 해 갖고 과별로 하는 어떤 그런 저건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업무가 양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총괄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교통국의 재난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업무를 보게 되면 여기 보육지원과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빗물펌프장 이렇게 하면 어린이, 보육지원과 그다음에 학부모와 함께 학교훈련하게 되면 이건 또 교육지원과 그건 행정국 소관이거든요. 그럼 행정국과 안전교통국과 그다음에 그 도시환경국이 그다음에 또 여기 복지문화국까지 거의 강남구에 대한 민원 그에 대한 거는 종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잠깐 오전에도 그 봤던 내용 중에 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적치물 이렇게 그 적발하고 해서 엊그제 건설관리과도 거기 포함돼서 나갔던 그런 관례가 있는데 뭐 저희도 한번 생각은 해 보겠지만 그 선진화담당관실이나 이 재난안전과는 사실 그 강남구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실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업무분장해서 각 국에서 소관할 사항이 아니고 그 위에서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청장의 직속기관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 행정부에서도 고민해 볼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재난안전과 소관업무를 하면서 민방위교육을 함에 따라서 구청, 구정을 홍보하면서 많은 언론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올해 또 민방위교육이라는 거는 뭐 정해진 교육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재발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 어떠한 그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이나 업무상의 주의사항을 좀 갖추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면서 해당 지자체장이 인사말씀 겸 나오셔서 민방위 교육 본격적인 교육을 하기 전에 구정에 대해서 일부 소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렇다고 구청장이 현장에 안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우리 구민으로서, 민방위 대원으로서 또 강남구민으로서 우리 강남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 정치적으로 오해가 없는 부분 그런 쪽으로 교육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과장으로서 잘 보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확답을 할 수가 없겠죠, 과장님께서.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의례적인 인사말은 상관이 없어요, 민방위 교육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들 즉, 지적되고 언론사에서 문제시되고 또 민방위법 위반이 됐던 사항은 민방위교육 시간에 구정을 홍보하고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관련법을 준수해서 구청장께서 이번에도 또 올해 개인적인 구청의 업무 관련된 사항이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행사를 가지고 있고요 행사를 하다가 보면 실제로 어떤 인사말을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인사 말씀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으로서 구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간에 거기에 과도하게 너무 구정하고 조금 많이 다르게 가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어떤 구정에 대한 인사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간 지금 앞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민방위교육 타 다른 교육도 많이 있는데 청장님 교육할 때도 인사말 이런 것을 잘 보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청의 현실이고요 두 국장하고 과장님 계시지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 어떻게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하겠습니까?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민방위교육법 위반이에요. 위반된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하시면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사말 잘 하도록 PPT 하고 민방위 대원이 뭐라고 하면 제재시키고 이게 보필을 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주요한 민방위 교육 운영이 해당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하면 제가라도 민방위 교육 현장 가서 영상 촬영해 가지고 똑같이 또 올릴 겁니다. 작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해당과에서 구청장께서 민방위 현장에 오신다고 하면 이 취지에 맞게 인사말만 짧막하게 하고 나가시는 걸로 해야지 전혀 무관한 구청의 그런 구정홍보를 하는 걸로는 관련법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숙지하시고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근까지 교통정책과장으로 지금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교통정책과장이시죠? 하시다가 지금 교통정책과장을 얼마나 하셨죠?

