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6일자 재무과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인사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최현옥 세정팀장입니다.

최현옥입니다.

박현선 경리팀장입니다.

박현선입니다.

허한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허한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주요 성과와 평가부터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저희 재무과에서는 상반기 도내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선정, 하반기 도내 지방세 징수 군부 1위, 과태료 징수율 도내 2위, 보고서에는 없지만 최근에 발표 된 전라북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이루어진 덕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율 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3년간 1십3억원의 세수확충 기반을 마련하였고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년대비 26% 최소화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바로 해주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흡하였지만 관내 수주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6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 이어서 올 해도 최우수 평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과세물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세부과 목표를 초과달성하겠으며 은닉 자주재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해서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회계 경리 분야에 있어서 깨끗한 계약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으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신고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제품 애용으로 관내 수주율 달성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 공유재산 관리를 유지 보전에서 확대 활용으로 공유재산 활용가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2016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모범 납세자와 유공 납세자를 엄정 선정하여 그 분들에게 우대 및 지원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임을 자긍심을 느끼고 건전한 납세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세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전산교육을 년 2회 실시하고 또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방세 연구모임 내실화를 통해서 세수 확충 등 전문성을 강화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세정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4백8십억원의 목표액을 선정해서 앞으로 납세자 본위의 세무안내를 실시, 정확하고 지속적인 과세자료정비 등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성실한 자진신고와 엄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전년대비 25% 증가한 4억원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미리 안내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기간에 조사하는 동행행정을 실시하고 소통공감 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자발적 성실 신고로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지난해 제정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실현을 위해서 올 해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년간 2,500여건에 대한 계약건에 대해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세밀히 운영해서 사업 발주 시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관내 소외 기업에 대한 생산품 구입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6년도에도 도내 지방세 징수율 1위 목표달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1십4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고액체납자는 사전 예방을 통해서 또 맞춤형 징수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징수율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꼼꼼한 재원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철저한 관리와 재정수요 계획에 따른 자금운영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부서간 소공동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100%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 전문화를 높이고 또한 국정평가 과태료 징수에도 가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5,000여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소규모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원활한 이전과 CCTV관재탑설치 등 또한 청사의 광장쉼터 조성 및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대지면적 4,953㎡, 연면적 1,778㎡,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총6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앞으로 설계전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종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군정질문 추진상황부터 31쪽, 현장방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관심 있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군정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직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2015년도 성과가 좋아 시상금도 많이 받은데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 시상금 받으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도와 협의해서 상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무공원들 문화해외시찰을 다녀왔고 금년 하반기에도 직원들 사기앙양과 동기부여를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난 이런 시상금 받아 가지고 장학금이나 내놓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고생한 직원님들에게 댓가로 해 주었다는 것은 다행이고.....

작년도 상반기에 다녀와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전 직원이 해외문화시찰을 동참하고 해서 그런 동기부여도 큰 효과를 보아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로 상도 더 많이 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 책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도 직원님들 사기앙양해서 더 좋은 성과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에 우리지역 업체 수주율을 55% 목표로 정했는데 지난해보다 7%를 증가 시켰어요.

예.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 업체 중 한 200여 업체가 있습니다. 공사가 198개업체, 용역 11개업체, 물품 48개, 여성기업 15개, 농공단지 48개가 있는데요. 저희들 업체 생산제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나 사업발주시에 해당이 되면.....

아니 공사 발주 관련해서....

아∼ 공사발주 과정에서요? 지금 128개 업체가 있는데 최대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2,500건이라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계약 건수가 2,500건이고 공사는 438건 정도 돼요. 공사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우선계약을 체결해서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역외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생각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사업부서와 공사성격 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업체가 없다든가 여기에서 발주.....

