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총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평캠프 대표님을 비롯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양평캠프 대표입니다. (인 사) 이어서 파주캠프 간부입니다. 이성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관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수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여광용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기획총무 및 재무회계 팀장입니다. (인 사) 조창훈 교류협력팀장은 현재 파주교육지원청 소관의 혁신교감 워크숍을 저희 영어마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차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경기영어마을의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및 2016년도 주요목표 그리고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외부환경 악화에 맞서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와 적극적인 마케팅,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자구노력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기대 부응을 위한 정규과정, 일일체험과정, 공교육 보완, 지역사회 기여, 외국학생 유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목표입니다. 첫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자구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재정자립도 85%를 달성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자율 교육프로그램 편성 운영을 통해서 자유롭고 즐거움과 낭만이 있는 교육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입소생 전체 과정에 안전교육 이수 인증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공익적 교육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용영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5개국의 비영어권 외국학생들을 유치하고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여행자를 적극 유치하여 교육한류사업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계절별 테마가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외부콘텐츠 풀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시즌별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사업 확대추진, 주변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자립경영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추가 콘텐츠를 도입하고 신규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유학기제 대비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9쪽입니다. 교육생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마음소통 워크숍, 팀별 목표관리제 실시, 직무전문교육 및 전 직원의 심폐소생술 이수 등 서비스 기관에 걸맞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고 On-Off Line 홍보 확대를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5개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0쪽~1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써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7건이며 처리요구사항 1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7건 중 9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 중이고 7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어마을 전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본부장 이문행입니다. 평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영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선경 전략사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윤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경우 창조학교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고운미 행복배움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형주 G-MOOC추진단 통합플랫폼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목표, 2015년 주요 추진성과,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진흥원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구심체로서 허브기능 수행을 위해 경기평생학습포털 운영, 평생학습 기관 네트워크 구축,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31개 시군 6,30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 확대로 평생학습 정보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소통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기관 및 관계자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개 시군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31개 시군의 체계적 평생교육 추진과 시군 평생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컨설팅사업입니다. 도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인증평가 대비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전문저널 발행사업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계평생학습 포럼사업입니다. 국내외 선진 평생학습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여 경기도 평생학습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 탐색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도내 노인학습자에 대한 차별성 있는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로 노인학습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사업입니다. 도내 평생학습도시 참여를 통한 통합 홍보관 운영으로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경기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생교육 국제개발 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형 마을리더 양성교육 전파를 통한 마을리더의 문제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교정책과의 공모사업으로 공모결과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입니다. 진흥원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일-학습-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으로 선진국형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평생학습마을 유형분석 연구 및 사업성과 공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의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학습 편리성 증진 및 교육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 총 70개 시설을 지정하였으나 금년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인증제 운영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기관 및 동아리 인증을 통한 도민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 현황분석 연구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6대 영역에 대하여 현황분석 및 분류를 통해 경기도의 통합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진흥원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를 위해 맞춤형 문해교육, 평생교육 통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세대공감 맞춤형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해교육 추진을 통해 세대 간 연계 및 비문해 성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조사입니다. 도내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정보의 일원화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평생교육강사 역량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파악을 위해 역량도출 내용분석 및 모델구축 연구를 추진하여 도내 평생교육강사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2016년 도 수탁사업으로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소외계층 지원사업,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 등 총 3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G-MOOC 사업으로 MOOC형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기존 콘텐츠 변환, 통합플랫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만의 특화된 G-MOOC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존 홈런, 창조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변환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및 개방된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G-MOOC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기도만의 생활밀착형 G-MOOC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G-MOOC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민 대상 통합 e-러닝의 안정적 운영 및 G-MOOC만의 특색 있는 운영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온라인 지식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평생대학 현황입니다. 15년은 14년 대비 이용인원 및 수입금이 다소 상승하였지만 금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12건 중에서 완료 6건, 추진 중 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3일 자로 발령받은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조직과 인력 및 주요기능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조직 및 인력은 3개 과와 13개 팀 그리고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국 전체 예산은 2조 2,63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9조 원의 11.9% 규모입니다. 국 전체 예산의 92.5%인 2조 957억 원은 교육청과 경기도시공사 등으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6쪽~9쪽까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6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평생학습의 선도적 추진과 안정적 교육기반 마련 그리고 교육연정 실현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위하여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과제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G-MOOC 구축ㆍ운영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민 맞춤형 MOOC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소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이슈 해결형 모델을 기반으로 G-MOOC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지원입니다.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여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강사와 학습코디네이터 그리고 마을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한 후 일자리 배치를 유도해 나가는 등 학습-일-복지 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ㆍ리더 양성입니다. 마을인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할 코디네이터ㆍ마을리더 등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지원의 체계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입니다. 정책적으로 배려를 필요로 하는 한센촌, 사할린 동포마을 그리고 소외마을 등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문해교육과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우수 마을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사회ㆍ교육적 소외 주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삶터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30개 시군 비영리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 대비교육, 자격증 취득 및 창업지원 교육,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열린 자기주도형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5개 학습동아리의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분위기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과 방학을 이용하여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은 물론 공동체의식 함양과 진로탐색의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체험캠프를 통한 가족응집력을 제고하는 등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기능을 도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외계층 창의와 인성 교육 지원입니다. 도내 다문화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새터민 등 소외계층 및 그 가족과 창의인성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와 인성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 간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영어마을 활성화입니다. 영어교육 시장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성ㆍ창의를 테마로 하여 경기영어마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내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3쪽 교육재정 안정적 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 금고 입금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전출하고 학교용지매입에 따른 분담금 2011년도에 교육청과 체결한 공동협력문의 전출계획을 준수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도와 교육청은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제고를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 등 8개 사업에 635억 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 간에 교육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교육나눔사업입니다. 문화ㆍ교육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도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진로탐색 등 취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직접 피해 당사자인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학생 취업관련 전공과정 및 경험축적 지원입니다. 전공 관련 경험 축적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지원하고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학생 경제적부담 경감 추진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주거 및 학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송파학사 입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대학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학습소외계층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의 사회공헌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평생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병영에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군 장병의 정서함양과 자기개발 기회를 통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행복학습 병영 만들기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도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 유학설명회에 참가하고 경기와 산둥 대학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학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NEXT경기 대학생 토론회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장래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대학유치입니다.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1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등 4개 대학은 이미 개교 완료했고 금년 4월에는 동양대가 개교 예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을지대 등 6개 대학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과 홍보활동으로 신규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따복기숙사 건립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구 농생대 상록사를 리모델링하여 따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수원 광교 도청 부지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마을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35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도서관 서비스 수혜의 확대를 위하여 17개 시군 23개 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31개 시군 152개의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22시까지 연장개관 및 수요자 맞춤형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통합 검색시스템 및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록자료의 수집ㆍ보존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등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봉사단 운영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책 읽기를 지원하고 책 읽는 경기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 및 도서관 이용률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확산입니다. 9개 시군 50개 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참여도서관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입니다. 독서나눔이 370명을 지역아동센터와 보육기관, 도서관 등으로 안내하여 정보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동화구연, 독서방법과 북아트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방법 등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사회봉사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올바른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문화를 진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재소자 그리고 미혼모와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책 읽기를 통한 마음치유와 책 읽는 습관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41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기능보강입니다.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및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체의 배움과 나눔,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491개의 작은도서관에 인건비와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작은도서관의 질적 개선은 물론 도민 이용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책과 사람 중심의 주민활동을 통한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50개소에 활성화 지원 및 100개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협력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작은도서관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54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5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가 4건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31건이고 이 중 16건은 완료되었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협력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입법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교육협력국 및 산하기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69건입니다. 교육협력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1건 등 35건이며 경기영어마을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1건 등 22건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1건 등 22건입니다. 2015년도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 69건 중 29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은 40건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처리요구사항 4건은 송파학사 MOU 체결 등으로 금년도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36건으로 평생학습공동체마을 지속적 지원 등 33건은 금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며 G-MOOC사업 제고 등 2건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 3건은 도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행감 처리결과 교육협력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예산을 짤 때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올해 업무에 대한 이해는 많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대안학교 부분은 평생교육 이쪽이 아닙니까, 교육협력? 전에는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문제인데.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통합조례로 해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작년에요?

네. 2015년도에요.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비영리 신청을 할 때 지금 어디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게 되면?

대안학교도 일단은, 대안학교 정식 인가관계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가는 우리가 그냥 상회로 제도권 밖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일괄 지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교육문제기 때문에 이쪽에 또 핑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요 사실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근거는 법과 원칙, 제도 가지고 근거로 하는데 그게 자꾸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있어서 작년에 다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 건에 대한 건.

그러면 그쪽에다가 비영리 신청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보고 너무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보다 저희 상임위가 어쨌든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행감 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입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 발령받으셔 갖고 오늘 또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 환영합니다. 국장님, G-MOOC 뭔지 혹시.

