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및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행정국, 안전지원국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일반현황, 경기교육 정책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홍보, 청소년방송국을 통한 현장중심 소통강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기획, 언론, 뉴미디어, 청소년미디어의 4개 담당, 정원 26명, 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공보기획담당은 홍보전략 및 사업 추진방향 설정, 홍보와 관련한 교육정책 여론조사, 홍보역량 강화 연수 등의 업무를, 언론담당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취재 지원,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정책메시지 기획 및 작성 등의 업무를, 뉴미디어담당은 현장소통 운영, 홍보물 기획 및 제작,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의 업무를, 청소년미디어담당은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청소년방송 미디어콘텐츠 기획, 경기교육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홍보입니다. 경기교육정책 홍보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3,530건, 정책광고 710회를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를 통해 제공하였고 정책메시지를 26건, 축사 등을 174건 작성하였으며 12회의 교육감 기자간담회와 47회의 대변인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서별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인터뷰를 100회 진행하였으며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통해 132회의 현장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 경기교육정책 홍보기사를 발굴하여 언론에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역동적 정책 홍보로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현장 소식과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미디어 온라인 정책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현장성 있는 취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경기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생생한 교육소식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청소년방송국을 통한 현장중심 소통 강화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는 언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방송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경청미디어기자단을 운영하고 ‘미디어경청’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작한 보도기사, 팟캐스트, 영상콘텐츠를 제작ㆍ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교육청 구 북부청사를 활용한 청소년 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회를 갖고 제작한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현장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청소년 언론문화 구현의 허브 역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박현석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진수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67명으로 전문직 4명, 일반직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기강확립 대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감사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제도개선, 공정하고 정밀한 감사 수행, 사전 예방 감사활동, 소통과 배려의 감사문화 정착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7개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5대 부패 취약 분야로 방과후학교, 사학, 기간제교사, 학교 운동부, 계약 부문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DASAN시스템을 통해 회계사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회계감사 및 특정감사 등에 활용하는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 계획은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원교육지원청 외 3개 교육지원청과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단위학교 10% 이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운영, 사학기관 운영,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지원사업 등 교육현장의 3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업무개선 중심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e-DASAN시스템을 보완ㆍ개발하여 운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4위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인사업무 청렴지수는 10점 만점으로 전국 교육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부패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자 2016년 업무편람을 개정ㆍ발간하여 산하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기관별 청렴교육, 청렴실천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통해 청렴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청렴문화 향상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참여로 경기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청렴교육,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청렴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ㆍ현원과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 작성 기준으로 총무과는 정무직 1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ㆍ복무관리, 민원업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829명에 대한 승진과 1,039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고 5급으로의 승진 대상자는 교육행정직 60명 등 총 68명을 심사승진 및 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58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총 706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표창과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016년도 9월 면접을 통하여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5급 승진 대상자 심사승진은 2016년도 9월서부터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도 국민신문고 운영 및 민원소통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과 여러 가지 충언 말씀 덕분에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도보다 9단계 상승한 2위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15년도 3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1만 7,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분야 지도ㆍ점검교육을 2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871건의 정보를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에서는 2015년도 3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총 11만 2,000여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2015년도 민원콜센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제8차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였고 국민신문고 운영 및 만족도 평가 교육을 2016년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민원사무 지도ㆍ점검 및 상반기 에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등을 통한 노사교육을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9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지원과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단원고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36쪽에서 3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8쪽 단원고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안산지역의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단원고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기구에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상담인력을 배치하였고 단원고 생존학생 심리치유 협의회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단원고 구성원들이 회복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단원고를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로 운영 중에 있으며 생존학생들이 포함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지역 학생 치유ㆍ회복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이 재학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34개 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교육활동 지원으로 책공감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 128명을 후원하였고 3개의 교과연구회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과 안산지역 교직원 프로그램 1회, 학부모 프로그램 14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단원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 운영 및 전문상담기구의 운영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지역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단원고와 인근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력을 회복하고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생활 안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단원고 및 인근 6개 중학교 정상화를 위해 단원고에 노후 기자재 교체 등으로 8억 2,000만 원, 단원고 인근 6개 중학교에 학교시설 개선 및 학생 상담실 운영,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6억 9,000만 원, 방과후교육비 1억 700만 원, 인터넷통신비 4,700만 원, 중ㆍ석식비 9,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교육비 지원과 단원고 재학생 교육회복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40쪽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주민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식 및 추모주간을 운영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주민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 협의회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료 수집ㆍ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근무하던 단원고 2학년 교실과 개인별 책상에 기록된 추모글 등을 영상으로 담아 총 271편의 영상자료를 만들었으며 단원고 희생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약전 발간사업을 완료하여 약전 보급 및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식과 추모주간을 운영하여 세월호 참사 의미인 “잊지 않겠습니다.”를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단원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보고드릴 순서는 단원고 3학년 졸업 및 진학현황, 단원고 존치교실 문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학년 졸업 및 진학현황입니다. 2015학년도 단원고 졸업식은 2016년 1월 12일에 있었으며 졸업생은 총 86명으로 생존학생 74명, 잔류학생 10명, 전입생 2명이었고 당일 희생학생 250명의 명예졸업식을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유가족들은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다짐의 헌화식 행사를 했습니다. 대학진학 현황으로는 단원고 졸업생 86명 중 단원고특별전형으로 75명, 일반전형으로 4명 등 총 79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7명은 미진학하여 원하는 학생은 모두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아직까지도 존치교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교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유가족협의회측은 단원고 존치교실은 새로운 교육의 의미를 찾고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므로 책걸상, 포스트잇 등이 있는 희생학생들의 교실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재학생들의 교실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 교실을 증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학생학부모는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존치교실을 명예졸업식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며 존치교실 철거와 학생들을 위한 교실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은 재학생학부모ㆍ유가족 등과의 합의하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에 대하여 명예졸업식 때까지만 이를 존치하고 그 이후에는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실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2쪽 존치교실 현황입니다. 존치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도 유가족협의회ㆍ재학생학부모ㆍ학교ㆍ교육청이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당시 2학년 교실과 교무실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2016학년도 신입생 304명 12학급이 배정된 상태로 총 38학급 편성 시 여덟 교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명예졸업식까지 2학년 교실 존치를 합의했으나 2015년 7월 유가족 측에서 존치교실을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자는 새로운 요구로 인해 재학생학부모와 유가족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가칭 416기념관과 가칭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안을 가지고 그동안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등과 11회에 걸친 논의를 해 왔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ㆍ시민단체ㆍ종교단체 등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학년 신입생으로 304명이 입학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교실 여덟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실ㆍ특별실ㆍ고사관리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신학기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가족협의회ㆍ재학생학부모ㆍ학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존치교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별도사업으로 추모 조형물 및 가칭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하고 참사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교육변화를 담은 416교육체제를 수립ㆍ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고 현안사항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민원봉사실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ㆍ인사ㆍ경리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1명과 일반직 35명 총 36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 1,733건, 월평균 174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북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북부청사 직원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및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까지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중심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진ㆍ전보ㆍ신규임용 등으로 989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하여 교육행정직 144명을 선발하였고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59명 등 총 175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발령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ONE-STOP 재무행정서비스 실현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계약제도 정착을 위하여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발주 전 부서 간-부서 내 사전 업무소통을 통하여 신속한 계약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북부청사 계약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운영지원과)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경기꿈의학교 운영,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및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청-마을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기초과정 및 리더과정 연수 25청, 동아리 지원 66개, 월례강좌 5회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꿈 조사 및 마을 지형도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마을교육공동체 정책협의 및 연수,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및 기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의 꿈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역으로는 꿈의학교 51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쉼표형 꿈의학교 25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토요 꿈의학교 67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꿈의학교 공모를 통해 13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25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하여 4,903명의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1,4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별 교육자원봉사 집중영역을 지정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자원봉사를 홍보ㆍ모집ㆍ매칭 운영할 예정이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교육협동조합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 간 민주적 교육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 학교와 지역의 협력적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교육협동조합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교육협동조합 마을가게를 6개 운영 중에 있으며 2개는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협동조합을 7개 내외로 설립ㆍ확대 운영하고 교육협동조합 설립ㆍ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교육협동조합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학생중심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및 지원입니다.