그 업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공사 시행부서나 감독부서나 계약부서가 원도급자하고 관계는 권장사항이지 규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한 푼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계약법을 보면 지방업체 의문 공동 도급제를 2010년도 12월 6일날 지방 계약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종합건설이 1백억, 전문건설 7억, 상하수도 5억, 그래서 49%까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2010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실시한 것을 보니까 단 2건을 시행 했어요.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법대로 42%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이 없는 것은 구체적인 원인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 도급업체가 지역업체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역업체 의문 공동 도급제를 하라고 했어요. 법에서 지금 지방 계약법을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한 것이 단 2건 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는 이걸 많이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 업체가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작년도에는 1백억 이상이 사업 자체가 2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 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이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어 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관련핸 공사에서 필요한 제품은 우리 지역 3개농공단지에 45개업체, 그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이 95개 해서 한 140여 업체가 생산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련 제품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계약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계약부서에서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때부터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매뉴얼을 만들어서 용역업체에 주어 우리 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건 미래창조경제과 이런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행 발주처에서 해양 할 사항인데 그리고 나면 일상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하고 발주를 하면 그 때 계약부서에서는 조달 구입하고 할 때에 이걸 유심히 보아서 검토를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생산제품이 있음에도 다른 군, 다른 도 제품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군에 없으면 전북권에 있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65%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100% 달성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런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해 주셔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유지 농업시설기반 같은 땅 있지요?

예.

농지 대부료를 받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대부료가 작년보다도 올래가 더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데 왜 그런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공시지가가 올랐다던가 그런 사유 외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라던가 전라북도 농산물생산표준가격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지는데.....

변동사항은 좀 있겠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가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산쪽에서 생산하는 오디나 주산에서 생산되는 오디나 판매가격은 똑같은데 대부료가 주산쪽과 변산쪽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전라북도 농산물 생산표준가격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이 높이 나온다고 그래요.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자로 발령받은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저희과 각 팀장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와 2016년 중점 추진과제,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저희 친환경축산과에서는 생태자원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로 국가지질공원, 위도고슴도치길, 교동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생태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안읍 악취 해결, 생활쓰레기 감량 등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증대에 따른 군민체감 환경서비스를 활성화 하였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효율 향상을 통한 매립쓰레기를 전년대비 연간 1000톤이상을 감량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으로 46일만에 조기 종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및 구제역 청정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 국가 공모사업 확정으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6년 비전과 핵심목표입니다. 깨끗하고 안심되는 청정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축산환경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과 6개팀별 분야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가장 큰 과제로 마실길 운영 활성화를 통한 탐방객 100만명 유치와 위도고슴도치길,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으로 생태공간 조성 및 비점오염 저감을 통한 생태관광의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부안읍권 악취 해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부안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눈높이 청결운동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마인드 변화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분야입니다. 반입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 운영효율을 극대화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통한 연중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분야에서는 2015년 2건의 AI가 발생하였지만 신속 정확하게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긴급 살처분을 통해 조기 종식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가축질병 방역은 언제나 최전선이라 생각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및 질병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구제역과 AI발생 제로화, 축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경영 분야입니다. FTA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경종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ONE 플러스 명품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17개 단위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자연이 빚은 명품 부안 마실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모항에서 줄포갯벌 자연생태공원 구간을 집중관리하여 6코스에서 8코스 마실길을 활성화하고 구간별 테마길 조성과 숨은 자연보물 홍보로 전 구간 명소화 및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으로 연간 탐방객 100만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반구축입니다. 부안마실길,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반시설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관광부안 이미지 정착 및 브랜드 가치 상승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힐링과 감성이 함께하는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입니다. 위도면 파장금항에서 시름마을까지 35㎞구간에 대하여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십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탐방길 조성으로 생태관광의 거점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쉼터가 되는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일원에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십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불특정하게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 설치와 정화식물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과 연계한 생태공간 조성과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동진강 갈대숲 조성사업입니다. 동진면 동전리에서 백산면 용계리까지 동진강 주변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액 국비 총 2백7십1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점 현안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부안읍 악취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부안읍 악취 민원 완전해결로 우리군 청정이미지 쇄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시행으로 업체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오복오감 행복홀씨 선양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단체, 유관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하는 사업으로 사회단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운동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매립 최소화를 위하여 2015년 대비 10% 감량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전년 대비 10%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부안읍권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용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관리를 통한 쓰레기 발생억제 및 가로변 청결유지와 퇴비생산량 증대 및 매립량 감소로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증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모항마을에 자원재활용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분별한 폐어구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부안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센터 반입쓰레기 전처리시설의 핵심설비 분쇄기 및 성형기 소모품을 교체하여 반입폐기물의 전처리시설 투입량 확대로 매립 폐기물 감량 및 매립 시설 사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와 22페이지,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청정화입니다. 우리군은 구제역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축 예방약 공급 등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 자부담 포함 총 9억3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전과 다르게 연중 수시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과 거점소독장소 설치운영 등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체계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유입차단, 조기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독시설 지원 등 53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3억9천1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가축질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와 2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백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를 확보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ONE 플러스 고급육 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군 18,000천여두를 대상으로 자부담 포함 3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수한 혈통의 유전자원을 지원하고 유전형질 검사등 관리를 통해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급육 한우 생산을 확대하여 강소농 육성 등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산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신개축 및 개보수와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육환경 개선으로 우수한 축산물 생산과 현대식 시설의 농장 경영비 절감 효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의 현대화 지원으로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군정질문 및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안군 관광 활성화가 마실길로 인해서 제일 잘 된다 생각하시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실길이 부안군 관광이라든가 부안 경제에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파워텍 같은 곳에서는 2,100명 전원을 부안군으로 1박 2일 연수를 시켜가지고 마실길을 걷고 하는데 우리가 마실길 코스가 대항리 새만금전시관부터 시작을 하지요?

