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1항에 의거하여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4년도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당하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2015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지난 1월 13일 통보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0일간의 공고와 광진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보장 주요 계획은 복지전달체계 강화와 모두가 누리는 복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등 3대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전달체계분야에서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을 모두가 누리는 복지 분야에서는 여성·가족친화 환경조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취·창업 교육기회 및 일자리 지원, 맞춤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장애인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총 11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광진구의 최근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 12월말 65세 이상 고령자는 4만 20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1%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빈곤, 부양문제, 노인 소외문제, 의료비 증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지원, 기초연금 지원확대 등 보편적복지 실시로 복지수혜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기회제공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양4동 및 화양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이주민과 원주민문제, 안전문제, 취약계층 및 노인 건강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서비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여건지표와 핵심지표 등 영향 지표를 적용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을 수립한 것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은 복잡·다양한 각종 복지제도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연수 등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구민들의 생애 주기 및 상황에 맞는 복지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공공다중 행사시 수화통역 지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은 9쪽부터 13쪽에 있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부터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2쪽까지는 동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지원인력 강화, 동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 복지정보접근성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23쪽부터 30쪽까지는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연합연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는 지역안전망 구축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희망씨드머니 사업 지속화, 통합사례관리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37쪽부터 60쪽까지는 여성·가족 친화 환경조성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워킹맘 서포트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종합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여성안전망 구축, 출산양육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연계시스템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61쪽부터 86쪽까지는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취미활동을 위한 공간마련과 청소년 어울마당 및 동아리 지원 사업,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해봄 운영,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광진구 장학기금 운영,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87쪽부터 105쪽까지는 취·창업 교육 기회 및 일자리 지원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 주민 공공근로 사업 운영,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업정보센터 연계 일자리 지원, 여성 취·창업 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지역자활센터 운영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06쪽부터 114쪽까지는 맞춤 건강서비스 지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자양동 건강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115쪽부터 126쪽까지는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지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소외계층 노인 급식지원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27쪽부터 140쪽까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지원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장애인·노약자 이동 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비장애인 가족이 함께 하는 통합 힐링캠프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이며 141쪽부터 165쪽까지는 저소득층 지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광진구 종합상담실 운영,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추진,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 지원, 저소득층 후원 연계 활성화 사업, 디딤 씨앗통장 사업, 꿈나래 통장 사업, 광진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며 166쪽부터 174쪽까지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확대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은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와 복지 지원인력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사회복지 조직체들 간의 유기적인 자원연결을 통한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두 개동을 기능별과 지역별로 통합하여 업무수행하게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으로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과 구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는 워킹맘 서포트 센터와 중곡동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며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에 청소년 문화 복지시설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 중 동주민센터 지원인력 강화 등 국·시비 보조 사업은 57개 사업 1,178억 200만원으로 각 사업별 보조금 분담 비율에 지원될 예정이며 복지접근성 강화 및 청소년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마련 등은 7개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고 광진장학기금 운영 사업은 구 자체 별도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는 사업종료후인 다음연도 초에 광진구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2014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시 또한 확정되어진 사항 중에서 우리구의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구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책자 시행 계획안과 유관한 내용이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부서별로 우선 복지정책과 지난번에 쪽지 예산을 통해가지고 직원을 채용을 했죠? 맞나요?

네. 직원 채용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김OO씨라고 해서 35세인 여성 분을 결과적으로 채용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근무 잘 하시나요?

네. 2월부터 배치를 해가지고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보수표라는 게 있나요?

네.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저희들한테 시달해서 모든 인건비 기준은 거기에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쪽지 예산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그래요. 쪽지 예산을 통해가지고 채용된 분은 2015년도 공무원 본봉 7급 3, 4호봉 기준했어요. 그거하고 2016년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보수표하고의 차이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됐었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나 혹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세미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가지고 전에 공청회나 또는 세미나를 연 경우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있었나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0개 실무 분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분과는 매월 분과별로 회의하는 데도 있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18조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대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전에 있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청회라든가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여기 멤버들 이분들의 임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임기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째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알기로는 1998년,

