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 1쪽입니다. 동해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으로 도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3월 31일까지 현장대응력을 갖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훈련, 긴급구조훈련, 기술경연대회 등 재난대응훈련과 안전관리교육, 재난 유관기관, 소방서,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방재시설확충, 훈련장비지원사업 추진,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인대응수칙작성·활용 등 현장대응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활 속 시민안전문화운동 확산시책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시기별, 테마별 시민안전문화 홍보와 안전의식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민방위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297개대 6,748명으로 의무교육대상자는 4년차 이하 1,670명, 5년차 이상 2,700명 등 4,630명이며, 2016년도에도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와 자율참여 확대로 안전문화 기반을 정착하고 실전 같은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해 비상사태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국제안전도시공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외적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로 안전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공인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연구용역 착수, 조례제정, 안전도시만들기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 안전도시 공인여건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체험 및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인식 제고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동해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해서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5월 6∼7일 2일간 웰빙레포츠타운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안전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안전퀴즈 등의 행사를 추진해서 학교와 가정, 교통과 물놀이 안전대책 요령 습득 등 생활주변에서의 안전의식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지역은 13개소이며,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309점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관기관 합동점검, 특별대책 기간 중 물놀이 안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시설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한 경보시설 6개소에 대해서 매년 2개소씩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 56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제골 지구는 완료를 하고 논골지구는 1차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 미부담분 10억 원을 확보해서 논골지구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7년도 국비확보 등을 통해서 산제골 2지구와 논골 2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13억 4,100만 원을 투자해서 청솔지구와 초구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발한2지구와 도째비골 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17년도 국비를 확보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발한1지구와 달방지구는 정부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1억 원으로 소규모 재해취약지와 피해지 복구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해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경연대회 등 자율방재단 자체훈련, 방재단원의 임무숙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해시 자율방재단이 동해시민의 안전지킴이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31개소에 총 연장은 88.486km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물 정비대상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준설 등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예산은 도비와 추경에 확보해서 착실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송정동 용정천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계획입니다. 하천법 제25조,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정비종합계획 수립대상 하천은 22개소이며 금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시비 8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정부의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2018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재난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확립, 재난예경보 시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재난발생 시 현장중심의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총 419개소이며, E급 재난위험시설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어시장 건물로 지금 경제과에서 시설물 철거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정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위험요인 사전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해서 2016년도 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보다 8,0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정도로 계상을 해 놓았고요, 추경에 3억 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하천, 소하천이 31개소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하천실태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10년 이상 방치가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이 안 된 곳은 21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매년 하천 전수조사를 합니다. 준설을 해야 할 곳, 벌목을 해야 할 곳, 이런 것도 찾아서 매년 우선순위대로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15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10년 마다 매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비가 11억 3,000만 원, 그런데 이 용역비는 이렇게 많이 투입은 하는데 실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세워서 실제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그 동안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실제 용역만 해 놓고 관리하는데는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정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정천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비종합계획이 기본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때를 보면 신흥 동에 저도 가보고 안전과 직원들도 가보셨겠지만 준설을 안 해서 중앙가장자리에는 제방하고 높이가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큰물이 난다면 그게 다 넘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소하천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서 재난방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를 잠깐 보시면 맨 앞줄에, 보시면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통합을 좀 했으면 해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어린이 안전체험, 물놀이 안전관리 이런 것은 다 통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업무를 분리하셔야 되나,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하고 상시재난상황 관리체계강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분리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에 의해서 1쪽에 보시면 참여기관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동해시고 긴급구조기관이 해양경비안전서하고 소방서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밑에 계획에 나와 있고, 시 안전계획이 3월 31일까지 계획이 완료가 되는데, 이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꼭 2개 기관만 구조기관으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지자체가 책임관리 기관이고 소방서는 육역이고 해양경비안전서는 해역 구조책임기관입니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경찰서라든가 1함대가 동해시에 있기 때문에 이 1함대가 구조기관으로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경찰서도 그렇고 함대사령부도 그렇고, 참여하는 계획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본법에 주관기관하고 책임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종합계획에는 물론 포함은 됩니다.

종합계획에는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1함대나 경찰서 같은 경우는 같이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2쪽에 추진상황에 관리자하고 실무자가 있는데 관리자는 누구를 관리자로 합니까?

관리자 4시간, 실무자 12시간이면 관리자면 유관기관이면 기관장도 있고 과장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는……

실무자는 6급 이하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8쪽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가 2개가 나와 있는데, 맞춤형 민방위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 현재 저희들 시청 앞에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으로 쓰던 대피소 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사용 못 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사용하기 부적격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나와 있겠네요?

지금 폐쇄가 되어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면 보강할 그런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쓰려면 구조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 들어내고……

진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 그 전 같은 경우 시설물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있었지요.

그리고 옹벽으로 대피소를 다 해 놓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쉽고, 요즘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미사일 위협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네.