예.

그런데 송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천항까지의 코스를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코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고사포 못 와서 중간에 펜션단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펜션단지에서부터는 길이 동네 길로 들어오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해변가 길로 돌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마실길을 초기에 조성할 때 제가 많이 참여를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불편한 구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체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조 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물이 차니까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간조 때에는 수산물 양식장인가 거기 하우스 있는 곳에서 밑으로 돌아서 길을 만들어서 바닷가쪽으로 돌아서 고사포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내도를 만들어서 간조 때에는 그쪽으로 내려가도 상당히 좋은 경관을 보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지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안군 마실길이 66km인가요?

예.

66km가 있는데 지금 실제 마실길을 66km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요?

지금 해안선으로 66km입니다. 추가로 2단계 내륙으로 해서 174km까지 사실을 늘렸습니다만은 추가 늘린 부분은 잠정적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해안선 66km는 중점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명품마실길이라고 30km정도 구간만큼이라도 만들어서 부안에 오시는 분들이 명품마실길 그 30km 구간만이라도 다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위도에 고슴도치길을 만들잖아요.

예.

지금 35km를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체 해안선을 따라서 도는 것이 35km 정도해서 시작을 하는 데 이 35km보다도 이걸 조금 줄여서라도 처음 시작할 때 한 20km정도라도 진짜 명품마실길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5km를 전 구간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구간별로 집중적으로 명품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35km 전체에 대해서 균등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안내판이라든가 안내 이정표만 만들고 명품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실길 2코스 만든곳 처럼 도로를 올아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과감성 있게 투자를 해서 데크를 만들어서 해안경관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실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한번 보아주세요.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치를 부안마실길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역을 연계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현재 구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구간과 지역도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국립공원하고 지질공원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지금 사업비를 2천3백만원으로 했지만....

아니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립공원하고 지질공원하고 다른 점?

사실은 제가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숙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크게 주민들한테 추가로 제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지요?

예.

그런데 지질공원은 그 소속자치단체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 아닌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증이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토지 이용이나 어떠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있나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행위제한이나 재산권 제한은 추가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립공원지역 내에 지질공원이 추가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질공원에 대한 아무런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

다만 기존 지정된 국립공원법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다 그 뜻이네요?

