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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6-02-23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백기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기운입니다.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웅걸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대식 안전치수과장은 교육중이라서 이창현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고영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일반현황과 개략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조직은 5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에 정책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의 효율적 관리와 고품질 도로관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안전시스템 및 조기 방재체계 구축을 통해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실현을 위해서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설대책본부를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시 운영함으로써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교통 소통과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올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 친화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과 생활권 중심의 공용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창조를 위해서 교통상황 변화에 적합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통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고 싶어 하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백기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 환경과장 류웅걸입니다. 구정업무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범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신화균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박상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여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정대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보행에 불편이 없는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형 불법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 지역별 정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지역은 노점영업 3부제를 실행하여 1일 영업매대 수를 197대 이하로 유지하고 실명제를 추진하여 관리토록 하고 북창, 무교·다동은 야간에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지역은 구역별 노점 활성화, 퇴출 등 차별화 전략 정비를 추진하고 중앙시장 외곽은 노점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시장 내와 연계하여 실명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장동 및 황학동지역은 점포와 노상적치물을 정비, 강화하여 보행에 불편 없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점정비는 실명제 등 제도권 내 정착을 위한 투트랙(Two-Track) 노점정책을 추진하고 신규발생 노점은 차단하되 생계형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비를 하는 등 보행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실명제 정착화로 노점을 관리·운영하고 불법노점 신발생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방향으로는 중앙시장은 중앙통로 노점에 대해서 매대 디자인 통일, 규모 축소, 이동식 매대를 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실명제를 추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시장은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실명제 미실시 노점에 대해서는 실명제에 가입시키는 등 실명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시장 내 노점에 대하여 실명제를 정착하고 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이들의 자활을 위한 노점을 운영토록 하고 시장 외곽지역의 노점은 점진적으로 감축을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실명제 확대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노점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간 도로를 사적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가하고 제도권에서 관리하여 노점 불법임대, 매매 등을 차단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실명제 및 민원다발지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로정비 사후관리 구역, 실명제 구간 증가 등 민원다발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살피미를 운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살피미는 13명을 채용하여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겠으며 2인 1개조로 황학동, 명동, 남대문 등 정비구간별로 고정 배치하여 계도와 지도단속을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 중구민으로서 현장 단속근무가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선발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로 등 국· 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세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사용허가취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동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량 공중선에 대해 우리구와 서울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비대상구역은 소공동, 광희동, 황학동 3개동으로 3월 중 공중선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 등 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서민에게 안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11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조례 위반 단속과 전기 안전검사 등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구민불편을 야기하는 부정적 시설은 장소 이전이나 철거 추진하는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설안내판 정비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기존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교체하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35개로서 허가된 시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은 정비를 추진하여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목적과 배경, 보상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상 대상지는 신당동 826-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만리동 1가 57-22번지 일대, 공공용지조성 사업 관련 부지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는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류웅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남대문시장이 빠져있는데, 노점정비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무보고, 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 노점실명제 정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명제로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1억을 줬잖아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걸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현재 지금 3월에 사용하고 있지만, 상용 용역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현재는 동대문에 1명 그리고 명동과 남대문 지역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매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때,

김기래위원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상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가로환경살피미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주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이후에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조금 이 감도가 틀린데, 예산 줄 때하고 취지가 조금 느낌이 틀린데. 이거 가로환경 노점정비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쓰라고 준 건데 남대문이 빠져있는 게 자료가 좀 적극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위원님, 남대문 사항은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세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김기래위원

글쎄, 내가 11페이지 봤어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전통시장에 남대문이 들어가 있고 테마에 이게 노점정비 부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줄 때는 노점을 정비하라고 준 거지, 여기에 뭐 12페이지에 보면 실태 조사해서 집중단속, 미신청자들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되어 있다고, 12페이지에 보면.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여기에 돼 있는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물론 남대문도 저희들이 실명제를 추진하고 외곽부분도,

김기래위원

그거를 동대문에 쓰면 안 되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아니, 같이.

김기래위원

중앙시장하고 동대문,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원조는 남대문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예결 위원장하면서 그 지역이고 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 명목에 남대문시장 단속 하는 거 가로환경정비를 딱 박아놨는데 상주 인원 3명을 쓰는 걸 갖다가 동대문 상주하고 중앙시장에 상주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 비용으로 쓰면 어떻게 해.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아니, 저희들 남대문에도 그쪽으로 고정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고정배치 하려면 남대문에만 그 1억을 갖다가 쓰라는 말이에요. 동대문 같은 데는 다른 돈으로 쓰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많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건 안 맞는 거고, 그 취지는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1해 달라는 건데, 거기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서민이 아닙니다. 부자예요, 부자.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명동도 안 하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명동도 사실상은 저희가 실명제 추진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실명제 추진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다, 아이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명동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오늘부터 다시 또 보름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이렇게 우리가 심의할 때 뭐 얼마 안 되지만 줬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좀 담아줬으면 했다는 발의자로서 아쉬움이 드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남대문, 명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래위원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남대문 그거 아주. 그리고 이 에어라이트 단속 같은 거 가로환경과에서 합니까?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에어라이트 단속은 사실상 디자인과에서,

김기래위원

하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디자인과 독자적으로 못 하지 않았습니까? 가로환경과 협조를 해서 공통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협조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기래위원

가로환경과에서는 뭐, 차량을 대주나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차량을 저희가 협조하고 인력도 협조하고.

김기래위원

인력은 어떤 인력을 갖다 쓰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공모직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김기래위원

차량은 1t 차량이에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1.5t도 있고 1톤도 있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 12월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여기 동대문 굿모닝시티, 롯데리아 골목에서 뒤에서 들어오면 한 100m 있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 에어라이트가 아주 난무하고. 거기가 24시간 운영이 되는 사업장이에요, 장사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국립의료원 담벼락 쪽인데 그거를 참! 그 보도블록, 1억 얼마를 주고 제가 깔아드렸어요. 의원발의 해서 5대 의회 때. 그게 차도만 있었다고. 보도블록을 엄청 넓게 깔아줬더니 사람들이, 행인들이 이제는 보도블록 위로 다녀요, 아주 숙달이 돼서. 그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단속을 작년에 한 번 했어요, 에어라이트를. 돌출 간판에다 온갖 불법이 많아요, 그 간판이. 그것도 모자라서 에어라이트까지 한다 말이요. 주변 환경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단속을 한번 했는데 그다음 날에 또 갖다놔요, 그거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속한 이틀 후에 제가 밤에 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도시디자인과에 보여줬는데 상당히 환경이 관습적으로, 원래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시장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제 답변이 ‘가로환경과에서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단속을 어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제가 이야기해 놨어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그게 찾아갔습니까?” 했더니 그다음 날에 배치된 거 찾아가지 않고 또 제작을 했답니다. 그 제작비용이 30∼40만 원밖에 안 든대요. 2∼30만 원, 3∼40만 원, 에어라이트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답니다. 찾아가려면 그거 36만 원 드나요? 얼마 주고 찾아가지요?
상우

박상우가로정비팀장

그거는 여기 광고물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금액은 우리가.

김기래위원

그거 찾아가려면 그 하나 제작이 가능한가봐?
상우

박상우가로정비팀장

예, 비슷할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또 제작해서 그다음 날 갖다 놓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계속 단속하는 거지 뭐. 깨끗해지려면, 계속 들고 가세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서로가 부서를 미루지 말고 “여기서 단속합시다.” 그러고 “거기서 단속합시다.” 해서 아예 타이밍을 잡으세요. 한달 내내 하던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19페이지. 공영주차장 826-1번지 일대, 103억이 잡혔네요? 약 103억 7500이.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보상비만.

김기래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하려는 거지요, 전체?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구정 바로 전에 저희들이 보상설명회를 하러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실상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서 그냥 그분들하고 얘기는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상은 저희가 참 어떻게 법의 어떤 테두리지만 가능하면 그쪽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중구에서 추천하는 평가업체에다가.

김기래위원

감정평가사?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래위원

그거 안 되면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추천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추천하면 되잖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만약 끝끝내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김기래위원

그럼 감정평가사 3개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평균 수치로 보상 규정을 잡는 거야?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 말고는, 보상방법이 없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것 말고는 우리가 보상 방법이 별도로,

김기래위원

지금 이게 건물주에 대한 보상이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뭐, 그렇지요. 건물주, 토지 다 같이 나오지요.

김기래위원

그럼 저기 임대인에 대한 건?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임대인도 해 드리지요.

김기래위원

임대인은 보상기준이 뭐야?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임대인들 보상 기준은. 우리 신 계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세요.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예, 도로보상팀장 신화균입니다. 임대인한테는 주거이전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임대주택은 당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그건 당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특별공급 그래가지고,

김기래위원

특별공급.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네.

김기래위원

주거이전비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도시근로자 월 평균,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가계지출비.