정식적으로 업무보고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e-러닝 교육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동영상이나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국장님은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G-MOOC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G-MOOC사업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1,300만 정도의 도민들께서 쉽게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가 재정립되는 게 좋지 않을까, G-MOOC 하니까 MOOC, MOOC. 그래갖고 저희들도 1년여 동안 가까이 저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다시 재정립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G-MOOC사업이 산고 끝에 옥동자를 출생한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냐면 공직자하고 저희 의회하고 신뢰관계가 금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G-MOOC사업할 때 500억대 이렇게 되다가 지금 130억대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돈이 그 사이에 300여 억,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서 없어졌는지. 그래서 신뢰관계가 저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은 다 잊고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G-MOOC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것들을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G-MOOC사업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경기행복학습마을, 우리 강 과장님께서는 그때 일 때문에 못 가셨지만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학습마을이 경기도에서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도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에서도 인구밀집지역이 있고요. 또 농어촌지역이 있고 도서지역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국화도의 행복학습마을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주무관님들도 다 그걸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경기행복학습마을은 올해 2016년도에는 적재적소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데요. 20쪽의 소외계층,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소외계층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굉장히 이것도 도마 위에 올렸던 것이 파주하고 양평의 영어마을에 대해서 창의ㆍ인성 테마파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별개인가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강현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창의와 인성에 대한 교육이 계속 실시되고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주게 되면 시군에서 자체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여기서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조성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쪽에 있는 교육연정 실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간과했는데요. 학교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책이음서비스요. 38쪽인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하나의 도서관증을 갖고 전국 어디서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서관정책과장님!

네.

지금 시군에서 같이 협조를 안 하는 데도 있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지금 책이음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6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준비가 시스템 같은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다 100%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책이음서비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굉장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원증 갖고 여러 군데를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데는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는데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서 시군에다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좋은 사업을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협조를 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예산을 편성 못 했다 그래도 6개 시군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많이 관여가 안 돼 있죠?

네.

이것도 프로그램을 확산을 시켜서 작은도서관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노 과장님이나 박해명 팀장님이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이것은 아파트문화가 대부분 이루어진 곳에서 마을의 소통기관 그리고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하고요. 또 아이들을 보육하는 돌봄공간도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행복학습마을이라든지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대학생 취업관련 전공과정 및 경험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5년도 자료에 보면 수원과학대와 가천대, 경기대, 경동대로 했는데 이때 당시 학교 선정은 어떤 공모에 의한 선정이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으로 선택이 되어서 한 것인지.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학교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협력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저희가 대학생 취업관련 전공과정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3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한 대학이 모두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공고를 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또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쭉 홍보해서 과거에 했던 전력 있는 대학 또 무난하게 그 업무를 수행했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돼 가지고 작년에도 간신히 채웠었습니다, 사실상이요.

그럼 올해에도 같은 대학이 계속해서 될 확률이 확률상 높나요?

올해는 예산이 취업형 같은 경우에 늘어나서 6개 대학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인데 양상이, 예산이 많아져 가지고 6억 원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작년에도 성과가 좋아 가지고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도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응모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걸 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학과도 있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어요, 학교에서 지원.

학교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그러니까 금액적 지원말고는 기타 다른 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학생토론회도 담당하시나요?

네, 대학생토론회.

대학생토론회를 보니까 지금 도비로 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1월에서 12월, 1ㆍ2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상하반기로 두 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론회를 하나 하는데 1억씩이나 필요한가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5,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도내 73개 대학을 전체 이를테면 토너먼트 형식으로 쭉 거슬러서 올라옵니다. 아직 주제 같은 것은 저희가 각 대학교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정할 계획이고요. 그런 게 선정이 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대학마다 참여학생들을 유도, 홍보를 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대학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저출산 관련해 갖고도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이번 경기도의 정책이 토론회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면. 그런데 그 토론회 예산들이 보면 다 도지사님께로 꼭짓점이 향하면서 토론회결과들이 결국은 도지사님께 보고하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토론회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들을 그다지 안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꼭짓점이 도지사님께 알리는 거.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경기도지사와의 어쨌든 관련된 콘서트형식의 개최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청년대학생들의 취업 내지는 향후 대학생들의 사고와 마인드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향후에 학생들에게 좋아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그냥 한 번에 하는 행사성으로 말 수 있는, 차라리 그 1억이면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토론회라는 게 당연히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으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의 그러한 효과가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좀 더 스몰 토론회 그러나 효과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구성형식을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많이 참고할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 토론회 개최하는 주목적은 첫째는 대학생들의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자기고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요새 청년백수가 늘어나는 증대일로에 있고. 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너무 우리 도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거기서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주제안건으로 삼아서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도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답변에 대해 저도 굳이 답변을 한다면 문제점을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자리만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은 아직까지는 답변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도서관정책과장 노홍섭입니다.

지금 11쪽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중에 보면 도서관정책의 맨 마지막에 도서관에서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반듯한의 의미가 뭐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조금 제대로 된 일자리 그런 뜻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자리가 뭐예요? 지금 반듯한 일자리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상으로는 공공도서관에 제대로 된 정규직 직원 그중에 대다수가 사서일 것이고 또 그중에 일부는 행정직 내지는 전산이든 어떤 전문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추측을 하는데 반듯한 일자리의 반듯한은 의미가 묘하게 들리거든요. 그 반듯한이 무엇인지는 그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 일종의 어찌 보면 은빛독서나눔이처럼 노인들의 일자리 만들고 또 이런 저런 무슨 활동들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몇 시간이 됐든 전일제가 됐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반듯합니까?

표현을 다음에 신중하게 해서 포괄적인 의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년 10개소 내지 12개소 정도 하는데 한 군데당 예를 들어서 8명 정도 정규직 채용을 하면 80명 이상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연장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제라든지 이런 걸로 한 30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반듯한, 시간제도 좋습니다. 시간제가 아니라요 시간선택제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점 아시죠? 시간제와 시간선택제.

네.

아시죠? 모르시는 국장님들도 많으시던데요. 말씀으로는 시간선택제라고 하면서 머릿속에는 시간제로 입력이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결국은 파트타임으로 하되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지난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비정규직 사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제가 됐든 전일제가 됐든 그분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네.

그 이유가 9개월 계약, 10개월 계약, 11월 계약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새로운 공고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9, 10, 11개월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니까 막상 전환하고자 하나 전환대상자가 없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듯한 일자리를 강조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로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도서관 시간 개관연장에 따른 인원만 동원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를 하나의 성과로 보지 마시고 정말 도서관 운영에서 제대로 된 인원으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운영체계를 잡으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면 옆에 계시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맨날 저보고 행정감사 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꼭 좀 성사되고 “반듯한”이라는 말이 정말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아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었는데 꿈의학교요. 국장님 꿈의학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요, 교육청과 도의회 간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이후에 그 금액이 전출되는 과정을 좀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자료를 보니까 교육청과의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완료사항으로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우리 상임위에서 그와 관련된 금액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토론회 또는 간담회 형식을, 그런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금액이 넘어가고 완료처리가 된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행정적으로만 아마 교육청에 전출이 된 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교육협력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꿈의교실 관련 운영지원은 사실상 그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협의를 안 했지만 이걸 집행하기 전에 여러 건으로 해 가지고 같이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같이요?

네.

그러면 제가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몰랐던 상황이니까. 왜 그냥 넘어가게 된 거죠?

어떤 넘어가…….

그러니까, 왜 말씀은 드렸지만 같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 꼭 토론회 자리 아니더라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담당부서와 교육청과의 그러한 자리는 마련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거 없이 그냥 보고의 형식으로만 하고 지나가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 거의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방학기간에 꼭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조급한 마음에 바로 교육청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이 넘어갈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꿈의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때 상황에. 그래서 한번쯤은 점검하고 가는, 어차피 넘어갈 금액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쯤은 점검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됐고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넘어간 걸로 마시고 한번쯤 그게 어떻게 잘 진행이 돼서 목표한 바에 따라 잘 추진되었는지 하는 점검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희가 지금 2월 말까지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일부는 점검을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을 다시 한 번 더 하셔서 의도하는 바대로 잘 추진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아니면 보고하는 사항,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호열 국장님.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입니다.

국장님 교육협력위원회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신 것 같아요. 9급에서부터 3급이 되신 것 같네요. 그러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걸 보고 느끼시고 했으니까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들이 계셨는데 임기 얼마씩 있다 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전의 예창섭 국장은 한 2달 정도 있었고요. 그전에 지성군 국장은 1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얼마나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일을 좀 할 만하면 국장님이 바뀌세요. 이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잘하시고 오랫동안 우리 교육협력국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에 좀 계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G-MOOC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G-MOOC이 영어로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도민들이 과연 G-MOOC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얼마만큼, 이거 뭐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G-MOOC,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결하게 한글로 표기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된 게 점차적으로 전부 다 NEXT경기, G-MOOC, NEXT경기는 또 무슨 뜻이고. 이거를 간결하게 좀 바꿔서 시작단계이니까 앞에다가 한글로 표기하고 뒤에다 G-MOOC을 넣더라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거를 한번, 초창기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약자로 쓰긴 썼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나은지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교육협력국에서는 어떠한 사업내용이든지 영어로 표기를 하면 꼭 한글로 표기를 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 서비스지 오히려 주민들이 이게 뭔가, 뭐 물론 공부해 가지고 더 잘 알 수도 있겠죠.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G-MOOC을 처음에 기획을 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없죠?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걸쳐서 약 13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많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기획한 사람이 경기도에 없으면 이거 과연 누가 진두지휘할 것이며 이 사업이 과연 잘될 수 있는가 아쉬움을 좀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쉬움이 있고 걱정이 돼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금 원장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이문행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한테 받아도 되겠습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이문행입니다. 지금 2달째입니다.

