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규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계약팀 문애숙 팀장입니다. 지출팀 정명화 팀장입니다. 서무주임 정무기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6명 현원 15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24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료를 정비하고 매각, 대부, 변상금 등 부과업무를 성실히 운용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10필지 9956㎡로 시유재산 25필지 1844㎡와 구유재산 285필지 8112㎡입니다. 건물은 15개동 2만 2309㎡로 시유재산 10개 동 1만 9718㎡와 구유재산 5개 동 2591㎡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8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우리 구 재산현황 책자를 발간하여 구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민홍보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655만 7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서 4월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5,6월은 측량 결과 공부상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7월에서 9월은 공부정리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입찰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계약업무 전 과정 전자계약 실시와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대 및 대금 e바로 시스템 운영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그리고 계약실무 책자 발간 및 직원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88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는 2015 회계연도 계약대금 지급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4월에 각 부서 회계담당 직원 계약실무를 교육시키겠습니다. 9월은 명절대비 신속한 대가 지급을 하고 11월은 당해 회계연도 계약 마감을 안내하겠으며 12월은 신년도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물품관리의 효율성입니다. 전자태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조사의 정확성을 최대화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품의 취득, 검수, 처분 등 물품관리의 전자태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정확성 극대화와 주기적인 불용물품 수합 처분함으로써 부서별 보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7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및 수시로 취득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발행 및 검수실시와 11월에는 정기 불용물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쪽 2015 회계연도 결산 추진사항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결산검사와 구의회 결산승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53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4개, 기금 11개를 대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재표 결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78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추진계획 방침 및 자료를 취합하여 3월 중에 부분별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5월 11일까지 구의회 결산안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내역을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사항인데요. 25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 우리가 구매하는 것 중에 장애인 쪽에 구매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팀장님이 아시겠지요. 장애인 쪽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팀장 문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식자재라든가 인쇄물, 이런 종류입니다.

식자재요?

예, 1회용 물품 같은 거요.

1회용 물품, 식자재라 그래서 뭐 음식 식자재인 줄 알았어. 1회용 물품이요. 장애인 시설에서는 그것만 받습니까?

예, 주로 그런 물품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매해 주세요, 장애인 단체 같은 데는.

그런데 1회용을 납품 받는 거잖아.

저 앞에 가서 말씀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정기 불용물품 매각을 하시는데 2015년도에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지하에 헬스장 정리하면서 그것도 매각을 한 겁니까? 우리 구에 어디서 필요하다는 데에 준 겁니까?

아직 매각까지는 안 했고요. 각 부서로 필요한 부서에,

그게 필요한 부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에서 쓸 수 있게끔 지금 공문으로 자체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벌써 끝났어요? 경로당 같은 데 그런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총무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해놨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그냥 무료로 줄 수 있지요?

그쪽에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 해당 과에서 요청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과에다 알아봐야 되나? 그러면 복지과에다 알아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만약 경로당에서 필요하면 경로당을 관할하는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야지만,

아, 요청은 안 했겠네.

그 물건이 좀 쓸 만해요?

저도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쓸 만한 것도 있고요.

쓸 만한 건 여기로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쓸 만한 것은 계속 쓰고, 약간 좀 오래 되고 그런 건 이제,

