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재)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울산경제진흥원 나. 울산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두 울산경제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정환두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환두 경제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양현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입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한양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정환두 울산경제진흥원장님,한양현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정환두 원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올랐고 직장 분위기 파악해 보니까 직원들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한양현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 저돌적으로 해서 울산경제에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진흥원은 울산경제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저는 대한민국 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기업체 그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 중소기업 업체들이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중소기업은 줄도산이 되는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원장님께서 특히 바이어들 초청하고 여기 업무반성에도 나와 있지만 사후대처관리 좀 제대로 잘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신제품 출시하면 그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 홍보도 많이 경제진흥원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을 한 번씩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그분들 간담회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만 하지 말고 그 애로사항 듣고 업무지원해 주면서 그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예산지원도 마찬가지 이 업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게 경제진흥원의 수장이 아니냐, 중소기업체들이 바라보고 있는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각 중소기업체 그분들 만나서 정말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CEO 그분들도 창업할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고 특히 한양현 이사장님께서도 업무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또 신용보증재단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들이 정말 담보력없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에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력이 없지만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발굴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요. 업무에 여러 가지 하다보면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채권관리업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채권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그렇게 가면 중소기업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안 되겠느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룡
변식룡위원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통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방금 문석주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에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번에 산자부에서 2016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여기에 혹시 신청했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그것은 TP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안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왜 안 했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소관 업무가, 저희 진흥원 업무가 아니고 TP업무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업무가 아니고 여기 공고에 보면 R&D부분에 528억 원, 비R&D 부분에 712억 원 이래서 약 1200억 원 정도 기업지원에 대한 R&D, 비R&D 해서 TP에서 주관하는 주력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런데 신청 안 했죠? 신청하면 다 돈을 몇 십억씩 받고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TP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TP는 주관사이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두 군데 다 신청 안 했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원래 소속이 중기청 소속이고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특례긴급자금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특히 경제진흥원 같은 데서는 이런 돈 찾아서 같이함께 동참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TP에 왜 안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고생하셨고 어려운 경기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마을기업, 벤처기업 육성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이 업무들을 보면 TP업무나 또 최근에 했던 창조혁신센터 업무나 비슷하고 상호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현재 TP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시 창조경제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창조경제과나 산업진흥과나 이런 데도 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서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 제가 창조경제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쉬운 예를 하나,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어떠한 기업을 하나 발굴했다, 발굴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데까지 시제품 하나 보통 만드는데도 몇 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자산평가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순수히 경제적인 자산을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어떠한 특허제품을 하나 해 가지고 A라는 사업체에서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해 보고 싶은 데 그럴 여력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제품생산이라는 이 관계는 저희 진흥원에서 직접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리고 TP에서 시제품 생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는 창업일자리팀이 올해부터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년창업자들을 창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느냐 등등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일자리팀 간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협력관계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시제품 생산에 대해서 과연 기술력평가를 하는 이런 관계는 상당히 기술력평가 자체도 어려운 업무지만 그 관계는 정부에서도 고민 고민하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그 업무를 줘가지고 기술력을 평가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사람들, 저희들조차도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특허출원하고 특허 출원된 제품을 시제품 만들어 보고 싶다 또 시제품을 만들어야 뭔가 상용화될 수 있는 전초단계인데 그러기까지는 많은 개인적으로 돈도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게 투자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상용화 하는 길이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1인 창조기업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울산경제진흥원 뿐만 아니고 어차피 이번에 일자리경제팀이 생겼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우리 시의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력해서 좀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누구를 찾아가 봐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했을 때 누구 찾아가봐라, 어딜 찾아가 봐라 이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새로운 동력, 새로운 R&D 해서 계속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창조경제본부도 생겼고 울산경제진흥원이나 혁신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해 가지고 뭔가 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환두