김기래위원

통계청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예, 그리고 이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가계 지출, 이사비 지급. 그런데 이 지역이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면은 지역이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첫째. 그리고 이 지역의 상당한 가치도 올라가고 부차적으로 그 성곽과 연계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또 성곽에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예술적이라든가 어떤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데 다만 이분들이 대상이 32가구인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3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만 이분들이 건물주 아닌, 건물주든 어쨌든 임대인들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한 돈으로 이사 갈 데가 없다라는 게 서민들의 가장 딜레마인데. 그지요? 지금 이 건물주들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건물주는 아무래도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맹지라서 그렇게 공시지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완전 맹지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일부 부동산에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한 800만 원 정도 내놨는데 그래도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기래위원

안 팔려도 안 팔리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차가 이제,

김기래위원

그래서 거기에 건물들이 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 가구 중에 옛날 아주 노후된 기와집들이, 단층집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사 갈 데가 없다는. 그분들이 한 몇 가구 되요? 팀장님, 대충 어바우트로 그분들이 한 10가구 되나요?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기래위원

기와집들이 한 11, 12 가구 정도? 한 8가구? 10가구 정도는 될 것 같은데? 8가구? 헷갈리네.

변창윤위원장

지금 여기 한겨레신문에 난 것 보면 34개 필지에 52가구에, 150에서 200명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아, 그거 가구원 수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기래위원

한겨레신문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거는 한겨레가 너무 앞서간 거야, 사실은. 그 지역 현실을, 나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가 있고 지역 현실을 간과한 건데 그건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일단은 대의적이고 큰 틀에서 봐야 될 면이 있단 말이야, 공공기관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는 건데. 물론 그런 개발로 인해서 피해자는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단층 가구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즉,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제공, 이사비 제공 그 이상의 그게 뭐 검토되는 건 없지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 내에서 사실상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을 참 어겨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아무튼 뭐 최대로 많이 해 드리려고는 뭐 여러 판례도 한번 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소송할 수가 있나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뭐, 끝내는 소송할 수도 있지요.

김기래위원

소송하게 되면 손해잖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소송, 사실상 저희들이.

김기래위원

공탁을 하게 되고 이러면,
희창

정희창위원

저거하잖아. 공탁은, 도시계획사업은 그냥 시행하잖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송한다 그래도 소송 사례가 보면 사실상 공적으로 패소한 사례가 없어요. 100% 다 우리가 승소를 하는데, 기간이 지연될 뿐이지.

김기래위원

기간이 지연될 뿐이지 지금은 뭐 이분들이 소송을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그 분들도,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손해가 납니다.

김기래위원

손해가 나고, 공탁하게 되면 손해가 된단 말이야.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하는 대상자들은 사실상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시도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손해란 말이야. 이 상황을 볼 때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럼요. 만약에 소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주는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고, 공적으로 주는 혜택이 뭐냐고 그러면 사실상 특별분양, 특별분양 같은 경우는 전혀 제외가 됩니다. 그분들도 제가 알기에는 그쪽 주민들하고 만나도 봤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소송하더라도 사업이야 그대로 진행하면 될 거지 뭐,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사업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 진행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자기들이 다투는 거지 뭘.

김기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렵지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같아, 소송이 안 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소송하게 돼서 얻을 게 없거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소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을 근본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취소를 시킬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건 안 되잖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되고 했을 때 자기가 더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법에 의해서 딱 감정해서 주는 건데 뭐. 그걸 무시해서 할 수는 있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사실상 그분들이요, 저희 과에도 다수가 찾아오셨는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반대보다는 보상 문제를, 상당히 보상에 관심이 있고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할 때는 어떤 결집력을 위해 그리고 또 보상 금액을 높게 책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만드는 거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감정평가를,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하면 실제로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감정평가 할 때 지금은 조금 뛰었어요. 그게 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아마도 감정평가하면은 평가사들이 다 그 주변에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취지가 다산동에 밀집지역,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시키고 주차,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우리가 접근한 거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관광문화거리를 위한 관광객들의 수용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4, 5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웬 말이냐 라고 하는 게 돼요.

김기래위원

그게 잘못된 오보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변창윤위원장

여기 지금 한겨레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 거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다라고 해야지, 이것이 뭐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주차장이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고 또한 저기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호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거 때문에 어제도 한 사람이 열 몇 채를 사놨다고 뭐 할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뜨는 동네, 달 쓰는 동넨지 해 뜨는 동넨지 모르겠지만 뜨는 동네가 돼가지고 거기 부동산이 관심이 많으면 올라가게 돼있어요. 자꾸 이렇게 매수자가 많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기래위원

과장님 돌아가셔서 홍보팀에 얘기하든지 해서 오보를 바로 잡으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흘렸잖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이 기사 내용은 저희 사업 부서하고는 전혀 얘기 안 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언론플레이를 하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김기래위원

100%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할 때 사실상 성곽 예술의 거리하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예술의 거리에 들어가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리로 다 넣겠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김기래위원

그렇게 시작된 거란 말이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한 거지. 거기에 오는 사람,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그거는 전혀 우리가 흘려보낸 적도 없고, 이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어떤 주관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예술의 거리 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김기래위원

그리고 199명 갖다가 관광객이 그 이용자들 줄 공간도 없어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럼요.

김기래위원

지금 주민이 들어가도 모자라. 무슨 소리하는 거야. 그건 정확히 얘기해주라고, 신문사에.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희창

정희창위원

만리동 여기도 저거지? 손기정공원 내에 있는 그거 하는 거지?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안 내려 왔었나?
화균

신화균도로보상팀장

작년에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이 뭐예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이 쉽게 얘기를 드리면요, 육교에 홍보물을 건다든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변창윤위원장

홍보물은 뭐 저기 현수막 같은 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변창윤위원장

교회나 학교 그런,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제일병원 외곽에 붙여놓은 사설안내표지판이라든가.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허가 받고?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허가 당연히 받아야지요.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정비를 하시겠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것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나는 어떻게 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교회도 코 고는 데만 좀 거나 하는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어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작년에도 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업체지만 저희들 정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7페이지 보면 구두수선대가 136개가 지금 있는데 추세가 지금 구두 닦는 분들이 이제 노령화가 돼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않게 되면 그게 없어지나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이제 부부는 가능하고요, 자녀한테는 상속이 안 됩니다. 전매가 전혀 안 되고. 그분이 하면서 부인이 안 하면은 사실상 그게 끊어지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분이 손 떼게 되면 거기는 없어지는 거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없어지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9페이지에 보면, 야! 난 명동지역에 요즘 최근에 이렇게 노점 가로가게 그게 많아지지 않았어요? 난 명동이면 옛날에는 다 명품거리고 정말 돈 있는 사람만이 걸어다니는 거리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도떼기시장 돼 버리고 싸구려 그냥 저기로 전락돼 버린 거 같애. 지금 명품가게는 하나도 안 보이고 맨 화장품에다가 무슨 싸구려 그냥 호객 행위하는 그런 저기, 그리고 가로가게만 잔뜩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시장이야 할 정도로!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명동거리가게는 저희가 급선무로 준비하고 있는 게 실명제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변창윤위원장

실명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난무해 있어가지고 정말 명동 하면, 정말 서울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리잖아요. 그걸 좀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싸구려 저기로만 가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물론 임대료가 많이 점포세가 비싸니까 빠져 나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옛날,
희창

정희창위원

재주가 있나?