그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이홍규 일단 총무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총무과에 알아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구청 자체 헬스장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들 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30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홍정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조덕진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과 30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전통시장 고객유치 및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유통 변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고객유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선 상인이 변해야 시장이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통시장 관광상품 및 코스개발 등 특성화시장 육성과 체험상품 개발, 시장투어 등 마케팅 적극 추진 그리고 상인이 원하는 희망교육을 조사하여 상인대학, 상인 아카데미 등 맞춤형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매출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남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에 부합하도록 관광객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고객만족 센터운영,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품 관광코스인 금맥코스를 적극 개발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시장은 먹깨비 시장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먹거리 레시피 개발, 중앙시장 CI 및 캐릭터 디자인 개발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화된 중앙시장 입구와 매대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구민의 생활편익, 관광객 유치 증진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민자를 통한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 금년도 사업에는 중부시장 아케이드 및 소방시설공사, 남대문 공중화장실 보수, 자유상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등 총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장 환경개선을 추진하겠고 2015년도 이월된 사업 평화시장 LED개선공사 등 총 4건, 37억 9400만 원에 대해서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입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 주요 생필품 가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가격표시제 홍보지도 및 점검 착한업소를 지속 발굴하는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소비자 및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제천시를 비롯한 9개 자매도시의 지역 명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 소득 향상으로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박람회 개최, 계절별 주문 직거래 활성화 등이며 앞으로도 도농간의 협력을 위하여 생산농가의 질 좋은 특산물을 유통체계를 더 발전시켜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믿고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위조상품 근절로 관광특구 이미지 개선입니다.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을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위조상품 판매상가는 전통시장 지원 시 후순위 검토를 하겠고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가로환경과 통보로 강제철거 등 조치와 미스터리 쇼퍼 등을 활용하여 음성적인 판매를 끝까지 추적 단속하여 관광특구 이미지의 개선과 상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제품 전시회를 통한 홍보,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금년도 4월 중 청계광장에서 의류, 액세서리, 조명, 공구, 공예품 등 경쟁력 있는 50여개 우수 업체를 모집하여 전시부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매출 증대와 내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구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지원입니다. 유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수한 제품 기술을 가진 기업체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상공회와 협력하여 해외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를 발굴 선정하고 전시회 부스를 지원하여 우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계약 확대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발전 추진입니다. 조명, 타일 등 을지로 주요 업종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볼거리를 테마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업종별 주민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을 업종별 집약하여 도심산업 특화거리 조성과 골목길 투어, 공가를 통한 청년창업과 유치 확대로 지역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특화단지 집적화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서애 유성룡 고택터를 중심으로 서애길, 동국대, 남산과 한옥마을에 있는 서애대학 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산업은 주민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쉼터, 벤치, 이정표 등 서애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플리마켓, 음악, 연극공연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상인, 동국대학교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매력 있는 새로운 문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서애길 건물주, 상인, 중구의 3자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을 보면, 31페이지부터 계속 보니까 중앙시장이나 요즘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중앙시장도 보니까 골목도에 부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하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명절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설도 많이 투자를 해서 잘 해놓고 하는데 참여도는 많이 높아졌나요?

사실상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경영현대화입니다. 경영현대화는 사실상 상인들 의식이 많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전통시장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현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지금 상인들도 많이 참여율 좋아졌고 많이 의식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화를 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일단 전통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게,

결국은 고객이잖아요. 대놓고 애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편의를,

결국은 고객이고, 결국은 고객이 많이 찾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현대화만 시켜놓고 막 번쩍번쩍 해놓고 사람이 안 찾아오면 우리 지금 이게 낭비예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앞에 입구에서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면 사실 그게 더 많이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는 시장을, 활성화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누가 가 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별로 안 가다가 이번에 많이 갔어요. 가보니까 아직도 조금 낙후된 데는 있지만 좋아진 데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 구정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많이 그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설날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시장 상인들도 예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두상으로만 하지 말고 한번 디테일한 평가를 해보고 그래야지만 정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대요. 지금 육안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기서 보고하는 것 말고 지금 아직도 뉴스나 TV 매체나 아니면 신문 상으로 보면 아직도 전통시장을 찾는 것보다는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낮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걸 보고 우리가 자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그것이 투자대비 얼마큼 많은, 그것도 좀 디테일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좀 그런 게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보다는 고객이 많이 찾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저희가 저번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사과를 사 봤는데 맛이 없어요. 가격은 비싸요.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판만 열어주고, 거기에 물건이 어떤 물건이 오는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아마 그것에 대한 걸 지적했다고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항상 위원님들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상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일단 질 좋고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싸고 좋은 것,

예, 항상 지적이 따르는 게, 다른 데보다 비싸고, 쇼핑하기 불편하고, 들고 가기 불편하고, 그런 점을 저희가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 이런 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우리 9개 자매도시 통해서,

공문을 띄우셨나요?