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사실 교통정책과에 상당히 많은 전문성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재난안전과를 맡으셔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불가피한 재난들이 몇 번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교통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바꾸고 재난안전과를 신설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고되지 않은 정말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재난안전과와 다른 과의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재난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즉각적인 조치라든지 타 부서와의 어떤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달 남짓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 재난안전과가 신설돼서 지금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구의 이런 재난을 총괄하는 기능이 사실상 종전까지만 해도 안전교통국의 치수과에 재난관리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소관부서별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형별로 소관부서에서 대처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초동적으로 사전에 빨리 빨리 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구에서 어떤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그때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고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바로 시간대별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재난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체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강남구에서 오랫동안 근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행정이나 실무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그러면 재난의 사실적인, 실무적인 콘트럴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측면에서의 어떤 활동, 그리고 그런 쪽에 또 효율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점검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잘 쓰여야 될 것 같고 어떤 불가피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그 조치를 하는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과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정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재난을 일단 종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재난이 딱 왔을 때,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 분들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물론 예방이나 이런 거 교육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 즉각조치를 할 수 있고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지휘하고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분들이 얼마나 자율성과 창의성과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했을 때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특히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에 관련된 모든 업무나 이런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걸 다 총괄하기 때문에 타부서와 지금 최중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타 부서와의 어떤 협력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필요한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협의되고 또 그런 협조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에서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운영현황을 보면 장애인에 5개가 잡혀 있거든요. 장애인 안전 이게 어느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1,517개 중에서 실제 방범용으로 쓰이는 것이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것이 방범용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이 두 가지를 저희 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설치되어 있지만 각 해당기능별로 나머지는 산불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관제를. 또 장애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육교라든지 육교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관내에 5개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혹시 시설이 잘못되면 바로 가서 구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장애인 안전에 관련된 5개의 CCTV는 우리 u-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인 건물 시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관제센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 담당부서는 그 설치된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범하고 주정차 단속이 1,057, 215 해서 그게 1,272개거든요. 1,272개인데 그럼 나머지 초등학교 하고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초등학교 152개, 경찰방범 우리 방범이 아니고요 이게 또 26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u-관제센터에서 이 두 지역의 CCTV는 우리가 관제 안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용 하고 주정차 단속용만 저희가 실제 직접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 도시관제센터에서 하고요. 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관제를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도 전체를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는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장 배건형입니다. 장애인 안전 5개소 같은 경우는 현재 1,51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u-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이나 유지관리는 전체 수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지관리,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152대는 초등학교 시설이지만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고요. 경찰방범도 경찰 예산으로 2013년에 26개소를 설치를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은 쓰지 않고 초등학교 하고 방범 경찰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아닌 그쪽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통합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겁니까?

모니터링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 설치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경찰방범 26개소도 경찰 예산으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설치는 자체 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만 강남구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1,517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시설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이 전체 1,517개라는 얘기죠?

일부 모니터링은 방범용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는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 부서에서 기능적으로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자전거 보관소도 도로관리과인가 그쪽에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는 같이 통합해 놓은 것은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같이 카운터가 되죠?

관제센터 설치 목적이 각 부서에 산재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한꺼번에 하고 있지만 각 기능에 맞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또는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은 언제 이 과로 오셨죠?

1월 13일날 왔습니다.

