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제가 정리는 아직까지 못 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내용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예,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공무원 학습포럼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과거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열린 위원회가 여성 40% 이상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현재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안배가 되어 있나요?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37% 되어 있습니다.

올해 40% 이상 꼭 목표대로 해주시고, 중복된 위원들은 정확하게 2회 중복은 위촉 안 하기로, 연임금지 2회 이것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을 감안해서 위촉변경대상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자료를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4페이지, 시민소통 시시민회의에 제가 회의는 참석을 못했는데, 작년에 회의를 진행해 보셨죠? 여기에서 결과물들이 우리 시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3일 출범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도 두 번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도출되는 안건들이 읍․면․동이나 각 마을에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이미 나오는 의견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단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알맹이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의림지 작은 영화관 그것을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요?

작은 영화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영화관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조동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감사팀 석석희 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팀 유달현 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조사팀의 서창용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서창용 인사) 그리고 의회법무팀의 이재연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재연 인사)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근무하게 되는 법률전문가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의회법무팀 김지수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작년에는 공직기강 확립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입니다.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자치사무 감사현황은 상급기관 감사가 있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시기별로 특정감사가 있고 특정감사는 동향 관련 사안발생 시 수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우리 시의 종합감사가 5월 중에 2주간 수감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청백 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자기진단 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공직비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번입니다. 부실․낭비예방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시행 전에 예산의 적정성 심사를 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위원 구성은 일상감사위원 12명 이것은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분야는 공사는 5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 사업시행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혹시 설계가 부실한지,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111건 심사해서 19억 9천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4번입니다.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서 재산등록제도,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번입니다.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우려해서 혹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할까봐 이런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컨설팅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계획지침이 있고, 도에서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보시면 절차위반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일단 저희가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도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혹시 또 안 되면 행자부로 컨설팅을 요청해서 여기에서도 안 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처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면제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 신청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입니다. ‘민원! 긍정의 힘으로 모여서 해결’ 이것은 복합 생활민원 중에서 혹시 주관부서를 서로 미루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복합 생활민원, 일반민원말고 복합 생활민원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를 지정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감사부서와 해당부서가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컨트롤 해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3번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5년도의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66건이었는데 이중에 이월된 것이 2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접수된 것이 3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종료된 것이 40건, 이 40건 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이 23건, 패소가 3건, 민원인이 자진 취하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6건은 조정, 권고, 화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 발생된 소송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법규 정비가 133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정 28건, 개정 91건, 폐지 14건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51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체 91건 중에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시민 만족도를 확충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 15번입니다. 법률전문관(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의 법적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변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은 행정심판, 각종 소송의 전문적인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이것은 저희가 처리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묶어놓은 것은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것은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신뢰행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업무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사실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깊은 조사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부서에서 담당자들도 여러 번 바뀌고, 담당 실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번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당초 대상지도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예산도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여곡절이 또 있었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정확하게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과연 감사법무팀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는 현황, 실제조사만 하는 것이고,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고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관장님하고, 담당 실과장님하고 핵심인력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정확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미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이용미 인사) 변태수 시정팀장입니다. (시정팀장 변태수 인사) 송민호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송민호 인사) 조견행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조견행 인사)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기강 준수 및 보안의식 확립입니다. 