담당 팀장 없나요? 팀장 안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시작된 시효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볼 것 같으면 협의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분들 임기 시작과 종료 일자 그다음에 연임 관계 자료 좀 주세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장애의 트렌드 추세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 그전에는 보호입니다. 보호 그다음에 안전 이런 거에 국한했던 거보다는 서서히 발달 그렇죠. 케어를 통해가지고 재활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물론 워낙 예산이 거대하게 수반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우리 광진구에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발달, 재활 이거에 대한 커다란 기조가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쪽 중곡2동 쪽에 있는데 그쪽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건물 쪽이 1, 2층 정도 4층 건물이 되거든요. 2개 층 정도를 저희 지적장애아나 자폐아가 주로 발달장애아거든요.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는데 24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졸업하고 나면 20세가 넘어 성인이 되면 갈 데가 없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 부지는 확보를 못하고 현황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당사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제가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애처로워요. 우리가 보호만 하고 무슨 지원만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장애가 상당히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케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공간이라는 게 확보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입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0 플러스 캠퍼스 담당이 복지정책과인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양4동에 나름대로 용역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용역에서 어디까지 와있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50 플러스 다기능 복합센터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주관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50플러스가 잘 아시겠지만 50세 이상 연령층 옛날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다보니까 50플러스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50플러스 다기능 복합센터는 시장 주차장 부지에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거기에 교회 하나 있죠? 교회가 있고 일반 주택이 5, 6채가 있어요. 거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쪽은 서울시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매입 여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이어서 말씀해 보세요.

현재 추진 중이고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예산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설계공모비가 9,500만원으로,

설계 용역비요?

네. 그렇습니다. 3월 18일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투자 심사는 3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6월 중에 마쳐가지고 토지소유권 협의를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 착공이 준비돼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대민과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과의 문제는 서울시에 따라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여기에 요양원도 들어오는 게 맞나요?

그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들은 선거구 내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이게 큰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거죠. 서울의 동부, 북부 큰 권역별로?

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 단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위치를 잡으려고 움직이고 그런다면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묻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장애인들이 실제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구에. 그래서 체육센터를 주말 하루 한 시간 정도 한 라인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데 한 라인을 내준다든지 이런 배려를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계획이,

말씀드릴까요.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금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일반인들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주말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센터가 9시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8시 당겨서라도 그분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게끔 꼭 추진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9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 친화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의 목표 수준을 제시하셨는데 능동이나 중곡1동, 구의1동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이 될 예정인데 이것까지 반영이 된 수치인지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동별 2개동을 짓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곡1동이 실시 설계가 끝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구의1동이 부지 매입을 해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능동도 지금 완전히 잔금까지 치르고 기본 설계를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까지 마친 그런 상황에서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개원 시기는 저희가 올해 건축을 통해서 내년 개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군자동, 자양1동, 광장동, 구의2동 이렇게 4개동이 1개씩밖에 없습니다. 올해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만. 시하고 95 대 5%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자양1동 지금 현재 군자동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요. 구의2동은 잘 아시다시피 구의시장 위에 래미안 아파트가 2018년에 건축이 되면 약 100명 정도 정원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파트에 무상 임대 형태로 해서 설치하는 협약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광장동은 현재 1개인데요. 올 3월에 가정어린이집 3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중곡2동에 1개, 광장동 1개, 구의3동 한 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국공립은 2개가 전환이 되는 것까지 해서 된다고 하는데 지금 광장동에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국공립이 들어가려면 지금 광장동 주민센터가 있는 일반 주택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어린이집들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요. 여기에 국공립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광장동은 그 아파트 지역의 가정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계획에서는 더 많은 비율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내년에 개원을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여성문화 활동 지원에 동아리 만족도 지표가 삭제되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여성문화활동 지원 해가지고 Ⅱ-4-9 동아리 만족도가 삭제되었습니다.