변창윤위원장

가로가게라도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너무 많아.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도 명동 가로가게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최종 목표가 실명제를 하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많이 잡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일부에서 늘어났다는 소리가 있는데 현재 3부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부제가 거기 가능한 거예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3부제가 사실상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는 얘기예요. ABC조가 있는데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3부제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총량제를 만들어서 197대를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197대 이상이 나온다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가 청소문제하고 오늘부터 해서 한 2주간 동안 3부제를 어기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 금지사항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오늘부터 쳐내기로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아마 그게 생계형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기업형도 나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실명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실명제 범위 내에서 금액까지 저희가 정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0페이지에 보면 마장로, 황학동 지역인지 노점 적치물 정비, 만물시장 골목 적치물 정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저께 지금 벼룩시장은 거의 종로 쪽에만 다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그저께 일요일날 보니까 그래도 황학동이 좀더 깔아졌대요, 보니까, 최근에는. 근데 옛날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도. 황학동하면 벼룩시장. 벼룩시장하면 황학동인데 요즘에 종로쪽으로 있는데 물론 거기 베네치아, 롯데캐슬 입주민들이 보도상 불편함 그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청장님도 거길 어떤 식으로든지 뭐 추억의 거리 해서 뭐 살려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상시 적치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공휴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또 단속을 합니까? 공휴일같은 때도. 주로 그때 많이 깔더라구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만물시장 쪽은 사실상 저희들이 100% 정비하는 사업보다 조금 유지보존하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청장님도 공약사업에 그런 걸 좀 살려보자, 추억을 살려서 전통을 이어가자라고 하니까 이걸 너무 그냥 단속 위주로만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야지 안 되면 띄엄띄엄 있으면 이빨 빠진 것처럼 상권이 살 수가 없어요. 쭉 한번. 전에는 나도 거기 40년 동안 황학동 삽니다마는 어떨 때 머리 아프고 그냥 할 일 없을 때 한바퀴 뺑 그냥 벼룩시장 구경 아이쇼핑만 해도 하루 거의 다 가버려요. 옛날 추억의 뭐 어떤 LP판 같은 거 그런 것도 들여다 보고. 그리고 가전제품같은 걸 서로 교환하고 싸게 물물교환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빡쎄게만 단속을 하지 말고 융통성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황학동이 옛날처럼 벼룩시장으로 탄생되기는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딱 정리된 벼룩시장으로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민원 많이 받는 게 중앙통로를 이대로 하게 해달라, 운영위에서 관리하게 해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양쪽으로 막 이렇게 해달라고 등등해서, 운영에 최수로 회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통일시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구청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다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말 다르면 이거는 구청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의견을 통일해, 집약해라 하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다 뭐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말, 뭐 민원 해결되는 거 아니다, 구의원이 뭐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민원이 해결되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방법 또 공공에 저기가 준하는 민원이라야 되지 어떤 개인, 개인 대 민원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통일되게 하십시오라는 거까지 얘기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보리밥골목 저기에 제일 거기에 대한 민원은 비 가림, 비가 오게 되면 접었다 폈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고 또한 위에 좀 지붕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겹겹으로 다시 또 뭐 그걸 층층이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거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냐라는 것도 우리 답변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캐노피를 씌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쉽지 않은 거구 제일 많은 민원이 이왕 실명제를 하고 저기 하니까 상하수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일 큰 민원이에요, 전기는 이미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 거기는 옷가게라든가 그런 액세서리가게가 뭐 크게 저기할, 거의 먹거리거든요, 보리밥골목은. 먹거리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상하수도 설치 부분도 좀 크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꼭 매대마다 상하수도를 못 해준다 하더라도 뭐 중간중간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자구요 그래서 해서 설치를 좀 해줬으면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앙통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2열 매대로, 저는 2열 매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구요, 그리고 거기도 실명제를 곧 지금 추진단계에 있고 매대 자체도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해서 상인들하고 협상을 한 번 할려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고 그리고 보리밥골목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론 현재까지는 기존의 매대 제작 그대로 나가면서 단속을 강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나중엔 옛날처럼 너무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의 매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늘어난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치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하여튼 원칙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지금 상권이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깔끔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대가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오히려 이용자가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매대 주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 나가자구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불량 공중선 정비 있잖아요. 그게 각 동네마다 요즘은 KT, 전기 뭐 하여튼 케이블TV 해가지고 전선 때문에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쳐있는데 하여튼 뭐 좋네요. 이거 해주신다는 게. 이게 황학동 전체동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을 하는 겁니까?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공중선은 사실상 저희 구 예산을 들이지 않는 비예산사업이구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정비 주체가 뭐 한전이나 KT나 이런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사실상 매년 많은 동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선정을 한 거구요, 아마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못할 거예요. 구간구간별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한 지역부터 구간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그것도 뭐 어떤 민원을 받는 지역 합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합니까?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그거는 민원 플러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많이 훼손 되거나 불량한 지역만 선택을 해서 하는 걸로.

변창윤위원장

제가 일례로 민원 받은 게 기업은행 뒤쪽에서부터 사랑문방구에서 황학동 주민자치센터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아주 거미줄처럼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내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14년도 업무보고 때 다른 가로환경과장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고 예산을 잡아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정비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적소로 해 주세요.
웅걸

류웅걸가로환경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도로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혁 도로계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홍규 보도관리TF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보고서를 보시면서 저희 과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로는 큰 틀로서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 통행편의 증진.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이 많다보니까 주요 사업목적하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나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남대문로 3가 92번지에서 북창동 14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구로 금성교회 앞 도로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확장한 도로개설구간의 일부 구간의 도로 선형이 불량하여 그 구간을 확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과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남대문로 일대 지하도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대문로 지하를 지하 1층은 상가, 지하 2층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곽예술문화거리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및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성곽길-남산 연결로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하고 있으며 저희가 용역이 되는 대로 서울시에 시설 요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단원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애대학문화거리 보도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대략 금년 중점사업으로 평탄성 불량한 보도 및 보도턱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는 장충단로 보도 우측이 되겠습니다. 연결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서 공사 발주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하는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을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을지로3가역에서 4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42쪽, 안전한 보도 환경을 위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불량 및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해서 안전중구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3월까지 실시설계해서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변에 설치된 지하출입구를 철거해서 보도 폭을 확보하고 남산을 잇는 보행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계로변에 있는 출입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했거나 파손된 도로포장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애대학문화거리 한전주 지중화와 남대문시장 내 한전주 지중화는 지금 각각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노후도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거리가게 실명제 추진에 따라서 확보되는 중앙통로를 정비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명제사업에 따라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되었거나 파손됐거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발주와 동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정비 인데 그 주요대상으로는 초·중·고 주변 통학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중림동 노후 산책로 환경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녹지 실시설계용역과 대응해서 그 계획에서 반영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파손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발주 및 계약 중이며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난간, 옹벽, 골목길 계단 등 위험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이 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등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굴착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도로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잦은 굴착으로 인한 도로를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원으로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소월로 가로등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동호로 가로등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되어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있고 에너지 절약 및 CO₂절감을 위한 광원 개선 계획에 따른 현재 설치된 고용량 램프를 친환경 고효율 램프인 LED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에 있는 3개 구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구 의회를 들어오는 쪽으로 가로등 노후선로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있는 등을 고효율 컷오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시 예산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이 여러 개 돼 있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야간도로 유지를 위한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것은 가로등이었고, 이번 것은 쾌적한 야간 환경 유지를 위한 보안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발주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민간투자사업, SPC사업으로 LED등 조명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올해 SPC간 협약서를 체결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엄청 많네? 사업 일이 많네요, 올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시에서 유관 과 의견을 좀, 예산을 좀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예산이 몇 개 또 추가로 또 올 게 있어가지고요. 하여간 금년도에는 보도, 차도 평탄화에 대해서 많이 좀 해놓고 금년말에 제대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와! 왜 이래 많아.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보니까 뭐 중구 거리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깨끗해 질 것 같은데. 내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 할게요. 중림동 노후 산책로 환경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56페이지, 현장 사진이 거기 있는데 보니까, 공원녹지도 시비가 3억인가 얼마가 확보됐더라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 충정녹지 실시설계비가 잡혀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할 때에, 또 도시디자인과 협조를 받으세요, 이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손기정둘레길 조성과 같이 거기에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거는 녹지과 주관으로 하는데요. 그 석축을 철거할지 안 할지를 그쪽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회의 할 때는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사실, 몇 개 과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참석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 과로 잡혀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예산을 녹지과로도 넘겨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포괄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그건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안이 나오게 주민들하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치위원장하고 통장 협의회장, 통장, 통친회장하고 같이 좀 해서, 여기는 지금 석축까지 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될까 모르겠어. 그 석축을 다시 하긴 해야 돼야지, 그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요. 석축을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석축이 없는 게 사실 환경적으로는 더 낫고, 경사면에 석축을 나무로 심었거나 회양목 같은 거 심더라도 훨씬 환경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예산 갖고 될지 모르겠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눈이 거의 안 와가지고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많이 남았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보관을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관해가지고 또 내년에, 올해 또 쓰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1t 짜리 팩으로 보관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 햇빛을 받으면 퇴화되기 때문에 다시 자루에 옮겨 담아가지고 현재로서는 당하동에 갖다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당하동에 갖다놓을 겁니다, 우선.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는 얼마나 예산이 세이브가 됩니까? 그거 올해 안 쓴 거 있다면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세이브 됐다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세이브라고 볼 수는 없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올해 이제 그러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이제 안 사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안 살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되는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희창

정희창위원

6000만 원 정도예요? 눈이 안 오면 그만큼 우리 예산 절약도 되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근데 자재 구매,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 구매 예산은 절감이 돼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용역발주하게 되면 1단계 보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나가다보니까 그 예산은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야 집행되는 거고, 이쪽에 광희문에서 청구역까지 정비하는 것.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실시설계 하고 있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여기 보고에 안 들어있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몇 페이지지요?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43페이지입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 그것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예요? 이게 청구로인가, 그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떡볶이. 그 청구역까지 나가는 그.
희창