퇴임 언제 했죠?

작년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30일 날.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아직까지 공석이라는 것은 퇴임할 거를 알고 있었고 하면 준비가 돼서, 채용이 돼서, 공모해서 채용이 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될 판인데 이 큰 조직을 이대로 대행체제로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공석이 예상이 되어서 작년 11월 달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은 빨리 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원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수장이 있어야지 지금 두 달씩이나 비워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에 대학 유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동양대, 을지대, 대경대, 서울대, 서강대, 상명대, 세명대 이 부분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 동양대는 16년 4월 개교 예정이네요? 다 됐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서울대 시흥캠퍼스 이것이 지금 거의 10년 돼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기 추진상황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사실 서울 농생대부지에 있는 대학 기숙사 관련해서 그 관계로 해서 서울대학교를 보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관계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시흥시하고 세부적인 관계라고만 이야기하고 최소한도 올해 6월 말까지는 모든 걸 종결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약을 맺겠다는 그런 뜻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협약 6월 달에 하겠다?

네.

그런데 구두지 공문화된 건 없죠?

아직 서울대학교는, 저희가 무상사용 승낙도 이제서 2월 20일 자로 받았어요.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인데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김문수 지사도 MOU 체결을 하면서 사진촬영도 하고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 사진촬영이나 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게끔 하자고 했는데 2016년 6월에는…….

6월 말까지는 협약을 하겠다는…….

그러면 이거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선거 관련은 하여튼 얘기하지 않고 6월 말까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흥시민들은 지금 8년에 걸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인데 여당ㆍ야당을 따져서 선거가 끝나고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역시 이것을 잘 당겨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지금 대우해양조선이 서울대부지에다가 1만 5,000평의 해양수조실험연구소 MOU 체결을 했어요, 서울대하고도. 다 됐는데도 결국은 실시협약 체결을 안 해서 지금 시흥시민들은 불안감에, 거기 또 배곧신도시에 분양받은 7,000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불안감에, 서울대 들어오는 거 바라고 이 사람들 분양받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도 빨리 될 수 있게끔, 안정될 수 있게끔,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게끔, 이것도 구두적으로 6월 달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러 번 주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이문행입니다.

나오시죠.

네.

내가 뒤 돌아보고 해요? 30쪽에 보면 국제개발협력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행께서는 원장이 안 계시는 동안 진흥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ODA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1,000만 원이 온두라스 도서지역 학교 및 마을에 태양광 이런 거 한다는 건데 이거 지원할 때 인력은 안 나갑니까?

인력이 나갔는데요. 먼저 이성 원장하고 크레듀 이사 출신 분이 자기가 이제…….

아니, 올해는 안 나가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올해도 갈 겁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체류하고 하는 비용들은 OEI에서 비용을 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외교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만을 할 예정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예산 세워서 교류협력인원들의 체류비용이나 항공료를 빼면 뭐를 갖고 하나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또 다른 데서 지원이 되네요.

네.

잘 알겠고요. G-MOOC 사업은 아까 여쭤봤으니까 됐습니다. 영어마을 원장님. 전년도에, 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자구노력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면서 할로윈데이하고 어린이날 행사 이런 거를 통해서 한 1억 1,800만 원의 수입을 올려서 지출 빼니까 뭐 얼마 정도, 한 1억여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올해 계획을 보니까, 사업계획을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보면 한 2억, 3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부대 상업촬영 또 비수기 주요 수입원 발굴, 패키지 상품개발 이래 가지고 한 3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억 이상 됩니다.

여기 표기된 거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10억이 되시겠죠. 대실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해서.

네. 임대 뭐 이런 것 다 합치면…….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날 할로윈데이 해서 1억 1,8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셨는데 이런 건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 정도, 이것저것 보태서 1억 5,000 정도 수익사업으로 잡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으셨나. 조금 더 과감하게 잡고 과감하게 잡은 거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더욱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거 얼마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왜 이렇게 못했어요.”라고 크게 꾸지람 들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좀,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올해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 보겠다, 이러한 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올해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81.2%, 작년도 80.9%에서 한 0.3%밖에 안 늘었었는데 실제는 그게 메르스가 없었으면 90% 이상 되는 거고 실제는 대외적인 걸 굉장히 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게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일선기관에 픽스가 잘 안 되고 마침 9월 달에서 한 12월 달 픽스가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그 플랜을 짜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하겠는데 그게 불확실성이 좀 크고 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제시를 정확히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되겠고요. 좀 공격적인 그런 편성을 해 주시고 업무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달성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잘 하시라고요.

제가 오면서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자립을 하는 목표로 실제로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 역량이나 그런 대외적 여건변화가 심하고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달성을 못해 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각오는 자립을 목표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욱더 올해는 잘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잠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이문행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면 27페이지에 세계평생학습포럼이 있어요. 이것이 2013년에도 진행이 됐고 또 이게 15년에 작년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흥시에서 공동개최했다고 지난번에 말씀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2월 중에?

지금 그동안 한 것을 저희들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롭게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대륙별 평생교육 사례를 소개했고요. 소그룹별로 섹션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인원이 한 403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것은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포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참여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초대장도 보냈고요. 공문도 모두 보내서 홍보를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6대륙 소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이게 국제포럼인가요, 아니면…….

국제포럼입니다.

국내외에 선진, 몇 개국이 참석을 했죠?

대륙별로 연사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의 사례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도 국제포럼을 준비를, 이번에 보육포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자세하게는 아마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참조 보고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작년에 조금 운영자체가 처음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부진했다가 끝나고 나서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보시면 “영어뮤지컬프로그램을 여러 학교에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반영한 근거가 좀 있나요?

가평 같은 데 100인 미만의 아주 소규모학교 등, 경제성은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주 열악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일정이 요구되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배 정도 한 1억 정도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도 해야 되고 바깥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충분할 정도로 못해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에 영어마을을 갔을 때 시설을 돌아봤을 때 좀 노후화가 많이 되고 또 페인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제적인 그런 부분이, 공개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후시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사뭇 걱정이 됐는데 세월호에, 메르스에 계속 이게 운영 자체만 하는 것도 버거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되어서 시설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게 도에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분적이나마 운영을 해 가면서 시설 보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파주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지만 올 한 해 원장님이 잘 운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은 업무보고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결과를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중간중간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격려로 알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어제 의결해 주신 창의예산도 13억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예산이 근 한 10억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시설 보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립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해서 사실은 껍데기는 멀쩡합니다마는 속에 단열재가 부족하다든지 냉난방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제가 제시를 했고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제시하고 창의를 한 10억 정도 주셔서 부분적이나마 6개소 정도는 그걸 하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그때그때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전체 부실한 부분을 뭐다 하는 걸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걸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예산요구도 하고 해서 영어마을이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멋진 시설로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원장님이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매사에 처음부터 사전활동이나 진행하다가 사후활동에 평가까지 나왔을 때 항상 안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이 함께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좀 늦어서 받지는 못했으나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 예산 때 많이 반영한 내용 그대로여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언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임기요?

네, 임기.

금년도 11월 달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자칫 말년이 되면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셔서 멋진 흔적을 남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보니까 창의ㆍ인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프로그램들이 개설도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도 오고 외부적으로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환경이라든지 시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역에서 설계를 환경미화원을 줄여서 내보내셨죠? 원인이 뭔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력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 몇 명인가요? 24명이죠? 아니, 26명에서 24명으로 줄이셨죠?

전체 인력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시설팀을 제외하면 20명이고요. 용역이 24명이고 시설팀이 5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인력이 근 30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러면서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시설팀에 지금 현재 3명이 있는 것은 기사분이 총장님 기사로 있다가 3명이 있고 컴퓨터요원이 있는데 저희 시설팀에 전문기술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늘리지 않고 보강을 하려면 현재 고용원들이 많은 곳은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좀 필요한 사람은 정규직화를 시키고 이래서…….

아니, 환경만 몇 명이죠? 미화 환경.

14명에서 12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평은 현재 미화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우리 줄여도 12명으로서 결코 그게 저희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양평이 8명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12명이라서…….

양평 규모와 파주영어마을 규모는 어떻게 되는데요, 규모 차이?

전체의 한 70~80% 되죠, 양평이. 비슷한, 시설은 거의 있는 편이고 면적이 저희들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가 않고요.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면서 인원은 조금 축소해서 예를 들면 청소는 청소만 한다, 시설은 시설만 한다 이런 것을 같이 하면 굉장히 능률도 오르고 자기들 복지도 향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 3~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3명 정도는 정규직화를 시켰고 점진적으로 시키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 인사관리에 대한 방향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제가 몇 번 사실상 영어마을 갔을 때 환경이라든지 청소문제, 사실상 벌레도 많고 이불이나 이런 것도 보면 먼지가 때로는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시설팀도 하루 종일 할 업무를 개별적, 개인적으로 따지면 시간여유가 있는데 그걸 너무 나누어지고 다른 업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을 같이, 예를 들어 양평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남자 1명, 여자 1명 청소원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20명으로서 다 하고 저희들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하고 있고 1시간 안에 청소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루 종일하고…….

그거 인사관리를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죠.

그런데 기존에 제가 와서 부지런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전부터 이게 굳어왔기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서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원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지금 2명을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근무형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했던 일들을 14명이 해야 될 것을 12명이서 나눠서 해야 될 형편인 거잖아요.