하다 못해 원주에서 사드배치를 시키려니 원주시장님도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미사일 표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해시도 1함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표적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공시설은 완벽하게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 미사일발사하고 폭탄하고 해서 어제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전수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76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다 공용시설,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하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의 지하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는 회의 때도 예산지원을 좀 요구를 하는데 아마 접경지역하고 도서지역, 도서지역은 100% 국비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접경지역은 부담률이 한 70∼80% 정도 해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까지는 아직 차례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오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매번 궁금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 어떤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조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천곡에 거주하시는 상인들,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할 것이냐, 아직 그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지진도 지진해일대피소가 있고 시스템은 다 있는데……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시 청사 안에 공무원한테만 있는 것이지 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매년 2회 정도씩 지진해일 대피 훈련을 실제 하거든요. 사실 주민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 저희가 통대장님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 상태를 점검을 좀 해 보시고 정 폐쇄를, 폐쇄를 한 10년 하셨다고요?

네,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사용하기도 곤란하겠네요. 내부 시설이 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점검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좀 이렇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재해취약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여기 없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호동에서 만우 넘어가는 느릅재 있지요?

네, 느릅재 있습니다.

느릅재에서 저번에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교통사고가 났는가 하면 느릅재가 아주 급경사지예요. 그런데 낙석이, 요즘 해빙기다 보니 더 많이 생기겠네요. 거기 만우에 이레마을도 있고 등등 있는데 거기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번에도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사고가 난 것이 화물차가 사고 났는데, 그래서 이 낙석을 방지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안전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두 분이 협력해서 낙석이 좀 안 되게끔, 아니면 좀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4차선으로 뚫어 주시면 더 고맙고요. 4차선으로 뚫어서 거기 만우, 초구 쪽으로 마을 전원주택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순회버스가 다니다 보면 객지에서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시러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쪽에 자율방재단 이것은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일전에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 이 방재단원들 있지요, 전문화 시키십시오. 이 방재단원들이 여기 저기 몇 개 단체에 가입을 안 하게끔 오직 방재단에만 소속이 되어서 정말로 재난 이런 것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재단 만큼은 위기상황 시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재난할 때나 훈련하고 할 때 하는데, 그 분들이 통장 뭐 여러 가지 다 소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는 좀 분리해서 다른 단체에 이중 가입이 되지 않게끔, 또 이 사람들이 욕을 막 하겠네요, 정성모 의원님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 그렇지만 방재단 만큼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피복이고 장비고 정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전문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셨지요?

그것은 방재단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도 의견교환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딱 나오면 강하게 밀고 가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오픈을 시켜서 일을 이렇게 할 것이니 도와 달라, 이렇게 끌고 가야지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정성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것과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각 동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그냥 주민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강하게 리드를 해 가셔야 되요. 그래야만 그 안에 말썽의 소지가 안 생깁니다.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가보면,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훈련하는데 갔다 왔지만 내부에 균열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불만들이 많고 자기네 단체 안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독립시켜서 좀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한 달 있다가 이 인원들 중복되어 있는 단체 파악을 좀 해 볼꺼니까 그 전에 다 방지 하십시오. 새로 모집하시든가, 아셨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를 정하시든가 어떤 것을 해서 이중, 삼중 가입이 안 된다고 딱 정하세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건수나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총체적 자료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혹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동해시에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하고 재산피해, 인명피해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면 3월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고발생 후에 처리에 급급하기 보다는 이제 선제적인 사전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 3쪽을 보니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이 전시민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내용을 보니 안전교육생활화, 안전의식 체질화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소방안전 체험교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체질화,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대구시의 예를 보니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르신, 주부 등 해서 안전체험 개최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긴급한 사고 발생 시에 즉시 연상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재난 유형별 대응요령을 삽화형식으로 발간‧배부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시도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이런 삽화의 형식으로 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주부, 어르신들이 딱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좀 크게 만들어서 각 지역에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안전부분에 대해 잘 만들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전 14쪽입니다. 송정동 용정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올해 예산 4억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 이번 달에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를 하고 6월까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 넘어갔습니까, 이것을 보니 6월 이후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냥 설계만 하는 겁니까?

이게 200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계획에 반영되어서 금년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한 3년차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설계심의를 해서 국민안전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설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한 8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요청을 해서 보상부터 하든지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보니 토지보상 후 착공사업 추진을 한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 사업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사업완료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국비가 22억 원인가요?

네, 국비 50%입니다.