1월 13일. 그러면 지금 한달 남짓한데 이거 가장 중요한 관제센터 같은 것은 빨리 파악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강남구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15일날 CCTV를 설치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타 구의 추진내용을 보면 방범용 불법 주정차 단속 노후TV 성능개선, 유지보수 운영 되어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지금 유비쿼터스, 영어로 할려니까 힘드네요.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관제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CCTV라는 것은 원래부터 같이 접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관제센터라는 것하고 CCTV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예산상에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세부내역을 보면 진짜 재난안전과 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노후시설 성능개선이라든지 이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저분하게 뭘 이렇게 자꾸 잡화식으로 늘려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실제 재난안전과에서 필요한 사항에만 관련해서 좀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방범용,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범은 방범 쪽으로 보내고 불법 주차단속은 주차단속과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제대로 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관제센터가 지금 하는 기능은 강남구에 있는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저장화면들을 일정기간 저장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끔 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항 CCTV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되면 또 교체하고 또 새로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설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거의 예산의 50% 이상을 이 부분에만 지금 들어갈 정도로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주정차 단속 사실 이건 주차관리과에서 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산불감시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다 했던 건데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관제센터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주로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강남구에 이런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재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관제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지금 보면 목적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 그러면 사업목적이 2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17개 관제센터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주차관리과도 있고 주차단속요원도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엄청난 1,517개소 CCTV를 설치시킨다고 하면 주차단속 요원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범도 필요 없는 거죠? 경찰도 필요 없는 거죠? 1,517개소에 CCTV가 있으면 그 모니터만 보아도 누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을텐데 이건 너무 이게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신규 설치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강남구가 CCTV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요즈음은 무슨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거의 다 이 CCTV를 통해서 범인이 검거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지 말라고 주민들께서 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이런 추세로 강력범들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임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지금 각 동별로 이걸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해주지를 못해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오십니다마는 그것을 꼭 필요한 곳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소화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설치 요구는 늘어나고 또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드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별 CCTV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517건을 했는데 보면 주정차 단속이 215건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 재해 33건, 산불감시 9건, 자동차 보관소 10개, 장애인 안전 5개, 초등학교 152개, 교통흐름 10개 경찰방범 해 가지고 1,517건인데 이게 지금 CCTV를 설치시켜 가지고 그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정차 단속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제 생각에는 안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정차 단속요원은 뭐 하고 주차관리과는 뭐 하고 교통정책과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꼭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CCTV를 운영해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 하고 주정차 단속용 두 가지가 제일 많고 그게 비중이 가장 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주차단속, 주차 그것은 사람이 직접 가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위반 하면 딱 그냥 잡아내지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CCTV 찍어가지고 과태료 처분해 가지고 다 집에까지 날라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송만호위원님 정리하시죠.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엉뚱한 얘기 하지마요. 여기 지금 내가 강원도 우리 고향에 제사 지내러 가면 CCTV 해 가지고요 과태료 처분 날라옵니다. 내야 돼요. 사람이 가서 꼭 가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CCTV를 운영하는 그 목적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 내지는 그 방범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1,517개 해 가지고 경찰방범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업무는 경찰업무로 넘겨야지 경찰업무까지 강남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엄청나다고 해서 경찰방범까지 해 가지고 26%, 1,517건 중에 이게 프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경찰업무는 경찰에 떼어주시고 강남구청의 재난안전과장으로서 강남구민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 관리하고 신규설치 업무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관내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반하는 차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6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미영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주차관리과는 4개팀으로 정원 37명에 현원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억7,985만원, 특별회계 100억3,358만원으로 총 103억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박만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2016년에도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함께 사용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시게 될 텐데 많은 그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하는데 있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다만, 그 2인이 같은 주차면을 쓰다보니까 그 주차시간대에서 오는 분쟁, 다시 얘기해서 뭐 불가피한 사정상 출근을 안 하는 날 그 자리에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이제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장소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뭐 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업무상의 대책이나 어떤 매뉴얼을 좀 정비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그 거주자 함께 쓰기 할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단점에서 그거를 공유를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때는 공휴일이랑 휴일을 제외한 그 평일에 하는 거를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거를 하고자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먼저 주 사용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 사용자가 비어 있는 시간대를 먼저 본인이 했을 때 그 시간대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공유자가 주 사용자를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거는 그분들을 좀 잘 협력하고 민원을 발생하지 않게, 발생하는 민원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이제 공휴일하고 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하고, 그다음에 주 사용자가 우선으로 한다는 거를 원칙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좋은 대안인데 이제 주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쓰는 거고 이제 평일 같은 경우 공유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 할당된 시간을 부여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 사용자가 우선이긴 하지만 공유자가 계약상 자기가 부여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 사용자가 차량을 안 빼주고 그날은 예를 들어서 뭐 출근을 못해서 주차를 해 놔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뭐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 사용자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빼가지고 다른 데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룰이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그 주 사용자가 제공을 할 때는 협약에 의해서 그 임시적인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아예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정하게 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그 오전이나 오후 본인이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출근을 하다보면 고정적으로 비어 있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유자도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 사용자가 제공한, 공유자에게 제공한 시간만큼은 그 시간에 한해서는 공유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가 좀 그러한 부분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게 주 사용자가 자기가 그동안 늘 쓰던 데니까 공유자가 바로 거기다 신고해서 딱지붙이는 것도 참 모양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번 정도는 경고조치해서 경고를 하고 두 번째부터 이게 재발되고 문제가 된다면 아니 공유자가 당연히 신고하겠지, 자기가 주차해야 될 시간인데 앞에 쓴 사람이 안 빼주니까. 그때 뭐 과태료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제 분쟁이 생기면 전화하겠죠, 이제 빼주라고 신고하면 바로 그렇다고 해서 주차과태료 처분하면 원래 쓰던 주 사용자는 물론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상 자기가 원래 쓰던 자리에 뭐 5분, 10분 좀 더 주차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되는 거는 또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해당 과에서는 대안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아마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데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오고, 뭐 하고, 왜 처리 안 하냐 할 것 같은데 그전에 어떤 사전공지를 저는 같이 해 줘야 된다 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매뉴얼을 미리 좀 만들어 놔서 시행 전에 준비를 하세요.

네, 이관수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거 좀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강남구의 유동차량이 하루에 128만대라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그 주차 수요는 1일 79만대로 지금 나와 있고 1일 그 3만대 이상이 동시간대에 불법,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하루에 그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건 3,000대 가량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거 인정하시나요, 자료에 의한 거는?

송만호 부의장님 그 말씀하신 건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가 그 제안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가 얘기한 것을 여기 지금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지금 맞다는 얘기죠?

네, 저희 교통분야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주차관리과장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데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좀 있나요?