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경기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자녀교육 역량을 제고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확산을 위해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학부모네트워크를 258개 구축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 및 교육 등 학부모교육을 운영하였고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참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주적 학부모회 구성 및 학부모회 컨설팅,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사람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총 14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단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22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9개 교 등 총 52개 교 학교를 개교하였고 2016년도 상반기에 단설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10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등 총 34개의 학교를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28교가 신설 예정이며 신설학교 교육환경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2015년 9월부터 개교점검 TF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개교점검을 하였고 특히 사전 시설점검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강화하는 등 신설 학교 적기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발생하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정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설명자료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라 함은 적정한 학교시설과 학생 수를 유지하여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이하의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저하 및 학생 동아리 운영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급당 교원 배치기준에 따른 교원 업무부담 및 학생 1인당 교육경비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게 합니다. 페이지 6쪽과 같이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범위를 18학급에서 36학급으로 보고 소규모학교 기준을 면ㆍ도서ㆍ벽지지역 학생 수는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ㆍ중등에 따라 120명에서 180명 이하, 도시지역은 240명에서 300명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라 우리 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검토대상 학교는 총 207개 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권고기준을 포함하여 1면 1교 유지, 학생들의 통학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생 중심에서 검토하여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학년도 학급편성 결과와 향후 학생 배치계획을 분석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교를 선정하고 학교 통폐합, 신설대체 이전 등에 따른 이해관계, 학부모-지역주민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폐지학교 시설 재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격차 및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7쪽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 모델과 추진절차, 폐교활용 사례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2016년 1월 1일 자로 학교지원과 내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ㆍ사회적 교육복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공영개발 학교시설공사 수탁 추진 사업은 학교시설공사의 수탁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교육청이 공영개발사업자에게 학교시설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학교시설공사 위ㆍ수탁협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고 협약대상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28개 교 중 4개 교를 우선 추진하며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율은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필수 소요비용으로 교육부 학교신설비 기준액의 1.6%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학교시설공사 위ㆍ수탁사업이 확대될 경우 학교시설수탁에 필요한 기준과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ㆍ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추진으로 교원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사학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섯 분야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 및 학교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현장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학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교육복지 연계학교를 확대하여 초ㆍ중ㆍ고 연계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57개 교를 재지정 평가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일반 전환과 인력풀 운영을 통하여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연봉 기준액 인상, 정액급식비 신설 등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소송수행건수 154건 중 64건의 소송완료, 90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접수건수 242건 중 161건의 행정심판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심판의 지속적인 접수건수 증가에 따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강화 사업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방안 컨설팅을 총 384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급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ㆍ안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급식담당자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점검 및 컨설팅,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학교급식비 경비 지원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학생 급식 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의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34만 명에 대하여 7,37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별 공동구매를 통하여 학교행정업무 경감, 품질기준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구매 참여학교 확대 등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양교사,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연수와 장학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양교육, 텃밭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급식을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과 건강식단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재구조화 추진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3개년 동안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3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7월까지 시설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월 말까지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누수시설개선사업 효율화 추진은 누수 학교시설 부분 방수 효율화를 통해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고 방수공사 집행방법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6년도 본예산에 총 177개 교, 107억 1,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에 공립학교 방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모델 TF를 운영하고 학교시설 방수공사 집행방법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자사업으로 경기도 내 관내에 신설 282개 교, 개축 1개 교, 체육관 123개 교를 건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임대료 3,188억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개선과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BTL 학교 유지관리ㆍ운영 개선 TF팀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안전정책과장은 빙부상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은 북부청사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곧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제Ⅱ권을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에서 5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안전지원국은 4과 13팀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0명, 전문직 10명으로 구성된 총 60명의 정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수립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체험위주의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부장 신설,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학교별 학교안전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학교 및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안전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안전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충무 3300, 충무 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여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8월 실시하는 을지연습 훈련에서 적극적인 연습 참여와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북한 4차 핵실험 및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을지연습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계획을 마련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전문상담 활동 지원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한 위기 및 일반학생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Wee클래스 1,413교, Wee센터 25개, 가정형 Wee센터 2개소, Wee스쿨 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437명 및 전문상담사 380명, Wee센터 및 Wee스쿨 128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Wee클래스 20개 교가 추가 구축되고 전문상담교사 18명을 증원 배치하여 학생 상담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학교 내 외부인 침입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주변지역의 각종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을 위한 학교 내 고화소 CCTV 및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알림서비스 및 녹색어머니회 활동, 통학로 안전점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 적용 학교를 운영하고 각급 학교에 학교안전지킴이 및 아버지지킴이 학생보호인력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화질 CCTV를 모든 학교에 2대 이상 설치하고 학생보호인력과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림서비스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였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치유 및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자치회 주관의 또래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의 학생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학습 학생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회균등대상자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을 위한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총누적 5,500여 명의 교원안전요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학교 밖 학생활동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지원, 체험학습지원단 구성 및 대규모 체험학습 컨설팅 지속 실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확대 실시 등을 통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안전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위기대처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은 학생중심의 체계적인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형 훈련방식으로 위기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4억 7,000만 원 및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기자재 구입비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6억 8,000만 원,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기자재 구입 6억 원을 지원하여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은 학생 및 교직원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고 안전생활의 습관화를 위한 생활, 교통, 보건, 재난, 신변폭력, 약물ㆍ사이버 중독 등 각 안전분야의 상황별 안전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매일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운영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 발달단계별 안전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학생야영장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시설 구축은 학생들이 호연지기와 안전의식을 두루 갖추며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12월에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 상반기에 교육부의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안이 개발ㆍ보급되고 도청과 교육협력 사업으로 추진 협의 중인 체험관의 예산과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학교안전 컨설팅 지원은 학교별 맞춤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 33개 학교를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설명회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이수한 학교관리자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자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C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축물 516개 동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적출하여 최적의 보수ㆍ보강으로 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밀점검 용역비를 배정, 정밀점검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까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 사업은 소방ㆍ전기시설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위탁업체의 점검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주 용역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청과 위탁관리자 간의 쌍방향 소통시스템을 구성하여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계점검 및 결과를 수집하고 점검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유사 상황의 취약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끝으로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련시설, 체육시설, 기숙사, 운동부 합숙소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 도모를 통하여 안전한 학생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관리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위험요소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 컨설팅 결과 및 사례를 공유하여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안전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앞으로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전 유치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한 학교와 행복한 학생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향후대책 1안과 2안이 있잖아요. 416기념관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네, 당초 처음에는 416기념관이라는 것을 단원고등학교 후문 쪽에다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가족도 반대를 했지만 거기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립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안으로 저희가 다시 낸 겁니다.