예.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전혀 규제가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지금 국립공원도 규제가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변산쪽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걸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해소를 깔끔하게 시켜주고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하려면 이미 광주무등산이라든가 거기 일대가 다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나 또 강원도 쪽에 이미 지정 된 곳을 군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해야지 여기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여기에서 별스럽게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현지를 가서 봄으로써 규제나 이런 제약이 없다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떨쳐 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좋다 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나 재산권은 없는데요 국립공원 내에 거점공원으로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하는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우려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추가적인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제약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그러한 규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지질공원으로서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관광이에요. 그냥 뭐 채석강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인증 마크를 활용을 하고 썼을 때 그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진다 하는 것도 본 의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 좀 잘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부안읍 악취해결 해가지고 올해는 완전 해결하는 원년의 해로 정착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예.

올 1월, 2월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동절기라서 그런지 12월에도 없었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임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에요. 친환경축산과 뿐만아니라 다른 행정과 또 제일 주가 되는 참프레, 참프레보다 더 주가 되는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은 2월달에 개선완료를 한다는데 다 완료 되었습니까?

2월 말 완공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애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안읍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민원이에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 마실길 운영관련 해서 금년을 6코스에서 8코스를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곰소 염전을 가보시면 외각도로로 해서 한 1.5km 정도가 주민들 조경코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또 주말이면 관광객이 가을 성수기 때 되면 한 200여명이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옛날에 바닷가이기 때문에 갈대가 좀 자라있고 염색식물이 자라로 있어서 볼거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실길에 포함되지 않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 본인 생각은 추가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쪽 구간이 쓰레기라든가 상당히 주변이 어지러운 것도 전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코스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해안생태탐방로와 연계해서 그 코스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꾸준하게 주민들 의식개혁 운동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이제는 관 주도형이 아니고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국비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2016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와 평가에서부터 공모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5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2016년도 농업생산기방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을 4건에 5백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백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십7억, 하서 선사문화권사업 2십5억원이 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구조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경관 조성관련 업무로 전라북도 도로평가 결과 최우수 군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권역 힐링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야한구경테마와 스토리를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시행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핵심목표입니다. 우리과 비전으로는 부안만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부안을 디자인하는 오복 오감 주는 건설교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팀별 핵심목표는 다음장에 2016 중점추진 과제와 중복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구축을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활성화 된 도로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도·국지도 지방사업인 창북∼계화간 도로 지방도 승격과 군도 부안∼흥덕간 4차선 계획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과 회전교차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하여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살맛나는 대중교통 지원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행복택시, 통학택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역량 강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조성입니다. 4기 충만 농촌중심사업에 상서면과 보안면을 올해 신규 공모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권역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개암권역과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광자원화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와 수리시설물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명과 스토리가 있는 시설물 개발로 야한경관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6년도 단위 업무추진계획으로는 38건에 총 사업비는 2천9백4십6억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강령과 휴식의 복을 드리는 주민행복사업을 올해 총 158건에 2십3억6천9백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3월까지 완료하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진입도록 개설공사는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록 640m, 입체교차로 1개소에 대해서 7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록 개설은 작년 6월 착수한 사업으로서 올해는 3십억원으로 우선 도로 확장과 토지보상 