송만호 부의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난 해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간 단속업무가 주가 되긴 하지만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에 앞서 뭐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단속을 하고 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도 계도효과가 있는데 그 민원인들께서 어떠한 불편사항에 의해서 전화가 오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현장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엉켰던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한 면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확충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거주자 면을, 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올해 나온 게 함께 쓰기 사업을 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날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그 주차난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상으로 느끼고 계신 적은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대책을, 계속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u-스마트웨이라든지 지금 세곡동 주차 그 전부 다 광역 교통망 해 가지고 주차대책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교통정책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사실은 탄천변 제2양재대로 신설 뭐 도로광역교통망도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강남구 안의 지금 현재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거리 부분 지금 주차 가장, 시간대별로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은마아파트 앞의 학원가 또 청담동, 논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갖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시간대별로 아주 정밀하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해갖고 주차단속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또 우리 강남이 전반적으로 주차관리 지금 제한구역이에요.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이에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갖고 푸는 문제, 해소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 주차난 심각한 지역을 우선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충계획, 기본계획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3억7,9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알고 계신지요.

네.

그러면 그 3월부터,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강남구는 맨날 시행계획만 세우고 구민들은 주차불편을 계속 느끼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통망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사실 장기적인 그 대책 자체는 지금 현재 u-스마트웨이라든지 또 지금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관련 해 가지고 그 경기고등학교 또 위례신사선 개발하면서 해갖고 각 역별로 학동역, 신사역 이런 데 해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를 상당히 주차장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주차 이것은 우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계속 지도 단속하는 것이 강남이라는 어떤 사실 그런 부분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장기적인 어떤 그 대책을 서울시에, 국토부에 계속 요구해 가지고 주차 이게 계속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부터 용역 실시해 가지고 12월달까지 마친다고 얘기가 지금 여기 적시돼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에 제가 그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그 회계 관련해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줄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전교통국장이 앞서서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얘기하는 것보다도 교통국장으로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그 대책을 갖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위원들이 먼저 앞에서 나간다고 하는 거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말씀하는 게 저는 사실 우리 그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광역교통망, 지하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X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제가 여기 가장 먼저 와서 국토부하고도 업무협의하는 게 교통망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해 갖고 세부적으로 당장은 단계적으로 하는 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어떤 이런 업무인데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갖고 저희들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은 주차장 그 해소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구의원들이 목소리 아무리 높이면 뭐합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을 내놓고 주차관리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구청장을 설득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주차 면수도 늘리든지 어디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앞서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새로 오셔서 그런지 두 분 다 정책과장님도 관리과장님도 동장님만 하시다 오셔서 그런지 영 그냥. 하여튼 앞으로는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갖고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지금 그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가 정말 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주차도. 물론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부족한데 더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까지도 있어서 더 체증도 심하고 주차난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어떤 상업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마땅히 또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해 주고 마련해야 됨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의 행정에서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예산을 좀 더 전폭적으로 좀 더 써서 이 교통문제나 주차문제를 좀 개선해야 우리 강남구가 더 정말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서울의 아주 중심 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강남에서 강남의 어떤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서 이쪽 도곡동이나 이 대치동 쪽으로 오는 데 어떨 때는 막 한 시간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안믿어요. 믿지를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걸리냐? 그런데 막힐 때는 정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 그렇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까지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물론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게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갖고 가서도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도 이번에 48쪽 말씀하신 대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용역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용역은 우선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3월부터 국기원 성역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11월 27일날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근린공원에서 역삼문화공원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게 종료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삼문화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15년 3월이었지만 사전용역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서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최대한 많은 주차면수를 역삼동 일원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역삼로 635의 2 이쪽 근교의 필지는 보면 거의 대부분 주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쪽으로는 강남역이고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잘좀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그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요. 