정환두울산경제진흥원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에 경제일자리과에서 그 부분을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또 올해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창업포털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 창업일자리팀에 무거동에 벤처빌딩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시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로 협력하여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부분을 작년 2015년도 잘한 점, 반성할 점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창조경제본부도 마찬가지 고 울산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창업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서로 담당한 부분만큼은 챙겨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창조해서 잘 될 것처럼 했는데 그게,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음에 사업을 적어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 자금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창업했다가 문닫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몇 년 하다가 치워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세금만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잘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신용보증재단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보면 채권관리업무분야라든가 연도별보증지원이라든가 대위변제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실적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표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역으로 또 계산을 해 보자면 실질적으로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보증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울산이 좋지 않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시철위원
그만큼 물론 직원들이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하신 것 때문에 대위변제라든가 그런 사고율이 준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정도 찾으려면 정말 시중은행에서 안 돼서 가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재단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조 원 정도 연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 업체 중에 비율로 따지면 10% 정도 밖에 수혜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서 1000억 원 정도를 증가시키면서 저희 울산시에는 전체 대상업체 약 7만 2000개 중에서 1만 7000개 정도가 보증잔액이 걸려있거나 공급해서 약 25%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단 중에서도 현재로서는 보증공급률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리스크관리가 안 돼서 재단이 부실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완급을 조절해서 충 분히 페이스 조절해서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는 똑같은 법과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 두 조직을 보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국과 실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5개 국과 3개 사업소, 4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면 일일이 다 파헤치지는 못하지만 외형적인 것만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으로 경제진흥원에 송봉남팀장이 울발연에서 이 부서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방금 신용재단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과 직원들 보면 모순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쪽 한쪽에 창과 방패같은 그런 역할인데 채무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덜 줄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도움을 주다 보면 채권관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참 모순이라는 걸 생각나는데 그걸 방금 이사장님 답변대로 적절하게 안배를 잘하셔가지고 사고없이 울산이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내지 벤처기업들이 울산에서 밑에 잔뿌리가 튼튼해야 위에 큰나무가 숲이 무성하게 자랄 것 아닙니까? 잔뿌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울산테크노파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입니다.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저희 재단은 2016년 산업간 융복합 및 신사업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지속성장 견인을 목표로 예산 540억 원을 확보하여 7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단의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기관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주요추진과제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김창룡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원장님, 8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단장 두 분이 안 계시는데 지난번에 TP에 경영평가를 18개 TP 중에 꼴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꼴등했느냐? 행감 중에 꼴등한 이유가 조직이 붕괴되어서 꼴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조직이 붕괴되어서 꼴등을 했다는데 오늘 보니까 단장 두 분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정책기획단장하고 기업지원단장인데 정책기획단장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사표를 내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단장도 3월 2일자로 사표를 내고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부에서 기업경영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그러면 기관종합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평가가 있고 기업지원단평가가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그러면 이 3개를 합해서 TP전체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8개 기관 중에 꼴등을 했고 금년도에 우리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015년 것.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올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기업종합평가를하고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은 작년 12월말에 평가를 마쳤다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7월에 하고.