그것은 유가족들하고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유가족 측에도 설명을 해서 그 당시까지는 한 40%는 저희 안을 받는 게 적당하다고 유가족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60% 정도가 교실 존치를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이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여하튼 현장에서도, 이게 계속 뉴스에 거론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하튼 현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에 동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최대한 치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가족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들을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가장 큰 치유는 정부가 세월호를 빨리 인양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주는 게 가장 큰 치유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원고에 관련된 현재 회복지원단에서 그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유가족과 서로 상처가 깊어지지 않도록 그 과정들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가족, 재학생 학부모, 저희 교육청, 학교 이렇게 다양한 계통하고 해서 합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유가족 측의 입장변화가 조금 변화상이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실문제가 재학생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유가족 측도 그런, 교실을 당장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시간을 저희가 5분밖에 안 줘서 그냥 제 의견만 빨리빨리 드릴게요.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해서 어쨌든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통폐합을 위해서만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가 현재 지역사회에서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굉장히 존치해야 될 의미가 있는 학교라든지, 통폐합 대상인 학교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교로서의,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가고자 하는 학교라든지 또는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오랫동안 그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적정규모학교에 미달된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라면 그 학교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기본적인 틀도 잘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저희가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에 추진을, 이러한 것에 동의하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얘기 동의하시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전체적인 정책추진의 방향이나 흐름에 있어서는 이 정책은 저희가 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교육부의 방침, 학부모들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득이라는 과정은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이 필요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저희가 설명하는 작업을 충분히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현재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아까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학교여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 테면 그 학교가 3ㆍ1운동을 했던 어떤 근거지였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교였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그걸 인위적으로 설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감사관님, 투명한 클린교육 실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ICT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2016년부터 e-DASAN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ICT 감사로 전환한 점에서 특별히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동안에 ICT 감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 정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공립학교들 그리고 사립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이 ICT 즉, e-DASAN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농협을 통해서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몇 개가 아직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e-DASAN시스템의 모니터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은 현장에 지금 단위학교, 일선학교 감사에 들어갈 때 대상으로 넣어서 금궤검사라든지 이런 어떤 현장, 직접 나가서 살펴보는 그런 방식을 보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뭔가요?