100%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봉덕∼신운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신운마을을 경유해서 쟁갈마을까지 진입하는 인도에 산책하기 좋은 테마거리로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일부 보식하고 가로등, 테마꽃길, 편의 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부안읍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 해서 부안 신시장 목포냉동에서 성모병원과 부안수협까지 연결하는 이면도록 여기가 지금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 사고도 많이 나고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올해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월사업으로서 미협의 토지 5필지에 대하여 3월까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전체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장동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줄포지구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결정 변경 후 공사를 발주하여 올 해는 토지 보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은 금년도 매각목표는 80%를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현재 10필지가 매각완료하고 계속 문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도지역 완화를 위한 제2종 지구단위 변경을 4월까지 완료하고 부동산 전문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창북∼계화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지방도 승격목표로 2016년도 상반기 제2차 전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강녕과 휴식을 주는 교통개선사업은 부안읍내 2개지구로서 생활 이면도로 600m, 노인보호구역 300m에 대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고 교통약자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입니다. 부안읍내 서부터미널과 상설시장 앞에 버스 승강장에 탄소 발열의장 4개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올 해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안초와 유치원 350m, 위도초등학교와 유치와 300m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상반기에 완공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택시카드체크기 사용료 및 신형미터기 장착지원입니다. 택시 165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요금 불신감 해소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영업용 차량 GPS 수신기 장착과 감차비용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으로 GPS수신기 장착사업은 2014년도 완료되었습니다. 감차지원은 금년도에 10대, 내년도에 10대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계화면 장금과 보안면 감불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변산 중계마을을 대상으로 관계자 회의를 거쳐 사업성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교통알리미 서비스입니다. 부안군민 차량소유자에게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접수받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주정차시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 할 때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5천5백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시재생 오복쉼터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저희들이 국가예산 사업을 신청해서 그 결과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청호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십7억원을 투자하여 활성화센터와 레포츠 파크,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금년말에 모두 완공하고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내소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사업으로 금년에는 1십1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회관, 물놀이장 등을 조기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 후 12월 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서 구름호수권역과 다음장인 선사문화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29쪽입니다. 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 해는 2십억원으로 기존의 면사무소 부지에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체련공원 간판 정비 등을 추진하여 올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1십3억원으로 상반기에는 이것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2015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37쪽까지는 개발 촉진지구사업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부안읍 에너지 테마거리, 줄포면 생태공원 탐방로, 진서면 내소명소화 거리사업 3건에 대해서 모두 완공하고 장안 특화단지 진입도로, 고마제 수변 테마파크 진입도로는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진면 고마제 일원에 2013년∼2018년까지 1백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방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된 상태인데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보완사항이 떨어져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진서면 연동지구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로 개설과 배수로 정비 각 400m 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3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조사를 모두 완료하고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이것 또한 2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되도록이면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서, 보안, 하서, 생활화경정비사업 현재 대상지 선정 중에 있으며 3월∼4월까지 착수하여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종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원으로 제방 사면복구사업 526m를 6월까지 완공하고 영농기에 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마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마포리 일원 농경지 84ha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대상지가 확정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동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는 2014년도에 제방에서 동공이 발생되어 제방도 유실되고 누수가 생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선정 되어 방조제 670m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하고 금년도 3월부터 착수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야한구경 정비사업입니다. 석정문학관에 있는 문학이야, 너에게로 정원이야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4월 말까지 완공하고 관과 민이 함께하는 소공동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76쪽까지는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현장방문지적사항, 2017년 국·도비 확보계획, 공모사업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30호선 새만금 전시관 조금 지나서 조개미 죽집 있지요?