그다음에 기획단평가는 작년 연말에 하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그것은 이름이 기획단평가가 아니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받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작년에도 마지막에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를 두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과부분하고 하나는 계획부분인데 계획부분은 B로 중간을 받았고 성과부분은 C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이 두 개가 굉장히 전체 TP의 영향력을 미치는 종합평가인데 우리가 종합평가를 꼴등하면 우리한테 인센티브라는 이런 게 굉장히 불이익도 받았고 작년에도 꼴등했고 금년에도 유추해 보면 정책이나 기업 방금 말씀한 작년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문자료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업종합평가에서도 이 포지션이 크고 이것은 포지션도 작은데 과연 18개 TP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뭔가 혁신을 하고 작년에 꼴등했지만 ’16년도에는 뭔가 혁신해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작년에 크게 두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7월에 기관경영평가를 받아서 성적 이 좋지 않았고 하반기에 지역산업진흥계획평가를 받았는데 거기도 썩 좋은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가 정책기획단장하고 기업지원단장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관경영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12가지의 지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정량적인 계량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비교적 성과가 좋았습니다. 재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입주율이라든지 수치로 나온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기관 비전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조직부합도 이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중장기발전계획 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올 4, 5월에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를 보강하도록 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부분은 작년 말에 평가를 받은 부분인데 그때는 성과부분이 사실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도 실제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어느 정도 만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새로운 단장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분이 와서 이런 것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보면 좋지 않고, 작년 감사 때 두 달 전에 조직이 붕괴되어서 굉장히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고,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도 이렇게 추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그냥 편하게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직붕괴 된 것은 좀 복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그때 당시 단장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조직이 어떤 사람 한두 명 공석이라 해서 조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때 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직접 평가할 때 상당부분을 질의, 답변을 하는 담당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밑에 유능한 실장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조직차원에서 준비를 하면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TP에 들어가 자료를 보니까 공고에 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TP 아까 조금 전에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이 사업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경제진흥원에서는 별 정보가 없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주력산업육성사업에 R&D부분이 있고 비R&D부분이 있는데 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기업을 기술지원이라든지 장비지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 기능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부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지원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과제들이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포괄적으로 지원된 그런 과제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줄어서 단독 주관하는 사업들이 많아졌고 그러다보니까 포괄적인 기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두 기관들이 기업에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R&D든 비R&D든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포함된다고 보고 시에서 이 기관들이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가 과소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면 사실 TP에서 주관하는 이런 국비사업 이런 돈 받는 것보다도 시에서 그냥 편하게 주는 돈 갖고 사업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사업했고 이러한 국비사업들은 사실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그것은 아마 기능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분야에 전국에 63개 주력산업분야가 나오고 울산에 보면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이렇게 TP에 공고 나온 것 출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R&D 지원내용에 보면 울산에서 R&D 부분만 약 528억 원의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격에 보면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자로 해당지역의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참여기관 대학이나, 방금 말했던 이런 기관들은 전부다 울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R&D를 했을 때 이 모든 세수도 울산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기관만 딱 있고 이 사업을 R&D를 받았을 때는 결국 본사가 경주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경기도에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결국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 사업을 따기 위한 브로커는 아니고 뭔가 그런 형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국·시비 매칭사업들을 연구기반만 달랑 가지고 있고 이 컨설팅 이런 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와 같이 TP나 경제진흥원 같은 데는 시비 사업 주는 것은 편하게 받아 가는데 국·시비 사업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로 복잡하니까 참여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데에서 이 R&D 사업을 따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위원님 말씀 일부 당연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R&D 과제에 참여하는 비중이라든지 참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R&D를 지원하는 유관기관들도 대학이라든지 관련기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해서, 예를 들면 경제협력권 사업 같은 경우에 울산에 어느 정도 할당된 이런 분야에도 우리 울산기업들이 참여를 못한 경우도 사실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기술연구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기술연구소라든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이런 사업도하고 해서 우리 울산중소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R&D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들 주요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참여요건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니 그 가이드라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실정에 이런 여건을 TP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소 지난번 자동차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하고 얼마 전에 산업진흥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표현을 좀하면 먹튀입니다.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울산에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습니다만 울산이 빈곤보장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현실에서 TP 같은 데는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울산에 맞는 지역기업들이 실제로 유관기관인 경제진흥원 여기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업체에 이런 돈이 갈 수 있도록 TP에서 유도보다도 모아서 설명도 하고 멘토도 해 주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해서 전국에서 컨설팅 잘 하는 업체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실제로 과제가 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주로 주관해서 산업별 중소기업 회의를 통해서 과제 신청부터 시작해서 과제 수주까지 직접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저희만의 힘이 안 될 때는 조선기자재 연구원이라든지 생기원이라든지 해서 같이 과제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부분 같이 지원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중을 읽고 답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R&D 부분에 보면 지금 신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흥수
이흥수지역산업육성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쪽에도 많이 낸 상태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업체하고 타 지역업체하고, 지역업체는 몇 개나 들어오고 타 지역업체는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흥수
이흥수지역산업육성실장
현재 전체 과제수가 53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비율로 따지면 우리 지역에 제안한 것들이 60몇%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40%,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에.
