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2016-02-23

서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도시건설국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2016년 병신년 첫해에 우리 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정원대보름 달집이 타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해도 우리 남구가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쪽 일반현황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좋은이웃 자문단이 17명에서 2명 늘어났는데요.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동일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님 외에 2명이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에 보니까 전부 다 늘어났네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도 보면 17명해서 2명이 늘어났고요. 위원회수가 15명에서 2명 늘어났고, 광고물관리 디자인협의회도 보면 부구청장님 외에 2명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좋은이웃 자문단은 우리가 선도지역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신규 도활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분야별로 해서 2명을 했고,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는 최근에 보면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성위원을 추가로 두 명……
순옥

송순옥위원

이분들도 다 7만원씩 위원회 회비가 나가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회의를 서면을 하든, 참석을 하던 의결사항이 있으면, 관계 조례 및 법령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인원이 늘어나서 이유가 있나싶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502쪽 하단에 옥외광고물 정비로 밝은 가로환경 조성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실적에 보면 2015년과 비교해서 435명의 실적이 저조했어요. 530명에서 435명으로 인원참여도 그렇고 전단지매매도 보면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단지를……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뭐 구의 재정 여건상 매년 증액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매년 2,000만원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도 종료되는 그러한……
순옥

송순옥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더라고요. 1,80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100만원 줄여서 1,700만원 썼네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결산 정산하다보니까 1,700만원으로 줄었고 금년도에는 2,000만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정비에도 보면, 정비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134만756건이 줄었고 그 중에도 보면 295건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방금 질문 하셨던 수거보상제 그 전단지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정비건수도 다소 준 것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3,000만원밖에 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2,000만원 해서 4배가량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전단지라든가 벽보 이런 것은 정비나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한계가 없고,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이라든가 분양 업주에 대한 불법현수막 정비에 총력을 기울임으로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해서 과태료부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4배정도 향상시킨 실적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된 부분도 있어요. 공휴일 및 야간특별 단속에 보면 103회로 34회나 늘어났고, 공휴일에도 보면 36회나 나갔고, 야간에는 6회 정도 했다가 3회 줄었는데 이런 실적을 보면, 이런 거는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된 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지역발전 사업평가 4년 연속 S등급 받으셨고, 여러 가지 공모에 선정되어 50억 이상을 받았더라고요. 어려운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보고, 과장님 직원들 모두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올해도 큰 사업들 계획한 게 많습니다. 사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497쪽 하단에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 사업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맛둘레길과 연관되어서 생생협동조합 설립을 하셨는데, 남구에 이런 협동조합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 주민 자발적으로 형성한 것이 중앙대로에 있는 물배기마을 협동조합이 있고, 행정에서 일부 지원한 앞산에 있는 생생협동조합 현재 도시재생에서 추진한 사업 있고 그 외에 복지차원에서 한 협동조합은 아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다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과에서 한 것은 물배기랑 생생협동조합 두 개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생생협동조합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로 보면 맛둘레길에 있는 상가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주민, 주부들에게 참여하는 두 개 그룹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구성비는 2/3, 1/3 정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상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조합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행‧재정적 인 지원은 설립할 당시에 직접적인 지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물리적 시설의 기자재 정비를 했고, 운영에 대한 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조합원 내지는 임원들이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스스로 극복해 나가도록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올라가 봅니다.. 카페 마실도 그렇고 조금 찾아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좀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 운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순옥

박순옥위원

네, 제가 고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그런 말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음에 500쪽에 앞산순환도로 대명교 진입로 녹지조성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명교 지나서 순환도로 합류지점에 체육공원 있는 위에 대형트럭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 곳 거기를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시겠다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부분은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발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신경을 쓰셔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음에 512쪽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529쪽과 올해 사업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주민들 숙원사업이 추진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도시활력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큰 구 재정에 도움이 되어서 주민들 소통공간이 생겨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런 사업들 지금 설계도중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설계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항상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다시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 할 때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보면 주민센터 이름이 행복웰컴센터 건립이라 해놨는데, 우리 한글이름 굉장히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어려운 외래어를 표기해야 되는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상할 때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명칭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지금 이 주민센터 이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도활사업 신청할 때 제안을 행복웰컴 센터로, 동 주민센터는 너무 평이하니까 이걸 저희들이 대명 행복마을에 행복을 컨셉으로 해서 ‘웰컴’ 어서오라는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최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이름들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지금 2000배 행복마을도 그렇고 행복, 행복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들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앞산 행복마을, 2000배 행복마을 이렇게 하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거는 우리 구가 도활사업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주민행복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자고 이천동은 2000배 행복으로 가고, 대명동은 대명 행복, 앞산은 앞산 행복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행복하면 ‘남구’ 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순옥