청소 필요 없는 데는 저희들은 좀 줄이고 업무강도는 안 높일 생각입니다. 정규직화시키면서 협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처음에 당초에 2명을 줄인 것은 위원님한테 이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실제는 60세 이상이 한 5명 정도 청소원을 채용해서 시립청소원들하고 업무강도가 틀리고 이러니까 불만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조금씩…….

그동안은 왜 못하시고 이번에 한꺼번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용역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아니, 용역회사한테 요청을 하셨…….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2인분을 삭감해서 예산만 하는 거지 그 재량은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월권이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아니, 나이가 이미 65세 이상이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약조건에 없습니까?

협약조건에 몇 년 전에 조건을 해 가지고 65세까지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회사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제가 바꾸기에는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사 스스로 개선하라는…….

저도 구체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환경자체가, 제가 가볼 때마다 구석구석 청소상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정규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게 이게 월급은 저희들은 돈은 다 나가는데 이게 일을 성실하게 100%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마을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면 청소, 자기 일을 하면, 한 사람 업무로는 부족한데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면 양호인력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정리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일자리재단 만들면서 오히려 일을 나누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기조에는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정규직, 기술직을 내부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설관리를 완벽히 하고 다른 분야의 인력이 채용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상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지켜보고 나중에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종업원들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앞으로 좋은 복지를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용어에서도 종업원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희 직원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패밀리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들의 열정이 나오고 소속감이 생기고 애정이 생겨서 더 일을 열심히 하지 거기는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관장의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종업원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월급이 한 150만 원 되고 이래서 제가 20~30% 대폭 올려줘 가지고 지금 220만 원, 240만 원 되어서 다른 도청 어느 기관보다도 제가 중간 이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종업원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사무총장님, 물론 인건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총장님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구성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고 덜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종업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그 마인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직원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총장으로서 간담회나 그런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무총장님의 마인드 자체가 지금도 취급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용어를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고요. 11월 달까지라고 하시니 더 지켜보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영어마을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옥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문드리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인원수가 부족함을 지적받으셨죠?

그 부분은 정규직원 문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원은 여전히 부족입니다, 13명. 토털 18명이네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제로화 그러니까 이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밖에 못하십니까? 부족하잖아요. 현원에서 정원이. 아니, 정원에서 현원이.

현원은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인력이 비정규직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그럼 직원이 아니겠네요? 종업원인가요? 직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정규직 숫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직원 전체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 18명이 용역 별도로 해서 있는 22명을 포함했기 때문에 인원이 안 적다고 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 자료에는 18명이 적게 나오고요. 용역 별도로 22명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 7명, 청소 12명, 경비 3명 그렇죠? 이 인원이 포함돼서 현원이 지금 현재 정원에 모자라지 않다고 하십니까?

정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하고? 안 부족하다면서요.

아니, 전체 그러니까 사무직, 강사, 용역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숫자는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 22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 다시 확인합니다. 맞죠?

전체적인 인원은 적지 않으나 TO에 비해서는 적다,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안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또는 용역으로 해서 22명이 제외되면 현재 18명 부족한 거 맞죠? 사무총장님 지금 의식 속에 계시는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22명은 직원이 아닙니다. 종업원일 뿐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고 나 필요 없으면 치워버릴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8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족한 인원 18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왜 부족합니까, 이 인원.

그것은 현재 정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걸…….

정원이 현재 그렇게 돼 있는 타당성은 왜 있습니까, 정원이? 정원은 지금 43명인데 현원이 25명이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포함해서 그 인원으로 보신다면 종업원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되죠. 총장님도 계약직이신가요? 총장님 계약직이신데 여기 현원에, 정원에 들어가십니까? 맞죠?

네, 정원 들어갑니다.

용역업체에 의뢰했을 뿐이지 거기에 파견되어 나온 그분들은 엄연히 같이 근무하는 같은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저희 직원…….

그럼 정원에서 빼세요. 그럼 18명 부족한 인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원에서는 용역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8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지금 이 부족한 인원이 총장님은 안 힘드세요, 한 명 있어야 할 자리에 한 명 계시니까. 그런데 밑에 가보면, 뭐죠? 6급에서 9급이 실질적으로 가장 현 실무를 담당하는 급들이죠, 직원들이죠. 여기는 지금 33명 있어야 되는데 20명 있어요. 13명 부족해요. 이 일 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다 해 낸다고 해 갖고 현재 가능한, 충분한 인력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거의 5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지금 제가 한 게 아니고 3년 전에 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 인원이 필요 없, 감축이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된 거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게 현재…….

그러니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진들의 인원이 적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양평영어마을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 맞죠? 그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료확인해 볼까요?

그 당시에 88명이었는데 양평은 여기 있는 용역이 포함 안 된 수치고요. 이 용역인원까지 정규직화를 시켰기 때문에 양평은 숫자가 저희들하고 88명으로 같이 나온 거고 실제…….

그러면 용역을 금지하면 되는 거겠네요, 저기도?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용역금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제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화를 점진적으로 시키면서 그걸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급에서 9급 계약 나에서 마급에 포함되시는 분들입니까, 용역 22명이?

지금은 안 돼…….

아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용역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거기 급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정규직이라는 것은…….

이 22명이요?

네, 22명…….

맨 마지막에 있는 6급에서 9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다 이거죠?

22명을 다……, 그중에서 부적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심사를 통과하면 시키겠다는, 22명을 확정적으로…….

왜 통과 못했습니까? 이번 무기계약 전환 왜 못하셨어요? 아까 2명인가밖에 못하셨다고 그랬죠?

무기계약직은 제가 100% 시켰고요.

다 100%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2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3명. 3명 했습니다.

3명이요? 그러면 그 세 분이 여기 33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33명 들어가고 나머지가 22명입니까, 지금? 그분들은 왜 정규직 전환 못하셨어요? 그럼 22명, 아까 3명까지 포함하면 25명인데.

죄송합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우리 직원 중에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원이 있고. 이 3단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자꾸 계약직…….

총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 체계를 몰라서도 아니고 운영의 어려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총장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에서 너무나 직원을 직원으로 대하지 않고 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한 어떤 높은 지위의 직권,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러한 의식에 싸여있어서…….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원에 대한 구조, 제대로 된 인원채용도 중요하고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총장님의 마음가짐이 바뀌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드는 제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더 향후 영어마을의…….