예, 항상 해마다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인지하고 금년도부터는 자매도시 특산물 거래가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저번에 사과도 너무 맛이 없어서 먹다가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좋으라고 내놓은 게 그 사람들 판만 벌여놓고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정말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결국은 그들을 위한 판을 벌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한 판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돈 벌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판을 벌려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직거래를 하면서 좀 더 싸고, 직거래장터가 퇴색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직거래를 하면 뭔가 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한다고 했는데 직거래를 하면서 그들은 가격은 올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자매도시의 특산물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소량 포장해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가격도 좀 많이 내리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비싸요?

알겠습니다.

중간 마진 없으면 좀 내려야되는데, 우리는 그것 하는데 돈은 다 들어가고,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한 사람 왔다가고 나면 직거래가 생기고 한 사람 왔다 가면 직거래가 생기는데, 계속 그렇게 늘려나갈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하면 자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샀는데 맛이 없고 비싸다 그러면,

판매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결과 보고를 따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직거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짝퉁은 제가 저번에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못 찾았어요. 짝퉁 담당 누구세요? 담당 안 바뀌신 거예요? 그때 뭐 알려드렸는데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많이 근절이 되고 있나요? 그분이 제일 큰 손이던데 내가 보니까.

그 남평화 입구에 있는 건데요. 그게 저희들이 특사경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과잉단속에 대한 것이나 수사력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외부에 진열이 일부라도 돼 있다고 그러면 안에 수색이 가능해요, 현행범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두 세 차례 가봤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전에도 한 번 가 봤고 그 뒤에도 두 번 정도 가봤어요. 그런데 전혀 외부에는 유사 상표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또 채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부에 어떤 채증 자료가 없는 게 저희들 한계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쪽으로는 지금 짝퉁은 많이 근절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동일하거나 유사상표에 대한 것까지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나라 그런 게 달려있는 거니까, 또 우리 중구 속에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자랑으로 하루에 일 억 번다는데,

나는 짝퉁이 뭔지 하나도 못 봤어, 아무리 다녀도. 뭐, 메이커를 알아야지, 그게 유명 메이커인 줄 뭘 알아야 짝퉁인지 아닌지 알지.

오늘 저녁 KBS2 생생정보에 지난번에 동행취재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단속 실적이나 이것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일부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많은 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행 취재를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구 단속에 대해서.

팀장님 얼굴 나와요?

얼굴은 전혀 안 나오게 저희들이 좀,

그랬어요? 시장 그런 것 하면 가끔 나오시고 이러던데, 예,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9쪽 신규사업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개최, 이런 것을 하려면, 만약에 내가 전시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 있잖아요, DDP에서 한다는 것.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지금 개최 장소만 확보된 상태고요. 저희가 제품전시회 종합계획이 나오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요. 그때 행감할 때 답변이 고객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자유상가 해서 사업내용이 뭐 공중화장실 보수, 이게 고객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실제적으로 쇼핑을 와서 쇼핑객들이 쉴만한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화장실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화장실, 그리고 고객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물품보관소 또 아무래도 쇼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딱히 없지만 저희가 계속 상의를 해서 고객들이 불편한 게 뭔지 찾아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서 그걸 실행한 게 아니라 앞으로 찾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지금 시설을 확보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획은 근사하게 하는데 막상 보면 말만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별로 그다지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없어서,

시장경제팀장 최경호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그냥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시장에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자유상가 해서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적어놓은 건지, 이런 것 말고 다른 설명을 해서,

이것은 중기청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거쳐서 중기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9개 사업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중에서, 여기서 보면 공중화장실이 우선순위겠죠. 이 세 가지만 본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이 우선순위다? 다른 것도 알고 싶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선순위로 시장에다가 “그런 것을 먼저 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자기네들 생각을 했을 때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들,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접수 받은 것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접수를 받죠.