국비가 2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가 어떻게……

이것은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주변에 보상비가 한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용지보상을 마무리 해 놓고 완료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보상 위주로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상하고 매수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보도자료도 좀 내고 해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해서 잘 마무리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언론보도에서 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정말 매년 홍수가 났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요, 이게 2008년도부터 하천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짜 하천 개수 교량 10개소, 낙차보 2개소, 홍수터, 조류지 확보 등 홍수피해 방지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2018년도 적기완공을 위해 대책과 착공을 포함한 모든 사업추진 세부일정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비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물류관광해양도시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행복도시 실현을 금년도 우리 건설과의 업무목표로 삼고 먼저, 우리시 신성장동력사업 본격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현재 국책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는 동해, 삼척간 동해고속도로와 망상, 옥계간 7번국도 4차로 확장공사의 조기 마무리와 동해안 38국도를 연결하는 동해항만 진입도로, 삼척, 제천간 동서고속도로 및 철도사업 등에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생경제 강화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을 비롯한 건설공사의 조기발주 및 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수주하고 지역자재 및 장비, 물품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통 신뢰행정 체질화 및 현장중심 행정 추진을 위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민생안정 사업과 생활불편사항 즉시처리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시민의 작은 민원일지라도 현장에 즉시 방문하여 소통하고 처리함으로써 신뢰행정 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금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1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사업은 금년도 5억 원의 예산으로 40필지에 대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쪽,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완료하기 위해서는 1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반영되어 추경시 잔여예산 4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추암에서 증산간 도로개설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토목 및 도로선형을 확정하고 포장공사는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4쪽, 무릉계곡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무릉계 진입도로 우측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보상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동호에서 만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만우 구간에 기 보상구간 200m에 대하여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또한 만우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6쪽, 38국도에서 가원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에는 3억 원으로 기 보상완료구간 170m에 대하여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7쪽, 삼화동 규수방아파트에서 동측간 도로개설과 건설 8쪽, 동해초교에서 범주성지 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는 기 보상완료 구간이 있습니다. 이 140m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8호선 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확장 사업과 건설 11쪽, 묵호초교 진입로 굴곡부 개선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12쪽, 북여중 서측 도로확장공사 사업을 금년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농로확포장, 관정개발, 농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서 상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16쪽입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도로유지보수, 보도정비, 차선도색, 도로교통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단봉삼거리에서 벽오마을간 보도설치공사와 20쪽 천곡동 종로2-6호선 보도설치공사, 시청 앞에서 동해우체국간이 되겠습니다. 21쪽, 평릉교차로에서 묵호고등학교 입구간 보도설치 공사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3쪽부터 26쪽까지 국책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본 사업이 우리시 광역교통망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항주변 도로파손 원인자부담 협의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도로 화물운송로에 심각한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도로보수비가 시비가 매년 7억 원에서 8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세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 도로파손의 원인자인 화주 및 하역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상생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일부 도로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업체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 11쪽, 묵호초교 진입로 굴곡부 개선건 하고요, 건설 21쪽에 평릉교차로부터 묵호고등학교 입구간 보도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묵호초교 진입로 굴곡부 개선사업은 현재 두 집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두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번 주 중에 감정이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되면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을 한 다음에 그 굴곡부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두 집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좀 다른데 보통 토지가 편입이 되어야 보상비가 좀 많이 나와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 있는데, 건물만 가진 분들은 사실 보상비가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조금 협의에 미온적이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감정을 잘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이주하는 것을 적극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같은 경우가 토지하고 건물주가 틀리다 보니 보상이 약하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보상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감정평가를 해 보면 금액이 나올 거니까요.

잘 좀 협의를 하셔서 잘 처리가 되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1쪽, 평릉교차로에서 묵호고등학교 입구간 보도설치 공사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3월 초면 나옵니다. 지금 현장답사는 다 했고 3월 초에 설계가 나오면 3월 중으로 발주가 되어서 발주만 되면 거기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5월까지라도 특별한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을 도로변에 박았잖습니까?

네.

보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밑에 평릉교차로 쪽하고 묵호고등학교 쪽이 폭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네.

묵호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좁아지잖습니까?

네.

인도를 만드실 때는 이런데 벽 쪽으로 올라가서 보도가 먹고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쪽으로 그대로 나와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체 구간은 아니고요, 천곡에서 망상 쪽으로 들어가면서 군부대 쪽에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현재 도로를 활용해서 보도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정도 가면 도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옹벽 위로 올라가서 보도를 내야 합니다.

그럼, 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설치가 되겠네요?

네, 중간정도 가서는 옹벽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난간이 필요한 구간은 난간을 설치하고 해서 학교까지 내려갈 때는 도로로 안 내려오고 그 구간부터는 비탈면을 정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그때 시장님께서 망상동 우문현답 자리에서 받았던 질의 내용이거든요. 묵호초교 진입하는 부분에 신호체계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거기 통장님께서 질문을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봄이 되면 거기는 전문가인 도로교통 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체계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는지 그것을 한 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국도 38호선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확장이 있는데, 지금 검사소 앞쪽으로 확장을 하는 건가요?

네, 38국도 올라가면서 좌측입니다.

좌측 이 쪽으로, 거기를 확장하게 되면 삼척 가는 구간하고 묵호 가는 구간을 분산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38국도에서 내려오면서 삼척으로 우회전을 할 때 현재 편도 2차로만 있어서 묵호 쪽으로 좌회전을 할 때 대기 차선들이 다 막고 있어서 삼척으로 갈 차가 빠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검사소 앞이 다 도로부지입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60m 정도 되는 한 차로를 넓혀 주면 삼척으로 갈 차들은 우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해서 바로 삼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저녁 퇴근시간대는 사실 교통 정체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을 좀 분산해서 퇴근시간에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단봉삼거리에서 벽오마을간 도로설치 공사가 있잖습니까?