마음가짐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었지만 하나만 더, 영어마을 됐습니다. 총장님 들어가세요. 오전에 끝낼 거라 죄송합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련한 거라서요. 국장님, 지금 자료 14~15쪽을 연결해서 보면 코디네이터와 양성과정이 양쪽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5쪽에 있는 것만 보고는 670명 교육을 하고 86명이 채용이 됐다면 13%가 채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채용률이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14쪽에도 여전히 주민강사ㆍ학습코디네이터ㆍ마을리더 양성이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옆의 페이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와 금액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똑같은 사업이 그저 나누기식으로 해서 뭔가 똑같은 사업이 조금 더 추가됐을 뿐이지 다른 사업내용이. 그런데 코디네이터와 마을강사 이런 것을 하는 양성과정이 왜 이분화가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이따가 나중에 개인적 답변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 갖고 국장님, 28쪽에 보면 노인평생학습 활성화방안 연구가 있거든요. 여기 진흥원에서 물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 하겠지만 이런 연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안에 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매년 새로이 연구주제를 잡아서 연구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는 게 지금 보니까 기간상 1년이에요. 결과가 잘못 나온 거죠? 결과물 확산이 2016년 12월 달에 지금 자료가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보고가.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1,500만 원 들여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게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 연구의뢰를 하시든가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가족여성연구원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주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이관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1,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또 다른 곳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본부장 전경숙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인 사) 여성동행정책부장 정형옥입니다. (인 사) 성평등사업부장 김선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7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6쪽 조직,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작년 12월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와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연구사업본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3개의 부를 두었으며 종전 사무국을 경영기획실로 개편하여 올해부터는 1본부 3부 1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젠더거버넌스센터를 하부조직으로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일자리전략센터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2억 800만 원으로 도 출연금이 26억 8,07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6년도 경기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 예산입니다. 최종 확정된 도 출연금은 27억 3,700만 원으로 차기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 일괄삭감된 연구예산 2억 4,300만 원은 대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9쪽~17쪽까지의 2015년도 주요 사업실적은 간략한 업무보고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연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에 개원하여 작년 2015년은 개원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첫 발을 내딛는 첫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 가족들은 함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10년을 내다보는 자세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 즉, 사회적 비전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기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관의 사회적 역할 즉, 미션은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연구, 양성평등교육, 거버넌스, 경영관리 4개 영역으로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기관의 비전ㆍ미션은 모두 조직 내부의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은 개인의 차이, 역할과 기능의 차이 즉 차이가 조직의 힘이 되는 연구원을 조직변화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상호존중하며 참여와 소통하는 문화 실현과 개인과 조직 발전의 조화라는 조직변화 미션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 환경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 인구구조의 다양화와 저출산 문제, 취약계층 증가 및 계층 간 격차 심화, 여성노동정책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쪽으로 변화, 보육의 공공성 미충족 및 투입예산 대비 낮은 보육정책 만족을 주요한 정책 환경 변화로 보고 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및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분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동행정책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모형개발 연구 등 도정 전반의 성주류화 확산, 청년 여성의 일 경험 실태조사 등 여성고용 확대ㆍ유지 및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등 여성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가족행복정책부에서는 경기도 보육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등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 시범 운영 및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특히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하여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교사교육, 회계처리, 품질관리 등 공보육 확충 최적화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6쪽, 경기도 가족의 특성과 변화 추적 등 삶의 변화를 반영한 경기도형 가족정책 개발,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등 아동ㆍ청소년의 권익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 제시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일자리전략센터에서는 2016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 운영 및 여성고용관련 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젠더거버넌스센터에서는 경기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29쪽까지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35건의 연구과제 목록이며 각 부서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교육 분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성평등사업부에서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최고위 젠더리더십과정, 경기도 및 시군 의원 “양성평등 세미나” 운영 등 경기도 젠더 리더 육성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담당자 업무매뉴얼 제작 등 시군의 성평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 지원 강화사업, 해외 성인지 정책 동영상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경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도 및 시군의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작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분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참여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현장감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수행 주체의 지평 확대를 위해 도내 대학,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및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시민참여형 연구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이슈분석, 경기WiFi 등 이슈동향 자료 발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포럼은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관리 분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전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의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ㆍ전략 실현을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직원 업무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이 2015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단독 1등급을 달성한 만큼 올해에도 반부패,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전 직원 사회공헌활동 참여로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7쪽~43쪽까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건의사항 26건에 대해서 21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된 21건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5건은 먼저 39쪽 10-146 비정규직을 포함한 하후상박 개념의 처우 개선, 10-147 자료실 구축을 통한 연구자료 공유 확대 그리고 40쪽의 10-150 연구결과물의 가독성 제고, 41쪽 10-155 연구발간물 디자인 수정, 마지막으로 42쪽 10-157 시간선택제 연구직 관리방안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앞으로 이 5건의 건의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는 지난 3년간의 연구 및 교육사업 실적과 이사회 현황, 간부직원 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여성ㆍ가족정책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양철승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상황 등 국가적으로나 도 운영상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숙소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필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청소년야영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석 교육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5년도 주요 운영실적 보고, 세 번째로 2016년도 경영방침, 네 번째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다섯 번째로 현안사항, 여섯 번째 건의사항, 일곱 번째로 2015년도 행정사무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 목적, 주요기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수련원은 2016년도부터는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오던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도 조례 개정에 따라 수련원 조직에 편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개원 이래 금년도는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더 성장한 수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34명에 현원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5명 정원에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야영장은 9명 정원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 공채 시 보충하였으나 최종합격자 중 3명이 임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도 공개채용 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정원 외 인력 1명은 해임되었던 전 사무국장이 소송을 통하여 복직함에 따라 현재 청소년수련원 미래발전기획단장으로 금년 1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수련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업무를 부여하겠습니다. 각 팀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 및 주요기능입니다. 수련원 직제는 이사장과 감사, 이사회를 비롯하여 원장,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수련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4개 팀과 청소년야영장에는 본부장을 비롯한 2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 및 세부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련원 총예산은 54억 6,210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수련원은 42억 3,175만 1,000원이며 야영장은 12억 3,0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지출내용과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30만 9,000여 ㎡ 즉, 9만 3,000평의 면적에 본관 1개 동, 생활관 3개 동, 체육관, 강당, 집회장 등 실내시설이 있으며 실외시설로 인조잔디구장과 야외수련장, 인공암벽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300석 규모의 식당과 체력단련실, 매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주요 운영실적입니다.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시 아마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련원 사용료 조례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원의 사용료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물가상승을 고려한 인상이 없어서 현행보다 10% 인상한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보다 10% 인상할 경우 약 1억 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좀 더 질 좋은 숙박 제공과 식사 제공을 위해서 현행 조례에 의한 사용료 명시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인상에 관한 심의는 어제입니다. 2월 2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소비자정책 심의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도 조례를 통하여 개정이 되면 더욱더 안정된 수련원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련원 운영방침입니다. 금년도는 저희 수련원이 대한민국 제1의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총 5대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별 3개 과제 및 총 15개 과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5대 목표로는 첫째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둘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강화, 셋째 수련원 기능 및 역량 강화, 넷째 효율적인 시설운영 강화, 다섯 번째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형성 강화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때 수학여행 하면 경주, 설악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은 그런 수학여행보다는 참신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저희 수련원에서는 경기도 북부 연천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하여 수련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여행, 북부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상호 연계한 수학여행을 개발하여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새로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경기도 내 청소년 관련기관, 지도자, 대학생 예비청소년지도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예비지도자 육성사업 지원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올 한 해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및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입니다. 금년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인식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우리 국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거짓된 역사를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가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수련원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수련원 숙소인 바다관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금년 2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6개월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금년 4월 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본 바다관이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에서 주말을 이용 가족단위 프로그램까지 확장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저희 수련원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련원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수련원 이용대상의 확대 및 다양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사용 안 하고 있는 수련원 내 야영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힐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련원이 그동안 주 사업으로 학교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중 학교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좀 더 사회적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역시 수련원 유휴공간인 갯벌 체험장 이용 후 샤워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전용카페의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련원 관련 퇴직직원 임금소송 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직원 9명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담당판사의 주관으로 조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곧 1심이 열릴 예정이나 원고 측인 퇴직직원과의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의사를 표명하였고 쟁점사항인 초과근무수당, 당직근무수당을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 수련원 입장임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사무국장과의 소송 건은 최종 마무리가 되어 현재 복직하여 수련원 미래발전기획단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수련원의 직원 임금체제는 연봉제이나 수련원의 현실상 연봉제는 직원 봉급인상을 제한하여 최근 2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임금구조로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고 우수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여지급체제를 금년도에는 컨설팅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며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각종 수당제도도 신설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련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권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퇴근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상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힘든 근무일정 형태입니다. 전 직원들이 청소년 지도의 사명감 아래 미래 국가 중추세력을 육성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급여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으로 28페이지부터 지난 2015년 11월 17일 저희 수련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0건 중 현재 완료 6건, 추진 중인 사업이 28건입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만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6년도 여성비전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비전 및 전략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쪽~1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여성과 가족기관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의 가족사업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3대 전략목표인 가족의 건강성 증진, 건강한 육아 지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을 추진하겠으며 건강한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마을돌봄공동체 조성을 설정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 건강성 증진입니다. 14쪽입니다. 신생아용품 제작으로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과 가족사랑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사업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내 역할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사업공유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성과보고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광역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문상담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갈등가족과 북한이탈여성 등 소외계층의 가족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담가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내 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위기부부 및 가족의 갈등 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ㆍ가족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육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육 친화적 가족ㆍ환경 조성을 위해 남부 21개 시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으로 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을돌봄공동체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활동가 교육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며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일자리, 출산, 육아 선순환 고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센터를 통해 배출된 교육생과 강사를 중심으로 수지침 등 8개 팀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경기도 소재 여성과 가족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및 현안에 대한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내 여성가족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협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육아관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력 향상 등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생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주말반 편성 등 탄력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 9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돌봄 모니터링 사업의 개선요구사항을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속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의 행복과 도민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지난 1월 19일 자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조정옥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센터 소개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유갑상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과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과 2쪽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총예산액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 예산은 60억 300만 원으로 국비가 19억 6,400만 원, 도비가 40억 3,900만 원입니다. 작년도 52억 2,400만 원 대비 약 14.9%가 증액되었습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4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요성과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센터는 각종 사업의 공모를 통해 좋은 평가를 통해서 모든 직원이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및 전략과제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통합적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과제와 9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에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운영입니다.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사업은 여성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을 신청한 여성들에게 일대일 상담으로 진단, 교육, 코칭, 취업, 사후관리까지 취업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IT, 취업, 창업 등 여성유망직종 446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새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여성과 청년을 위하여 도내 23개 대학에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인 NCS를 도입해서 학과과정 운영을 실시하고 진단, 코칭, 모의면접서비스, 청소년 진로코치 등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67%가 1년 이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경력단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고충상담, 멘토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자 온라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금년 8월까지 구축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NCS기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취ㆍ창업 정책 및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재취업 여성 및 청년층의 사회진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융합형 여성 ITㆍCT 전문 양성입니다. ITㆍCT분야로의 취업ㆍ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ITㆍCT전문 집합교육과 교육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에는 웹, 모바일앱 디자인 전문가 등 총 13개 전문교육을 과정별로 20명씩 총 260명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IT계열은 IoT기반 웨어러블 앱개발 전문가과정 등 급변하는 IT분야의 동향을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CT계열은 3D 프린팅 및 3D MAX 등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 일자리 수요 및 재취업여성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ITㆍCT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고취 등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특강 6회를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취업준비에 필요한 이력서클리닉 등 일대일 맞춤형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입니다. 재취업여성들을 위하여 취업상담,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동행면접, 인턴지원 등 밀착형 취업연계와 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IT경력형 새일센터와 경기 남부권 새일 미지정지역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광역새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구인ㆍ구직ㆍ알선을 통한 취업연계와 웹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등 5개 과정 100명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취업여성의 직장체험을 위한 인턴을 연계하고 기업교육 및 취업자 고용유지컨설팅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채용기업 협력망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구인업체 65개, 구직자 450명을 목표로 채용박람회를 4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의 특성에 맞추어 다섯 가지 집단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 남부권 새일센터 미지정지역의 취업설계사와 인턴제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총괄하겠습니다. 구인ㆍ구직 각각 1,640명ㆍ2,050명, 취업을 1,500명으로 전년 대비 5% 목표를 상향 실시하겠습니다. 경기광역새일지원본부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원 워크숍 수준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성 유망진출 구인처 발굴 및 직업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고 3월 중에 산업별ㆍ직종별 일자리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광역새일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내 일자리창출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역새일본부와 미지정센터 간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여성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7쪽에 지속성장 가능한 여성CEO 양성입니다. 성장단계에 기반한 여성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개방ㆍ공유형 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8쪽입니다. 센터에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유도,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과 판로개척 마케팅, 경영평가 등 사업화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신규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판로개척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CEO 리더십 역량 향상과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CEO 교류회, 입주업체 간담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창업교육 운영으로 도내 원거리지역 창업관심자의 교육수요를 해소해서 도내 창업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위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는 부족한 창업자원과 기업가 역량을 네트워크 공유와 이용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사무공간과 회의실, 다양한 창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지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와 연계ㆍ융합하여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아이템을 발굴ㆍ기획ㆍ검증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여성창업디딤돌 등 창업특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회원 1,000명을 목표로 창업플랫폼 이용자 모집 홍보강화와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정보의 유통과 센터 내 모든 사업의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과 취업, 창업, 여성, 정책분야별 최신 뉴스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하여 희망하는 여성의 정보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워킹맘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워킹맘이 겪는 고충과 정보를 나누고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워킹맘 정보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민 웹서비스의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서 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보안장비 등의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최적화된 정보통신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안서버 운영, I-PIN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쪽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 및 모자가족 자립지원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겠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모자가족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인터넷중독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입니다. 특별히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모대상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수요처 발굴에 더욱 힘쓰고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으로 개선ㆍ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한부모, 조손,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과 센터 내방이 어려운 일반가정 중 중독 고위험군에 대해서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을 추진하고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비지원 등 인터넷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립의지가 강한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에게 주택무상지원과 상담치료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모자세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17건이며 현재 18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여성가족 정책이 도민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보육정책과장은 2016년 1월 22일 자로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전입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인력,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11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와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016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비전은 평등한 사회, 행복한 가족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성평등,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세상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성평등,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성평등위원회와 젠더거버넌스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원스톱 취창업 서비스와 특화사업 추진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 선정, 재직 여성 경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폭력피해 예방대책으로 여성 세대주 한부모 가구에 홈방범 서비스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족 육성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상담과 가족교육을 제공하고 경기육아나눔터 설치 확대로 가족 돌봄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양육비, 주거, 교육비 지원으로 취약한 가족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24쪽~25쪽 저출산 위기 대응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2020년 인구절벽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교육,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며 저출산 위기극복 릴레이 토론회 등 정책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아이ㆍ부모ㆍ교사가 행복한 경기입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로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서 CCTV 관리,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보육강화를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장애전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누구든지 아이를 맡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신뢰회복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3쪽부터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35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ㆍ보강 지원과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청소년활동 종합서비스 지원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학습돌봄 지원 및 올바른 정서 함양입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 지원, 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힐링과 소통의 공간 휴카페 설치,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학업복귀ㆍ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아동복지 업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동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학대피해 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퇴소아동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특기적성 강사를 파견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및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함께 만들어 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 교육, 상담, 방문교육 등 지원, 전담인력 배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통ㆍ번역 서비스, 보호시설 운영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45쪽 다문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부모ㆍ자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통ㆍ통합의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다문화가족 UCC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7쪽 외국인주민 인권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충상담,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주민 인권향상에 힘쓰며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 내ㆍ외국인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56쪽까지는 2016년 달라지는 사항,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4건 중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33건 중 28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미이행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안내와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ㆍ운영이 곤란한 경우 위탁 보육을 안내하는 등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연합회 등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입법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여성가족국 및 산하기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123건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3건 등 34건이며, 여성비전센터는 건의사항만 9건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7건 등 18건이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건의사항만 27건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35건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처리요구사항 4건은 메르스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 사항별 안전매뉴얼 보강 및 대피시설 대책 마련 등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4건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글씨도 작고 가독성도 나쁘고 읽기 쉽게 요약자료로 제시 등의 33건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2개의 어린이집 상존에 따른 통합에 대한 건은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양 단체와의 협의가 더 요구됨에 따라 금년도에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행감 처리결과 여성가족국 및 산하기관 소관)