현재 97개 교인데 97개 교에서 기타은행으로 지금, 그러니까 농협이 아닌 기업은행이라든지 기타은행과 주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을 우리가 따로 추가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하기가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정리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미연계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농협으로 돌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보완적인 금궤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더 밀착해서 감사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하고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거래하는 학교가 지금 이게 구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축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기도 학교가 일단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연계되지 않은 학교하고는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단 목적으로 하고 사용하신다면 구축을 일단 다 완료, 무슨 수, 글쎄 은행별로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따르지만 어찌 됐든 2016년부터 전 학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목적으로 하셨으면 이거부터 선적으로 운영을 얼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전에는 e-DASAN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면 현장을 우리가 일선학교를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다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러한 밀착감시대상이 됨으로써 더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e-DASAN시스템에 모든 학교들이 연계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97개에 대해서 시스템이 아직 오프라인 상태에서 금고 실시감사를 해야 될 입장이 생기시니까 이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횡령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른 구축되도록 감사관님 이거에 대해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들, 뭐 횡령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죠.

끝났어요?

네.

네, 알겠어요.

서남철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청소년방송국, 청소년미디어센터로 되는 거예요, 명칭이?

조대현 네?

명칭이 청소년방송국입니까?

조대현 청소년방송국이고요. 그 안에 미디어센터라는 하드웨어 시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방송국의 성취목표를 뭘로 잡으세요?

조대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중심, 학생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언론을 구현하자 이 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조대현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시스템 이제 배치하실 것 아니에요, 구축을 하실 것 아니에요.

조대현 네, 지금 구 북부청사 시설…….

그러면 주로 계층이 중ㆍ고등학생인가요?

조대현 중ㆍ고등학생입니다.

중ㆍ고등학생?

조대현 네.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있는 방송국 시스템 한번 살펴보셨어요?

조대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방송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방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조대현 그거는 최소화시키고요. 그거는 이제 교육감님 활동이라든가 교육청 정책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하는 쪽으로 주로 활용했는데 그것은 지금 재작년부터 또 작년, 올해 해서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청소년방송 위주로 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북부청사에 있으면서 헤드쿼터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조대현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은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여러 곳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 북부청사를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공간을 청소년미디어센터를 들어감으로써 일단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하면서, 저희 남부에도 조그마한 스튜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좀 정비를 해서 병행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이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취하는 것 목표달성하는 부분 지켜볼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2014년 11월에는, 추진결과 자료에 있는 거예요. 2학년 교실 존치, 명예졸업식까지 합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청이 일을 추진하셨을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그 당시는 명예…….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은…….

존치입니까, 아니면 교실환원입니까?

교실을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는.

아니요, 원칙 얘기 말고 지금요. 지금 입장이 뭐세요?