박순옥위원

사업이름이 너무 비슷비슷해서, 좀 구분이 안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센터 이름을 지을 때 외래어 표기보다는 좋은 한글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513쪽에 보면 주민참여프로그램 내실 추진이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모든 사업이 우리 민과 관이 서로 공유할 때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진정한 우리 주민자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자치가 되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좀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현재 대명행복이라든지 2000배라든지 생생체험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수시로 주민협의체라던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앞산행복마을 할 때도 이번 주 금요일 주민협의체 위촉 및 설명회가 있음과 동시에 동 주민센터 설계 과정이라든가, 안지랑 녹색테마 설계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539쪽에 보겠습니다. 앞산 자락길 꽃길‧포토존 조성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락길에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가고 있고 시민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등산로길이 되어가고 있는데, 꽃길 조성하는 이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맛둘레길 인도나 가에 조성해 놓은 곳을 보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밟고 다니고 해서 꽃나무들이 다 없어진 곳이 많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서 인도 가에는 낮은 블록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계선을 하나씩 만들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성 후에 관리가 더 철저히 됐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그런 조경지라든가 가로수 관리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내 지역 내 마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 보라고 해놓은 꽃길이라든가 화단에 들어가서 밟아서 주차하고 하는 그 몰상식한 주민의식 계도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이 몇 군데 가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주민의식도 바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경계석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자꾸 구조물이 많아지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미관에도 해가 있으니까, 가용인력과 재원을 투입을 해서 더 이상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조직단체에서 입양사업 해서 청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그런 분들이 어린이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기 보다는 이런 꽃길 같은데 배당을 해서, 맛둘레길은 대명6동 구간은 여기에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기존의 각 직능단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특정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기에는 기존에 각 가로변에 브랜드박스 이런 것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정해서 협조를 구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좀 서로 협조가 되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 잘 해주시고 성과를 잘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도시재생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17쪽에 도시활력사업 조경지 효율적 사후관리에 보면 벽천분수 앞산 맛둘레길 있잖아요. 벽천분수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지나가다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분수작동을 적게 하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철이 들어올 때 그때는 막 틀어놓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민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틀고, 정작 필요할 때는 안 튼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올 여름에는 벽천분수 가동은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가을철에 일부 가동된 것은 폭염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평가라던가 벤치마킹이 오니까 그걸 가동해서 벽천분수 했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동한 것이지 계절적인 요인에서 가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름에는 시에서 권장하는 시간보다 더 해서 오전10시부터 한여름에는 밤10시까지 12시간을 가동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름철에는 전기수요가 너무 급증하니까 아마 주민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철에 안튼다 하길래 전기수요가 각 가정에 또 에어컨도 틀어야 하다보면 최대전기수요가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자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유가가 크게 폭등해서 다시 에너지라던가 전기수급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5쪽에 은행나무(암나무)개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가로수전지를 하잖아요. 여기 가로수전지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가로수전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로수전지를 할 경우에 보통 3월에 합니까? 2월에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곧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곧 합니까? 하면 그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확인을 물론 하시겠지만,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층, 3층에 상가가 있는 집 있잖아요. 사는 집도 있고 민원이 벌써 대명1동에도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대충 작업을 해가지고 재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는 대충작업을 해서 3층에는 아예 햇빛이 안 들어오고 2층에는 간판이 가려가지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 받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전지작업 하실 때 지도감독을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밑에서 쳐다보고 건물 있는데 예를 들어 간판 없는 건물은 관계없고, 간판 있고 사람이 사는 건물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쳐주시면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데 전지작업할때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에 계신 분들은 가로수로 인해서 시인성도 확보가 안 되고 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면을 다 받아서 강전지 해버리면 수목 생기는데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개별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주택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목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 살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40쪽에 봉덕맛길 간판개선사업 여기 보면 간판개선을 지난해에 1차적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얼마 전에 봉덕2동에 민원 들어온 것, 봉덕맛길 김진문 회장이 건의한내용과 이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 그래도 방문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간판개선이라기 보다는 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맛 길거리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루미에르(lumiere)라고 하죠? 빛 터널처럼 이런 식으로 하자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그거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연관성은 있지만, 이거는 기존의 2014년 해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다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받아서 간판개선을 다했는데, 이쪽은 아직 안됐으니까 그분들 52개 업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경관개선사업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간판개선을 이 구간도 하게 되면 간판에도 LED조명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좀 밝아질 것으로 이해를 하고, 경관개선 하는 측면은 또다시 도로굴착이라든가 지주대설치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문 회장도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은 간판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간판 개선하는 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명보약국에서 팔레스호텔 맞은편까지 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경관개선 작업하는 그 터널은 명보약국에서 저쪽 밑으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전체구간 다 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다 입니까? 빛 터널 해 달라하는 거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거는 자기가 시에다가 공모에 제안해서 자기가 받은 예산이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제안은 제가 정확하게 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주민제안은 예산은 4,9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간판이 어둡다 그러면 각 개별업소마다 LED투광등을 간판에다가 달자는 그 사업비였습니다. 