양은미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요는, 휴게시설 같은 것을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우선순위가 됐냐는 걸 묻는 것 아니요? 그렇게 보고했다며, 작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우리 최경호 팀장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 양은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관광시장이나 남대문시장 명품시장을 추진하면서 고객만족 쉼터, 그런 기반시설 구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호 팀장이 말하는 것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나 화장실 개선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 구축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휴게시설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림 쉼터 같은 고객만족도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 그냥 말을 홀려서 하지 마시고.

글로벌명품시장, 그런 쪽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돌려서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의원들도 못 알아듣는데!

요지는 저도 알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설현대화, 이런 내용을 행감을 했었어요. 행감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고객 편의시설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객의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사업, 15년도 이월된 사업, 이게 행감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보다 또 계획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 34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화장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기, 그런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어울림장터, 그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시장이나 남대문명품시장 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저희가 기반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럼 38페이지, 짝퉁에 대해서 미스터리 쇼퍼라는 게 몰래 암행해서 쇼핑하는 평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스터리 쇼퍼가 몰래,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가서 갑자기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요. 청년들 위주로 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한 서너 명 모집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나보다 더 빠르시네. 진짜 빠르시네. 그런데 제가 지금 미스터리 쇼퍼라는 말이 좀 생소했는데, 알아보니까 암행어사처럼 몰래 가서 하는 평가자를 말하는데, 이 평가자의 기준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그럼 그 대상이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하냐? 과장님 얘기가 나는 너무 빠르니까 담당자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평가자, 그러니까 이 암행 쇼핑 평가자를 공무원들이 몰래 암행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모집자를 해서 가는 건지,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작년도부터 해서, 관광성수기가 5월～10월 정도 되거든요. 중국인들 많이 오는 관광성수기 때에 저희들 단속수사관들이 1주일, 2주일 하다보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게 되면 또 본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숨기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미스터리 쇼퍼를 민간인으로 채용해서,

어떻게 채용을 해요? 기준이 있어요? 나이제한이라든가?

연령이 며 좀 젊은 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표에 좀 인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다고 하셨죠?

예.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돼요?

20후반이나 30대 초반입니다.

20대, 30대가 지원이 많나요?

지원이 별로 없어서 추천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상표감정하는 사람들하고, 좀 상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천받아서 ,

누가 추천?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하면 현장에서 정품이냐 가품이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양찬현 위원님 여기에서 가짜를 팔고 있어요. 이 분이 나를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지원이 많거나 대학생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점수를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고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그런데 방금 같은 업체끼리 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업체끼리 과장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이, 형님! 저 며칠 있으면 나갑니다.” 해서 여기는 피해를 안 보고 여기는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단속할 때 단속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항을 제일 염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안서약서나 이것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추천을 할 때나 받을 때에 만약에, 단속정보라는 것은, 그게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봐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대문 DDP 쪽에 집단 노점이 1000군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많은 데를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기습으로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4명에서 6명이다,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간에 할 때도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3시, 4시 쯤 끝납니다.

하루 일당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고정은 하지 않고요.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나가서 그것 하는데 건수가 있건 없건 10만 원을?

저희들이 건수가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속 성과는 그때 저희들이 기습으로 할 때보다 미스터리 쇼퍼로 했을 때에 2배 정도의 성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도 나가나요?

직원은 인근에서 잠복을 하고 있고, 미스터리 쇼퍼가 투입돼서 어느 쪽이 많더라고 하면 그쪽으로 기습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전화를 해서 “여기 좀 빨리 오세요.” 그러면 딱 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쭉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개연성은 없어요.

저 체험하고 싶은데 저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여성분들이 좀, 야간에 한 번,

그 짝퉁 상가를 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잠복을 하고, 그것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다 해야,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밖에서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현장에 누군가가 투입돼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상가에 가서 짝퉁 단속을 한다는 게,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효과적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연락 한 번 주시면 저도 한번 잠복했다가 그 연락 오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현장부서 애로사항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예산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맨 처음에 말씀 잘하셨어요. “상인이 변해야 시장이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상인이 변해야 됩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래야 시장이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활성화, 동대문시장은 왜 이게 안 들어갔죠?