차가 막히는 원인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강남구의 이동하는 어떤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본위원이 한 지역의 예를 들자면 압구정역에서 을지병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다 보면 중간쯤에 해 가지고 예전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유턴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에서 예전에는 거기에서 차를 돌려서 나갈려고 하는 분들이 중간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동호대교 방면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유턴 신호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끝까지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차량이 적체돼 가지고 길게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유턴하다 보면좌회전 신호하고 거의 동시에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유턴하는 순간에도 바로 앞에서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상당히 지금 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교통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민의 생활이나 그런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해 가지고 구민의 입장에서 좀 행정이 그런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쪽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올라가서 유턴을 하는데 거기서 우회전 하는 차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턴하는 차 하고 우회전 하는 차 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좀 해 보세요.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서 주차면을 1대 만드는데 보통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역삼공원 지하같은 경우 는 평당 1억 정도씩 추계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되기 때문에 서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삼 앞에 상업지구하고 뒤에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동별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교통환경이나 교통수요나 주민의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보니까 동호대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KT 신사 쪽에서 북단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간신호가 2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지병원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신호체계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강남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경찰이 나와 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교통양, 그 다음에 신호체계 그 다음에 통행인 조사를 하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신호 체계 개선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이 오시면 전달을 해 드리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니까 건널목에다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전수 다 해가지고 경찰쪽에서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대한 민원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데 거기에서 어차피 횡단보도기 때문에 보행신호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유턴 했었거든요. 그걸 유턴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문제와 유턴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차선과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강남구가 전체적인 어떤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물론 정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라도 차가 필요 이상으로 막힌다든지 좀 많이 정체가 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어떤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평가나 용역을 한번 통해서라도 한 번 병목되는 구간을 한번 여러 가지 연구나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요즘 그래도 어찌됐건 서민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지역상권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이면도로상에 잘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제가 많이 민원도 들었던 내용이고 본인도 겪었던 내용인데 어떤 특정지역에 가면 실제로 보도자료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무조건 가면 어떤 업소에 가면 발렛을 그냥 무조건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주차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불법적인 장소에마구잡이로 차를 대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딱지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개인의 어떤 의사나 선택의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그 업소를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3,000원에서 이렇게 해서 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보도자료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좀 제한적이고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민원성이 많은 곳 그리고 아니 저부터도 황당하더라고요. 차를 좀 갖고 와서 댈려고 그러면 그 업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여기에 못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제한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소에 오는 차량들이 자기가 이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저쪽 건너편이나 위쪽에 댔는데도 거기 왜 차를 대냐? 왜 그러냐면 잠깐 와서 잠깐 물건을 전해준다든지 잠깐 편의를 위해서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라는 것도 장시간의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지 잠깐 정차하고 이렇게 조금씩 유도리 있게 하는 부분들은 누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경원위원님 말씀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발렛을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 반면 그러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주민들께서 하는데 아무 데나 이 분들이 갖다가 주차를 해놓고 불편을 야기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가 차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리라고 그래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다가 지금 발렛 중에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좀더 일반지역은 저희가 단속에 있어서 굉장히 완화를 하지만 특히 발렛이 굉장히 성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논현동 일부 특정지역에 그게 굉장히 심한데 그런 데는 이제 발렛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업소에도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업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업소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근절되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도 같이 계도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KTX 수서역세권 개발 추진 관련하여 역세권 개발 이전에 지금 밤고개로가 지금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서역세권 개발 관련하여 전략 환경 영향평가 내지 공청회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아마 올해 두 차례 잡혀져 있는 것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밤고개로 교통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지요?