합의가 돼서 환원해 주는 게 원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족교실 확보방안 해 가지고 관리실이 일반교실이 되고 특별실이 일반교실이 되고 그다음에 교무실은 도서실로 가죠? 그거 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입학생이 되기 전에 이게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해결이 못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의 입장이 뭐냐고요. 저는 보고받으면서 이걸 지금 보고라고 하시나 싶었어요!

저희는 10교실을 학생들이 보통교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원칙이면 원칙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회의에 이렇게 뜨금뜨금, 뜨뜨문하게, 드문드문,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부족교실 확보방안 나고 다음주에 개학이죠? 입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들어줄 생각인지, 아니면 한쪽의 목소리로 확실히 갈 것인지. 주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유가족하고 재학생 학부모하고 잘 합의가 돼서…….

합의하려면 중재역할 제대로 하시든지요!

합의가 돼서 거기서 최적안을 끌어내는 게 저희가 원했던 겁니다. 원했던 건데 지금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 TF팀 만들어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요.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의지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존치해야 하나? 그러면 시간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머리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존치가 아니라 명예졸업하고서 환원이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작업해야 되는 게 일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감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올 2월까지, 명예졸업 때까지만 존치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지금……. 보세요!

저희가 대안을 내놨던 게 아까 말씀드린 416기념관 같은 걸 건립해서 하겠다…….

40%밖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요.

그것도 유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에 이것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가가 약속을 어긴 것이고 어딘가가 신뢰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장 이렇게 부족교실 이렇게, 이거 임시방편입니까? 이거 예산 들어가죠? 이게 지금 입학이 6개월 남긴 상태라면 입장이 달라져요. 하지만 당장 다음주입니다. 이걸 우리가 업무보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해되지만 지금 저희가 이 교실을 강제적으로 하기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존치를 합의했을 때 합의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신입생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아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기존에 있는 교실이나 관리실 같은 데를 일반교실로…….

그렇게 궁여지책이라는 말을 교육청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이 볼모입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학생 수를 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가면 들어오는 단원고의 신입생들은 무슨 죄가 있기에 특별교실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무슨 죄로요. 그렇다면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함이 있으면 대체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게 일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일! 그게 일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매일 만나서라든지,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걸 해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저희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유가족 쪽이 테이블에 나왔기 때문에 ‘입장이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지금 보여지는 결과물은 양쪽의 손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양쪽의 손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제대로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도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칙은 교실로 환원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앞으로 교육청의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2014년 11월에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8개월 만에 뒤집어지는데 뭘 믿고 해요!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하게 하세요. 이거는 교육감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약속했던 게 중간에 새로운 요구로 입장이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신입생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년을 단절시키면 더 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절시키지 못하고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저희가 신입생의 학사일정에 맞추려다 보면 그나마 있는 교실을 전환해서 보통교실로 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8개 교실을 확보하는 안을 만드는 거고요. 신입생이 입학이 된 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어른의 몫입니다.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정원 내 TO로 전환됐죠?

네.

공립학교는 기존의 그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정원 내로 들어가는 게 언제 실시가 됐죠?

2011년에 교육부지침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를 일반교과교사가 연수를 받아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공립은 플러스 0.5로 그리고 사립은 플러스 1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2014,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립이 플러스 0으로 전환을 했고 사립은 그 당시 공립하고 0.5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0으로 정원 내로 편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 전체 교원 정원을 조직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플러스 0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원 감사결과 때문이에요, 아니면 예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다입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구호가 학생중심, 현장중심이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립…….

그러니까 현장하고 이게 협의가 되신 내용이에요?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저희가 1, 2월 중에 사립학교 개별학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원 수급현황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교원 수급이 갑자기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네.

지침이 지금 확정돼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네, 아직…….

지금 교과편성을 해야 되고 시간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가면.

1월 중에는 정원 내로 편입하는, 기본적으로는 정원 내로 편입해서 설계하라는 안내가 나갔고요.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에는 당장 올해 조정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조정이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의 상황이잖아요. 그걸 일률적인 지침으로 다 통일을 시키면 학교에 혼란이 오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내보낸 건 아니고 안으로 해서 내보냈고요. 개별 학교마다 하나씩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토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월 달에 개별 학교별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런데 개학이 내일모레잖아요.

네.

그러면 수업일정과 시간을 다 짜야 되는데 그게 시간제가 될지, 기간제 자체에 TO를 안 주면 시간제인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공고 일주일로 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도 정규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전형에 따른…….

그 지침이 언제까지 내려가실 예정인가요?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요?

네. 정리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사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 함이 어쨌든 현장에 있어서 각급 학교의 교육적 질은 좀 담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침도 좋고 방침도 좋고 정책도 좋은데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내려가면 현장에선 혼란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지 정책의 변화를 그렇게 한꺼번에 시키시면 그걸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공립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0.5를 추가로 저희가 주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때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원 외 TO를 하나 주니까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둔 거지 이게 정원 내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둡니까, 안 두지.

사실 예고는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이번 주 안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박 까먹고 있었는데 앞에 마이크들이 설치돼 있으니까요, 나오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 실국장님들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좀, 지금 현재 저한테 카톡이 한 3개 정도 들어왔는데 교육청 본관에 이렇게 점거를 해 가지고…….