국은주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원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고를 한 것처럼 우선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건이 35건인데 지금 처리요구 완료된 게 6건밖에는 안 되고 처리 중인 게 24건이에요. 왜 이렇게 처리 중인 건이 많아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현재 당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연중 사업 중에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공사 건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에 관한 건은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직원들이 사직을, 합격이 되어도 사의를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임금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은 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사기관도 아니고 공기관에서 자꾸만 직원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정말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꼭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올해 사업 중에서 역사유적 탐방 및 독도수호 한마음 대전이라는 사업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이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을 넣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넣은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실시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많이 쟁점화됐었고 그거에 반해서 저희 경기도수련원에서는 이런 활동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계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역사관 함양을 위한 부대적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산만하고 방만하다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는 것은 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련원은 여기까지고요. 박정란 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렇게 쭉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받고서 보니까 뭔가 각 기관들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네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정말 각 소속기관들에 대한 사업의 정체성을 이번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거의 지원사업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부비전센터는 주로 일자리 여성취업과 관련해서 한다라고 해서 일자리지원센터로 또 명칭까지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바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니까 북부비전센터하고 비슷하게 그냥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가 각 기관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없이 그냥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굉장히 연연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나 북부비전센터가 지금까지 북부 여성들의 허브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꾸만 사업의 성향이 일자리로 가다 보니까 또 자체를 다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로 만약에 전환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자체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센터 자체도 없어진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전체적인 총괄에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북부의 비전센터는 북부 쪽의 취약지에 대한 여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의 사업을, 물론 작년도 행감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고 나면 다시 계속 그냥 원위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센터의 소장님들부터해서 담당과장, 팀장에 이르기까지 모아서 정확하게 각 기관들에 대한 업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갈 수 있도록 통일을 한번 해 보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지 올해는 그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제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정체성이 없이 이전에는 2015년까지는 여성비전센터도 일자리 업무를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5년에 여성비전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일자리 업무를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전부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는 저희가 가족돌봄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많은 분들의 생각과 연구결과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2015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던 아이돌봄사업을 전부 여성비전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북부비전센터는 계속적으로 일자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사업이 전부 일자리로 확대되는 바람에 일자리재단으로 두 기관은 넘어가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겠고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 후속에 대해서는 북부하고 저희하고 또 기조실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실은 여성국 쪽으로 넘어와서 그쪽에서 총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총괄을 하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총괄업무는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능에 있어서 올해는 꼭 좀 정립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북부 쪽의 일자리지원센터, 새일센터 비슷한 용어들로 해서 각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로 묶어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새일센터의 그런 역할이 조금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나 주는 건 좋은데 그것을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그 기능을 그냥 다 흡수시켜버려서 용어 자체를, 간판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실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판은 살아있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라는 조직은 남아 있는 거고요. 거기의 업무가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새일센터는 기관으로서의 센터 의미가 아니고 일로서의 센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로 넣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광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여성회관, 여성비전센터가 시군에 거의 없어 갖고 도에서 그 기능을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시군에서 그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역으로서 비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새일센터나 일자리 업무로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사업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자리재단이 되면서 북부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는 그쪽으로 기관이 흡수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쪽으로 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이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옥입니다.

지금 15쪽에 있는 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합쳐서 6억 7,000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10쪽에도 보면 취업자 온라인 사후관리서비스 구축을 하는 것에 순수한 도비로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사후관리시스템이. 이게 이렇게 굳이 양분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IT경력 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 안에 3억이 지금 포함된 사안은 아니고요. 10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도비로서 순수하게 꿈날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비용을…….

꿈날개요?

네. 꿈날개라고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아니, 진단ㆍ코칭ㆍ교육 그다음에 취업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그동안에 지금도 여전히 꿈날개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장님 하신 말씀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되어져 왔던 사업들의 내용이고 지금 10쪽에 있는 3억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서비스 구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동안에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없었던 사후관리를 앞으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지적을 받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입된 걸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사업명이 그냥 달리 붙여져서 사후관리 형식을 조금 갖다 붙이고서 사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왜냐하면 아까 15쪽에 있던 국비를 통해서 사후관리지원도 한다고 분명히,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도비가 거의 2억에 가깝고 국비 포함해서 6억 7,000인데요. 앞에 3억까지 합치면 거의 10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을까. 국비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에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좀 더 효용성 있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후관리서비스의 3억은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큰 금액인데요. 이렇게 양분화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꿈날개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취업률이, 취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보라든지 사회적인 입지라든지 이런 등의 문제점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할…….

그러니까요, 소장님. 사후관리서비스를 도입하셨다는 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참 좋아요. 잘하신 거라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분화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지원을 받았으니 차라리 거기에 좀 더 도비의 금액이 확정되어져 있는, 매칭금액의 비율이 확정되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후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이렇게 사업내역을 달리할 게 아니라 도비를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그 사업내용 안에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굳이 사업을 열거하고 나열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형식으로 시스템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양분화되지 않도록이요.