흥수
이흥수지역산업육성실장
5개 산업분야중에 에너지산업 쪽은 전액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에너지는?
흥수
이흥수지역산업육성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나머지 4개 산업은 국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를 주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흥수
이흥수지역산업육성실장
정산은 매년 연차 평가를 해서 전문회계법인에 맡겨서 정산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전액 국비를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정산을 받습니까?
흥수
이흥수지역산업육성실장
그것은 전담관리기관 키아트라고 있거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야기를하느냐 하면 아까 R&D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비R&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 울산에서 국·시비 매칭해서 712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712억 원이라는 돈이 울산지역에 60%, 타 지역에 40%를 하고 에너지부분에 전액 국비를 주면 정산자체도 안 됩니다. 국비사업을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수행기관들이 전년도에 죽 보니까 타 지역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타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을 볼 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겠죠.
흥수
이흥수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내려왔다 하더라도 TP에서는 적어도 울산에 맞는 어떤 방법이나 준비하고 기획해서 712억 원이라는 돈이 순수 국비로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울산시의 기업들의, 지금 울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활력소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유관기관에도 이런 돈이 신청도 안 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물어 보겠다 이런 현실에서 이 사업을 지금 두 개 합하면 1000억 원이 넘는데 아까 712억 원 그다음에 528억 원,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300억 원이라는 이 돈들이 이 지역업체에 투여되어서 이런 과제들을 울산업체들이 하는 게 맞지 우리 시비까지 포함된 게 과연 전국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게 맞느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컨설팅 자료 다 가져가요. TP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전액 국비 준 것은 정산할 그것도 없습니다. 정산 어떻게 합니까? 국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줬는데, 결국 이 돈은 매칭으로 내려온 돈인데 안 그래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지역산업기획실장 김도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 전체규모는 전국단위로 나오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이고요. 작년에 저희 진흥계획을 통해서 확보된 국비는 144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비는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구조인 80억 원 가까이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224억 원 정도됩니다. 매칭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부품에 전액 국비 5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지역발전위원회 쪽에서 배정한 특화발전프로젝트로 지역산업에다가 배정하라는 예산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룡
변식룡위원
지역산업에 배정하면 지역업체 주도록 하고 전국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하면 되지 지역에 이렇게 하달하면서 전국의 문호를 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 지침이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집단이 없을 때 기관이 없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에라도 와서 지역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역에 기관이 없을 때 그 돈을 하는 것 같으면 TP에서 이렇게 공고만 할 게 아니고 방금 아까 서두에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들을 TP에서 유도를 해서 이 지역업체에 정보공유를 해서 이 돈들이 이런 데 쓰여지도록 좀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비R&D 사업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수요를 다 받았습니다. 시에서 주제로 해서 같이 전부가 다 참여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았고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물론 경제진흥원에서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받아서 이번에 같이 공고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 있고 프로그램이 다 나옵니다.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도, 특허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브랜드 개선,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울산에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이 안에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아까 220몇 억 원 정도는 울산에서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모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지역업체에 다 쓰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여기에 보면 지역업체 되었을 때 가산점 5%인가 주겠다고 읽다가 제가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소 평가기준이 울산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꺼져가는 울산 경제를 위해서 이 돈이 지역업체에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쓰여지도록 유도보다도 정부의 중앙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울산업체들이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 다 울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TP에서 유도라기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그런데 주관기관이 지역 이외의 기관이다 하더라도 수혜받는 기업은 울산에 있는 기업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공고에 보면 여기에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울산 이외가 될지언정 지원받는 기관은 울산 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그 지원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코트라 라고 하는 외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기관이 돈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펼칠 때 울산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그 비용을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죠.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연구소만 있고 그 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따가서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 사업프로젝트가 그 본사가 만약에 경주에 있으면 경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경주에 소재한 거기에 모든 세금이 투입되고 다 들어간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역에서 어디에 갖고 가든 이 돈들이 울산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한
