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2020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2016년∼2020년 우리 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2020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16년∼2020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짜면 판단하기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직원하고 별정직만 가지고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중심입니다.

교원 있잖아요.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 인력계획은 이쪽에서 터치를 전혀 못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학생수는 5년 동안 약 12.3%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직하고 연구관하고 별정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전체 교원 및 일반직하고 합한 숫자의 10분의 1, 9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교원은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은 1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계획을 국가직이라손 치더라도 교원과 일반직원과 같이 통합적으로 보고하든지 ‘국가인력계획에 의하면 이러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력계획은 이렇습니다.’ 해서 다음에 보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생님들은 여기 아무 언급도 없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종사하는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만 가지고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진단하면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 조직이 운용하는 전 인력을 가지고 기본인력운용계획을 편성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하는데 일반직만 가지고 이것을 하면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인력비중을 오히려 교원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원을 가지고 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수는 향후 5년 동안 2만명에서 3만명이 줄어 듭니다. 그렇지만 학급당 인원이 기존 23명에서 그때 가면 18명이 되기 때문에 교원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행정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인력만 가지고 이것을 짜놓으면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교원은 국가직공무원 맞습니다마는 국가직공무원이라손 치더라도 국가에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수립한 그 계획을 여기 갖고 와서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편성은 못 하지만, 운용계획은 수립 못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행정연구관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수는 줄어들어도 맨투맨 또는 밀착식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5년 동안 4명밖에 안 줄어든다는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교육국과 같이 논의해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해 주셔야 교육청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력운용계획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수가 12.3% 줄어들고 교원수는 2.8% 증가가 됐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물론 과밀학급이 되니까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도 상대적으로 교원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OECD기준 보면 급당 학생수가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수를 점차 낮춰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교원수는 오히려 어찌 보면 학생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줄여야 되는데 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밀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직종·직급별 해서 관리운영직군에서 23명이 줄어들잖아요. 4페이지 보시면 7급이 5명, 8급이 18명 주로 여기 보면 전문직이나 연구직은 아니고 일반직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줄어 듭니까?

그것은 종전에 기능직 공무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게 관리운영직군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업무기능이 좀 감소된다든지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좀 줄이고 신규 행정수요가 있는 쪽에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줄게 되면 우선 행정대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쪽에 그 정원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인력이니까 줄이고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다시 충원하는…….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줄이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꼭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점차 줄고 있고 학교현장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쪽 정원은 줄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직군이라면 여러 분야의 직원분들이 될 것 같은데 관리라는 자체가 조경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시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관리하던 분들이 23명이 감원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원이 너무 과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원이 줄게 되면 대체인력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대체인력을 하는 방법도 정원이 줄게 되면 대체인력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미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민간영역에 맡기는 부분도 용역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안될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23명이라는 사람들이 감원되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운영직군에는 감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안 되는 이유가 행정수요가 새로 늘어난 행정수요 쪽으로 이 정원을 돌려서 한다는 말입니다.

전환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원이 아니고 전환배치를 한다고 해야죠. 그렇게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23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환배치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4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정책관님, 11쪽에 보시면 2017년 각급학교에 조리직렬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정원폐지 7명, 2018년 5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조리보조원의 정년 도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1쪽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급학교에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인원수가 감해진다고 해서 일하는 인원을 무조건 감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리직렬에 대해서 정년 도래자라고 했는데 정년 도래자가 정년을 채우고 나가면 추가로 뽑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조리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조리사는 학생수가 감소되더라도 다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직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현재 이분들은 공무원인 거죠?

이분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정원이 도래하고 나면 교육공무직으로 대체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석식종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전환배치해 왔었고 향후에 정년 도래자가 생기게 되면 그런 대체방법도 저희들은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교육공무직으로 대체하겠다, 정원을 다시 하겠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그런 것은 결정이 난 것 같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같이 석식전환자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해소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15쪽을 보시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학교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은 어느 부분을 민간위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전에 이야기를 드리면 조무직렬이라고 있었습니다. 일반시설관리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 인력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인건비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운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려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을 잡으셨는데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한 것은 어제아레 강남·강북에 학교시설물을 6명으로 인원이 정해져서 울산 전체 100개도 넘는, 강남지역에 100개가 넘는 곳을 관리하고 계신다 지금 그 부분과…….

시설관리지원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내 전 학교를 돌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학교에 종전에는 웬만한 시설공사 이런 부분들을 다 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다 흡수해서 해소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1명당 학교마다 다 배치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개 학교 정도 그룹핑해서 하면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민간영역으로 좀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마땅찮은 게 민간위탁계획을 지금 잡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학교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전처럼 학교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서 학교가 알아서 자체의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늘려주고 나면 정말 큰 것,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것들만 하다 보면 인원을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는 역할들이 시설관리도 있지만 외적인 업무들이 인쇄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

예,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보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학교 자체 내에 시설관리 같은 것이 강남·강북이나 지원청이나 본청으로 올라오는 건수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복을 좀 피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5쪽에 보시면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구축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학교설립 이후에 시설비 투자가 되잖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몇 년도에 마루바닥을 교체했다든지 했을 때 그게 이력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투자됐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거의 다 정리가 다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산직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 됐기 때문에 전산직을…….

그 안에 혹시 학교를 짓고 이번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보수를 했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와 건축과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을 한 것들, 창틀을 교체한 것들 이런 그 하나의 학교의 역사죠. 지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보수·보강까지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시설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적기록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전에 지난해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이 없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오래된 학교…….

왜냐하면 지은 지 10년 이후에 만약에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 교육위원들도 바뀌고 교육청 내부직원들도 바뀌고 난 이후에 이 학교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해결방법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포함한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단위학교의 시설관련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을 줄여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다 구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직 직원을 줄인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령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물론 교원들이 지금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학교에 회계직이죠? 그중에서 처음에는 급식조리 쪽으로 오셔서 하다가 그게 지금 학교에 가보면 행정보조로 있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급식에 종사하시다가…….

초등학교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한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8명 정도가, 쉽게 말하면 공무직이죠?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인건비 부분들이 굉장히 일선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나름대로는 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또 빠져 있거든요. 그야말로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는 식이 지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인력운용계획이니까 한번쯤은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60명이 아니고 48명 정도 됩디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일부 학교는 인건비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안 됩니다. 아마 행정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잘 알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있는데 한번쯤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더 논의가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현황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2020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