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이것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및 PC점검이 있는데요. 이게 목표 대비 100% 달성했다고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느 기관이나 지금 공공기관은 다 하고 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을 실적으로 내세웠다라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거 지금 다 개인PC로 옵니다, 진단하라고. 그리고 그거 들어가서 잠깐 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종이 하나가 날라와요, 했는지 수기로 체크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적으로 했다, 100% 점검했다, 확인했다의 차원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안도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을 해서 우리가 비품의 사용연한도 정해져 있지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굳이 실적으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은 전산정보가 경기도 전체에서 전산은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같은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특수한 그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전산장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별도로 이렇게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이 보안점검의 날이에요. 그건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잘못해 왔다가 아니라 좀 더 실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점검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칠 줄은 몰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현실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쪽에 보면 인원이 되어 있는데 정원 외로 해서 센터 근로자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이 정원 외로 잡히나요? 공무원인데요? 여기 분명히 공무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면 정원에 포함돼 있는 그 인원 중에서 2명이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되는 것이지 정원 외로 해 갖고 2명이 시간선택제로 잡히나 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저희가 시간제를 보면 근로기준을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외로 잡고 있습니다. 8시간은…….

시간선택제와 시간제 차이 아세요?

시간선택제는 본인이 아니, 저희가……. 시간제하고 시간선택제인데 하여튼 저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시간을 4시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시간선택제와 시간제를 아세요, 차이점을?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시간제임기제입니다. 시간제임기제근로자예요. 지금 정확한 설명에 의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정규직입니다. 시간제는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시간을 일부만 근로를 하는 비정규직이거나 일반기간제이거나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시간제와 시간선택제는 정부에서 정한 또는 경기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그걸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명칭으로 알고 호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런 서류에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제임기제근로자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서 정원 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인데요. 이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나요?

2년 이상 근무한 분이 저희가 한 분 계십니다.

아니요. 현재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신 분 말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잡혀있는 19명 중에서.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무기계약자가 아니죠? 그럼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없죠?

네, 맞습니다.

왜 다 새로 2년 이상 근무하지를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새일센터 취업설계사나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원 기타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가 지속하는 한 상시근로직종일 텐데 왜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없을까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건 답변이 안 되시죠.

새로운 우리 담당하시는 교육경영팀장이 설명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사실 정원에 없는 새일센터 운영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상 공정경제과하고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안 돼서 지금 현재 2년 이상은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죠?

사실상 저희…….

2년이 지나면 말, 허울로는 기간만료, 엄밀히 말하면 해고죠? 왜냐하면 일하는 동안 무슨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라는 이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해고죠?

저희는 계약만료…….

공정경제과에서 공문이 왔나요? 몇 명까지만 무기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원배정이 옵니까?

매년 그렇게 공문이, 그렇습니다.

그 공문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자료 25쪽에 퇴직직원 임금소송 진행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합의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내용이 결정 안 된 이유는요. 현재 1심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의 조정단계입니다. 조정단계기 때문에 어떤 결정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출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성실하게 현재 소송의 원만한 타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제안이 현재 쟁점사항이 초과근무수당하고 당직근무수당 즉, 휴일수당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수련원의 운영규정이 공무원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한다고 상대한테 통보를 했고요. 당직근무수당 즉, 휴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저희가 그쪽에 제안을 드린 상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근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해서…….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에 보면 왜 동결이죠, 임금이? 14년, 15년. 그리고 16년도도 지금 동결이네요? 3년 차 동결인데 직원들에게 임금의 동결은 의욕상실로 이어진다라는 것 아시죠? 왜 임금이 동결이죠?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동결한 데에는 도의 어떤 재정의 운용상태도 있겠지만 아마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항은 그 당시 재작년에 세월호, 그 전에 해병대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수련원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운영 상태하에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게 좀 무리다 싶어 가지고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취지하에서 동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여체제가 연봉제다 보니까 어떤 성과에 준한 연봉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국가적인 사태에 준하다 보니까 연봉을 책정하기 힘들어서 아마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상황의 비상사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과정일 때 직원들이 같이 동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동참을 했고 그에 대한 불평불만은 아마 개인적으론 힘들었을 것이나 그렇게 표명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핑계로 해서 여전히 16년도에도 임금이 동결됐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제 사업을 전부 타당성검토 내지는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러한 예산절감을 직원들의 임금, 인건비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은,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6년도 적용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16년도는 동결이 아니고요. 당초에 15년도 임금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할 때는 16년도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지침이 약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침이 나오게 되면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15년도에 동결했던 것 소급은 안 해 주십니까?

글쎄요. 급여가…….

아니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적용받게끔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직원들의 임금을 소급한다는 건 어렵고요. 새로운 자격증제도라든가 근로수당,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검토입니까, 신설 확정입니까?

저희가 신설 확정 못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하고 싶어도 또 의회나 도 행정부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하고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비에서, 아마도 이러한 제도가 된다면 직원들이 좀 더 사업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더 큰 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게서 금전적인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아졌나봐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31쪽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컨설팅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와요. 그런데 사실 그 책자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인지가 아리까리한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떤 여성을 위한 정책이든 남성을 위한 정책이든 또는 그것이 적당히 이렇게 된 그러한 취지를 못 느끼겠어요. 이러한 것이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이 센터에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

성별영향분석센터는 여가부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실제로 법령이나 정책이나 예산이 몰성적이어야 되는 거죠. 한 성에 유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일방의 성에게 유리하게 예산이 세워지거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정책에 관한 것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사업 안에서도 저희가 받아서 이것이 성인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지금 저희 성평등사업부장님이 와계셔서 그분한테 그동안에 그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선희 성평등사업부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고요. 저희 안에서 컨설턴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3,000개 이상의 과제가 컨설팅이 지원됐고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의 과제들 한 170개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예산 교육도 별도로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시군의 의원님 대상으로 예산 컨설팅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에는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활동은 많이 하시겠는데 경기도의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볼 때 성인지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 내지는 도움을 주셨는지 아니면 요청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김선희 그래서 그 성인지예산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해 보지는 않으셨었고요?

김선희 네, 지금 연차가 얼마 안 돼 갖고요. 예산서가 2015년도 결산서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결산서에 대한 컨설팅 진행하는 거, 환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가부 소속이든 경기도의회의 여가교위 소속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과연 그것이 성인지예산인 건지 또는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적해 줄 수 있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라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박정란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이 보니까 비전센터인가요?

네.

비전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의 양성도 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성교육은 본인들이 원해서 시작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 오면 교통비나 식대나 일당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죠? 보수교육인데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도에서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번 교육받았던 사람들한테 무조건 희망자는 해 주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을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일 때 그만큼의 일당이라든가 어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은 저희 도 사업이 아니고 여가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부로 건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건의는 안 해 보셨나요?

네.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최소한 그동안에는 못 했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지만 어려운 환경에 그나마라도 힘을 보태고자 하는 분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중의 일부는 여유시간 활용이라고 갖다 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과정 중에서 교육까지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시기를, 근데 실상 챙겨주는 게 아니라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저는 아이돌보미사업의 차이점을 모르겠거든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사실 우리 도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만족도도 높고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저희 사업을 본 따서 아이돌봄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이돌봄사업에 보육교사형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일몰사업으로 보고 한꺼번에 확 없앨 수가 없어서 3년 차로 두고 2017년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 가정보육교사제도가요?

네.

저는, 뭐죠? 엄마품?

온마을엄마품.

온마을엄마품도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원자체가 리모델링비, 사무비품 구입비, 회의비 지급.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결국은 그냥 다 그거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해 준다든지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세 명 이상에 지원해서 하는 그런 게 돼 있던데 그러면 연합해서 어떤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시지 않고 그냥 장소 하나 설치하는 것에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원의 방식이?

온마을엄마품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약간의 미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을 시작할 적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온마을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예산부터가 이게 삭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도 심하게 논의 거리였었던 걸로 아는데 좀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길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간부소개할 때 제가 못 들었는지 가족행복정책부장 양정선 박사님께서 참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자리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좌석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연구부에서 한 명 그리고 교육부에서 한 명, 행정부에서 한 명 그리고 본부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대개 보면 간부직원 현황을 뒤에 명시된 걸로 할 때는 다 호명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양정선 박사님께서 참석을 안 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오셔 가지고 홍보자료 WiFi,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가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거 한 자료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행감 때 이기우 부지사 내용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셔서 내용을 좀 바꾸어서 연구원 중심으로 또 위원님들 활동하신 내용들 있으면 그런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간 홍보자료를 주시고요.

네.

지금 경기도형 공보육모델 시험 운영에 대해서는 진전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채용공고를 내서 어제 서류전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금요일 날 우선 직원채용이 있습니다.

아직…….

직원채용이 되면.

채용이 되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공보육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기 계신 분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새로 다 모집을 하나요?

추진단을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 기존에 있던 분들은 누가 참석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거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실제적으로 없고요. 단장님 한 분하고 팀장 두 분하고 행정원 두 명을 채용공고내서 어제 서류전형을 했습니다.

이게 연구원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상임위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공보육에 대한 모델 시범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힘드셔도 좀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련원 원장님 좀 잠깐만 와주세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새로 소송해서 복직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오늘 안 오셨나요?