투광등을 김진문 회장님은 좀 확대해석을 해서 그걸 빛 터널처럼 이런 식으로 하자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적인 한전과도 협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현행법상에 그것이 설치 가능한 설치물인지, 법률적인 검토와 재정적인 문제 또 주민동의여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충분히 민원도 있고 동의를 한 부분이라, 일단은 이것을 하고 추후에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도시재생총괄과에서는 도시재생 가속화와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2016년도 업무계획을 수정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09쪽, 510쪽, 511쪽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13쪽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내실 추진에 사업비가 290만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2000배 행복만들기 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프로그램에 8,000만원,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프로그램 사업으로 1억이 투입됐거든요. 투입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로 이 내용하고 주민참여프로그램 내실추진에 290만원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나서 290만원이 아니고, 2억9,000만원입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도시재생사업은 외국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낙후된 구시가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시 활력화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지역에 알맞은 특화사업을 발전시킨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개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하는 내용을 현재와 같이 2000배 행복 만들기 사업에 국비, 시비 이렇게 총 사업비 얼마고, 다른 행복마을 앞산행복마을 사업도 그렇고, 전체내용에 대한 것을 이게 물론 주민들하고 프로그램개발사업과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그 지역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생생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못하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서, 지역이 이렇게 발전되어 나간다는 조감도를 사업장에 개시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건물과 사업을 거기에 걸맞게 투자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 또 주민이 참여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사업 조감도라든지 이걸 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행정의 주민참여 이 부분은 행정이 탄생된 이후로 특히 최근에 와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큰 하나의 쟁점화 내지 이슈화되고, 특히 민간부분에서 참여가 상당히 사업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참여가 보면, 다수의 참여라기보다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의 참여가 현재의 주민참여의 현황이자, 실태라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앉고 있는 고민 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저희들 추진해본결과 주민참여에서 그분들의 어떤 협의책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주민을 다 대변 한다고 하기에도 다소의 무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을 해서 사업에 접목을 하고자 합니다. 조감도 설치관련 이런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이번에 현충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전신주를 이용한 조감도라든가 사업설명회를 붙인 경우도 있고, 현재 앞산 자락길, 도활재생사업은 아닙니다. 앞산 자락길에 메타세콰이어 숲길에 에 보면 공용공원조성에 대한 조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특히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건물에 패턴이라든가 색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세 개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향후 추진하는 대명6동 주민센터라든가 이천동 커뮤니센터에 대한 이런 것도 조감도 내지는 투시도를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하여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535쪽 민원 집중발생 은행나무암수 개체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무그루 수가 남구에 현재 적지 않습니다. 전체개체를 하려면 새로 수목을 심는데 현재 수목의 크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하고의 수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몇 년생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몇 년생 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은행나무가 2,000여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업무계획은 500여 그루 개체했는데 500여 그루까지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최대한 해야 200그루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암은행나무를 이식할 장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이식을 하고 여기에는 15센티 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종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있는 나무의 수종에 비해서 수종은 그렇습니다만, 크기가 매우 큰 나무 사이에 몇 개 암은행나무가 개체되어 버리면 어느 정도 수목의 크기가 맞춰져야 되는데, 아주 적은 것을 심으면 보기도 싫고 거기에 주변 환경하고도 안 맞으니까 어느 수종을 크기가 좀 큰 걸로 500그루를 한다니까 그런데 좀 연차적으로 좀 줄여서라도 크기를 맞춰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데 그 수종이 오래되지 않은 나무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아주 거성목인 경우에는 거성목 자체는 이식자체가 불가능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소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기존의 수은행나무와 같은 연령치의 나무를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행정담당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51쪽 일반현황에 보면 건축물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과 비교하니까 상업용에서 370건이 마이너스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370건이나 줄었어요? 작년에 계획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문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554쪽에 실적에 한번 봅시다. 실적에 보면 3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보면, 폐‧공가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 사업비 1억3,500만원 드는데 3,500만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6개소 정비완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사업실적에 6개소 정비완료 된 곳이……
이게 다입니까? 계획에서는 7개소 해놨는데 1개는 아직 완료가 안 됐나봐요?
예, 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상이고요. 업무계획을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잘 잡아 놓으셨는데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계획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59쪽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행정지원이라 하셨는데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멈춰있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건축‧재개발이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최근 우방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앞부분 있는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여기 가보니까 사무실도 내놨던데요, 불화가 없도록 추진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방코스모스 전체가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될 걸로 아는데 계장님께 설명은 잠깐 들었었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조합 사무실 내놨는데 가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조합을 설치해놓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요, 우리 관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예, 그 부분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올해도 지금 관리지원사업이 금액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소요 사업비 70%이내로 지금 주고 있는데, 전에는 50%씩 했었죠?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공동주택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지원 신청 접수중이네요. 2월까지…… 주민들 기대가 큰 만큼 지원할 곳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7개 단위 접수했습니까? 전년도에 지원한 곳은 올해는 배제 시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565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임대주택지원 이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까지 지금 4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해놓고 언제 될지 몰라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신청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신청된 분들에게 현재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모