정희창위원

오케이, 맞아요. 예, 이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가요? 이거 지금 발주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발주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계약은 아직?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그 문제도 다 검토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할 때에 그거 일단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용역보고서에 그걸 좀 포함시키도록 주문을 좀 한번 해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에 따르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사업비는 따로 할 때 추가로 하든지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거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나가보니까 그건 어떻게 넣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없어지면 저도 좋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아주 숙원사업이거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거를 해야 그쪽이 정비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 지금 현재 그 현장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이 나무가 보도를 거의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걸 사실 다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무는 정말 아까워요, 이 나무는. 지금 우리 가로수를 거의 다 소나무로 교체를 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덕수궁 그쪽 서소문 쪽 빼고는 은행나무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야.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남아있거든요. 가을에는 은행나무 단풍 들 때 경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잘 안 떨어지더라고 그게. 근데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나무가 흉고가 너무 크다보니까 보도가 좁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점유해 있어가지고 저희 문제점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그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는 녹지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긴 하지만 나는 이 나무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리지 말고 중구에 이식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 좋은 은행나무들 다 빼가지고 소나무 심는다고, 나무도 나무 같지도 않은 소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다 저거 지금 그때 이식을 하기는 했다고 이야긴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폐기처분 되다시피 해버리고 유야무야 돼 버렸잖아. 아까워요, 이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은행나무 진짜 아까운데.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그게 공원녹지과 업무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나무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게 나오면 은행제라는 걸 하긴 해요. 그런데 중구는 이식할 장소들이, 공간들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식해서 우리 관내 쪽에 지금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면은 있는 거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워. 저 나무가 참 아까워.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공간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사업비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용역만 하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예산적으로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한번 반영하도록 하고. 그 무허가 건물 그거는 용역보고회에 좀 넣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해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도 보니까 도로시설과에 업무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좀 조기 발주해 가지고 연말까지 막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팀장님들이 챙겨가지고 빨리 좀 발주를 시켜가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건 다 조기 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몇 건은 또 조기 발주를 못하는 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해서 조기에 빨리 상반기라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좀 미리 미리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로시설과 업무량을 보니까 미리 미리 안 챙기면 연말까지 또 밀릴 거 같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다라면 연말에 그냥, 물론 조기 발주가 어려운 상황에는 연말로 갈 수밖에 없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이 사람들 또 예산 남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소진시키려고 그러는가보다.’하는 오해를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저희가 계획에 따라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기래위원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 보행환경 개선 용역이 지금 많은데 참고로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작년 행감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원녹지과에다가. 은행나무를 예전에는 김포 어디다가 이식을 갖다 나르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없어졌나 봐요?

변창윤위원장

당하동 그 차고지 옆에 몇 주 이식시켜놓은 거 보이던데?

김기래위원

저도 봤어요. 옛날에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지금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연구용역에 이거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기래위원

실시설계용역을, 가로수환경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은행나무 살리려면 살리고 어떤 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게 되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김기래위원

이게 지금 성곽예술거리 보행환경 조성. 이거 우리 9억 1000만 원 가지고 갔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 바닥도 다 바꾸겠다는 얘기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기 발주 못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방향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늦어지게 되지요.

김기래위원

그거를 지금 성곽 내길이 있고 외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으로만 볼 때는, 그리고 도로가 있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공원녹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곽 내길에 조명이 없어요, 밤에. 그것을 2014년도부터 청장님이 현장을 돌 때부터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내길, 외길도 조명 말고도 보도블록 걷는 거리가 개선 대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한 게 몇 년도예요? 옛날에 새로 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한 7, 8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7, 8년, 덜 될 텐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16년도이기 때문에 그쯤 됩니다.

김기래위원

2016년이면 한 4∼5년 되지 않았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4∼5년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조명이 언제 달았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조명이요?

김기래위원

예, 대략. 성곽길이 그 조명이 없었어요, 옛날에. 5대 때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조명은 단지 얼마 안 됐지요. 길은 먼저 됐었고요.

김기래위원

2009년까지 없었는데? 제가 5대할 때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2009년도면 벌써 7년 됐지요.

김기래위원

어쨌든 성곽 내·외해서 도로까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포장 및 조경이니, 조명이니 다 들어가는 게 1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주변가로에 개선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다 용역 계산을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중화는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중화는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에 그게 없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건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포인트가 보이는데, 그 내길에 조명이 없는 바람에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밤에 다니는 사람이, 저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의 민원이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아요. 그때 2016년, 2014년도 10월 달에 현장을 청장하고 다 돌았을 때 민원도 있고 그때 해 주겠다 하고 아직, 햇수로 2년이 되어 가는데 이게 안 됐어.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야 될 거 같은 게. 그리고 버티고개에서 정자각까지 서울시비를 들여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버티생태통로에서부터 했는데 일부는 이게 조명이 높아요, 옆에 이렇게. 그걸 조금 낮춰야지만 이게 들어오는 빛이 덜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번 연구용역 때 그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시설과에 돈이 있으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 다 검토해서 하여간 성곽에 붙은 쪽에 있는 것은 몽땅 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내길이랑 외길은 전문가가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지만, 조명까지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는 지금 아스팔트 도로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 도로는 지금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개념으로 가야겠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몽땅 천지개벽할 작품을 만들겠,

김기래위원

유럽 같은 경우는 500년을 보는데, 아예 대리석을 1m 가까이 심잖아요, 이렇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박석으로 포장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은 70㎞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적지에 가면. 일반 시내 프랑스 수도를 가도, 파리를 가도 사적지 주변에는 그런 거로 이미 돼있어가지고 옛날 몇 십년 전, 몇 백년 전부터 돼있어가지고, 70㎞ 이상 속도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게 차가 달릴 수 없는. 도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성곽과 어울릴 수 있는 도로가 검토가 되겠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그 내길에 조명하고 도로의 어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참고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9억 1000만 원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검토해서 도로 폭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확보 건에 대해선 도시계획변경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또 실시설계용역이 또 있는데 이것도 1억 준 건데, 시비 받을 자신 있나요, 이거? 남산하고 연결로 조성.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다행히 푸른도시국장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타설된 거, 반얀트리에서 남산에 올라가는 그 통각, 그걸 추진했던 분이 부구청장으로 나갔다가 국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흔들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거는 뭐 실제로 이 실시설계용역 1억 줬지만 이거는 오래 안 걸려요.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서초 같은 곳에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근데 서초는 좀 위장이, 가릴 데가, 숨길 데가 있는데 저희는 만약 그냥 하면 소위 말하는 육교처럼 되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그걸 위장을 할까 걱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위에는 지난번에 캔슬, 문화제위원회에서 캔슬된 건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밑으로 놓으면 건물이 좀 높은 게 있어야 되는데 높은 게 없다보니까 바로 노출이 돼버려가지고 서초 거보다는 조금 그래서, 제가 대충 해갖고 한번 부위원장님께 보여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건 예전에 남산타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못 챙겼는데, 이번에 아주 예결 위원장 하면서 반짝 아이디가 생각이 나가지고 챈긴 거니까. 하여튼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서애대학로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이 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지금,

김기래위원

15억짜리 보도환경개선하고 하는데 한 세네 가지 되는데, 실시설계 연구용역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보고 좀 판단하게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세네 개 다 들어가있는데 회현동 엘리베이터가, 이게 지금 신년회에 가서 우리 청장님이 옛길복원 이런 걸로 해서 회현동에 동선이 있어요, 아시겠지마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남산의 접근성 또한 백범광장, 백범광장 그 주변에 관광버스가 많이 써있는데 그 백범광장으로 올라가는, 실제로 신규에 1억 5000인가 작년에 해놓은 거, 그 사유지에다가 그 일신교회 부지에다가 환경개선해준 거밖에 안 돼요, 사실상. 서울시민들은 들어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 교회 들어가서 그 산책길 올라가기는, 뭐 돈 들여서 어쩔 수 없는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지, 뭐 이혜경 의원이 한 거 같은데, 그거는 참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 동선에서 많이 검토한 데가 있어요, 구청에서. 그리고 지금 전봇대에다 뭐 남산옛길 해갖고 붙여났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붙여놨습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 지그재그 계단을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엘리베이터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있단 말이야. 뭐 불용시킬려고 그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 단위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게 3000에 불과하지마는 단위사업으로 포함하기, 이거 2000만 원 짜리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 쳅터에 들어와있는데,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올라가는데. 그쪽 동선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2000만 원짜리는 이렇게 쳅터로 이렇게 43페이지에 이래 크게 넣으면서 그걸 안 넣은 게 납득이 안 가네.

「45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거기 제목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46번 도면에 보도 폭 확보 및 도로설치 사업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6쪽에 지하도 폐쇄 그 퇴계로 변에 두 건하고 석축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으로 넣어놨는데.

김기래위원

아! 근데 이거 석축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이거는 투명엘리베이터로 하실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가장 좋은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2억은 그쪽에 지하수 폐쇄 철거에 2억이 들어가고, 3000이 실시설계용역이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아휴!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눈에 안 뜨이게 돼있네. 좀 아쉬운 건 하나 이거 청구로 이거보다 더 효과가 큰 건데, 43페이지보다 효과가 큰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이들어 가있네. 여기 돼 있구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 넣어놨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 예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확장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도로 확장은 구계추가로 하는 그 1억 5000밖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신당5동 길.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리스트에 올라가있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리스트에 못 올라갔었습니다. 왜냐 하면,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리스트 올리는데 뭐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을 새로 그쪽은 그 구간은 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도로를 새로 결정할 때도 실효성있는 집행계획을 만들어갖고 해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개설사업이 왜 이렇게 없냐, 저희 내부적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뒤로 가다보니까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변창윤위원장

그게 계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없애면 안 될 것 같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리스트를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변창윤위원장

잘 챙겨주시고 갈 때마다 그 주위의 분들이 꼭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우호도로, 중앙통로란 얘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뭐 중앙통로에 노점, 가로가게라고 하는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게 지금 어떤 협의라든가 상인들하고 안 됐는데도 3월에서 6월에 공사시행이 가능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그거는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난 여기 또 지금 공사시행이 6월에 잡혀져있길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가로환경과에서 3월이전에 다 될 거로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그게 또 선행이 안 되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이 안 되면 당연히 수정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이거까지 맞물려서 그때 내가 사석에서 아마 말씀드렸었던 거 같은데 앞에 2번 출구에서부터 중앙통로까지의 가로가게들이 많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거기에 보도블록으로 돼있는데 거기를 그냥 씌우는 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스팔트요?