김도한지역산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여튼 이 붕괴된 조직이 하루 빨리 복귀해서 이런 평가를 잘 받고 울산지역 경제활성화에 좀 이바지하고 원장님도 오신 지 1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조직을 이끌어서 과거처럼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울산테크노파크 김창룡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장님이 12월부로 공석이라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그리고 기업지원단장님은 3월 2일자로 사표 냈다고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사표내고 나갈 때까지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셔야죠. 오늘 업무보고인데 나오셔야죠. 결국은 조직붕괴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밑에 단장님도 업무보고인데도 안 나오고, 가는 날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첫 대면보다 항상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12월말로 공석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있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업무보고 아니었다면 제가 심하게 질책하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또 기술연계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하고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아까 앞에 경제진흥원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울산TP와 경제진흥원은 기술정보라든지 정보공유도 해야 됩니다. 또 연관성이 실제 많은 것 아닙니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울산의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현황 2016년 세입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어차피 2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도 줄었고 세출, 결국은 국비와 시비가 세입에서 줄어든 부분인데 국비가 20억 원 줄어든 부분이 무엇이고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특히 세입이 줄어든 것은 작년까지 그린카연구소 설립하는 사업하고 올해 2월에 마무리되는 중소기업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억 원 정도 씩의 예산이 인프라 사업이 올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줄어든 부분은 20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친환경실증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연계해서 사업비가 60억 원까지 줄어든 이유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다른 신규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렇게 2개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물론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하고 신규사업을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젊은 층의 신규창업 아이템을 많이 보유하고 또 CEO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TP와 또 특히 경제진흥원과 연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보면 이때까지 TP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기술, 신기술 창업해서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있고 기술거래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공유하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작년 5월에 전국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울산기업이 만든 월드툴 공구를 만드는 업체가 만든 제품이 사업화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망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제품이 미국사이언스파크에 지원대상으로 갈 정도로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윤연당이라고 고로케 만드는 회사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하고 마케팅지원을 해 가지고 언양휴게소 입점해서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 1위를 기록해서 최우수 사례로 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잘 되었다도 보고 축하드리고요. 실제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 신기술개발 해서 판매 마케팅 전략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 기술력이 사장된 경우가 더러 많기 때문에 그것을 TP에서나 경제진흥원에서 같이 기술공유해서 그 신기술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인용되어서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 신기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TP원장님, 기업체, 경제진흥원장님이 같이 해서 특히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님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알 것으로 생각하면서 역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래야만이 지역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그 분들이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기술개발해서 대기업이나 기술도 수출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예, 저희들 지원사례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우수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십 개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한 사례를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장직무대리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2016년도 추진전략별 주요추진과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울산의 주력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상당한 연구비와 국비를 지원하고 해서 보면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고도화를 통한 제품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자동차 이를테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자동차연구소가 남양주로 이전해 갔고 또 현대중공업의 핵심설계부서가 아마 서울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동해서 가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사람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이동하는 것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는 게 여러 가지 이런 과제 중에서 추진과업 중에서 어떻게 되었든 울산의 경제에 울산에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핵심요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어떤 과제든 간에 조금 TP에서 할 때 이 부분은 울산에서 어떻게 해서 정착을 해서 울산에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계속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제일 큰 겁니다. 또 연간 보면 2015년도 약 560억 원, 2016년도 약 5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을 또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조직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루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 돈을 540억 원, 560억 원 연간 투입을 해서 하는 막중한 것은 울산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산업을 또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시켜서 울산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최고목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올 연말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결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 또 원장님 오신 지도 그렇고 하니까 올해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당부 드립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작년에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조직을 잘 정비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자동차 실험장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실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타 지역하고 우리 울산지역하고 여러 가지 성능테스트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줍니까?
일준
박일준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지역의 업체는 많지는 않지만 5% 정도 이점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은 거기 해당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특히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일준
박일준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장, 변식룡 위원과 사회교대)
식룡
변식룡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창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