우선 두 가지 질의하신 것 같아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KTX 수서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뀌어 있는데요. 먼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면 바깥에 있는 큰 마름모꼴의 계획을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고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데 그 결정고시가 되면 그린벨트가 풀리는데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국토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지구에 정확한 상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라든지 아니면 학교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밤고개로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시를 한 세 번 방문했을 거예요. 좀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쪽 광역 이원목 광역교통과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대책팀장을 만났는데 현 계획은 이랬었습니다. KTX 수서역사가 지어지고 있는 부분은 KR 부분에서 지금 확대를 했고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세권 부분 그 다음에 자곡로 사거리, 자곡로 사거리에서 세곡사거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8억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계획에 따르면 이게 한 2018년도에 종료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계속 추진 했었는데 물론 단서가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그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에 포함이 된다면 내년도 말까지 도 단축해서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해서 설명드리면 위에 보면 수서IC에서 수서역 사거리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밑에서 8차선 위치는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도로 위계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부터 KT쪽으로 해 가지고 돌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1차로 확폭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은 2018년이고 좀더 예산이 빨리 확보된다면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KTX역사 인근에 있는 교통 도로망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KTX 역사종합개발에 대한 거기에서 교통환경진단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이렇습니다.

별개로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그 밤고개로 확장 뿐만 아니고 밤고개로에서 보면 수서역 사거리에서 밤고개로 동편 도로가 있습니다. 수서기지역 들어갔다가 옆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2차선인데요 4차선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밤고개로 확대는 원래는 위례신사지구 신도시 계획에 광역교통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밤고개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역세권 개발에 관련돼서 이 도로가 복잡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영향평가나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공공주택 추진단장이나 국토부 관계자 및 과장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만나고 있는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KTX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개발을 할 때 이익금의 일부를 반드시 그 기반시설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밤고개로 확장 뿐만 아니고 주변 교통개선에 투자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가장 염려했던 부분인데 꼭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율현동 매매센터에 보면 숯내교에서 세곡사거리로 오다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턱받이라고 그러나요. 차량을 천천히 가게끔 하는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짧은 거리에 3개인가 2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해놨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세곡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탄천 서측도로 개설구간 중에 하나고요. 그게 대곡교에서 숯내교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고 숯내교부터는 지금 안되어 있고 그쪽 세곡동 주민들은 숯내교에서 광평교에서 탄천교 그래서 수서IC까지 뽑아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원래 과속방지턱은 최소기준이 20m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은 3.6m고 높이가 10cm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 반경 내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도로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 쪽이 다 전체로 보면 대곡교에서 숯내교가 짧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막혀있고 좌회전 밖에 안되거든요. 우회전이 일부 되고 좌회전이 되죠, 숯내교에서 그 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수자인 하고 저쪽 레미안 포레쪽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과속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맨 끝지점에 자동차매매센터 있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매매센터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과속방지턱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복 4차로에서 내려가는데 헌릉로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릉로 쪽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죠. 당연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앞에서 시야가 넓다 보니까 교통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쪽에 앞에 보시면 안전휀스도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과속방지턱 끝에다가 2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 그때 간격이 되게 짧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차를 모시는 분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설치를 할 때는 사전에 교통에 관한 그쪽 수서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매매센터의 영업 전략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매매센터에서 거기 의자나 어떤 물건을 거기에다 세워놔요, 차가 거기서 멈추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가다가 왜, 이러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제가 직면했었는데 그게 우리 교통정책과의 규정에 맞다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김광심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간단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계도위주로 단속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전통시장은 지금 계속 단속은 안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유예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그 부분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전통시장이 몇 곳이나 되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한 7군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의 점심시간 하고 저녁시간대의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간대만 알려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서울시 전역에 11시부터 2시 반까지 단속을 유예하게끔 아예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녁시간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 시간을 정식으로 한 것은 하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도 저녁 식사하시는 시간대에는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신고위주,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고위주의 단속을 하고 그 쪽을 일부러 들어가서 단속한다 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동차민원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범운행자 조사에 관련하여 특사경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특사경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2명이면 충분합니까?

네, 현재 상태는 2명이면 됩니다.

그럼 이게 특사경이 우리 다른 과에서 관리하시죠?