네.

그게 2016년 6월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업체선정까지 되어서 착공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공측량까지 마치고 곧 3월이 되면 바로 사업시작합니다.

아, 바로 시작해서 6월에 마무리 하시고요?

네.

이 마을에도 그동안 인사사고도 꽤 있었고 또 보도가 전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한 내에 마무리가 잘 되어서 그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한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언제쯤 시작되는지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 20쪽에 천곡동 중로2-6호선 보도설치공사가 금년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네, 상반기 안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도 3월 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히 천곡동 같은 경우는 시가지 형성이 인구의 어떤 밀집하는 보행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큰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 이 쪽에는 야간에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거리조성을 좀 멋있게 좀 하시라는……

네,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동해시 모든 경계석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석 높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차량들이 경계석 옆으로 대면 범퍼에 다 부딪칩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 운전미숙자들이 범퍼에 경계석이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을 조금만 낮추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주로 대로변에 대해서는 높이를 한 25cm를 써서 한 20cm 정도가 노출이 되고 5cm 정도 묻히고 해서 한 20cm 정도 되는데 너무 낮은 것을 쓰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개구리 주차하고 해서 보도를 많이 올라타거든요.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대로변이나 중로변은 조금 높은 것을 쓰고 그 외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은 조금 낮을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차량범퍼에 부딪치는 것은 전면주차를 안하고 좀 옆으로 대면 될 텐데, 그런 것은 저도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면주차를 하면서 특히 여성들, 또 운전미숙자들은 겨울에 범퍼가 딱 부딪치면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계석들이 다 사각이라고 했잖습니까?

네.

일부 지자체는 경계석에 라운드를 많이 줘서, 라운드를 많이 주면 안전사고도 덜 하고 지금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경계석은 다 사각이에요. 끝만 약간 모서리를 쳐 냈는데……

네, 그것만 쳤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한 쪽 모서리를 날려서 사각이 아닌 경계석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경계석을 쓰면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시민들이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좀 덜 다치는 안전사고 예방도 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동해시 경계석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사각에 면따기만 조금 하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각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가공비가 혹시 조금 더 들어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들어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경계석을 그것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18쪽입니다. 바로처리반 운영으로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접수된 생활민원이 4,000건에 이릅니다. 이게 한 해에 4,000건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7년부터 계속해온 건수 입니까?

이것은 한 해에 4,000건 까지는 안 되고요, 한 해에 저희들이 민생‧안전을 합쳐서, 지금 두 가지로 민생, 안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발견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1년에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추진사항을 보니 950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처리해야 할 생활민원이 아까 1,500건 말고도 이 950건이, 생활민원 처리량을 따져보니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환산하니 한 4건 정도, 그러니까 3.8건 정도 되더라고요. 바로처리반 운영인력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바로처리반 견문보고제를 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또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중한, 여기 보니 사업량이 증가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원부족이나 업무가중으로 인한 추가인력보강이나 예산확보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6명 가운데서도 무기계약직은 3명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계약해서 쓰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무기계약직 3명을 한 2명 정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총액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원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정말 부족하지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보충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가 과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속팀들이라든가 나오셔서 우리시민과 대응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민원인에게도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좋은 시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업량 증가로 이 인원이 예산과 장비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처리반 활성화 종합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동해항 도로파손 원인자부담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TV도 보고 언론에도 났습니다. 보수비용 산정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실시하였고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럼, 이 용역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2013년 3월과 작년 6월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올해 보니 이런 운송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만나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2월 16일에 보수비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작년에 간담회를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업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내용의 주문을 했었는데 업체 측에서도 일부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우리가 검토를 하지 그런 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처음으로 2월 16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업체들은 조금은 긍정적인 업체도 있었고 또 사실 반발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업체들과 회의를 한두 번 해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는 안 보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일 대 일 면담도 좀 하고 이래서 한 번 이 문제는 어떻게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업체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물론 법적인 요건을 떠나서 지역에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그 일부를 사회나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도로보수비 분담근거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업체에서는 도로보수 비용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업체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면 도로 파손에 대한 업체의 보수비용 확보는 힘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와 회의를 할 때도 법적인 근거를 따지기 전에 지역에 상생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도로 파손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면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가 아닌가, 규제가 아닌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 괜히 동해시에 있는 기업유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부산항을 한 번 봤습니다. 부산항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 부분을 실어 나르는 차에 대해서 도로파손에 대한 부과와 징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조례를 정해서 징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선에 왔을 때 그것을 다시 포기를 했었고요, 평택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항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평택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사업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한 또한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몇 가지 이 경우가 비슷한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하 굴착으로 인해 주변도로와 보도블럭을 파손한 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도로복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간선도로의 인접한 171개의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도로파손과 재해매설물 손괴여부를 조사한 뒤 원인제공자에 대한 복구비를 부과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복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부산시 같은 경우도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부담을 징수를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도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굴착에 따른 도보파손 이런 것하고 화물차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라든가, 연구가 없이는 절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명백하고 원인자가 분명하다면 동해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도로파손에 대한 보수비용 문제 등 복구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법을 집행부가 서로, 기업도 괜찮고 우리 동해시도 괜찮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대화로써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적 근거와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니 다른 그런 것이 없다, 이 정도의 어떤 서로의 교감이 오고 간 후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이 도로파손 비용을 받겠다고 하면 기업체들이 동해항에 오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동해항에 있는 분들의 세금 내는 결과를 한 번 봤습니다. 사실 동해항에서 수 천 만 원에서 수 백억 원을 벌어가는 큰 회사들이 동해시에 사업소득세를 내는 세금은 5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하나까지 동해시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또 뭐가 있냐면, 동해시에 있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동해시에 꼬박꼬박 사업소득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 또 차별화를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체도 안 가지고 있고 운용되는 차들 조차 동해시에 세금도 안 내고 또 여러 가지를 내지도 않으면서 도로파손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법인을 동해시에 두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또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좀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북평동 이도하고 망상동 괴란, 삼화동 월밭들이 있잖습니까?