시흥지역…….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시흥지역의 전문상담사입니다.

그건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죠?

시흥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던 전문상담사인데요, 지난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됐고 시흥시에서 인건비 지원 계획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로 인해서 정리가 된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고용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셨나요, 시흥시에서 채용을 하셨나요?

교육청에서 채용을 했지만 시흥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 전제로 해서 채용을 했던 인력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책은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고용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일단은 인력풀 같은 데로 등재해서 기회가 또 다시 생기면, 추가 채용의 기회가 생기면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계약을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닌가요?

전문상담사 직종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시흥시 지역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한 인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지금 전문상담사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추가적인 신규 채용으로 운영할 여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전문상담사들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그런데 시흥시와는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지자체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시장 정책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해 주기도 하고 안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 인력을 사용하면 교육감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지원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2년이 지나면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지금 현재는 충분한 검토 없이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슬기롭게 해결을 하시고 그게 전부 다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면 본질은 일단 숨겨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감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잘 안보이시니까 그냥 나오셔서, 끝에 계셔서 안 보이세요.

얼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질문…….

목소리 들으면 되시지. 누구는 나와야 되고 누구는 안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그렇게 한 상황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양보를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서남철 국장님 들어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시 눌러주시고요.

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매뉴얼에 대한 보급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들어서 경기도만의 안전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공문을 다 학교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일형만 하는 건지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 또는 경기도 인증제는 어떤 건지 자세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1일형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검토해서 확대 여부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재 나가 있는 건 1일형만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신청은 14개 기관에서 현재까지, 어제까지 신청을 해 온 상태고요.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인증제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모든 내용을 처리할 것인데 단지 경기도의 업체에 한해서만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인증제랑은 별도로 예산의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여가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증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같이 안전한 상황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안전할 수 있을 텐데 프로그램을 또 다시 인증한 것을 경기도 자체에서 인증을 했을 때에 문제는 중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는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체험학습이 다른 타 시군에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또 수학여행도 주제별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회성의 체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도 좀 같이, 프로그램에 인증할 때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 신청하는 기관 중에 혹시 시설을 갖추는 과정 속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돼 있는 별도의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 데에는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안전에 관련돼 있는 체험학습이 가능한 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전달되면 지역교육청하고 학교까지 가면서 안전에 대한 자꾸 노예 현상의 공문이 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문을 이해할 수 있는 장학사라든가 또는 담당선생님들까지도 이해가 돼야지 100명 이하는 체험학습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 책임은 교장이 책임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달적인 시스템 부분과 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담교사에 대한 문제 또 기간제교사, 우리 경기도에도 Wee클래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경기도 전체의 50% 이상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학교가 2,000개가 넘는데 Wee클래스는 1,000개 정도 돼 있고 거기에 상담교사는 순회교사 거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본은 상담교사가 배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담교사가. 기본은 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돼 있는데 선생님들이 정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올해도 18명만 정원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담교사가 배치돼야 되고 상담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과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생님들의 질이라든지 그분들의 열정이라든지 모든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상담교사, 정식 교사 선생님들하고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채용하는 검증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채용됐을 때의 어려운 점 그리고 상담에 Wee클래스와 Wee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이 정확히 설정이 되고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앞으로 많은 혼란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상담인력이 95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전문상담 연수를 시킨 사람이 1,6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일반 집단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Wee클래스에 1명씩 배치돼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배치돼야 될 분들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상담사가 무기계약이 되게 되면 나중에 상담교사가 갈 자리가 또 없어지고 이걸로 인한 격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교사는 교육부에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원을 늘렸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늘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에서 많은 인원에 대한. 그러면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은 행정업무도 안 하겠다. 기본적인 상담, 개인상담도 안 하고 또래상담도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인원을 계속 확대해서 기다리면 또 1년 미만에 대한 계약직을 다 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 있는 학교들은 상담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게 무서워서 미리 사전에 석사 이상에 대한 전문상담사를 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살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학교 안에도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이게 16년도의 업무보고잖아요. “16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고 방향을 잡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 업무보고 책자에 실적보다, 추진계획이 어떻게 달랑 한 줄, 두 줄, 세 줄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는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걸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행정국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98쪽에 보면 학교 신설, 16년도의 신설 학교 개교 현황과 17년, 18년도에 또 예정하고 있는 학교 신설 추진계획 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자세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99쪽에 보시면 적정규모학교 소규모 통폐합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학교, 대상 교가 어디어디인지, 얼마큼인지 이걸 같이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우리가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안전지원국이 생기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된 거네요, 이게.

네.