변창윤위원장

아스팔트 아니라 보도에 하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평탄석, 평탄하게 하기.

변창윤위원장

평탄 포장,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국장님이나 저기인데 그러면 이것도 늦어지면 그것도 늦어질 수 있겠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쪽 가로환경과에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정비가 된다고 보면은 협업을 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선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깐요. 꼭 그거하고 연계만 하지 말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주민들이 협조가 잘 돼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건 중앙통하곤 별개로.

변창윤위원장

중앙통로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오랫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관습 때문에 협의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라고 저도 이제 판단이 되구요. 앞의 이제 2번 출구에서 중앙시장까지 거기는, 거기가 지금 할인가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싸구려가게에서부터 아주 뭐 비오는 날은 더 다닐 수가 없어요. 우산 하나 들고 가기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정리를 하려면 도로포장을 빌미 삼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가로환경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가지고 그게 좀 깔끔하게 하면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야 보행로 통행자들이 좀 쉽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셨다가 사업 좀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민원 들어온게 있어서 연계해서 물어봅시다. 지난 1월달에 충무로2가 48-8번지 골목 일대에 이거 전신주 관계 민원 들어온 거 있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이게 제가 와서 한 다섯 번은 민원 들어 왔던 건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할 수 없어요? 그쪽에 중부서까지는 다 돼있다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어떻게 그당시 할 적에 그 골목만 쏙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떻게 그리고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시와 구가 50% 그다음에 한전에서 50%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시하고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선 우리 관광,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노점상 정비를 보도 정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 골목같은 거는 계획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왜냐 하면 이걸 하나 해주면은,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지장전주라고 해서 나오는 게 많이 있걸랑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버티고개 연립 비면서 나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하나 해 주면은, 저희는 괜찮은데 의원님들께서 입장이 곤란하실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선뜻 하자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항상 지상 전주화 하면 이렇게 깡통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면 여기 깡통이 두 개가 생깁니다. 1.5에서 한 1.7짜리 박스가 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위치도 어느 집 앞에다 갖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지중화사업도 보고 드렸듯이 남대문시장에 노선이 하나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 박스 위치, 이 박스위치 선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남대문시장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뭐 시비, 한전비, 우리 구비 다 확보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캔슬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다가 어떻게 매치를 해서 무슨 건으로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거 해줬다고 시비 안 걸게 할 건수를 찾아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이거 전신주 때문에 민원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있는데 어느 한 군데를 해주면은 저기도 해줘야 되니까 접근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할 곳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면은 그걸 우선 위험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급하게 먼저 해줘야 할 곳을 우선순위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지,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해결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게 그게 현장이, 한번 나가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관내에 개별적으로 우선 1동1명소 같은 단위사업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조치계획을 한번 작성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민원인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 한다니까. 당장 거기 화재위험이 있고 소나기가 오고, 벼락치고, 천둥칠 때는 거기에서 막 팍팍거리고 그런다는데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 옆에 현장 사진을 보니까 바짝 건물이 붙어있는데. 그거 뭐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한다 그건 논리는 안 맞어. 민원이 있으면 그거는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게 맞는 거 같애, 나는. 예산같은 것도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저걸 할 테니까요, 좀 검토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이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고,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 팀장님?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지적하신 거 상당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지요?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논리가 맞는 거야.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한전하고 시하고 3개 기관에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구예산을 다 잡아준다 하더라도 25%가 부족이 돼요. 시에서 예산 안 주면.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야지.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그거 잡아주시면 연차적으로 쭉.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해야지. 구에서 먼저 예산을 잡고 하면은 구비 1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50%는 들어가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시에서 이제 적은 저는 단일 민원에 대해서는 지중화예산을 시에서 안 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50%만 들어가면 해 주잖아.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50% 한전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100%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야. 조금만들이면은 민원도 해결되고 다 깔끔해지는데. 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어. 그렇게 정책 방향을 정하면 안 맞는 거야. 자,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진행합시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불참하여 대신 안전중구추진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 안전중구추진팀장 이창현입니다. 안전치수과장이 2월 22일부터 5주간 승진리더교육 과정을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안전치수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박종하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치수과 주요 업무를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현황 중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팀장이 1월 1일자 신설되어 5팀에서 6팀으로 그다음에 인력이 현원 28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중구 건설을 위한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정책핵심 사업으로 재난·화재·생활안전·범죄예방·셉테드 등 5대 분야, 65개 단위사업을 2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안전치수과에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문화·체험페스티벌 개최, 재난취약지역 순찰, 안전위해 요소 발굴, 대규모 행사 및 축제 등 사전안전 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안전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국대학교 원룸촌 주변인 필동 서애로 길과 장충동 동호로 25길을 선정하여 주민 그다음에 전문가, 구청, 대학교, 경찰서가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센서라이트 그다음에 코너북 설치 등 거주환경개선사업과 주민들이 안전순찰 켐페인 등을 실시하는 범죄예방은 물론 안전문화 활동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86페이지, 사업 실시 예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안전문화 체험페스티발 개최입니다. 시기는 5월중으로 동국대 운동장 또는 한옥마을에서 관내 학교, 직능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안전전시 그다음에 체험 경진대회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함께 하는 안전중구 동네 한 바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별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15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에 1개 권역 시 지역주민 및 재난관련 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하면서 범죄의 위해요소 발굴이라든지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우리동네 파수꾼 안전감시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 주민 31명으로 구성된 안전감시단을 조별편성 월 1회, 4시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절별 주요 활동 과제를 선정, 내실 있는 감시활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중점으로 실시하던 재난안전교육을 각종 직능단체회의나 복지시설 등에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4월부터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으로 중구소방서와 연계해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제 재난상황을 설정,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초동 대응역량을 높이고 실제상황 발생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안전한국훈련은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하게 됩니다. 다음 9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안전점검 및 경미한 결함사항은 정비와 함께 화재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보급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사고 ZERO 추진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656개소로 이중 D급인 재난이용시설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급은 월 1회 이상 그 이외 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균열 등 심각한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전문가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을 받아 조치하는 등 재난예방과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우리동네 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입니다. 추진근거는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의거 동별로 구성되어 총 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기능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자율관리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활동에 참여하는 기능으로 풍수해 등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간담회나 특별교육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하수도 성능 향상으로 재해 없는 중구건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계천우안 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조사 및 하수도 정비 기본설계 보고서에 의거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확대·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5억으로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각형거 기능회복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D등급 평가받은 하수암거 14개소와 하수관로 1개소를 시비 2억 6000만 원으로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내구성 및 안전성 향상과 원활한 배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우리 집부터 함께 하는 악취 ZERO 중구입니다. 악취 체감도가 높은 지역에 주기적인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시설물 구조개선을 실시하겠으며 악취발생 주원인이 되는 정화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건물주에게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악취 민원이 많은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과 무교동 다동에 악취제거를 위한 유수분리조 홍보와 설치계도 및 악취방지 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지대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하수관로를 CCTV 로봇, 악취측정기를 통한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안심귀갓길 주변 생활하수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노후, 접합부 이격으로 하수누수 및 균열발생이 심한 중림로4길 주변 외 1개소에 하수관을 개량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풍수 예방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홍수피해가 없었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나 태풍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취약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자율방재단과 취약가구단과 맺은 돌봄 공무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빗물저류조 수위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호우주위보 등 기상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한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보수추진입니다. 대상은 지하보도 10개소와 저류시설 6개소가 되겠으며 지하보도는 청소대형업체와 계약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발전기, 무정전장치 등 기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개량하여 정전이나 폭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하수 보존·감시를 위한 관측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시설은 208개소가 있으며 수위, 수온, 수질 등을 관측하는 관측망 구축이 필요한 시설은 총 9개소로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희초등학교 내 관정에 관측망을 설치하여 상시 지하수 상황을 관측하는 등 지반침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충무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둡고 노후한 지하보도를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후 천정텍스 및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생활 속 민방위의 저변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 현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378대의 2만 430여 명으로 안보, 화재예방 등 체험 위주 4시간 교육과 비상소집 응소상태를 점검하는 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을지연습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훈련기간은 2016년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이 되겠으며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각종 우발상황을 대비한 국가위기 관리대행 연습을 통해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으로 사전에 실무담당자와 상황실 근무자에게 사전교육을 시켜 상황에 따른 메시지 처리능력을 높이고, 기간 중 참관단체 및 학생에게 을지연습 과정 등 상황실 체험과 안보전시견학을 통한 안보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창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관계로 팀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안전치수과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또한 음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보면, 작은 민원인 거 같지만 막상 주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소철호 팀장님한테 전화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감사하다고 나한테도 얘기하지만, 그 감사하다는 마음이 아마 소철호 팀장님이나 민원처리에 따른 관계자들한테도 다 전달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거기 그때 황학동 영미곱창 앞에 물이 왜 넘치나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상황은 아니었는데, 저 앞에 나가서 답변해주시지요.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하수팀장 소철호입니다. 그거를 조사해 본 결과 영미곱창에서 주로 기름기 같은 것을 빗물받이 옆에 그 하수구에 버려서 그게 이제 엉기는 바람에 낙엽하고 이런 게,