합구 가기 전에요?

예. 거기에서부터 터널 지나서 변산 소재지 진입 내려오는 곳까지 임시 개통을 시켜주라는 말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네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터미널 조명 LED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이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끝나면 그 구간은 해수욕장 개장전에 6월말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익산청과.....

총사업비 변경은 통과 했어요?

심의는 끝났는데 금액에 따라서 조금 삭감 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때 뭐 4십3억인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예. 4십3억입니다.

금액만 그렇고 통과는 됐다?

예산은 좀 조정은 될 것 같고 통과는 가능합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종암 회관 앞에 지나면 진입 교량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부안으로 진입도로에 가로등이 수 십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가로등 운영을 안 해요. 야간에 불을 켜질 않아요. 진입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눈비 올 때에는 격포에서 나가면서 진입을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것을 본 의원이 경찰서 교통계에 교통사고 위험 사항이 있으니 그걸 좀 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로등이 진입도로에서 위에까지 한 10개는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등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 쪽 구간 올라가는 램프만 그럽니까?

예. 올라가는 곳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금주 내에 확인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서 야간에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도 승격에 계확∼창북간 그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요?.

예.

그런데 관심만 가지고 있지 도에서는 미온적인 것 같은데 군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거기는 미온적인 것은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항상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5년이 계획이라면 시기가 도래 되어야만이 용역을 발주하고 시기상 문제이지 그것은 해주기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안경찰서에 사고조사 의뢰해서 도에 올려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지방도로 승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살인도로라고 해서 상당히 부안군의 오명이 있는 도로이거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경찰서와 같이 자료준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 선인약국 앞에 교차로를 도로보수하려다 중단하고 다시 하고 있던데 인도를 넓히고 교차로를 좁히는 이유가 왜 좁혀졌던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그 교차로 사거리 내에서 사고건수가 많아서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결과는 교차로가 너무 넓다. 저희들 상식과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넓어서 문제가 좀 있다 해서 횡단보도도 앞으로 조금 당기고 도로 폭을 좀 줄여야만이 주정차도 줄고 그리고 속도도 내지 않아서 원만하다 그래서 인도를 확장하고 차도를 좁혀 시설로 개선하고자 해서 처음에 개선을 하고 나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 간담회를 2차례 가졌어요. 중단 했다가 조정안으로 나와서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한전 지중화 배전함이랄지 시설물 이전 관계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 아니고는 저희들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줄이다가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도 거의 다 왔던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쪽에서 교차로를 줄여 놓으면 우회전 할 때 대형차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보다도 운전하시면서 위험을 더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그것을 저희들은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면 속도를 줄여야 사고 발생도 적고 이 사고도 속도 때문에 생기거든요. 회전교차도 만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시설구조로 해서 만들어 놓음으로 횡단보도도 있고 교차로이니까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라하는 그런 차원인데 운전자들은 그냥 달리면 좋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그 쪽 관계자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이나 지금까지 개선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 공단에다 의뢰해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서로간의 지역 주민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여건은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공청회라도 하고 했어야 했고, 그리고 거기는 신호등이 붙어 있는 교차로라서 가속이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거기는 가속해서 사고 날 이유가 없는 곳이 것든요. 연중 밤 9시 이후에는 점멸등으로 바뀌지만 낮시간 동안에는 신호등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가속해서 사고날 위험성이 없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차로를 개선한다고 할 때에는 일방적인 어떤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지역 주민이나 운전조사하시는 분들한테 의견 취합해서 개선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앞으로는 결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상에 좀 문제는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상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뭐라냐면 부안군민들 세금 가지고 낭비하고 있다고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항의도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 해 당장이 아니고 전에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10건이상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여간 절차상은 차후부터는 신중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양면지를 사용하고 예산 절감하는 의지가 있어서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군내에 택시가 165대가 등록 되어 있네요?

예.

이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수요?

교육.

교육요?

보수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아∼ 교육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년 1회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않고?

예.

지금 우리 군 관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있지요?

예.

전주시 예를 드는데 작년에 우리가 수능시험을 보고 예비소집에 갔던 학생이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미터기 보다 1천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기사가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이 수업 학생에게 위험을 느낄 정도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생이 가던 차에서 뛰어내려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 했어요. 그 보도를 보고 도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이런 기사님이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기사님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겠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진술 여하를 확인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조치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불친절한 이런 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통신비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예.

보니까 1억9천8백정도를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하는 것들을 경과에 따라서 3진 아웃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친절함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건 뭐 우리 군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운수업체와 노동조합이 또 있겠지요.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부도 좀 많이 해서 그런 개선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우수한 택시에 대해서는 우수인증제 같은 것을 실시해서 손님들이 골라 탈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친절우수 인증택시제를 시행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선진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응답형 대중택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2년전부터 이 사업을 국가공모으로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무주, 진안, 장수 지구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하는 시군은 완주군 동산면, 남원시 대강면이 도비 1억8천을 받아서 이걸 하고 있어요. 벽지노선에 이걸 하는 거예요. 보통 벽지노선이 48개 정도 되는데 평균 승차율이 2명 됩니까?

예.

이런 곳의 부락 주민들이 수요자가 전화를 하면 달려가서 그 분들 싣고 와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라고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지요? 과장님! 국가나 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보조 되잖아요?

