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오신 광안2동 보드미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취약지의 통합방위대비책 조문을 삭제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정비 등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한 번만 갱신토록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관리능력 평가 후 2회 이상 갱신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92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오신 광안2동 봉사단체인 보드미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수행 평가에 대한 부담완화로 업무수행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상황 평가 등을 심의토록 정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여부 전반적인 법규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정사항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이 맡아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이정화 의원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받은 김경아 세무사와 예산·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박대식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정질문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곽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의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광안2동 봉사단체 보드미 회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봉자 의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두어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업무를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현안사항이자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광안리 일원에는 매년 4월 광안리어방축제에 104만명, 해수욕장 개장 1,300만명, 차없는 거리 행사에 100만명, 10월 부산불꽃축제에 130만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안리해수욕장은 지난 10여년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연간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먼저 2015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구에서 조성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의 남천동·광안동·민락동 공영주차장은 남천1동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5개의 주차장에 309대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실제 시설공단 등 타 기관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지난 5년 동안 직접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민락수변공원·민락해변공원 주차장 2개소, 주차면수 6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웃 해수욕장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타 지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주차장 설치는 당장 확보하기가 어려우나 지금부터라도 소형 주차장을 차근차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주변 토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업자들에 의해 원룸형 다세대 주택만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절실히 필요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대상지 매입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의 공영주차장 확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과 각 단계별 주차면수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세부적으로 광안리해수욕장과 인접한 남천동, 광안동, 민락동 등 동별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수영구 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곽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곽봉자 의원님께서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추가대상지 매입계획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확보 중․장․단기계획, 남천동․광안동․민락동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곽봉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 추가대상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광안4동 이수빌라 뒤편 국방부 소유부지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안4동 국방부 소유부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주차장 조성대상지로 검토하여 매매협의를 진행, 금년 2월 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44㎡, 약 135평으로 매입금액은 8억 6,600만원이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약 17면의 주차면이 신규 확충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광안4동 국방부 소유부지 외 소규모 공동주차장 1개소를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대상지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우선순위를 기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 집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린주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차면 30면 조성을 목표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공영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그린주차사업, 전통시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차장은 총 267개소 1,430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주차면당 건설비용이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 5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확보 중․장․단기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에서 조성·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8개소 주차면 827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주차편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인 남천1․2동, 광안2동, 민락동은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경찰청에서 이면도로 내 주차허용한 구역과 개별주택에 그린주차사업으로 마련한 주차장 등을 총 망라하면 1,672개소 주차면 3만 480여대로, 평소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승용차 5만 2,154대, 승합차 2,505대, 화물차 7,390대 등 총 6만 8,836대로서 등록 자동차대수 대비 전체 주차시설 확보면에서 본다면 총 3,918개소 주차면 5만 7,854대로 결코 주차장이 적은 편이 아니며, 승용차만 기준으로 한다면 주차시설이 100% 초과 확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안리어방축제, 해수욕장 개장기간, 차없는 거리, 세계불꽃축제 등 특정시기에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주차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운동장 및 공공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일부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개소 16억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동 비치아파트 재건축 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면적으로 1만 584㎡, 약 3,2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신설토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재건축 공사완공 시 3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남천동․광안동․민락동 주차장 확보계획에 있어서도 중장기 주차장 조성계획과 더불어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주차면수 30대씩을 조성하는 그린주차사업 추진 시 남천․광안․민락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의 주차난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하부와 광안해변로, 광남로 지하에 주차장 건설도 검토하였으나, 경제성이 떨어져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광안․민락지구의 주차난 해소에 행정력을 집주해 우리 구의 성장동력인 광안리해수욕장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계절 명품 관광자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만, 오늘 심도 있는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의 뜻을 구민의 뜻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자문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곽봉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봉자
곽봉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현 욱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보 건 소 장 김 진 홍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일 홍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