네,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개발이 그 밑에 보면 농배수로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이 한발대비가 이도동 어디지요?

장명석 : 토목담당 장명석입니다. 7번국도 옆에 이도주공아파트 맞은편 석재상이 있잖습니까?

논 있는 쪽인가요?

장명석 : 네, 논 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수로는 이 지역뿐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작년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그 지역뿐 아니라 꼭 농수로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관정 같은데,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조사를 해 보세요.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밭의 면적이 많은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데도 용수개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잘 좀 찾아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 4쪽에 무릉계곡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2020년까지 6년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5년에 건물 4동 2억 원 보상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는 마찬가지로 보상이 3억 원이네요?

네.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50억 원이 도가 50억 원이고 시가 200억 원인데, 시가 200억 원을 어떤 예산으로 조달을 하시려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작년에도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공모사업에도 신청해보고 했는데 조건에 사실 안 맞아서 대상도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무릉계 확장사업은 쌍용 후문에서부터 무릉계 입구까지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내지 도비를 받아보려고, 국비도 그냥 신청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가까운 것으로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도로법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순수한 시비로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일단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만 시비로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이 도시계획 도로가 작년에 겨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든 국비 내지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상물건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총 보상할 금액이 얼마에요?

50억 원 정도 됩니다.

50억 원이 보상가입니까?

네, 보상비입니다.

그럼 나머지 200억 원은……

도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주요업무에 보시면 국도 7호선부터 해서 도로환경 정비가 쭉 한 20여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앞장에 있는 것만 해도 사업이 총 40억 원이예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총 사업이 4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아리송하고 또 마찬가지 과장님께서 국비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셨다고 하는데, 이 국비가 아니면 시비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 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부 이런 데는 좀 안 됩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건설과장님은 도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 그런데, 내일 전략사업단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를 그 일원에 합니다. 그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국비로 하게 됩니다.

국비로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릉복합체험단지를 해서……

네,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국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좀 반영이 되어야지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현재 여기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발한동에 게구석 도로 있잖습니까?

네.

게구석에서 산제골 넘어가는 도로요.

네.

지금 그게 올해도 반영이 1원도 안 되었는데, 중단된 상태인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언덕빌딩촌 새뜰마을 사업지구에 그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건 거기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의 내역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네, 그럼 고맙고요, 또 하나 동호동에, 이번에 계속 민원사항이지만 동해상고 정문에서부터 앞에 7번 국도까지 학생들 통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까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문현답 시간에 이것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 이것을 사업은 못하더라도 용역 조사를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상을 해 놓고 못 했던 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끝나면……

올해 용역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황파악이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네,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나 자료들을 항상 할 때 토지가 몇 필지 들어가고 건물이 얼마 들어가고 예상사업비는 얼마, 이런 것은 다 파악되었습니다.

그게 다 파악이 되셨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이게 왜냐면 그게 하천 복개도로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천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셨지요?

아니, 그것까지 감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게 될 것 같으면 하천 복개를 지금 도로로 못하고 그 인근 토지를 보상해서 따로 도로를 내잖습니까?