민선6기에 걸맞은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관리 내실화 및 보안기강 확립을 위해서 보안업무 지도․점검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안식휴가, 연휴연계 휴가 및 유연근무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모범․우수 공무원에 대한 정기 표창뿐 아니라 우수공무원․친절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희망제천 구현을 위한 시민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시민시장실은 지난 2015년 7월 29일 개소한 이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01명의 시민이 시민시장실을 방문하였으며, 시민시장과의 대화 또한 총 19회 350여 명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휴식 및 토론공간으로 지속 활용하고 주말을 이용해 시민시장과의 대화시간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효적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외 6개 도시, 국내 1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교류의 경우 우호협력도시를 포함해서 13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중국 도문, 영안, 장수, 은시주, 부평현, 미국 스포켄시 등과 국외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와 신규 결연을 맺어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시진핑의 고향인 중국 부평현과 은시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러시아 사할린 홈스크시, 일본 다카라즈카시 등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또는 영안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국외자매도시 간 민간교류 활성화 시책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교류 확대를 위하여 지난 2월 11일 민간인 21명으로 구성된 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13개 국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그간 소원했던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 또한 능동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필리핀 파사이시, 베트남 닌빈시를 3월에 방문하고, 4월에는 중국 일원, 5월에는 은시주를 가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대비를 위해서도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작년 안산시에 이어서 금년도는 경기도 고양시, 전라남도 담양군, 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7개 읍․면․동 469명의 자치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업무 홍보 및 협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월 1회 실시하고, 도민교육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서 자치위원 리더십 배양에 힘쓰는 한편, 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리더로의 이․통장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총 483명의 이․통장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대통합 분위기 조성과 시정참여 증진 등을 위해서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운영,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14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일전에 운영상황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자율적 시정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촉진을 위해서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7개 단체 12개사업에 대하여 3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 역점사업과 연계되거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저희 관내에는 78명의 이탈주민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힐링프로그램, 생일, 출산, 출산, 명절 등 기념일 축가, 위문 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한 특히 청풍호 벚꽃축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지역축제에서 북한이탈주민 홍보부스를 정례화해서 이분들이 제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매월 직원조회 시 모범시민 발굴 표창, 제천시민대상 선정 및 시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시민들에 대한 발굴 포상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읍․면․동 종합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행정서비스 향상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읍․면․동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동 종합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평가분야 및 16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연중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며, 총 17개 읍․면․동 중 상위 8개 읍․면․동을 선발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철저한 법정 선거관리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소통 및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성숙한 성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 제고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 활성화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및 다수 시민이 연관된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시정팀장, 인허가부서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공감소통TF팀을 상시 가동 운영해서 주민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사전 절차가 미이행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공무원은 일반직 기준 총 986명이고 이중 여성공무원은 337명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천시 공무원 합격자 현황을 보면 68명 중 여성이 38명으로 55.8%에 달하는 등 점차 여성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5급 이상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10% 이상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보충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해서 촘촘한 복지행정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읍․면․동장의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년도에는 사회복지 사무관 1명을 승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명의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을 반드시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 특별승급, 주요보직 지위공모제를 적극 운영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양성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시정목표 달성과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직자 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훈련,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배낭연수, 조직리더 인재양성 장기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능력 함양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시키고, 시정 이해도 증진을 통해서 공직 적응력을 높여 조직 혁신과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의 이해와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주요감사 지적사항 및 회계실무교육을 통해서 신규직원의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격무와 감정 치유를 위한 휴 힐링캠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6년 전국 방방곡곡 테마 벤치마킹 추진계획입니다. 선진우수시책 경험을 통해서 창의․역동적인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 각 부서별 업무관련 테마 및 일정을 정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서 평가 및 포상을 거쳐서 우리 시에 도입가능한 선진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또 부서원 간 협업을 통한 목표달성을 통해서 단합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건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기술직렬에 한해서 관내 대학교의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후 장학요건이 충족된 대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3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세명대 간호학과 1명, 전기학과 1명, 대원대 건축학과 1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는 3월 특별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역대학과 제천시의 상생발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공무직 근로자 표창과 해외연수를 통해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과 맞춤형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유익한 여가활동 증진과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검토되었던 구 모자보건센터 리모델링 건은 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 및 누수 등 안전성 문제로 개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시청 내 제1주차장 우측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보육부담을 해소하여 업무몰입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총 72명을 선발했습니다.

