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그때 차장님으로 계실 때 어쨌든 간에 토지리턴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죠, 경제청하고 우리 시정부하고 6ㆍ8공구.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에 SLC하고 우리 협약이 돼 있는 건 알고 계셨죠?

그러면 이게 시정부에서 토지리턴 방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유구역청에서는 시정부한테 SLC하고 이미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으니 이중계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나요?

그러니까 차장님이 우리 지금 현 시정부한테 이중계약에 대한 불합리성, 나중에 차후에 불합리성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중계약인지 우리 차장님도 모르고 계셨나요?

그거는 SLC에서 공문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공문으로 온 게 그때 당시에 이중계약에 대해서 법적인 불합리로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온, 제가 문서도 갖고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오늘 제가 송영길 시장님하고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알면서도 그런 행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방종설 전 차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묵시적 조정이 됐든, 6ㆍ8공구 특위가 열렸잖아요, 토지 매각에 대해서. 토지리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다 전 질의에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뭐 금리가 높네, 낮네 이거 결정과정에서 여기를 했네, 잘했네, 못 했네 이런 것들은 다 얘기가 됐는 이 6ㆍ8공구 토지리턴의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가 SLC하고 이미 협약이 돼 있는 걸 어쨌든 간에 묵시적 조정이 됐지만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합의 조정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토지리턴에 대한 6ㆍ8공구를 토지리턴으로 해서 매각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특위가 안 열렸을 거예요. 열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정태옥 기조실장도 어쨌든 인천에 그 당시에 굉장히 자금적으로 압박이 있었고 어쨌든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6ㆍ8공구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거를 시정부 또 우리 경제청이 이 SLC하고의 나중에 이중계약으로써의 어떤 불합리한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봐서는 협의했다는 건 저는 우리 전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저희 있을 때 SLC하고 끝났죠. 10만평을 넘겨주고 조성원가 300만원에 넘겨주죠. 그 협상과정에서도 이중계약에 대한 문제들이 왔다 갔다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SLC하고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천광역시가. 어쨌든 꼬투리는 잡혀 있는 거잖아요.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리턴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점쟁이도 아니고 점을 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것은 지나갔다 치고 서류, 이 공직사회는 서류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그러면 문서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SLC하고. 제가 SLC 문서 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SLC로 보낸 문서, SLC에서 시로 보낸 문서들을 다 봤어요. 전체를 다 훑어 봤다는 얘기죠. 목록부터 필요하면 다 줄 쳐 가지고 자료로 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협의한 6ㆍ8공구를 팔아도 되겠냐, 안 되겠다 내지는 뭐 토지리턴을 해도 되겠냐 이런 문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그걸 했을 당시, 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니 인천시에서는 잘 판단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문서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계약서, 협약서를 변경 안 하고 일단 매각을 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송영길 전 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나오셨죠. 정태옥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안 나오셨고 평가조정담당관이신 서해동 우리 증인도 안 나오셨고.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정작 물어봐야 될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이것 허공에다 뭐 질의를 할 수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참여 안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예요, 위원장님. 증인들이 참석을 해 줘야 질의를 하러 들어온 텐데 저번에 다 질의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또 모셨는데 안 오신다고 하면 이게 특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장님?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