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2월 16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네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증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7월 10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시 예탁금을 예치토록 규정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에 이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적법하고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하수도사업 재정 적자 완화와 하수처리 원가를 충당하여 군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