박준모주무관

지금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분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자들은 도시근로자 50% 소득자들은 2순위에 해당되는데, 그 분들한테는 일일이 개별통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구청 홈페이지라든지, 통장님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서류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이 저소득층 이분들은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동네 다니다보면 알아봐 달라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자기들이 그게 현재 상황이 나와야, 다른데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준비를 한다든지 할 건데, 그 상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중간에 한 두 분 정도 진행상황을……
준모

박준모주무관

예, 앞으로 좀 일반인들한테는 각종 회의 때 조금 더 안 그러면 남구청 소식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안내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내가 대상이 되어 올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기에는 힘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잘 소통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에 가지 않고 밖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제 통장님들 회의를 가보면 통장님들도 이 부분 잘 모르십니다. 이런 주택 종류가 있다는 자체도……
준모

박준모주무관

예, 앞으로 복지 통장님들 통해서……
순옥

박순옥위원

구에서 한 번씩 오셔서 동마다 설명회 정도 한 번씩 해주시면, 이런 주택종류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저소득층 있으면,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한 번 정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H 주택 지금 임대주택 주위에 가보면, 대명 6동, 9동 앞산 쪽으로 매우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주위에는 불법쓰레기투기 또 시설물관리부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나가다보면 이집은 임대 주택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우리 구에서 좀 요구를 해주고 입주자들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준모

박준모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559쪽에 박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착공 있는데 4개소가 있잖아요. 착공 봉덕 3-20, 용두지구 가변지구, 매화지구 4군데가 착공이 아직 안됐죠?
빨리 좀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0쪽에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이 있는데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현재 대구시 감사실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죠? 남구에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죠?
혹시 홍보를 해서 일반 공용주택에서 그걸 모르는 공용주택이 많아요. 그걸 하니까 호응이 좋고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도 해주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인원이 동원되겠지만 조금 더 활용을 최대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원활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옥상방수를 올해도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게 주민들이 공동주택이 자기재산인데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조례제정 할 때 그 이후에 주민들 여론을 수집해 보니까, 특히 우리 구청장님 때 동에 오셔서 얼마든지 하면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해당되는 공동주택에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왜 개인재산인데 개인주택은 안 해주고 공동주택만 해주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그거는 공동주택이 오래 되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해주는 거는 아닐 것이라고 이러고 말았는데, 옥상방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조례 개정했다고 70%까지 해 주는 이것도 자체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옥상방수까지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물론 안배를 하겠지만, 안배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추경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약속했잖아요. 우리와 그때 통과될 때 추경 올리지 말고, 그해 예산으로만 그 해에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개인재산인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각해요. 일반 주민들은 왜 우리 집 옥상은 안 해주냐고 하면 무슨 대답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박우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건축 행정이 사실적으로 남구 발전의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개발․재건축이 심각한 상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한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설립 허가를 하면 허가인가서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조합이 재개발‧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단계별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허가 시 단계별 추진계획을 받아가지고, 연도순서 단계별로 추진이 몇 월 며칠 날짜에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이 되지 아니할 시, 이에 대한 독려와 제재를 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조합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검토도 한번 함으로 해서 빨리 재개발‧재건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단계별 추진계획을 다시 받아서 연초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독려하고, 조합이 어려움도 한번 검토 해가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봉기 건축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