특사경은

도시선진화팀에서 파견 나와서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별도로 관리를

별도로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 한 걸 별도로 조사하는 거니까요 도시선진화 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별도로 이 분들을 같이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과 내에 별도로 2명이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제가 의원 되면서 작년, 재작년 가을에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구민회관 바로 맞은 편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자전거 도로 있어요. 그게 불필요한 돌이 죽 깔려있는데, 있어서 그 돌로 인해서 버스가 중간쯤에 서게 되고 또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 돌 때문에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돌을 치워달라고 제가 5분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치워달라고 그 전 6대에도 민원을 냈고 제가 의원되면서도 민원을 냈는데 그때의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이 그것을 철수하려면 상당한 돈이 든다고 그래요, 그 돌 제거하는데. 그래서 개포2단지나 3단지 그 쪽에 할 때 철거할 때 조금 좀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하는 그런 답변을 해서 기다렸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5분발언이나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 인계를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로, 이 앞에가 삼성로입니다. 삼성로상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시비 2억, 구비 4억을 포함해 가지고 6억으로 착공해서 2009년도 5월에 준공되었는데요. 2012년도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도로관리청에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도로가 어디냐면 서울시 산하의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사실 많은 질의도 하셨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 존치여부를 물었는데 서울시 지금 현재의 방침은 아직까지도 삼성로가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용빈도도 떨어지고 차폭이 좁아져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삼성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양재천과 인접해 있어 가지고 양재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하는 그런 도로고 저희가 관할하는 시설물이라면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작년에 중앙일보에서도 기자가 저한테 와서 같이 현장을 가자 해 가지고 다리 건너까지 1시간 반 이상을 같이 걸어가면서 죽 봤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딱 1명 있었습니다. 1명도 그 도로로 가지 않고 그 위에 자전거 도로가 도로에 또 있어요. 빨강색 하고 파란색 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지나가지 돌로 된 버스 전용차로, 버스 차로 있는데 큰 도로는 한 번도 지나가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전 4년 6대 때도 그렇게 제가 지금 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6년 동안 그 버스도로로 가는 것은 한 번도 못봤기 때문에 자꾸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서울시 직원도 한번 나와서 현지 답사를 한번 보시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 돌을 정말 불필요한 돌을 길에 이렇게 놓으면 버스 다니는데도 도로에도 상당히 혼잡하고 하니까 그것은 서울시에다 강력히 하셔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번 국장님이, 과장님께서 추진 좀 해서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는지 답변좀 해 주시죠?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직원들은 여기 나와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바로 앞에서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필요한 그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주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호귀위원님도 그렇고 다 지역마다, 동마다 그 현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삼성역이 가장 복잡하지 않습니까? 삼성역에. 지금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답을 하기를 교육청에서도 이걸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대명중학교 있습니다. 삼성역 가장 가까운 삼성역에서 불과 한 5〜6분 거리에 대명중학교가 있는데 그 대명중학교가 축대가 높아서 아주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면 정말 그 주위에 삼성역 뿐이 아니고 앞으로 그 쪽에는 주차장에 정말 강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차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했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거기 학교 학부모들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만나봤지만 부모가 민원을 학부형이 민원을 넣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다가 가서 직접 얘기도 해 보시고 교육청에도 얘기해서 거기가 정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면아마 다른 강남구에서는 가장 제일 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좀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번 학교 교장도 만나보고 좀 해 보면 어떠실까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교 쪽에서 학운위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 시설에 대해서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문을 가지고 강남교육지원청 쪽에 요청해야 되고요. 그러면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90% 정도 보통 보면 사례를 보면 90% 정도는 강남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서울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서 강남교육청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그럼 양쪽의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학교 복합화시설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는 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6년간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 애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과장님 말씀은 익히 들었어요. 6년과 3년의 차이인데 그런 그 의례적인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거기 가 보셨냐 이거죠. 저는 그 학교선생님을 두 번, 한 세 번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저 혼자만 가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해 보시지 않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3년, 6년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운영의 주체가, 제안의 주체가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학교 측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 번 해 보셔야지. 제가 그 얘기도 지난번에 장원석 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서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학교선생님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구청하고는 그런 게 온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좀 힘 좀 쓰셔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에도 좀 만나보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에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시면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민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저, 잠깐 하나만 저기,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우래옥 있죠, 대치동 가는 데. 우래옥하고 우래옥에서 대치동 저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10m 도로인가요? 그런데 거기가 그쪽으로 차 나오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앙차선이 없어요. 말하자면 중앙차선이 그 가면서 그 거기가 넓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측으로는 동사무소 들어가고 밑으로는 이제 이쪽 도로로 내려가는 길이 거기서는 좀 좁아지는데 이게 넓기 때문에 거기 출입, 저 왕래하는 차량들은 많은데 거기 그 우래옥에서 점심이나 저녁때나 늘 거기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차량, 그 주차관리들이 거기서 막 돌리고 주차를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 중앙차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차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쪽에 중앙차선을 그을 수 없나요?

중앙차선을 긋는 부분은 뭐

아니, 저 중앙차선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서 검토는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중앙차선을 그으면 그 만약에 불법주차가 있어 가지고 중앙차선을 넘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방향이 돼 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중앙차선을 아, 중앙에 차선을 도입하려면 주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찬성이 월등히 많을 때 해 볼 수는 있는데 보통의 그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런 점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아, 그 주민들은 여기 중앙차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한테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우래옥 쪽에서 그 저기 차선 하는 데 반대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왔다갔다 왕래차선이 그 조금 들어가서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그 몇몇 분이 저한테 여기 이렇게 좀 그어줬으면 좋겠다, 왔다갔다 하는 데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조금 좀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주민들이 해달라면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우리 최민숙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동방교회하고 대치어린이집, 순천만 그다음에 우래옥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그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그 48쪽에 주택가 해소난을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에 지금 10월까지, 11월까지라고 했는데 중간보고를 이거 하실 겁니까?

보통의 용역은 착수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결과 용역보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책자발간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중간보고 하실 거죠?

아, 의회에 중간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법에서 이거 용역을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얼마만큼의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우리 과장님 한번 저기를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래 이제 이 3년마다 하는 주차 기본계획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통 DB구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DB로 구축하고 광역에서 묶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한테 제공하는 거고요. 거기다 덧붙여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2개 동을 용역의 대상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라는 것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만 몇 면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역 그 저거 줄 때도 보고, 중간보고할 때도 검토를 잘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거를 하죠?

네.

이 평가를 할 때 여기 지역구 의원은 그 평가보고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그런 거 안 했죠?