네, 남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올해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이라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안에서 설계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확보만 되면 설계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사업이 좀 진행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도로파손 원인자 부담 용역 한 것 하고 조금 전에 정성모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쉬었다가 하자는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 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과만 하시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가 하자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관광해양 도시건설과 터 잡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기틀마련을 금년도 도시과의 업무목표로 삼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변경 마무리 및 도시관리의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이 행복한 명품경관디자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및 시가지 옹벽 벽면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낙후된 도시지역 재생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단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1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묵호역 굴다리에서 발한 삼거리간 70개 점포에 대하여 1월초 착공하여 3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4월 중에 있을 도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옹벽‧벽면 디자인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천곡동 북여고에서 천곡초교간 옹벽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강화 사업은 연중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시설물 정비사업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민봉사단 구성‧운영 사업은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자부심과 애착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봉사단을 40여 명 정도 구성하여 관내의 옹벽‧벽화 사업을 재능기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 5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강원도에 승인신청하고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 강원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는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6필, 건물 4동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도시계획 변경 시에 도시계획확인원에 등재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활력 증진사업인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은 동해IC에서 효가 사거리 구간으로 약 3km 구간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국도 7호선 강릉방향 북중 삼거리에서 양지마을간 사업을 완료하고 또 2공구, 3공구, 4공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 10쪽, 발한 동문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비 포함 총 31억 원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선 추진가능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도시과장 대행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1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간판이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간판입니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크기와 디자인도 다 틀려요?

네, 크기는 점포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거의 비슷하고요, 디자인은 다 다릅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계기로 동해시 전체 간판이 좀 일률적으로 크기라든가 디자인이 거의 비슷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말씀 드리는데, 지금 간판이 평면간판이 있고 입간판이 있고 돌출간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한 업체당 3∼4개씩 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동해시 전체의 기준을 좀 두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인수인계를 해서 몇 년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기준을 정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 담당이 누구십니까, 박상형 계장님께서 하십니까?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 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민봉사단 구성‧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모집 및 교육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밝혀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월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되었고요, 월까지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미술이라도 조금 하는 사람들하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면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방학을 이용해서 한 40여 명, 지금 이 사업에 제가 조금 당부나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시민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실제 옹벽이나 벽화 작업을 하실 때 그 초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리는 도안 부분에 있어서 먼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을 찍어서 그린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그리고자 하는 도안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페인팅을 하시기 전에 그것을 제출받아서 한 번 보셔야 되는데 그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품성을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특정 발언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보았을 때 좀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하는 쪽에서 그런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애당초 검열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공원을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다시 바꾸는 그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을 없애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추가를 해서 용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추암에 대한 어떤 랜드마크 사업이라든가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꼭 과거에 필요했으나 지금은 필요가 없다면 과감히 철거하시고 지금 필요한 것으로 다시 시설물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군 경계철책선 정비사업은 이제 철조망이 다 철거가 되는 거지요?

노봉 것은 6월 이전에 철거를 하고 추암에 있는 것은 군부대 소초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이전협약이 되는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협약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협약은 되었는데,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소초이전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소초이전 관계는 23사단하고 하는데 지금 과연 추암에 소초를 지어야 할지 아니면 한섬하고 감추사하고 추암을 통합해야 할지를 가지고 23사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감추사에 합병을 하게 되면 추암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감추사로 합병을 하고 추암은 그야말로 관광지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경계철책선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총 사업량이 1,440m가 철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거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지금 노봉이 1,010m이고 추암이 4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봉은 하여튼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6월 이전에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암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초이전 관계가 맞물려 있으니까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해시에 걸쳐 있는 철책선이 1,440m가 전체입니까?

네.

그럼 이것만 다 철거가 되면 전체가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위생처리장 쪽에는 있는데 그 쪽은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쪽은 절벽 밑이기 때문에 군철책이 있어도 관광지 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거지요?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4쪽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제가 주문을 한 번 드렸던 사항인데요. 디자인 시안부분들이나 전문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추진에서 작품디자인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개인작가들입니까, 아니면 설립된 회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작품성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전부 오픈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은 해야 되겠지요.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묵호등대만의 어떤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게를 지고 가는 어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가지고 3∼5개 분야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서, 그렇다면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작가가 유명한 분이 응모를 해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과장님, 꼭 유명하지 않으셔도, 아주 유명한 작가분들의 작품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이 안 하셔도 작품만 괜찮다면 무명작가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내 놓는 작품 같은 경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작가들이 협의를 해서 기성품처럼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어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작가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내게 되면 추후에 그 작가가 유명인이 되었다면 그 작품은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네임 값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가들이 유명이든 무명이든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낼 때는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기 때문에 헌신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 그런 작가의 작품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고 작품 또한 훨씬 더 보증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한 번 주문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으셔서……

네,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7쪽, 8쪽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부분을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캠핑장에 민간업체 좋은주말과 휠라이프가 있었잖습니까?

네.

그 분들이 나가시면서 그 쪽 부지는 어떤 식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굿위캔드는 작년에 나갔고 휠라이프가 지금 나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소송을 하고 부동산 명의이전 금지처분가처분하고 인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지 인도소송이요?