변창윤위원장

응고되어 가지고?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엉겨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응급으로 준설을 했는데 비오기전에 거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맞아요. 영미곱창만 아니라 거기에 곱창집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하수도에다가 무단 방류하는 식으로 하는가 보네.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처리를 잘 한다 그래도 아마, 기름기가 있는 거라서 응고가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관심있게. 정기적으로 준설을 한다든지. 하여튼 중앙시장이 아까 팀장님이 보고했듯이 돈 부산물 그것도 그렇고, 정말 보면 해도 너무 한다 할 정도로,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상인들이 자각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셔야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94페이지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네별로 선발을 합니까?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원래는 이제 동네별로 선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작년에 3, 4월 달에 모집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서울시에서?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서울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안전모니터요원이라고 따로 별도로 6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안전모니터요원?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예,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조직된 단체인데 그 중에서 활동을 잘 하고 적극적인 사람을 30명으로 선발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위촉을 하고 10월 달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활동은 뭐해요, 주로?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주로 활동하는 게 평상시에는 동네 주변을 다니면서 안전위해,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에 준설할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도로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안전에 관련되어서 조금 유해한 사항을 적출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준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바로 신고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에 따라서 적출사항을 해서 저희한테 활동보고서를 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1인당 활동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활동비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활동비가 시비로.

변창윤위원장

일부 잃고?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제일 한 게 이제 해빙기가 되고 지나면 또 우기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하수도 빗물받이, 쉽게 말해서 보통 건물 앞에 담배꽁초를 그냥 다 던져가지고 그 필터가 굉장히 오래 가지요, 하수도로 들어가면. 분해가 되지 않고.
철호

소철호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못하게 되면 기계라든가 담당자의 손을 빌려서 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면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야 일단은 치수, 그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막 그냥 큰 피해가 야기되잖아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좀 일부 어떤 보상을 좀 해주고라도 하는 게 그래야 의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안전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관계자들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은 열 번, 백 번 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짝 신경쓰셔가지고 주민의 안전에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현

이창현안전중구추진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구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정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성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희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종필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송진 서무주임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 운수관련업체 및 교통관련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자체조사 및 민원접수, 관할경찰서 요청 시 현장조사 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이면도로 노면표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역과 15개 동을 2, 3개 동씩 연차적으로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희동, 장충동, 중림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중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리사업으로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문안 및 내용교체,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표지판 보안정비 등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보행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볼라드를 탄성볼라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집 19개소, 노인 2개소 등 32개소 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안전펜스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위탁관리를 통해 무단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와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로 기증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1호터널 버스정류장 설치입니다. 남산1호터널앞 버스정류장은 남산 및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 시설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이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 부과 징수 업무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저희는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교부금 24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97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입니다. 단속내용으로는 택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는 밤샘주차, 콜밴 바가지요금 등이고 무단방치 단속으로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고자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추석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동차제작사 현대, 기아, 삼성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고영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오셨는데 하나도 질문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우리 특수임무유공자회 25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자꾸 좀 느는 것 같아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2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대로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주로 어떤 데 쓰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폐자전거 구매라든가 부품구입비에 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으로 씁니까? 이분들한테 실비 정도 지원 좀 해줍니까? 식사라도 좀 하고 그런 것은 여기서 충당하나?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 해주고 있고요. 공공근로를 순회할 때 6명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공근로를?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수리에 저기하시는 분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봉사활동하면 실비차원에서 식대라도 줄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분들 좋은 일 많이 하던데?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보조금에서 그쪽으로는 못 쓴다고 해서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달리 격려라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좋은 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청계천 하고 나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우선도로예요? 도로명이 그걸 뭐라고 하지요?

변창윤위원장

자전거 통행우선도로잖아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하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 자동차 같이 가는 도로가 있고 세 가지로 구분되나요? 오 팀장님 관할인가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지금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청계천에 지금 그어 놨고, 그 이후로 퇴계로하고 을지로를 제외하고 남북 9개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도로는 퇴계로하고 을지로를 제외하고 남북 9개도로의 맨 갓 차선에 우측 차선을 지금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해서 지금 그려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가 먼저 가고, 우선하고 차는 나중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통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을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해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을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한다?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동서측은 청계천만 있고, 남북측은 청계천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시사업으로 다 한 거지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시에서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한 거예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우선도로가 우리 중구 관내에 어디어디에 그어져 있는 것을, 자전거우선도로가 뭐라는 것을 중구광장에 홍보 같은 것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중구에 있는 주민들은 자전거우선도로를 타고 청계천으로 가서 청계천에서 한강으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약수사거리로 해서 동호터널로 해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방법하고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옥수동으로 해서 가는 방법하고. 그것을 좀 중구광장에 홍보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같이 공감합니까?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장충단길까지도 우선도로라고 표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격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꽤 멀리 떨어져있어서 그것을 유심히 봐야만 우선도로라는 게 나오지, 자전거 모양 하나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나는 도색을 좀 이렇게 청색이라든지 도색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다보면 어느 방향은 청색으로 타고 어느 방향은 보라색으로 타라, 요즘 많이 그러는데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우선도로도 도색을 이렇게 길게,
희창

정희창위원

형광으로 하고,

변창윤위원장

형광으로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표지판도 많이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자동차들도 좀 조심해서 갈 수 있고,
희창

정희창위원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된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야. 그렇지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한번 해봐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자전거를 타니까 관심 있게 내가 보거든요. 그 전에 보니까 안 그어져 있던 데가 많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앰배서더 앞에도 다 그어져 있고.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국립극장 앞에서 청계천까지 약 2.4㎞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도로가 부분 부분 파손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도로를 많이 보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펜치라든가 가위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마침 그 사업에 시비가 1억 4000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올 봄에 해빙기 봄 되면 바로 그것을 조치해서 주민들이 이상 없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페인트 색깔도 형광으로 해서 야간에도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해서 봄 되면 본격적으로 저것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하기 불편한 데 더 할 데 있으면 시에다 건의해서 그것도 같이 지정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해 주는 것만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고 있지 말고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전거 가지고 나와 보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어떻게 접근하려니까 우선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떳떳하게 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냥 횡단보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그렇더라고요.
성채

오성채교통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남산1호터널 앞에 버스정류장 그것은 확정은 됐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설치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났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랑 시에서는 우리가 설치하면 우리 돈으로는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비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희창

정희창위원

하래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고요, 차로 폭을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 땅은 서울시 땅이니까 중구 녹지공원사업소하고 공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설계비를 올해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양쪽 다 노선을 차폭을 차지 안 하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어느 한쪽은 서울시 땅은 조금 포함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양쪽 다인데요. 한옥마을은 나무데크를 해서 한옥마을 쪽으로 보도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산 쪽은 옹벽을 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쪽이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무단방치자전거도 수거를 해서 우리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적절하게 폐자전거 수거하고 또 수리해서 무상 기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도 무단 방치된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처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오래 계고장 붙여놨다가, 몇 개월이에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계고장 15일 정도인가 붙이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수거해서,

변창윤위원장

15일?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15일인가 14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저희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영업소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놨거든요. 거기다 실어서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 기간까지 안 찾아가면 또 절차를 다 밟아서 폐처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자전거 못지않게 지금 오토바이가 무단 방치된 데가 많고, 일예로 황학동 황중경로당 거기도 지금 몇날 며칠인데도 쓰러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왔다 가고 했다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서 자전거 못지않게 오토바이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1페이지에 볼라드가 올해 수리할 게 1401개예요? 아니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이 중에 몇 프로가 지금 교체라든가,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덕수궁 옆쪽이랑 무교다동은 특별해서 그쪽만 남아있거든요.

변창윤위원장

거의 다 설치는 되어 있고, 석재에서 볼라드로 교체하는 거지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탄성으로 바꿨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덕수궁이랑 무교다동 그쪽이어서 그쪽은 관광특구 이렇게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어서요.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볼라드가 의외로 파손이 많아요. 하나에 개당 얼마씩 먹어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꽤 먹는구나.
희창

정희창위원

비싸네.

변창윤위원장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파손한 사람 잡아가지고 변상시켜야지.
희창

정희창위원

잡을 수가 있나?