네. 이건 삭제된 사항이라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왜 삭제,

작년에도 따로 그러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뒤에도 설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16번 무인택배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도모에 Ⅱ-4-16 무인택배함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여성안전과 어떤 관련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무인택배함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자양4동, 화양동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 주택지역 중심으로 해서 택배를 그 주소로 지정을 하면 택배가 그쪽으로 옵니다. 지금 일반 주택은 사람이 없으면 택배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저희는 장소만 선정을 하면 시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작년에 한 20개소 증설이 있었는데 한 개소 화양동사무소에 증설을 했거든요. 올해도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20개소 정도는 증설을 하지 않을까, 반드시 저희도 하나 유치하도록 하고요. 가장 실적이 좋은 곳은 동부여성발전센터, 화양동사무소가 조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양4동이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장소를 좀 이전할까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무인택배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비가 맞지 않는 실내 공간에 둘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일반주택 지역에 이런 공공기관, 이런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이전 문제, 신규 설치도 올해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건 아니죠?

주로 여성분이라고, 남성도 전혀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로 여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여성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낮에 택배를 받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자 분들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관련해서 어떤 형태인지 이런 사진이랑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선정하실 때 지금 3군데가 설치돼 있다고 하시는데 다 보니까 자양동하고 이쪽 지역입니다. 중곡동이나 제 지역구인 능동 이쪽에는 전혀 없는데요. 군자동이나 구의동 좀 형평성에 맞게끔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설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배함이 큰 캐비넷 서너 개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두 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곡동 지역도 동주민센터나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위원님께서도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도 다음 번 설치 때는 이쪽 중곡동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하겠는데 광장동 쪽에 어린이집이 지금 가정어린이집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광장동은 유일하게.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파악을 해보면.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으로 했는데 우리가 한번 현장을 나가 봤더니 굉장히 좀 열악해요.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은. 20명 미만에다가 아파트나 좁은 공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반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조건은 일단은 서울형 어린이집이어야 하고요. 자가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탄한 민간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과 맞물려있고 저희도 청장님께서 2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장동은 수급율이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데 없다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3~ 5세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많이 가고요. 실제 광장동에는 또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아 0에서 2세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이들을 멀리 데려갈 수도 없고 단지 내에서 이렇게 보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하는 게 서울형이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국공립이 됨으로써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해주고요.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다 보면 한두 군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한 군데 20명 미만이니까, 가정집은. 그런데 한 서너 군데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운영상에 한 개만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 사항은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0에서 2세, 영아반들을 보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료가 3~5세 누리과정은 작년 기준으로 22만원이었는데요. 0~2세 영아반 아이들은 기본보육료라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0세 반인 경우에는 올해 아직 단가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0세 반은 77만 8,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22만원은 3~5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0~2세는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겸직을 하면서 보육을 하다보니까 큰 이익을 남긴다기보다 현재 무상보육 체제는 이게 자가로 본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본인들이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책정된 급여에 의해서 급여만 가져가고 잉여금이 남으면 또 운영비로 재투자를 하거나 보육교사와 함께 복리후생비를 조금 더 나눠 가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독식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만 운영을 하시면서 일종에 원장님들도 자기 인건비 정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도 광장동이 가정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유난히도. 많은데 저번에 방문했던 어린이집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건전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기(2014~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에서만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대상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으로 개정하고 제1장 총칙에 있던 조문을 제2장 노상주차장 안 제10조의4로 이동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안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대로라면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요금 미납차량이나 장기주차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불법 차량은 시건 장치가 있어 가지고 장기 차량 이동을 못하게끔 잠금 장치를 해놓고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그걸 못하게 된다는,

지금 이거는 법적 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상, 부설 공영주차장 대상이 넓었던 거를 노상주차장으로 축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불법 차량이지만 혜택을 좀더 완화시키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고 난 후에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노상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또는 향후 방도가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보통 불법차량들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해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가서 조치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견인으로 계속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견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견인은 바로 저희들이 불법주차 붙여놓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조치 안 될 경우에 바로 견인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치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나본데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한두 시간 안에,

예고문을 붙여놓고,

판단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고문을 붙여놓고 저희들이 주차를 장기 빼가지 않을 때에는 또 아니면 장기 주차된 거는 저희들이 예고를 하게 됩니다. 예고를 하게 돼가지고 기간 내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견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견인,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견인도 사실 현실적으로 대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외제 차량이라든지,

지금 외제차량 같은 경우에는 견인하다가 파손되었을 경우 민사상이나 조금 마찰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기피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그런,

특별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혜택은 아닌데 의도치 않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실제로 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건 장치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주인을 찾아가지고 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 됐을 때는 그건 끌어가지는 못하고 시건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힘든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번호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차량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도 취하고 문자도 보내시고 다 하시나요?