네, 3월 십 며칠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일단 저희가 굿위캔드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제2오토캠핑장 C존에 있는 데크로 옮겨가서 자동자 자캠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쪽에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데크 옆에서 하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올 여름에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2017년에 가서 기반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에는 C존에 있는 데크를 옮겨서 오토캠핑장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고, 2017년은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금 있는 캐라반 시설이 있던 자리가 옛날 것이 작고, 요즘은 제2오토캠핑장에 6인승이라든가 4인승도 차량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밑이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그 밑에 상하수도 내지 오수 이런 부분,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도 캐라반을 옮겨 놓으신다는 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캐라반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올 여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이 혹여나 우리 경자청 구역 내로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변부분이나,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중첩이 된다거나 경자청의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만약에 그 쪽 프로젝트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시가 개발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3월 중순이 되면 아마 경자청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그 계획이 발표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2오토캠핑장 데크 가져가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오토캠핑장에 캐빈하고 롯지하고 그 다음에 코티지가 있는데 롯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6,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10억 원 중에서 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코티지 17실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는 것도 동시에 캐빈 21동도 일단 그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데까지 운영하고 나서 나중에 경자청에 그것이 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 시설은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6쪽에 논골담길 축제부분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축제를 했잖습니까?

네.

축제를 하시고 난 뒤에 사후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축제에 관련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고 취합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축제를 묵호등대마을하고 논골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로 했고 축제의 정체성은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야별로 축제준비 운영 분야라든가 축제프로그램 개발 분야, 지역주민 참여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 주차 및 교통대책 분야, 각급 기관단체 협조 분야 이렇게 해서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중에서 조금 지적된 사항들, 보완할 사항들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논골담길 축제가 따로 있었고, 또 음식분야가 따로 있었고, 또 수산물축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와서 싱싱수산물 축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가지고 10월 말 정도 가서 논골담길 축제라고해서 수산물 축제를 업어서 음식까지 했는데 무릉제도 있고, 무릉제 끝나고 하다 보니 이것이 11월로 가고 그렇게 가물던 날이 20여 일 연이어 비가 오는 바람에 준비했던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셨어요?

네.

기후문제도 그렇지요, 잘 아시겠지만 기후 같은 경우도 요즘은 한 달 전에 파악을 하실 수 있잖습니까?

네.

그런 지적되었던 단점들,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하셔서 통폐합시켜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하시고 과감하게 추진을 하셔서 논골담길 축제를 잘 좀……

해양수산과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와 열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아까 철조망 철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한섬하고 우리 감추사는 철거계획이 없습니까?

한섬하고 감추사 쪽에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낭떠러지 절벽이기 때문에 관광객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철조망 철거계획을 망상, 노봉하고 추암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 한섬, 감추사가 관광객, 어쨌든 낚시 하는 분들도 관광객이지요. 이쪽으로 감성돔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은 어쨌든 57연대에서 허락을 해서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6시 문을 닫을 때까지는 낚시를 하는데, 이 돔이 잡히는 시간대가 저녁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군인들하고 마찰이 좀 많은데, 여기가 개방이 되면 전국에서 감성돔을 잡으러 엄청난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약간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감추, 추암 이쪽 철조망이 제거된다면 어마어마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섬, 감추 여기도 철조망이 철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해서 꼭 좀 여기 철조망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암에 랜드마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GS발전소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잖습니까?

네.

그 GS발전소 굴뚝, 기존에 모든 공장의 굴뚝은 다 원형입니다. 그런데 GS발전소 굴뚝은 사각이에요. 이 사각이 전국에서도 몇 개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소가 추암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여기에 야간 경관조명을 아름답게 넣는 다면 이것도 하나의 추암을 상징하는 어떤 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건축과에서 GS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문을 할 때 추암에서 보이는 면이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게 아마 비용부담 문제에서 GS하고 동해시의 입장차이 같은데, 반드시 이것이 된다면 특히 야간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GS화력이 들어오면서 추암관광지가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 GS가 반드시 동해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것이 좀 성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성관광지라고 해서 이 묵호동 등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더 특색 있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을 가보면 일정한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한 마을에 모든 벽면 색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묵호동 등대마을 쪽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쪽에는 모든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흰색이라든가 파란색이라든가 어떤 통일성을 가진다면 그게 하나의 감성을 더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많은 예산도 안 들고 주민들하고 조금만 협의가 되고 페인트 값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유명한 마을을 가보면 다 그런 통일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명까지 추가를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거기를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감성관광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쪽에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이주보상 추진이 미완료 된 가구가 4가구가 있습니다. 올해 5월 안으로 이주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뭔가하면 들어가면서 굴다리 지나서 대구천 좌측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추암 관광지이고 그 쪽 건너편에 보면 해암정 쪽으로 해서 집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른쪽에 추암 관광지를 먼저 하고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반 및 편의시설을 하면서 조경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양쪽을 벌려서 하기는 조금 뭐하니까 일단 관광지부터 마무리를 짓고 넘어와서 추암근린공원 쪽을 내년부터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5월까지 보상은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문하셨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사업기간을 보니 올해 시작해서 내년 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비가 6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차질 없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저희가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작년에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시비와 도비는 되었는데 국비는 하여튼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작년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 때 목은 따 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접목시켜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완공이 확실하게 되려면 국비확보가 우선 1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 기부대양여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추암소초 이전을 하는데 따로 해서 20억 원을 들이고 추암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가 좁은데 거기 군부대가 있다면 어떻게 차폐를 해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맞을 것이고 민간인 관광객이 와서 군부대가 있으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23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추하고 한섬하고 추암하고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감추 쪽으로 합치는 쪽에 힘을 싣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또 지휘부의 도움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저희가 도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의 인사관계가 상당히 우리 담당자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1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이 국방부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끝까지 빨리 속전속결로 이 일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다시 이해를 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추암을 보면 코레일 건널목 부분이라든가 또 코레일 건널목 부분도 국토부와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레일 관계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의 문제더라고요. 코레일 영업본부가 있고 저쪽에 철도시설 관리공단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추암역 이전 건하고 건널목 승인 건 해서 지금 GS로부터 철도건널목 사용 건은 협약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추암역을 이쪽 동해역 쪽으로 오면서 140m 이전하는 부분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좀 하라니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는데 기존에 있던 역에 있는 석분하고 레일을 철거하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든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추암관광지 주변 환경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GS가 들어오고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또 화력발전소에 대한 여러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미지는 옛날 이미지와 정말 다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암공원조성을 하면서 한 30억 원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뭡니까,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네.