변창윤위원장

거기다 CCTV라도 설치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요.

변창윤위원장

의외로 세네요. 그런데 파손율이 1400개 중에 연 몇 프로나 돼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변창윤위원장

파손되면 교체는 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이것은 어떤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설치되어서 파손된 게 그냥 안전기준에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내 순시하면서 바로 바로 보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워낙 여러 대중들의 교통도 원활하게 해야 되지만, 또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지요? 하여튼 많이 애쓰셔서 하고요.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했듯이 중앙시장 앞에 삼륜 오토바이, 그것도 고 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하시자고요. 정말 7시부터 10시 사이만이라도 다른 데 장소를 옮겨서 두고, 또 기업은행 옆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 몇 미터 아니거든요. 조금만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불편을 감수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습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고영자교통행정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훈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이순이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김광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양진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전요섭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25페이지 교통상황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차단속입니다. 주차단속은 연중 24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6개 구역 18조 3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구민 편의를 고려한 단속 완화구간 운영 및 문자알리미, 경고방송 등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남산돈까스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상인연합회 구성, 비양심적인 얌체주차 근절, 여름 행락철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사전 단속 예고제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설정, 교통 흐름에 따른 통일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의 자율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단속 불만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이면도로소방통행로 확보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차전용구획선 및 주차금지 표시를 하고 집중적인 주차단속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주차금지구역 42곳, 소방차전용구획선 26면, 총 68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중 소방차전용도로구획선 등을 신규설치한 후 하반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전수조사 및 설치입니다. 교통정체 및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도로교통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단속 고정식 CCTV는 총 89대로서 올해에는 특히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도로교통 변화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지역 8개소를 선정, CCTV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상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전용차로 노선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설치 현황은 퇴계로, 남대문로, 왕십리길, 삼일로 등 4개 노선이며, 퇴계로 지역에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잦은 교체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이 커 올해 3월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 단속인력을 강화하여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다산동 성곽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다산동 성곽길 주변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주차면수 199면, 옥상은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318억 원으로 지난 9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주차장 총 사업비의 50%인 약 137억 원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금년 시비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확충 건립입니다. 동화동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지상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주차면수는 약 271면입니다. 총 공사비는 275억 원으로 금년 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33페이지, 주차장 외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영 및 민영 노외주차장의 외관이 노후화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중 노후화된 시설에 대하여 외관 개선 및 안내간판을 교체하고 민영주차장은 대상지를 선정 후 자율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분위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구 주차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일정에 따라 주차시설현황과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주차정책 개발 및 주차정보안내 전산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유도 사업입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관광명소, 백화점 등 쇼핑센터 주변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및 휴일 등 공차시간대에 자율 개방토록 유도하여 기업과 지역주민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협의체와 의견청취 및 건축주 면담, MOU체결 등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목표는 74억이며, 징수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반차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부과와 징수, 차량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 납부독려 등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정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보직 받고 처음으로 오늘 여기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인가?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주 잘 하시네요. 숙달된 것처럼 잘 하시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세 가지만 궁금한 것 내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을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단속이 남산돈까스 주변도로 점심시간하고 식사시간 때 차량문제, 거기 가보셨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 협의체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협의체 구성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팀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뭐, 대책이 있나, 이거? 협의체만 구성한 거지 대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주차관리1팀장 이원훈입니다. 제가 2월 달에 남산돈까스하고 남산설렁탕까지 한번 남산설렁탕에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좀 활용 좀 해 달라.
희창

정희창위원

단속을 해달라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니요. 유예 좀 시켜 달라는 것 하고요. 자기들 앞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좀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건 의뢰도 해 놨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서울시하고 남대문경찰서에 보냈는데 3월 달에 경찰청에서 심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문이 어제 왔었는데 그것을 한 다음에 12시에 단속 유예해 달라는 것도 경찰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오는 것 보고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상주를 하든지 해서 단속을 좀 하려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합니까, 우리?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다는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지정해 준 데만,
희창

정희창위원

지정해 준 데만 안 하고 나머지는 해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거기는 유예를 해 주고요. 나머지 민원 들어오고 하는, 아무리 하더라도 횡단보도나 보도나 이런 데 골목길, 커브 도는 곳 이런 곳은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남산돈까스 거기가 소월길인가, 거기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소월길.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는 상인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올해 2월 달에 한 것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일이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역할을 뭘 어떻게 할 건데? 무엇을 어떻게, 대안이 있나?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문제가 남산돈까스 앞에 여름 같은 때는 이중 3중으로 대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은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그나마 물론 거주자도 있지만 일렬주차로 해라, 그 외에는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엊그제 갔을 때는 넓은 데는 2열 주차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경찰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변은 못 드리고 3월 달에 경찰청에서 협의 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참 고민스러워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나갈 곳을 열어두고 우리가 쫓아도 단속을 하고 쫓아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그렇다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완전히 차량이 정체되어 버리고, 흐름도 다 막아버리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거기에서 문제가 또 반대편에도 차를 세워놓잖아요? 반대편에 차를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 승용차는 좀 덜한데 버스 같은 건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위험한 정도가 아니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 앞에 카메라가 물론 있지만 얘들은 그런 것 아랑곳 않고 대고 간판을 또 가려요. 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화해서 아무튼 자기들은 안 할 테니까 원하는 것 좀 해 달라고 해서 3월 달까지,
희창

정희창위원

원하는 게 내가 보니까 지금 이야기 한 것 그 정도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같고, 나도 그쪽으로 식사를 하러 가끔 점심시간에 가 봐요. 가보면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호객행위까지 해서 이게 10년 이상 된 문제입니다, 사실.
희창

정희창위원

야단이야, 앞에서 막고 야단인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싶어.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적어도 거기는 또 차량을 안 가지고 가면 접근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 거의 뭐 어려운 지역이니까 대부분 차를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이라든지 2열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그런 문제를 들어주면서 호객행위라든지 그리고 보도에 그냥 막무가내로 일렬 주차로 안 하고 막 T자로 하는 거,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대각선 주차 이런 것은 안 되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것은 협의체 구성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제해야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그런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자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호객행위 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가끔 가 본다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래서 3월 달에 결과가 오면 위생과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거주자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9시까지밖에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9시 이후로는 아무나 댈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14만 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관광객도 많이 오고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 나는 처음 거론하는데, 옛날에 김동일 청장님 있을 때 와서 화난다고, 주차딱지 뗀다고 해서 분신하고 해서 사람 죽고 곤욕 치르고 그랬잖아.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저 있을 때 총무과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 팀 직소팀장 할 때지, 그때 있을 때지? 그때는 속된 말로 단속을 막 해서 그나마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눈치도 보면서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고, 지금 또 식당도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아무튼 3월 달 되면 한번 합리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봅시다. 보고 나서 나도 저것을 할 테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통행로.
희창

정희창위원

소방차전용통행로.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시장통이라든지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좀 주택가이긴 하지만 민원이 생기더라도 내가 볼 때는 저녁에 한 11시나 야간조 그 사람들이 돌면서 한 번씩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거기는 민원이 생기더라도,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거의가 주택가에 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주택가에 있지. 민원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단속을 해서 확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전체는 못 돌아도 동별로 해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11시 넘으니까 내가 늦게 들어갈 때 보면 11시 넘으면 차들을 많이 대놓는다는 말이야. 만약에 그 시간에 불나면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와. 밤에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자느라고 전화를 받기를 해? ‘아, 여기 소방차진입도로는 차를 대면 안 되는 구나.’하는 인식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면 구청에서 이런 것을 긋고 할 의미가 없잖아요.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도, 의미도 없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계도를 거쳐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무조건 딱지를 떼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선 경고장을 해가지고 언제부터는 한 달 정도를 계도를 계속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단속할 테니까 대지 말라는 것을 계속 붙이면서 단속을 해야지 그거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맞는 이야기지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이 나면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안 돼, 안 돼. 큰일 나겠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거기 CCTV 지난번에 내가 계속 자료도 받고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좀 옮기고 이렇게 개선을 합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래서 작년에는 이전을 2대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전을 여덟 군데하고 신규를 두 군데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했어요? 괜히 그 비싼 것 달아놓고 1년에 몇 대 단속도 안 하는 걸 거기 카메라를 왜 달아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그래서 5월 달 안에 상반기 내로 다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일요일날은 CCTV 운영 안 합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지금 금요일 밤 9시부터 일요일 아침 9시까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우리가 평일날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밖에 안 하고, 21시 이후로는 방범으로 다 전환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래요?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지금 시스템이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방범으로 다 전환되어서 방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금요일 9시부터 월요일 9시까지는 CCTV는 안 하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대신 방범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방범으로 활용하고, 저녁은 9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는 방범으로 하고?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낮에만.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밤 10시에는 대놓아도 괜찮네, 그 밑에?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예, 상관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꽤 높아요? 1년에 74억?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골목길에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근처는 또 더 높은가 봐요, 요금이?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8만 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몇 미터 이내예요, 범위가?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미터는 보통 약 80m∼100m 해서,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내 집 앞에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저기한데, 8만 원이나 일반주차위반 4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신당5동 어린이집 근처 사시는 분이 민원을 아주 강하게, 내가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자치위원회에서 들었나, 내가 메모를 했었는데. 물론 주차단속 어린이집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내를 하든지 해서, 쉽게 말해서 방송까지는 못하겠지만 요즘은 다 차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수고스럽지만 이왕 골목길까지 단속을 나갔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한 번씩 순회하면서 단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미리 전화를 해서 빨리 차를 빼라, 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 합리적인 단속 기준에 횡단보도나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지역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안내방송도 해서 골목길 안에는 지금부터 단속을 하니까 불법주차는 이동주차 해 달라고 안내를 한 다음에 5분 뒤에 단속을 하는 걸로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장

