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한민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일곱 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행정기구 및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두 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의거 박인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인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여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부의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한민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속에 남동구 대란을 야기되고 있는 청소 행정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재활용 쓰레기 직영시에 대한 상임위에서 심각한 우려 섞인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개 동을 지정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마다 발생되는 대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안정적 제작 및 공급을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의원들의 우려속에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직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체 제작하고 뭐 직영시에 남동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했을 경우에, 한번도 안정적인 어떤 공급과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직영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 업무에 대한 가중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량 이상에 대한 판매에 대한 공급, 그리고 배달에 관련된 부분, 지원이 들어오면 배달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에 해당 공무원은 심각한 고통 지수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물 처리시설 입찰 경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원가 용역이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입찰 원가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반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대로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두 번에 대한 유찰, 세 번에 대한 입찰 과정을 겪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직영으로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남동구민들의 고통 지수가 그리고 쓰레기 판매에 대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직영, 저희가 예산 반영하,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됐던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예산 반영하지 않아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업무마저도 현 집행부에서는 직영으로써 공무원 가중치가 고통지수가 배가 되고 있는 사실에서, 상황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입찰 경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심각한 우려속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저희가 나름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의원과 집행부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 자체가 규칙적인 어떤 조례에 묶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치더라도 묵인하에 이루어져야될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마저도 무시하고 지금 하는 과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2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원가 용역을 하였으면 그 원가 용역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의적으로 이 공장은 11명만으로도 충분히 가동한다는, 그러면 2700만원에 대한 원가 용역은 왜 했습니까! 재활용, 주정반위반단속, 종량제봉투판매 그 세가지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남동구민은 전혀 안에도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입찰 결과 집행부에서는 두 번의 유찰이 된 과정, 그리고 원가 용역으로 처음에 산정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본의원이 언급했던 재활용에 관련된 문제, 주정차 위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종량제 판매로 인한 고통지수, 남동구민 뿐만 아니라 930여명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통지수가 그렇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폐단을 돼 있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에 대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재공고를 통해서 원가용역 나온 대로 재공고를 해서 그 원가용역 나온 금액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마이크 중단한 상태에서 발언함) 두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고자 한답니다. 자의적으로 내린 2700만원이 된 예산이 반영된 자의적으로 내린 원가 용역 결과는 무시하고 11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돼있는 자의적인 금액으로 한다고 하니 또 다른 고통지수가 가중될 거라는 심각한 생각을 본의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현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의 의중이 아니라 현 청소과장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과 사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남동구청장에서는 고통지수가 늘어나는 남동구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님에 대한 그 상황이라 그러면 청장님께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재현 의원 발의) 11:12

한민수의장
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민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 배지에 등에 관한 기존 규칙이 2015년 12월 20자로 공포되었기에 의회신분증에 의회마크 한자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민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4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4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에 일괄 개정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7건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9조의2 제2항 2호 내용 중 지방재정법으로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신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8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운영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입간판 수수료 조항 신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옥외광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도심 낙후지역인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에 전면 철거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노후된 기반 시설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한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23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영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에는 조동희, 정창훈, 정용은, 정해설 이상 5명을 2015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이전 반대 결의안(신동섭 의원 발의) 11:24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승기천 등 홍수저류지로 사용하고 있는 남동유수지를 이전대상지로 검토하는 것은 1,200만평에 달하는 남동구, 남구, 연수구 지역의 홍수대비 방제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저어새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 남동구 54만 주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남동구의회 역시 같은 심정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승기천 등 하천시설의 홍수 저류지로 사용중인 승기천 종점인 남동유수지에는 승기하수처리장을 이전하여 설치할 수 없다. 하나, 남동유수지는 집중호우시 도심지 및 남동공단 산업단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시설로써 인천광역시는 배수펌프 능력 향상과 홍수 저류 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 남동유수지 일원은 저어새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이다. 대규모 공사시 생태계 훼손으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므로 인천광역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하나, 인천광역시가 승기하수처리장을 기존 부지에서 남동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54만 남동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에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장석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 출석의원( 15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 44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안화수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박명호 농축수산과장 황재중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조병운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토지정보과장 오수웅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