그런데 15년도에 보면 이미 여기에 관련된 자료개발을 해서 다 보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6년도에 또 콘텐츠개발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콘텐츠개발을 보급하겠다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각종 교육자료들을 개발해서 탑재하고 선생님들이 활용하던 업무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하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건데 신변, 폭력, 약물, 사이버는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단계별로 안 되어 있었던 것을 초ㆍ중ㆍ고 단계별로 하고 급별로 조금 차별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올해는 가정과의 연계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가정하고 연계해서 이걸 만들어야 학교안전이나 가정안전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예정이고 대개 그동안에는 보여주기 식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질문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개발을 해야 이것이 실질적인 참여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조금 변형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할 예정인데 그동안 작년도에도 개발해서 보급한 효과가 상당히 높았고 학교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았고 학교에서 호응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학교 일선에서도 보급을 해 보니까 효과가 높고 활용도도 높고, 이거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교육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확대해서 이번엔 조금 어렵지만 신변이라든지 약물, 사이버 이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개발하고 그 내용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처음부터 늘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안전교육이라는 게 어떤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 몸에 배게 하는 그런 교육이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된 것 같아서 참 늦었지만 다행이긴 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이따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력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연말부터 연초까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문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야만이 우리 경기교육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 김치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을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든가 지침들이 교육청에서 내려가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 또 현장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또 학교현장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줘야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체크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현재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지금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특히 초등학생들 위험요인에 대해서 대책으로 안전생활환경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셨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동학대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보호인력 내실화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현장의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낸 공문이 한 가지 있는데 학생안전과에서 2월 2일하고 2월 12일 날 공문을 내려보냈더라고요.

네, 내려보낸 거 있습니다.

그죠? 학생보호인력.

네, 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3시간을 하고 1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내려보낸 건지, 예산을 아낄 부분에 아껴야지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과연 많이 참여하실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작년도와 2016년도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그동안에 3시간 미만을 했을 때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3시간 이상 했을 적에만 2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변경됨으로 인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불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점검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 지킴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상적인 성격보다는 봉사활동의 형태로 모든 것이 이뤄지다 보니까 봉사활동에 관련된 무기계약이 아니고, 계약직이 아니고 봉사활동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이 강제성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도 3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이지만 3시간 이상 4시간이든지 6시간 사이에 할 적에는 2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만 발휘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은 학생을 위한, 학생에 맞춰진 그런 교육, 현장에 일어난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 관한 어떤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이런 정책들이 무조건 내려보내면 거긴 화살을 맞고 나름대로 거기서는 고생을 하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거죠. 제대로 된 현장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만 원, 2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지침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현장의 교사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지금 예산 때문에 경기교육문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이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서 어떤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보면 과감히 그걸 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학교현장에 교육하는 데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기교육 전반에 관해서 예산 사용면에서 효율적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남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수시로 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장기 결석자들. 이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터져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경기도에서만 다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굉장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안전지원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라든지 부모님이 언론에 다 공개됐으니까 더는 얘기를 않겠지만 이 부분들을 긴장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현재 미취학 아동하고 중했고 미취학,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 1차ㆍ2차ㆍ3차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3년, 5년 것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한 4,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1차ㆍ2차ㆍ3차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은 하더라도 3년, 5년 된 것은 오래됐으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만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오히려 시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5년이 된 것들은 어차피 그 과정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지만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진행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진행형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걸 그때그때, 지금 모든 게 초등학생문제라든지 지금 터지는 것마다 전부 다 경기도인데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앉아계시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성상 그리고 경기도 전체 면적이 워낙 넓고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인사이동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옛날과는 달라서 거주지 우선적으로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인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원칙을 거주지 위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낼 때는 소요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할뿐더러 네이버상에 교통상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참작하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인원이 많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려다 보니까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근거리가 먼 데에 발령 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보면 두 부부가 교사직에 있다든지 아니면 한 분은 행정직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한 분은 남쪽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북쪽에서 근무하고 이런 경우들이 두루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장과 행정실장 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과장님 모셔서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 갈등문제는 상하 간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직장에서. 일사천리로 모든 게 이뤄지지 않으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그다음에 이게 인사이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까지 가면 교장 말을 안 듣는다든지 행정실장이 나름대로 자기생각만 주장해서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번에 아시다시피 오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났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이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씨들이 있는 곳은 사전에 조율해서 제거해 주는 게 그 전체 아이들이라든지 학교 교직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 전체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또 진짜 개운한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같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일차적으로 인사문제는 인사 쪽으로 풀고 또 골이 깊고 저기 문제가 발생 시에는 감사요청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저번 연말에 사립유치원들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전체 다 했습니까? 전체 다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원래 국무조정실로부터 교육부를 통해서 통보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영역별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8개 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잠깐 와서 임시적으로 했을 때는 틀림없이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한 번은 점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 정치인께서 교육청까지 찾아와서 감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압력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없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일정을, 모집하는 기간을 좀 피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내용적으로 그것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16년에는 시민감사관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들에 저희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돋보기 감사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감사로,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관계법령의 정비요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나가시는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감사경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원만히 해 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거기에 충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시민감사관들, 저한테 얘기가 들어온 것은 거의 무소불위처럼 접근한다고 그래요. 거의 감히 접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최소한도 양식을 갖추고 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격도 충분히 배려해서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시민감사관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무소불위처럼 달려들어서 점령군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감사관님이 잘 조정하셔서 그러한 말썽이 일어나면 진짜 취지에 벗어나서 불평불만이 생기게끔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질의 시간도 제가 짧게 5분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전부 추가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거성 감사관님 한 번만 더 여쭐게요.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e-DASAN 시스템 운영이 97개가 지금 미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자료를,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양평에 학생안전체험시설 추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표준안전모델을 전국적으로 모델 개발을, 보급이 돼야만 거기에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3월 중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재원관계라든지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재원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일단 있는 돈만으로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79억 7,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만 추진하실 건가요?