동대문시장은 동대문명품시장 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를 하다니요?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살리기 사업에서 저희가 공모한 게 두 군데 시장이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이 공모 중에 있고, 전체적인 틀을 봐서 지금 평화시장 외 8개에서 저희가 동대문명품시장 글로벌시장 신청을 해놨고,

신청해놨어요?

예, 해놨습니다. 결과가 3월 초나 3월 말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자료에도 넣어놓지 그러셨어요. 자유상가가 어디요?

남대문시장 안에 있습니다. 메사 앞에 있습니다.

신세계하고 메사하고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앞쪽에 있습니다.

아동복 있는 쪽요?

그러니까 원아동복, 삼익패션이 메사 옆에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가방 많이 파는 집들 있잖아요.

거기를 자유상가라고 그래요? 그 건물이 그렇게 큰가요?

예, 큽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얘기한 것 농수산물직거래, 그것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몇 개죠?

9개 자매도시입니다.

우리가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부스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청계광장에 저희가 부스 만들어 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럴 예정입니다.

40쪽에 액세서리 바꾸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매년 액세서리로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집행을 하고 다음 해부터는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걸 꼭 액세서리만 해야 되는지, 액세서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던데, 자기네들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력으로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해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액세서리 전시회가 1년에 4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참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금년도가 10년차고 동대문시장이 명품글로벌시장이 되면 패션산업으로 해서 저희가 해외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업체비용이 부담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거부 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동대문명품시장이 확정이 되면,

이것은 동대문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대문 측에서 패션, 그러니까 중구상공회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하기 때문에,

꼭 악서세서리만 하냐 이거예요?

액세서리가 해외 나가면 전시보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오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중구로 봐서는 예산낭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는 많은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자력으로 해야지. 그럼 이제는 아예 이 사업을 없애야지.

올해가 10년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 줄 일이 아닌 거예요. 자력으로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판단 잘 하셔서 연말에 보고하실 때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도심산업, 저번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다가 노점을 깐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그게 너무 구에서 특혜를 줘놓으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지금은 추우니까 안 깔겠지만 날 풀리면 계속 할 건데, 그것은 좀 법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세요, 그냥 뭐, 특화거리라고 해서 계속 깔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취업지원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이종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성두 일자리연계팀장입니다. 정서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조직과 인력현황, 45쪽 통계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기관과 자치단체 주도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텔종사자, 패션디자이너 및 모델리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후 취업을 연계하고 특히 올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CJ 올리브영과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하고 판매 서비스 전문과 과정의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취업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3월부터 취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기업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호텔 창업과 도심 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른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구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개관 예정인 7개 신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하고 취업알선을 연계하여 1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6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투어를 실시하여 직업관 형성 및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취업률 제고와 고용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투어 참여 호텔을 발굴하여 학교별 투어일정을 확정한 후 기업체 현장투어 및 학교별 취업아카데미를 실시하여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성장, 저고용 기조로 구직이 힘든 구민들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구직자들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1대 1 맞춤형 서비스로 취업에 구심체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현장 통합상담실 운영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채용정보, 실시간 제공,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현장면접 장소 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51쪽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월 단위로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 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자전기 무상수리 등 23개 사업장이며 상반기 참여자 104명을 선발하여 2월 1일부터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순찰을 통해 주민생활보좌 모니터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1일 3시간 동별 2명씩 참여하여 야간근무 원칙하에 동별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취약계층 방문, 우범지역 순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받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관리 서포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참여자 선발을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회현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중림동에 각 1명을 배치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를 분담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 2월 16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업당 중구민 취약계층 채용 시에 최대 2명까지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4개월 운영되며, 참여인원 2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쪽방촌 주민이 주도하는 “꽃 피우다” 공동작업장, 폐자원재활용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이며, 현재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중이며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취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두산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셨고,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말이죠. 지금 두산면세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월 1일 오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입점 업체가 다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입점 업체가 정리되는 그때 전체적인 채용 규모가 나올 겁니다.