차량번호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책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담당자들하고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 지원은 해당 사업에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교통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제2조와 3조는 교통보사단체의 정의와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지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말하며 교통혼잡 지역이나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질서 계도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통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복장 및 장비구입, 교육 및 캠페인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회원 수와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하며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해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광진구 교통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통봉사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제가 이 조례 제정안 보기 전에 안 건데 모범운전자 회원님들께서 주요 교통 혼잡지역 같은 데 교통정리를 해주신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당을 받으시나봐요.

일당을 받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한 건 없습니다. 일당은 받는 게 없고 파악한 게 없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이분들 회원이 280명 정도 되는 데 매일 7시에서 9시까지 저희들이 광진구 관내 14개의 혼잡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혼잡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이분들이 3교대로 해가지고 근무를 쉬는 날에 와서 근무를 해주시는데 수당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도 없고 그런 지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당 관계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단체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거는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급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산이나 그런 것을 받아봤을 때는 다 근무복 특히 겨울에 방한복 같은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원칙은 정확히 따지면 지금 우리 광진구청에서 유관단체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모범운전자지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98년도에,

엄격히 따져보자고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모범운전자지회는 소속이 건설교통부 소속이든가 아니면 행자부 소속이란 말이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 운영은 아니고 경찰서 단체로 출발은 했지만 지금 어떤 면으로 교통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치안이나 방범보다는 주민의 교통불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하는 것이 오히려 지자체하고 업무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더 많다,

아니 예산은 두고 떠 넘겨받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치안 수요보다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보면 교통 관련 부서가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가. 방대한 어떤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교통의 어떤 그런 역할을 보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어떤 유관업무라든지 연계업무보다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이분들한테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러면 단체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죠, 정확이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거의 해주셨는데요. 사실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도 경찰서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 연합회 조례가 어저께 부결됐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경찰서 소관 단체인데 왜 구에서 이렇기 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부결된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동네 우리구에서 활동하시는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도 아침에 녹색어머니도 굉장히 수고가 많잖아요. 저도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 때 했을 때 예산하고 그때는 3,000명이었어요, 회원이. 그런데 지금 3배 정도가 늘었는데도 예산은 거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 줄었다고 봐야되겠죠. 그런데 예산 범위가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걸 책정하는 게 이번에 조례의 모든 규정들이 지난 번 9월 30일날 했을 적에 같이 올라온 사회단체를 똑같이 보조금을 한다고 해서 그때 보류된 상태였어요. 이 조례 역시도 그때 보류됐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조례가 부결 됐다는 거에서 같은 경찰서 소관 업무인데도 어떻게 이것은,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르겠지만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경원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도 사회단체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분명해야 되지 않나 같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물론 여기는 잘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 심의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경찰서에서 평가회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적에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같이 하는 일하는 입장에서 가면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이 예산 범위에 대해서 중단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런 범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적에 그 단체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데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은 지금 확정된 거지요, 녹색어머니라든가 그 금액이.

네. 예산은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을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 똑같이,

전년도 수준으로?

네. 동결된 거를 보니까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회원 수는 3배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해주신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추가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분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보면 너무 힘들어보이시더라요. 저희가 복장이나 이런 장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명문화가 됐으니까 복장에 대해서 좀더 의견을 들어보시고 땡볕에 서있는 경우에 젊은 학부모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맞는 복장이라든지 모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도 너무 추워보여요. 장갑도 하얀색 장갑을 끼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그거는 너무 얇고 춥거든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더 두껍고 다른 괜찮은 장비들이나 제가 예시를 들은 게 이것뿐이지만 더 많은 의견을 듣고서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찰서 단체하고 우리 구청 단체하고 좀 이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도 그 사람들은 동사무소 안 하잖아요. 패스하든가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고 만약에 또 계속 그런 거에 부딪힌다면 예산할 때 또 힘들잖아요. 삭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