예.

1년에 한 7∼8억 정도 지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전력할 수 있도록 적극 응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가 우리 지역 공사를 주도하는 과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발주를 합니까? 전체물량과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좀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작년에는 뭐 60%까지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군민이 낸 혈세가 소중한 세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 업체에 많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제품 관련해서는 우리 농공단지와 일반 중소기업이 145개가 등록해서 운영 되고 있어요. 우리 제품이 공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컨설팅업체에 발주하면 바로 주어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이 공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에서 분석한 자료를 내가 보니까 컨설팅에서 만들어 낸 자료는 공정성이 없다 국가가 인증한 국가 검증기관이라든가 공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온 자료는 인증이 있지만은 설계사무실에서 나온 자료는 공정성이 없어요. 우리 지역의 제품을 설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타 지역 제품이 우수하다고 내놓은 자료에요. 우리지역 제품이 전주시나 군산시에 가서 2십억, 3십억 짜리 공사 자재를 납품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검토를 하시고 또 감사부서가 일상감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촉구를 했으니까 금년에도 꼭 우리 제품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계 용역 감독할 때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수과정에서 철저히 검수가 되어야 하고 일상감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과정에서 회계부서한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회계부서도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고서 26쪽, 내소사권역별 단위정비사업이 금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가장 미흡한 부분이 조경이 조금 부족하다고 주민들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공사를 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요?

저희들이 완공단계에 되니까 그것은 다 반영이 되어서 활용이 된 상태입니다. 야영장 수영장 있는 물놀이 시설 그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집행잔액이 없으면 추가 군비라도 부담을 해서 설계변경하여 그런 부분이 보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중앙로 진입구 서울정육점 앞에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가건물을 정리해야 시거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쪽이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와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상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용재결이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선우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선우입니다.

백금봉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백금봉입니다.