3월 중에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취업을 할는지, 과장님 능력이지요. 열심히 쫓아다녀서 하셔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한양공고 앞에 서울시 공무원 취업됐다고 플랫카드 붙여있던데, 성동공고나 대경상고나 현황이 어때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데이터는 없습니다. 기술직 파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평생 공무원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학생들은 앞으로 한 45년은 철밥통 된다고 그러더라고. 스무 살에 들어갔으니까 65세까지니까 45년은 한다고. 그것 좋습니다. 우리 중구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현황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 사례관리,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개 동 중에 몇 개 동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놓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눈치가 그렇더라고. 이게 자치센터에서 입에 맞는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내용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그걸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고 돼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그게 동 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게 또 안 맞아서 지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그냥 뭐라 그럴까, 공무원들이 이게 어차피 임시직이다 보니까 편한 대로 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사례관리 서포터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뭘 좀 알아야지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이건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서포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런 자격증은 없는 건가요?

일단 동에서 채용을 합니다.

이것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자격에 보면 고졸 이상인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은 동에서 그 동 실정을 잘 아는 39세 이하 청년실업자가 있으면 동에서 일단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복지업무를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럼 복지 자격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되고 그냥 복지 업무를 보조해 주는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청년 중에 저소득 일자리 창출이네요?

맞습니다.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큰 동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예, 우선적으로는 채용하지만 복지자격증 갖고 그것 하겠어요, 복지사 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들이 페이도 작고 취업이 안 돼요.

저번에 조례로 해서 페이 조금 올려줘서,

이건 월 125만 원입니다.

시간은요?

8시간입니다.

아니 5개동인데, 늘어나면 다른 동이 또 혜택을 받는 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상담하고 나면 이렇게 적어놓고 오시잖아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예, 그게 관리가 잘 되나요?

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 사이트가 있거든요. 일자리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입력을 해서 거기다 올려놓게 되면 3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면에 다시 또 떠요. 다시 떠서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계속 올려 놓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해서 다시 올려놓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중구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취업되는 비율이 한 44% 되는데요. 그러면 한 나머지 56%도 거기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능하면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다시 전화해서 띄우고 거기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이제 방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지금 백퍼센트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작년 정도 돼서 올려놨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이 없었어요?

예, 그 이후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안 올렸으니까.

이화묵 위원이 직접 올린 건 아니지?

저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올렸는데 한 번인가 연락이 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그걸 해주려고 연락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취업했냐고 한 번 연락 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연결도 안 해주고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여기다가 부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인식이 좀 박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취업상담사가 3명 있습니다.

예, 아니 상담까지 했었어요. 상담하고 거기다 적어놓고 왔었는데, 1개월 있으니까 한 번 전화오고 됐냐고 안 됐냐고 물어보고 나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됐구먼.

예,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잘 돼 가고 있는 거지요?

3개월마다 화면에 뜨기 때문에 그걸 또 본인에게 연락해서 계속 연장할거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이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기계화가 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고 그 사람들은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또 우리 생에서는 큰일이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세점만 잘 하면,

예,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또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야겠네. 알겠습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회 조례도 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계가 되는 기업이 있어요?

아, 청년일자리하고요?

MOU 체계.

지금 연계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두산 되잖아요?

일단은 그 청년일자리를 지금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찾아가는 법인데, 우리 취업지원과에서는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거절을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성과라든가 아니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개 다 공개채용을 하고요.

그렇지요.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난리잖아요.

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그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어디를 저희들이 어떻게 좀 연계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성과, 그러니까 흔적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전혀 손을 대지 않는지.