아니 지금 이번에 그 청실 래미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아니 그러니까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개포동도 하고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그 시설물의 그 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한테는 의견조회가 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때 해당되는 이제 주민이나 그 주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아니, 도시선진화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추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용역에 저희 그 교통정책과에 보면 교통에 관한 전문계약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그 파견을, 업무지원을 나가가지고요 이 용역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이라면 강남구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우리 안전교통국장은 이게 강남구의 그 교통,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영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곽윤국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도로가 항상 그래도 깨끗하고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참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 역할들이 저는 땀이 배어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도로가 이제 그 노후되고 이제 파손돼서 교체하는 시기에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약간 뭐 좀 떼운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뭐하지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면 전체가 많이 파손돼서 이건 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다시 이렇게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비가 좀 많이 왔다든지 뭐 그랬을 때 패이는 부분들은 일단 보수는 하고 있는 거죠? 보수 쪽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일단은.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수하는 원칙은 보수면적을 최소화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이거를 정비하다보니까 최소화해서 정비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넓은 범위의 보수는 저희가 이제 간선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그 대다수 한 70〜80%가 지금 보도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교체할 시기가 도래는 됐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전체적인 보수는 좀 지양을 하고 부분적인 보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문제도 있고 그걸 다 또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알아서 합리적으로 잘 하실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LED 보안등 교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2013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그 국비가 30%, 시비가 30%, 구비가 40% 이제 매칭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제조건이 40%에 대한 구비가 확보되고 나면 60%를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60%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2억을 구비를 확보를 했는데 국·시비가 60% 3억이 지원이 안 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이 지원되고 해 가지고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 특히 LED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기량도 상당히, 그 여름에 한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돌아가고 전력량이 많이 폭주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그 전력량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밝기에서도 LED 등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 보통 나트륨 등을 쓰고 있나요?

네, 나트륨 등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전기 어떤 먹는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효율은 약 한 50%가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은 그 기본요금이 있다보니까는 한 40%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료를 거의 절반밖에 안 먹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밝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밝기는 더 밝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강남구가 좀 타 구보다 좀 더 예산을, 물론 이제 국·시비를 잘 받아서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좀 더 올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방안이 있으면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이제는 그 전기사용을 최대한 좀 줄이면서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력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국내에서도 전력생산을 위해서 물론 원전도 늘리고 있습니다만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 터졌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많이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또 미세먼지나 분진이나 이런 환경오염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왕 좀 더 밝고 도시의 어떤 심플한 미관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타 구보다 좀 더 너무 국·시비와의 매칭비율을 따지기 보다는 전폭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에 이제 국가에서 시작한 거는 환경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2018년도까지는 모든 나트륨 등을 LED 등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서 지금 4년차 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교체율이 지금 한 8%밖에 안 되고 보안등은 한 17%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처럼 국·시비가 이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 교체율이 굉장히 미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숫자를 갖다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한 가지만 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공유, 불량공중선 정비에서 이게 지금 우리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서경원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진 않았고요. 저희가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려면 각각은 할 수가 없고 합동으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중 정비는 역삼동 충현교회 일대로 일단 하고 또 뭐 타 동이나 이런 곳에도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중적으로 이제 그 르네상스하고 이제 충현교회 블록은 집중적으로 설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지역하고 일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관광명소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민원발생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 교수마을에 이런 사업이 집단취락지구 개발사업은 우리 강남구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이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까? 한번 설명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강남구에서 지정을 일단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속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이걸 이어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실시됐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까지 가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세곡동에는 여기 말고도 또 이러한 유사한 지역이 많은데 이 지역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 배경을 잘 알아야 후속적인 또 아랫반마을 같은 경우 되게 취약하거든요.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먼저 선정된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먼저 서울시에서 심의통과가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경위는 지금 업무를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답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 됐어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4단지 개포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청실과 같이 준공시점에서 도로사용료를 계산하라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로 재건축시 사용료에 대해서.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청실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가 안됐었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부과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부과가 됐고 그리고 나서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부서 협의시에 저희가 그런 단서를 달아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는 올해는 저거가 없어서 제설대책을 세우지는 않은 것은 아니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제설대책이 있는데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건 저희가 3월 15일로 전년도 제설대책이 끝납니다. 그리고 올 11월부터 시작되는 제설대책은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본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로등 LED 개량 교체가 작년에는 강남대로에서 신사동, 역삼1동, 도곡1동까지 다 가로등 개량사업을 한 거지요? 그럼 이걸로 가로등 LED로 교체하는 거는 다 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은 작년에 강남대로에 대한 가로등 개선공사는 저희가 시비를 10억을 별도로 받아서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9억5,000.

네, 9억5,000이요. 지금 이거는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에 대한 교체공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강남대로는 했었는데 이거 다른 동은 안 하느냐 그 말씀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로등이요?

네.

가로등은 단위사업 작년처럼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건 없고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부분교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 교체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