김형백 하천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과는 3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6년도 비번 및 중점추진과제, 2016년도 세부단위업무 추진계획에 이어서 국도비 예산 확보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주주사업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성과로서 효율적인 재난안전 및 민방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발 앞선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년 2월∼4월까지 민관합동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성공리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을 하였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소방시설 보급 등 불안전요소를 해결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군청사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진가속기 설치와 위도 등 도서지역 60개 마을에 음성자동 통보시스템을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이수, 치수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페러다임을 바꾸어서 주민중심의 테마형 자연친화 하천정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두동천 사업비가 당초에 8십8억인데 1백4십6억으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속에 5십8억을 증액하였고, 특히 운산 도적천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백8십억을 확보 된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의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수선해 주는 주민행복드림반 운영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올 해에는 더 정착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2015년도 특별교부세에도 저희들이 1십4억을 확보하여 위도 침수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매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 안전 총괄과 2016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로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목표로 군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선진적, 예방적,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확대실시와 계절별, 테마별,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예방활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 구축사업으로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안읍권역인 신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된 수생정원 단위사업도 연내에 완공하여 살맛나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8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입니다. 작년에 안전사고 목표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했는데 저희군이 7개 항목에 상당히 하향되었습니다. 화재가 5등급, 교통 4등급, 범죄 3등급, 자연재해만 2등급으로 상향되었고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감축목표 22%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안전지수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같이 공유해야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TF팀을 설정해서 민간 예찰단 구성, 안전스마트폰 활용 등으로 화재예방, 교통사고, 자살 등 업무를 자체사업비로 협의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안전지수를 확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입니다. 특정시설대상건축물 106개소, 취약계층 생활개선사업, 재난대응훈련,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마실축제 등 특정다중시설물에 대해 계절별, 시기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위기대응 중점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전 민방위가 비상사태 때 적응훈련과 천재지변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복된 훈련실시로 저희 군에서는 2016년 민방위대원이 76년 1월1일부터 96년 12월 31 출생자가 2,817명입니다. 계획된 교육훈련 및 반복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상대비 훈련 및 통합방위 구축입니다. 정부연습인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정부훈련에 맞추어서 저희 군에서도 분기별로 계획된 정부연습과 통합방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사능 방재 주민안전 보호훈련입니다. 이것은 작년 UPZ 30km로 5개면이 해당되어 방사능 방제 주민보호 시범훈련 사업으로 작년에 위도주민 소개훈련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변산, 격포를 목표로 연합훈련을 하여 방사능에 안전한 주민대비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모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십2억5천4백만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펌프장 및 우수관로확장을 하고 올 계획은 2월∼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수행하며, 7월∼10월까지 부지 매입하여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구조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상황실 관제 및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해에도 5억5천만원을 들여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세트를 교체하고 재난영상CCTV를 설치함에 있으며 마을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60개 추가하여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2017년 12월까지 단위사업인데 총 3십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호안 및 돈지배수갑문 설치사업입니다. 돈지배수갑문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청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3십3억에서 1백6십6억으로 변경하는 관건이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여 단위사업을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기 8십2억 투자되었으며 올 사업비는 4억9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3차분 교량 및 호안 공사를 완료하였고, 4차분 계측 및 연약지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간내에 마무리 하여 지중호우시 수해상습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두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으로 총 8십8억에서 1백4십6억으로 5십8억 증액하여 사업비는 확정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1십6억을 투자하여 1차분 완료하여 2018년 12월까지 단위사업 완료토록 업무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청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청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2십4억이 투자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없으며 총 예산투입된 것에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청 소하천은 변산에 있는 힐링하천으로 거듭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포 소하천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총 3십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국민안전처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원가심사는 4월까지이며 사업발주를 5월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올 예산은 1십억으로서 용지부담금 1차분을 8월까지 사업완료하고 전체사업 완료는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묵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십9억원으로 올 예산은 1십억입니다. 이것도 용지부담비 1차분 사업을 올 6월까지 완료하고 전체사업을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백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국민안전처 행정절차 사업승인 받는데 12월까지 당겨서 2018년 12월까지 단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부천과 동진강 국가하천 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국비사업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총사업비 6십9억원으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2억3천만원으로서 동진강, 고부천 국가하천에 대해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올해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의회동 옆에 공공도서관을 매입하여 3층에 1십2억을 들여 올 상반기 안에 계약 및 발주를 하고 오복청사로 재무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12월까지는 통합관제센터가 오픈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2천을 투자하여 위도초등하교 2개소, 도시공원 매창공원에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월부터 3월까지 행정절자를 완료하여 상반기 안으로 조기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 행복드림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특수시책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감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2017년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 2백3십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올 예산은 5십1억으로서 올해는 수질정화시설비, 조경, 부대시설 완료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다음은 31쪽,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군이 총사업비 9십8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기투자는 1십5억을 투자하였으며 올해 8억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생정원, 6차산업단지화 등 생태관광지 도시계획 용역으로 상반기 안에 1차분 용역이 완료되면 12월에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생정원 TF팀이 뭐예요?

저희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전담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누구예요?

김상일팀장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TF팀이에요?

예.

안전총괄과 보고서 작성은 누가 했어요? 보고서를 보면 아주 단순하고 소홀하고 성의가 없어요.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기대효과, 대지경관의 고유매력을 마실길과 연계하여 부안힐링여행에 실제적인 가치창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관광객 민 주민 삶의질 향상 다 똑같아요. 또 가다보면 백지도 한 두어장씩 나오고 이렇게 성의 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지금 방사능 방제 주민안전보호 훈련으로 해서 무인 환경 방사는 감시기 설치가 위도초등학교내에 1개 설치해져있지요?

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부지만 제공했고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합니까?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방사선 누출이 되었을 때 여기에 감지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경보라든가 뜨는 것입니까? 한빛 원전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말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방사능 누출되어서 감지를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

이게 한빛원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에서도 기록을 받아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누출이 되어가지고 발표를 안 하면 우리 모르고 건강에 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예.

방사선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한빛원전과 서로 공감형성을 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가도 보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관.....

한빛 원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