기업체는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주로 기업체에서,

방문한 기업체가 어디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 어디 방문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계장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연계팀장입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알아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채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대부분 급여수준이 안 맞아서 미스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봄 되면 일자리 상담사가 있고 또 설계사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방문을 시켜서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도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취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냥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정규 직원은 없습니까?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면 취업생들을 위해서 무슨 대기업, 무슨 중소기업에서 채용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 과, 이런 공고를 하는데 우리 취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공고를 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연결이 안 돼서 없지요?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청년실업이 문제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저희가 판매서비스 과정을 한 번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좀 막연하게 됐는데, 걸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청년일자리 조례도 좀 했으면 구청에 취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라도, 제가 이런 것까지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까지 했는데 성과가 없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 취업지원과에서 달달 볶아서라도 제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냥 이 조례만 내놓고 구청 취업지원과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면 저도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흔적이라도 있냐, 아니면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그 자료라도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청 취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이런 점이 있다든가 내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게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순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우현 세입총괄 팀장입니다. 채희경 재산1팀장입니다. 김미옥 재산2팀장입니다. 박승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이경숙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순서에 따라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 업무처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액 목표 3103억 2400만 원 대비 3311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208억 800만 원의 세입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처럼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입 징수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매진하겠습니다. 60쪽 첫 번째로 세입징수 목표입니다. 금년 세입목표는 3347억 2700만 원이며 구세 1189억 8500만 원, 세외수입 721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154억 1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0억 원으로 전년대비 466억 34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총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납기 내 징수로 세입증대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물건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체납 징수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901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정기분 및 수시분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송하는 한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9월, 10월에는 재산세 독촉장 발송 및 체납을 징수하여 우리 구가 바로 쓸 수 있는 재원인 만큼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세 번째로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목표는 152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축건물 사용승인, 고액의 부동산 거래가 있어 목표달성에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을 잘 처리하겠으며 상속 부동산 등 미신고 물건을 찾아서 과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유상주택거래 감면 가설건축물 등을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일제조사 하여 미신고 납부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63쪽 네 번째로 법인세무 조사비 탈루 누락세원발굴입니다. 금년 세원발굴 목표는 46억 2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조사, 신설 지점 설치 및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여부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64쪽 다섯 번째로 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목표는 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 보험, 급여 등 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하겠습니다. 각종 예고문 및 납부촉구서 발송으로 체납을 징수하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징수 불가능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5쪽 여섯 번째로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6374호로 단독주택 3290호, 다가구 주택 878호, 주상복합 주택 2206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도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3월 10일까지 조사, 산정· 검증하고 4월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5월에는 이의신청을 받고 6월에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나는 과장님 입에 따발총 단 줄 알았어요.

대단하시네. 연습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만, 62페이지 상속부동산 미신고자가 많습니까? 이건 상속을 받으면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협의를 못한 사람은 신고를 안 합니다.

협의라니요?

상속을 하게 되면 가족끼리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분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6개월이요.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예.

아니요. 저희가 법정지분대로 과세합니다.

법정지분이 뭐예요? 아, 아들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주택인 경우,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안 하면 연장자 순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원래 우선순위는 배우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배우자가 안 계실 경우에는 제일 큰 맏이,

그것도 나이를 먹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것 배웠네요. 64페이지 징수불가능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도저히 못 받는 거다, 그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없어져서 대표자에게도 아무,

재산이 없다?

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요즘 문제시 되는 게 체납해 놓고서 배우자한테 다 넘겨놓고 이혼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그런 경우에는 체납 발생 시점에서 그게 되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교통정리 해놓으면 상관없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걸 보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그러면 막 쫓아가서 징수하대요. 그렇게 하던데 텔레비전에서는요.

그런 경우는 체납되고 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또 한 것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도 압류를 해요?

예, 가맹점에 저희가 압류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가맹,

개인이 아니고?

예. 개인은 아니고요.

아, 그 업장, 그래서 그 매상을 싹 압류를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궁금한 것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성과를 냈네요.

아니, 초과달성 한 것 아니에요?

예. 58페이지,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 초과 달성했습니다.

초과 달성하신 거지요?