오늘 출장 중이라 안 왔고요. 현재 근무는 저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야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또 다시 소송을 하든, 그 분이 잘못해서 나간 건 아니었잖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근무할 동안, 1년 동안 잘 좀 보살펴서 같이 화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수련원 갯벌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용카페 설치라고 했는데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길 건너편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옛날 경기도공무원연수원 시절에 갯벌을 이용하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무엇으로 개선할까 직원들하고 연구해 본 결과 저희 수련원이 학생들의 수련활동 공간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하고 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는 들어온 학생들이 식사시간이나 가벼운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위치가 위원님들 다 오셨지만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수련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카페테리아 같은 걸 운영하면 수익도 증대가 되고 요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직업체험으로 바리스타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육을 시키고 다양한 계통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갯벌체험은 그러면 전혀 없애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반을 샤워장으로 쓰고 반은 그렇게 카페로 한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바다관에 위원님들이 가서 방문했을 때 석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다 했다고, 마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석면이 검출이 됐나요?

석면은 검출 안 됐고요. 석면은 다행히 검출이 안 됐고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다 수리가 끝났나요, 바다관은?

아니요, 바다관은 4월 말까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아까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님, 나오신 김에 들어가시지 말고.

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인력현황을 좀 보니까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은 31명이네요?

네.

나머지 인원은 충원계획이 있어요?

작년 말 도에서 일괄 공개채용 때 인원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을 채웠는데 그중 최종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 3명이 와서 보고, 합격통지 받고 포기한 사람이 2명이 있고요. 당일 날 와서 보고 포기한 사람 1명 해서 3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즉시 충원은 안 되고요. 금년 6월에 평가담당관실에서 충원계획이 있다고 해서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충원하시는 거예요?

네.

충원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머지 인원에 대한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여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충원을 하셔 가지고 근무환경을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네,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돼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시설보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상 지원 가능해서 실시하는 큰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독도수호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청소년지도자나 기관들의 네트워킹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수련원 밖에서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수련원 안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간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카페테리아 같은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저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 수련원 내에 야영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기도 내에 저희 청소년수련원이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을 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련원에 필요한 기능은 소외 청소년 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사업을 주로 해야 된다고, 수련원의 기능 중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캐빈하우스를 설치해서 청소년힐링센터를 만들려고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긴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고 하시려고 하는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열거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나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여기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보면 아주 참신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연계성이, 이거 일정은 뭐 2박3일, 3박4일 이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연계가 돼서 프로그램이 같이 동질성을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는 2박3일하고 3박4일 하기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보강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역사 유적 탐방 및 독도 수호 한마음대전은 이것은 두 가지를, 한 가지 사업을 둘로 쪼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 유적 탐방하고 독도 수호 한마음대전하고는 아까 우리 국은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서 역사 유적 탐방은 역사 유적 탐방을 하시면 좋겠고 독도 수호 한마음대전은 독도 수호 한마음대전으로 하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함께 붙여 놓으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보고서 28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내용이 있어요. 지금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몇 개나 되는 걸로 파악하세요?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 한 4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의무 미이행이 지금 47개소입니다.

글쎄요. 제가 40여 개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47개의 사업체인데 올해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실시를 170개소에서 180개소, 10개 더 늘린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37개 사업장은, 이 사업장은 어떻게 하실 거며 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2016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부과를 했는지.

금년 3월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2015년을 기준으로 여가부에서 조사를 쭉 해 갖고 3월에서 4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시군에서?

여가부에서 통보해 주면 시군으로…….

그러면 여가부에서 경기도로 통보해 주고 경기도에서 또 시군으로 통보해서 시군에서 부과한다?

네.

그럼 시세로 들어가요?

이행강제…….

시에서 받아서 다시 또 중앙으로 올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비로 쓸 수…….

돈은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쓴다고 시군에다 고생은 다 하라고 하고 도하고 중앙으로 가져가면…….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3월 달까지 집계해서 4월 달 정도 부과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3월에서 4월 부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니까 그러면 1회는 그렇다고 하고 2회는 어느 정도 부과를 합니까?

그때 이제 3월, 4월에서 부과를 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후에 또 한 번 부과를 할 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1억 원 이내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를 부과할지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1억 원 이내니까.

1억 원 이내입니다.

이내니까 뭐 몇백만 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설치를 안 하고 계속 과태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꼭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다 파악된 부분, 정말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은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도 좀 하고 업주도 좀 만나고 설득도 시켜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갖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해 갖고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정위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권고하고 설치하시라고 종용하고 다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때요?

화성시에 수원대학교하고 한남대, 동탄성심병원에서…….

그게 올해 10개소 설치한다는 거예요? 10개소예요?

네, 10개소.

그렇게 하신 게?

네, 10개소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 추가해서.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직장 근무하시는 여성근로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작업장 옆에 어린이가 있음으로 해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영유아 다문화 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하셨죠?

네.

몇 명이나 양성하셨어요?

8명입니다.

8명이요?

네.

처음에 교육할 때 몇 명 시작하셨어요?

20명 시작해서 저희가 실기시험을 봐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을 최종적으로, 처음에 3명밖에 안 되셔서 2차로 또 다시 연말에 교육을 해서 양성을, 실기시험을 봤는데도 다 합격이 안 되셔서 최종 8명이 지금 강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20명에서 이제 8명, 한 40% 강사 양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공모했잖아요? 20명.

네. 공고를 내서…….

처음에 공고 냈잖아요.

네.

공고 내서 자격자들만 뽑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조건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조건이 되는 사람이나 자격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인데도 처음에 3명밖에 안 되고 2차에 5명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공모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뽑았는데 예산은 투입하면서 8명의 강사양성을 했다는 것은 이거 잘 된 거는 아니죠. 올해 이 사업 없죠. 이 사업 더 하십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여덟 분…….

그렇죠. 계획은 없으신데 기왕이면 작년에 하실 때 20명 정도 하셨으면 많은 교사를 양성해서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8명 갖고 31개 시군, 뭐 물론 이렇게 몰려 있는 데만 갈 수도 있겠지만 소화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계획도 없고. 이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다문화강사, 어린이집에 다문화교육 하러 가는 강사인데 저희가 그 강사를 양성하면 실기를 보도록 됩니다. 실기는 저희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름을 달고 나가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잘 안 되셔서 8명밖에 양성이 안 되셨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100%,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네, 올해 계획은…….

잠깐만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과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건 8명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냐고요, 이분들.

올해 저희가 사회공헌으로 약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용해서 어린이집 원하는 곳에 강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한 번도 파견 안 됐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실 거라는.

네, 3월부터 이제 준비해서…….

그러면 하셔 보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럼을 만들어서 양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보시면서 필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 더 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양성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론 쪽으로 하는데 실기는 다른 데서 평가한다고 하면 교육내용에 실기가 들어가서 그게 될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교육을 이론만 하고 실기는 안 합니까? 그런 답변은 필요치 않은 거고요. 그 실적을 한번 보고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은 안 하셨으니까 잘 좀 운영되셔서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에 맞게끔 좋은 성과가 났으면 하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또 만들어 낼 게 있으면 더 만들어 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은주입니다. 우리 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연구사업이잖아요?

네.

연구사업인데, 작년도에 실적을 봤더니 92건. 그중에서 자체연구과제하고 수탁연구과제를 합했더니 65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연구를 하고 난 뒤에 평가를 얼마나 하나요?

저희가 평가체계를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블라인드테스트라 그래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전문가한테, 누구인지 모르는 전문가를 불러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끝나요?

심사를 받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올해도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연구야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연구를 했을 때 해당되는 과나 어떠한 실제 실무적인 담당되는 지역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그런 데 들하고 심도 있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사업이다 했을 때는, 물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한 것에 대한 뒤 후속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정말 실적을 위한 실적의 연구과제가 나오면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전환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사업이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의 그냥 반영을 하면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를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연구과제 한 자료들을 실은 집으로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모든 과제물 하나하나를 다 우편물을 개개인적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예산 예산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우편물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편물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실은 단체로 전체가 가야 될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30개를, 한 건당 30개 전체를 다 가게 되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은 건데 30권을 하나로 묶으면 한두 개 값으로 30개가 다 갈 수 있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참고해서 바꾸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작은 돈이 모여서 굉장히 큰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좀 바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연구과제, 올해도 아마 작년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구과제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해당 과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단체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뒤에 후속타를 좀 잘해서 그냥 페이퍼로만 나오는 연구과제가 되지 않도록 꼭 부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연구 심의과정이 바뀌어서 연구 착수를 굉장히 강화했고요. 착수에는 도의 주무부서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한 분은 관련단체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내용을 강화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CCTV 관련돼서 현장에는, 어린이집 아이들 교실에 이 CCTV가 다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CCTV가 안전예방이라면, 이번에 제가 TV를 보다가 보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기존에 공간 교실이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교실도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게 있는데 이 어린이 안전차량에 대해서 아마 매뉴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안전차량의 시스템에 CCTV를 적용해서 후방에서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안전매뉴얼 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는 CCTV가 내부에는 안 되어 있죠? 지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통학버스가 법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차량에 CCTV를 적용해 주셔 가지고 사방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연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용해서 경기도가, 교실에서 무조건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무엇 하나 하고 인권에 관련된 것까지 침해하면서 CCTV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차량 안전에 관련되어서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큰 틀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연구원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직원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공모를 했는지, 그다음에 전문성에 맞게 채용을 하고 계실 계획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을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