아직 그 인원 중에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엑스포 대비해서, 행정직은 다 임용이 됐고요. 거의 된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 72명 중에 몇 명이 남았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의 다 됐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북한이탈주민 시책사업이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놓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해 이쪽으로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총 풀에 묶여서 제대로 못 했고요.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공간 확보죠. 그래서 문화회관 4층에 20평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목련 회장이랑 가서 현장도 가 봤고. 그런데 무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서 200 몇 십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목련회사무실을 일단 만들어줬고요.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제천에 스며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뭐가 있는가?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그때 한 것이 벚꽃축제, 한방박람회, 음악영화제 같은 데 북한음식 부스를 만들어줘서 직접 북한음식들을 팔게끔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도 활용토록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데 잘만 하면 이게 사실은 수입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민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1101명이 다녀가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했는데 이분들이 시민시장실을 다녀와서의 의견들이 만족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과장님이 사후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과연 시민시장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서 만족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운영 특별히 자원봉사로 잘 돌아가고 있죠?

예.

예,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했듯이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라고 했습니다. 자매도시의 개념은 무엇이고, 우호도시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자매도시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가기 위한, 우호도시로 해서 좀 더 좋아지면 자매도시로 갑니다.

물론 어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호도시에서 하는 일, 자매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조건은 없고요. 다행히도 제천시 조례에는 자매 또는 우호도시 2개 다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는, 우호도시는 의회동의가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 같은 경우가, 경기도 고양시가 저희와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바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자매도시는 뭐하다는 것이고, 우호도시는 뭐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호도시로 시작해서 자매도시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고 긴밀한 관계가 자매도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자매․우호도시를 맺게 되는 이유는 서로 지역 간 상생을 하거나, 또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경쟁관계에 있는 우호도시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나누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 말씀드린 것에 반해서 이제 이러한 자매나 우호도시를 했을 때 문화, 체육, 경제 이런 것들이 서로 없는 것들을 공유해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는, 그러니까 성숙된 자매와 우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드리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올해는 성과를 자매․우호도시 맺으면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예,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올해 계속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고,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인적교류도 중국 영안과 장수시랑 공무원 인력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화교류재단에서 교류비를 50% 지원을 해줘요. 지금 한 4월경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 중국으로 6개월 단기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시주와도 저희들이 관광교류 계획을, 이것은 관광과와 같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은시대협곡을 제천에서 한 500명을 모집해서 보내면, 은시에서도 한 500명을 제천으로 연례적으로 교환관광을 우리가 가서 제안해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류단도 그렇게 전문적인 스포츠 쪽이나, 경제 쪽이나, 문화 쪽에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단체장들 사실 모시고 가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지난번에 이․통장들 해외교류갔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분이 없어서, 해외는 사기진작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분이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자매도시인 장수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에는 그런 이․통장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굉장히 이․통장협의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교류가 연락이 되고 이럽니다. 그런 것도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민간교류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난해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격에 대한, 공문에 대한 일괄적인 집행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2016년도에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치위원 선임에 대한 요강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요. 이․통장도 사실 전과가, 기소가 됐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봉양읍 삼거리가 그래서 이분이 항소를 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계속 민원이 되니까 봉양읍장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이 예상되거나 원론적으로 대표로 나서기에는 그런 분들은 자제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다시 발송한 바 있고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보다는 분명히 자치위원도 작년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들의 위상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순경 부의장님 말씀하셨어요. 직원분들이 읍․면․동에 잠깐 계시다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읍․면․동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아마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역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훈 뉴새마을팀장입니다. (뉴새마을팀장 박철훈 인사) 김수동 숙원사업팀장입니다. (숙원사업팀장 김수동 인사) 김춘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춘호 인사) 시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제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교통문화개선 및 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2새마을운동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나눔․봉사․배려의 제2새마을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공동체 운동, 이웃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지구촌공동체 운동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빵굼터, 빨래방, 이동목욕 등을 운영하겠고, 자원봉사 제천홍보단 운영,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사업,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시행하되 혹한기와 혹서기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 무료급식 봉사를 매주 목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살맛나는 희망제천을 건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폭력 추방 및 도덕성 회복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국토청결운동, 바르게살기 한마음다짐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편지역 해소로 살기 좋은 행복제천 건설을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작은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82건에 33억 3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의 만남과 소통공간 확보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으로 신축 4개소, 리모델링 1개소, 유지보수 15건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절꽃 재배로 꽃향기 가득한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계절별 꽃모생산, 가로환경 정비로 아름다운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변 화단, 대형화분 꽃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형화분 꽃 식재관리, 노원․교차로․교통섬 관리,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의 여가를 위한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꽃으로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를 시행하겠습니다. 교동 민화마을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새마을금고 교동지점에서 교동고개로서 대형화분 설치 및 계절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도시에는 관과 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직능단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40명 정도의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 분들을 섭외나 협조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2개 단체에서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는 거의 가정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보급운동과 더불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 보급이 점차 많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국심이라는 게 태극기만 달아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벤트 사업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강주 인사) 이기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기로 인사) 박영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 박영순 인사) 박재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박재영 인사) 2016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강저지구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작년 추경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적정부지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 강저휴먼시아 3단지 내에 임시복지센터를 개설하여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복지관 건립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금년 개소예정인 강저휴먼시아 3단지 내에 임시복지관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과 시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및 발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3개 사업 822명에 대하여 1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일자리창출 효과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8개 단체 2046명을 대상으로 11개 사업에 1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공상군경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씩 57명에게 지급하여 회원들의 명예선양 및 위상이 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지원 대상자 587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9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의 사업과 적정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보건 향상 및 건전한 의료급여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57세대 108명에 대하여 생계지원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규사업으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입니다.