예,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치고 싶고요. 2016년 올해에도 꼭 초과달성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해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규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백종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병갑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원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주민면허세팀장이 사정이 있어 박정윤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김완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38명이고 현원은 36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입목표는 구세 20억 8500만 원이고 구 세외수입은 721억 6200만 원입니다. 세정여건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정기분 과세분이 4만 4117 건 등이고 또한 경륜 장외발매소 1개소가 을지로6가 밀리오레 건물 10∼12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0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16년도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 징수목표는 총 20억 8500만 원이며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17억 6600만 원이고 등록면허세 차량분이 3억 1900만 원입니다. 시세 징수 목표는 총 7274억 3300만 원이며 차량취득세가 117억 5800만 원, 자동차세가 118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지방세 총 세입목표는 729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저희 세무2과 과년도 체납건수는 12만 6558건이며 금액은 91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세는 3억 4700만 원이고 시세가 8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에 가장 효율적인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강제견인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우리 구 2016년 영치 목표 대수는 2500 대입니다. 다음은 7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27개 부서가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528억 5900만 원입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93억 300만 원입니다. 총 징수목표액은 721억 6200만 원으로 2015년 징수율 대비 115억 8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목표액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75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연 2회 실시하고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실태 지도점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찬현 위원입니다. 13쪽, 이게 원래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부터 원래 그랬나요?

1회 이상 체납차량은 금액이 처음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치를 하게 되면 너무 과한 처벌이기 때문에 2회 이상,

그러면 2회 이상 3회 정도 됐을 때?

2회부터는 영치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도 30만 원 이상이면?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되겠고, 의료보험이라든가 검사위반, 이런 차량에 대해서,

그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의료보험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검사위반하고 주·정차위반,

그게 이제는 통합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적이 목표가 2400대인데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구도 있고, 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아, 타구 것도 오면 그냥 동네에 있으면 다 뗀다는 얘기군요.

예, 타구 것도 되고 전국적으로 떼고 있는데,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차량은, 2회 이상 차량은 다 영치가 되고, 전국적인 차량은 4회 이상 체납됐을 때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영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서초구청에 갔는데 넘버를 땠어요. 손님차를 가지고 갔는데 손님차가 세금을 안 냈나봐요. 나오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자동 인식되는 데서 그걸 뗀 것 같아요, 서초구청 들어가면서 바로 발견이 돼서. 우리 구청 주차장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 구청 주차장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 빨리 해야 되겠네.

우리 구에 들어오는 차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 실익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징수증가 사유가 쓰레기수거봉투 인상으로 해서 증가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얼마가 증가가 된 거죠?

104억이 증가가 된 건데요.

이게 다 쓰레기봉투예요?

쓰레기봉투도 있고 증지수입도 있고요.

쓰레기봉투가 많이 차지를 하나 보죠?

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쓰레기봉투 인상분입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금이 작년도에 징수액이 18억 나왔습니다.

예,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작년에 나온 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고는 작년 말에 받은 것 아니야?

전액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12월 말 우리 징수액이 18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럼 전액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자동차세팀장 백종춘입니다. 우리 1년에 레저세가 들어오는 것이 총 발매액의 10%가 우리 레저세입니다. 이게 작년에 18억 6000 들어왔고요. 아까 다른 과에 들어온 것은 세금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아마 들어가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예.

그게 얼마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가 일부가 되겠는데,

일부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이 기금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국민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전 금액이 다 우리 구 체육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전 금액이 다 중구로 안 들어온다 이거지.

이것이 시세기 때문에 시체육시설로도 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요. 총 발매액의, 100원이면 72원은 한 사람끼리 나눠먹고요. 나머지 28% 중에서 10%가 우리 레저세고, 나머지 농토세가 4%, 그다음에 교육세가 2% 해서 총 16%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8% 중에서 8%는 아까 기금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이 레저세가 세목이 구세면 우리 전체 구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한데요. 이 세목이 시세입니다.

시세는 우리가 징수했을 때 약 3%,

레저세가 구세가 아니고요. 시세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3% 들어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