다른 시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나 도도 용역을 할 때 정말 거의 비슷한 용역회사에 주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별로 가면 정말 특별하지 않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예가 우리 추암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우리 추암관광지에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절대 관광객이 많이 오지는 않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의 관광,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초소를 안 없애도 됩니다. 그걸 놔두고 인수를 해서 우리 옛 시절 군부대를 회상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투자를 하지 않는 관광자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무슨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사업들은 첨단화된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현재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추암공원의 실패사업에 대한 부분을 꼭 새겨서 우리 추암 쪽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문제에 대한 사업을 잘 실행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동해시에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암이라든지 망상, 그리고 등대마을, 무릉계 이렇게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암이라든가 망상이 경자청에 묶여서 이번에 개발도 나와 있고 등대마을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찾는 우리 무릉계가 연간 한 1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전무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힐링캠프장 뭐 이런 것 그리고 두타정 급수대 그리고 무릉계곡 화장실 보수 그리고 문간재 신선봉 철길 보수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왜 이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릉계에 대해서……

네, 무릉계 말입니다. 힐링캠프장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끝났잖아요, 작년에 다 끝나고 올해는 이 업무에 보면 무릉계곡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지금 아까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진입도로 250억 원짜리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릉숲 힐링, 이런 사업도 있는데, 관광과에서 무릉계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 지금 삼화에 무릉계 상인들 간판 철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습니까?

네.

지금 아직 그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너무 무릉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겠지요?

네.

어쨌든 간에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고 지금 삼화 무릉계 상인들이 그 전에는 식수나 생활용수를 저 위에서 끌어서 썼잖습니까?

네,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이상수도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식수를 쓸 수 있고 한데, 전에 간이용수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어느 바위산에 폭포수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즐비하게 늘어나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이 그것을 챙겨 주셔야 무릉계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간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여간 시 집행부에서 관광차원에서 무릉계를 좀 더 관리하시고 외지에서 찾는 100만 명에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시설이 완벽하다는 이미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그것 말고 사업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2억 원 정도 무릉계힐링캠프장 옆 샤워실이라든가 흡연부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이 굵직굵직한 큰 것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작고 연례 반복적이기 때문에 안 넣었을 뿐이고 무릉계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특히 간판일로 인해서 서운해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무릉계를 좀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수 내지는 생활용수를 썼던 간이상수도 물을 조금 적당하게 폭포수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대안도 제시를 하셨고 우리 관광과장님이 계실 때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암관광지 조성이 상가동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지금 연립상가 같은 경우는 8동을 짓는데 먼저 저희가 분양공고를 하니 7명이 계약을 하고 1동이 비어서 2순위, 3순위에서 요구했던 분이 세 분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 분들을 이렇게 하면 연립상가는 정리가 될 것이고 독립상가도 지금 도유지하고 토지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이 못 되었던 부분이 오늘 합병이 되어서 분할측량을 오늘 오후에 합니다. 하게 되면, 말목을 박게 되면 이제부터 저희도 저희지만 본인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자기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 올여름 성수기 이전에 독립상가와 연립상가가 되어서 여름 성수기 때에는 추암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철거에 응하지 않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연립상가를 철거를 하면 연립상가의 분양을 응모할 수 있는 분양권을 주겠다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명의 이전금지 신청도 했고 인도소송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1월 23일에 해서 부동산을 법원에 공탁했던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협의보상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추암관광지가 여름 성수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의 평당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667만 2,000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당 얼마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립상가.

연립상가를, 건물을 지어서 최소한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입주하는 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재를 줄여서 건물비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그 금액을 조금 줄이려고 하다 보면 또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나중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하자가 생기면 그 가족은 매일 시에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일단 설계가 본인들 생각보다 과하게 나왔다고 해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해서 건축을 해서 건물이 나중에 준공이 되어도 하자가 없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