5분 내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5분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5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5분 후에 단속하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5분 후에?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먼저 사전 예고를 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로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큰 도로 횡단보도라든가 도로의 흐름을 완전히 막는 데는 즉시 단속해서 견인을 하고,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막는 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주택가 안에는 자기 집하고 가까운 데에 차를 잠시 둘 수도 있고, 물론 또 무단주차를 오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잠시 주차하는 거야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그 부분을 안내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8만 원씩을 물으려니까, 4만 원도 힘든 판인데 8만 원씩 물으려니까.
원훈

이원훈주차관리1팀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올해부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가나 이런 데는 방송도 하고 전화를 주로 해서 실적이 사실 확연하게 줄었어요. 안내를 하고 하다보니까 줄고 또 견인도 지금 뭐 500대도 안 되어 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한참 뭐라고 하고,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물론 절대적으로 소방도로 안전이라든가 무단방치, 오래 둔다든지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잠깐 주차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것도 하나의 대민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급하셔서 이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황학동에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마장로길 주차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마장로길 주차는 주민 스스로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상인 스스로가 자기 차들을 다 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울시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1급지 10분당 1000원이 아니고 싸게라도 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도 서울시 도로는 아니잖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시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시도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마장로.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나는 큰 길만 시도인지 알았는데 그 안도 그래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마장로도 시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나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답이라고 봐요. 좀 1급지 저기하지 말고, 전통시장도 바로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쿠폰을 이용해서 무료로 1시간, 2시간 쇼핑 보는 시간 이용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 점포 앞에는 내 차 아니면 어떤 물품을 상품도 아닌 것을 갖다 놓고 다른 차를 못 대게 해. 내 차만 대게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을 2중, 3중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완전히 한 쪽 차선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는 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먼저도 전에 한번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그게 폐쇄되어서, 그것도 비용이 꽤 들어간다면서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때 5억이 들어갔네, 3억이 들어갔네, 정확치는 않은데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효율적으로 도로통행이라든가 주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서 요금 받으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대고 해야지. 다 내 점포 앞은 내 땅이다, 라고 하여튼 여기 성동기계공고에서부터 고목나무 있는 데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한 쪽 차선만이라도 쭉 해서,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것을 한번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운영권을 전통시장이니까 중앙시장상인연합회에다 위탁 직영해서 하는 것을 한번 서울시하고 건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통하는 데가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131페이지, 저도 워낙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이라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하여튼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스터디 하셨겠지요? 동화동공영주차장 부분?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청장님 계획이 있을 거고, 구청계획은 어떤 식으로 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화동주차장 건립 관련입니다. 동화동주차장 건립은 야간실태조사 시 동화동공영주차장 주변 300m 이내에 야간 불법주차 건수가 196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부상으로 보면 동화동 자동차 등록대수가 3973대 대비 그 지역 주차장 확보면수가 3538면으로 435대의 주차장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차구역이 필요한데 앞으로 동화동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에게 각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의 뜻에 맞는 주차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주차장은 어디 동네든지 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게 일간지 신문에도 청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것은 박정희 가옥 기념공원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주차장 확충사업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스크랩해놨는데. 하나의 팩트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믿고 싶어요,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더 청장님은 욕심을 내셔서 가능하면 박정희 가옥하고 연계한 공원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또 그렇게 해 놓으면 예산만 적게 들어간다면 굳이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가서 이야기 했지만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 봅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확충사업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런데 옆에 인접해 있는 건물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빌딩을 매입하게 되면 빌딩이 몇 십 억 가는 빌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은 주차장확충사업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 기념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성공의 의미가 없다는 자체가 딱 그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쭉 추진계획을 보면 그냥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진영빌딩을 포함한 주차장확충사업,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실시계획은 원안대로 일단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다 해서,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70여대의 주차면수가 포함됩니다. 도로까지 활용이 가능해서요, 만약에 크게 하면.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주차장확충사업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확충사업이면 1개 층 더 파면되지, 굳이 빌딩까지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꼭 그 부지가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확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하 1개 층을 더 파서라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고집하는 상황이고,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부대조건으로 해서 「진영빌딩을 매입 제외한다.」라고 해서 40억을 일단 삭감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매입을 안 하겠다고, 제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서면 저기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것은 다 부구청장님이랑 청장님 다 어떤, 부구청장하고도 얘기 나눴었고, 청장님의 어떤 오더가 있었으니까 우리 예산심의 통과도 우리 의회에서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했던 건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라는 존재가 전혀 필요치 않다. 그냥 뭐하려고 예산심의 받고, 사업심의를 받느냐, 차라리 그냥 구청장 혼자서 다 하지.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요. 일단 위원장님의 의견도 다 적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변창윤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은 벌써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주민들 의견은 주차장확충사업 하겠다니까 다 좋아했어요, 쌍수를 들고.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설명회 때 좀 적나라하게 나왔던 부분이지요. 이것은 주차장확충사업이 아니고 기념공원화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어떤 서민들을 위한 복지주택을 짓는다든가, 복지시설을 하면 좋지. 아니면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낫지. 거기가 기존이 129대인가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170몇 대가 대고 있잖아요? 현황 그때 조사해보니까 170몇 대가 월주차를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가 넓어서. 그러면 100대 더 대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30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 주차위반 과태료 받아서 다 조성된 돈 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국민의 혈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정말 우리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쓰여져야지, 어떤 청장님의 과업을 위해서 터무니없이 쓰여진다는 것은, 일간매체에서도 전부 다 그게 보도가 됐어요. 이것은 주차장확충사업이 아니라 기념 공원화사업이다, 라고 일간매체에 전부 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존중되고, 의회의 의사도 받아들여야지, 의회의 의견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원안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거듭 얘기지만 의회가 뭐 필요 있냐? 의회 그냥 문 닫고 의원들도 있을 필요도 없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차장확충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확충사업이지 기념공원화사업이 아니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제 소신은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리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담당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참고해서 해야지, 이것은 원안대로 하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의회의 기능이. 지금 할 말은 많고, 아무리 스터디를 하셨다 할지라도 정말 전 과장님이 주로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박수돈 과장님한테는 크게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의회가 서로 존중될 수 있는 그리고 집행부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서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끝까지 믿고 싶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사업도 거기에 맞게끔 하시고요. 그게 안에 들어가 보면 나도 내 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동화동 주민들이 절반도 안 대고 있어요. 다 신당5동 주민들이 거기 주차하는 데 절반 이상 60% 이상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동 주민보다는 신당5동, 그래서 다산동 어린이공원 주차장사업도 나는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지 않고 그냥 자꾸 반대한다고 넘어가버리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나는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좀 검은 눈으로 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산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그러면 거의 묵정공원하고 같은 평의 넓이가 되겠더라고요. 묵정도 한 500몇십 평 되지요? 평수가 거의 제가 가끔 가다 그쪽 음식점 이용하면서 묵정주차장에 차를 두는데 다산공원 넓이 정도 면적이 되겠다. 그러면 거기도 한 500대 이상은 묵정공원처럼 차를 댈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지금 일부 근린생활이 있었잖아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거기에 지금 세를 주었다가 지금 1년 반 이상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운영계획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일단 1층 부분은 공단에서 창고용도가 없다고 해서 일단 요청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 창고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지금 창고 운영 중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운영하고 있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창고로 쓰든지 뭐로 쓰든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매각할 의도로 그것을 비워놓고 있다고, 임대를 주게 되면 3년, 5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 사업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다산어린이공원 주차장사업비로 쓰든지 아니면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쓰든지 거기에 충당하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하루아침에 사업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아까운 연간 약 1억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 수입을 받지 않고 우리가 비워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어떤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것이 내 건물이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느냐,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공단하고 다시 한 번 사용용도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협의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것이고, 매각 의도로서 한다라고 일부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받아서 팀장이 설명하는데, 아마 매각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 임대기간하고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구 자산이 됐든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줘야지,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1년에 1억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하나, 나는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금은 이미 비어 있어서 그것을 세를 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참 안타깝고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쪽에 부동산이 한참 2, 3년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마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시세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타이밍을 놓쳤고,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한 공개입찰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각대금이 우리한테 입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다시는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돈

박수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처음 업무 맡으셔서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듭 얘기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존중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리라고 믿으면서 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