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장수수당 외 6개 사업, 시․도 매칭 13개 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기 정비하여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의료급여 교육입니다. 수급자들의 적절한 의료급여 교육을 위하여 홍보물 배포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제도를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안내를 통하여 수급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홍보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자 내실조사 선정입니다. 연중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4216건에 대하여 적기 조사는 물론 객관적인 공적자료 적용 및 현지 생활실태를 통하여 보호대상자가 누락 및 과보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맞춤형복지급여수급자 등 지원․관리입니다. 수급자 5340명, 차상위계층 4769명 총 7137세대 1만 109명에 대하여 162억 4500만 원의 지원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하고, 또한 복지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입니다. 기존에 보호 중인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공적자료를 반영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각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급여지급과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희망나눔콜센터와 통합사례관리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콜센터사업비 2억 35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민과 관의 협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자활사업 5개 분야 19개 사업장 근로인원 316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6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사업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푸드마켓, 푸드뱅크 나눔사업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도 푸드마켓에 대하여 사업비 9600만 원과 푸드뱅크 및 해피준 사업에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긴급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비 4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지원 후조사의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엑스포기간 자활생산품 판매부스 운영 및 자활행사 개최입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대비하여 금년부터 관외 자활관련 회의 시 엑스포를 홍보하고, 2017년 엑스포 기간 내에는 타 지자체별 자활참여자들의 엑스포 참가 유도 및 자활관련 행사를 제천에서 개최하여 엑스포를 관람하도록 유도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자활생산품 판매를 통한 매출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고요. 3층에는 무공수훈자, 고엽제, 4층에는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 해서…….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보장구할 때는 저희 과에서 신청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사용은 의료쇼핑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같은 질환으로 여러 군데 병의원을 찾아서 진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으면 A의원 갔다가 약 먹어서 안 들으면 또 B의원에 가고 그런 것을 자제시키는 거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일수가 365일인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365일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제시키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사업이 중앙정부하고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셋째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중복사업으로 진단되어서 정비를 하고 2016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진단해서 중복이면 폐지를 하고,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읍․면․동에서도 회의자료를 해서 할 때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됐든지 긴급하신 분들이 행정기관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읍․면․동을 방문하시면 안내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찾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행정기관에 통․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거의 알고 계시니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서 급한 경우는 먼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자격이 맞는지 후조사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이종양 과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김정옥 인사) 류인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류인동 인사) 김영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영옥 인사) 임선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임선우 인사)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입국초기부터 정착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과의 통합을 위한 가족통합교육과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방문지도, 언어발달 지원 사업과 취업연계교육 추진 등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아동 중 일반 아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4월부터 주 2회씩 베트남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국 언어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영어교실은 영어학원이 없는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와 MOU를 맺어서 덕산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로 자라도록 언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으로는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공직자와 시민리더인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직능단체원에게 여성친화마인드 전문교육과 찾아가는 여성친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친화모니터단 활동 지원과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부서 시상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여성친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전문자격증 과정과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연계교육 운영과 취업상담 및 설계, 사후 관리사업인 왕언니 멘토링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취업자의 중도탈락 예방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개관한 신백아동복지관의 교육 공간이 협소하고 잦은 누수 발생으로 시설이용 아동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2층 240㎡ 증축공사와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증축공사 실시설계 중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 편리하고 쾌적한 아동복지관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단양군 다누리 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9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소아동복지관 내 장난감 도서관과 다목적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업 3차 연도인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장난감 구입 및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내년 3월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건립입니다. 현 서부동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이 협소하여 장락로즈웰아파트 뒤편에 제2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규로 건립,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및 소통의 장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총 1250㎡이며, 사업비는 총 30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일상감사 중입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시설 준공 후에는 문화의 집 명칭공모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내년 5월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육아 모두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37개소와 24시간 안심보육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으로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사업 대상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취약아동 및 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위기아동 지속 발굴과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 및 자원봉사자를 연중 적극 모집하고 아동별 맞춤프로그램을 기본 서비스와 필수, 선택 서비스 등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취약위기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언니 멘토링사업은 기업체에 먼저 취업한 선임이 신규로 들어간 경력단절 후임 취업자를 중간에 중도포기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때는 선임과 신규 취업자가 같이 참여해서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워크숍 진행할 때 그렇게 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전에 근무할 때 독서프로그램할 때도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은 절대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필요하기는 하나 이런 전문기관에 학부모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비용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는 저희가 해 보기는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 공부방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좋은 친구 공부방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가 개인임차건물이라 저희가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이상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매각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금년 중에 다른 제3의 장소를 이 가격에 얻을 수 있는 데를 알아봐서 장소를 이전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장소를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화전시라든가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서 지금보다 더 단정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을 그때까지 연장시키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금 1명이 휴가 중이라서, 육아휴직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2월 말에 복귀하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로 정신이…….

예, 그렇지만 행사를 통해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동감하고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있고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문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제가 여성정책과장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청소년증이라는 것은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것을 갈음할 수 없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밖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해주기가…….

그러면 어쨌거나 그분이 오셔서 이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덕 국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