일단 시작을 하고 재원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표준모델안이 3월에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교육청에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예산 새로 추진안이 232억으로 지금 자료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장님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청에 도비 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확정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건 어디까지 지금 추진한 상태세요?

도의 교육협력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을 했었고 협의도 몇 번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태는 예산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겠다는 식으로 제가 들리네요. 국장님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추진해 주시면 이건 뭐 예산 돈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겠다는 의미밖에 더 안 들리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준비하신 자료가 있나요?

그 이후에 방법은 우리 자체재원을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자체재원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청하고 협력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협력사업인데 어디까지, 어떤 단계까지 추진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서로 협력, 대화만 하고 공문만 왔다 갔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짓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재원에 대해서는 추진한 게 결과가 없나요?

자체재원은 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장님, 이거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올해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지금 다른 시도 보면 자체에서 예산을 거의 반 이상 투입하고 또 도청이랑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전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로 계시면서 어떻게 도청하고 협력사업에서만 끌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계획서 수립하셔서 다시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해서 틀림없이 그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든 아니면 자료를 건네주시든 꼭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어쨌든 신설학교를 비롯해서 학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MAS의 최저가 방식인가요?

죄송하지만 구매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예요?

네.

지금 여기 아닌가요?

네.

시설과 있잖아요, 시설과.

시설은 신설학교 물품구매 말고 공사를 담당합니다.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 직접 구매업무는…….

물품은 재무과고?

네.

그럼 시설품에 대해서는 시설과인가요?

네.

그럼 시설도 그 방식으로 하나요?

시설은 전체적으로 입찰, 그러니까 시설공사의 내역으로 들어가는 부품에 관해서는 공사내역에 함께 반영해서 관급자재로 구매할 것은 관급자재로 구매하고…….

그것은 행정국 소관이지요?

네.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뭐냐 하면 MAS 방식이 사실은 다수공급자계약이지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MAS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취하면서 최저가 방식이지요?

네.

그러면 MAS가 추구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 MAS 방식이 어쨌든 품질이나 성능, 효율성이 유사한 제품을 가진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다수를 가지고 계약하고 그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업체 내지는 저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또 서너 개 업체 중에서 다시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을 받으면 문제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창틀이라고 보자고요. 창틀이 최저가로 경쟁업체를 이기려면 어쨌든 누구보다는, 다른 업체보다는 최저가를 써야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당장 들어가는 시설비는 최저가니까 금액상, 예산상 조금은 효율을 본다 하지만 결국 그게 내구연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유지보수 비율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태가 초래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재 구매계약에 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핵심을 아시죠?

네.

그 현황파악은 지금 되신 건가요?

15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 종료 후에 곧바로 TF를 구성해서, 전 분야 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들이 3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중에요?

네.

그럼 그때 보고하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에 관련돼서는 내일 재무과 보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학교안전지킴이나 아버지지킴이 이쪽 운영에 대해서 지금 또 지침이 내려갔지요?

네.

그게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될 거라는 건 이해하시나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융통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변경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보호인력 관련해서 2015년도 지침하고 2016년도 지침이 달라진 부분만요. 보게 되면 고등학교가 자체예산으로 할 수, 하게 되면 필요한, 고등학교는 사실상 쓰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일단 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1시간당, 1일에 3시간 미만인 경우는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돼 있었어요. 가능한 한 1만 원씩 지급하되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전, 오후 2팀 이상을 운영하는 걸 권장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오전, 오후 2팀을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하라. 권장보다는 거의 강제적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에 같이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공문을 내보냈던 사항이고 2인 이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오전과 오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이 3시간 했을 때는 1만 원이고,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그전에는 3시간 했을 때도 2만 원을 줬었는데 3시간 이상을 해야 2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하고 2명을 가능한 쓰도록 돼 있는데 1명이 오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이것이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인을 쓰게 되면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이렇게 해서 2인이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한 분으로 오전, 오후를 하라는 것은 이것은 현장에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오전이든 이렇게 잠깐 학교 학생들, 학교 일이니까 봉사를 해 주겠다는 개념에서 오셨다가 이게 일처럼 오전에 하고 또 대기했다가 오후시간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전에 잠깐 그 시간에 봉사해 주시고 오후는 자기 일을 본다든가 이런 시간적 안배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현장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오전에 했던 분들까지도 다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대책이 뭐냐? 아래에서 보셨듯이 교육자원봉사센터 인력풀 연계 및 자원봉사인증제 실시. 그럼 이게 그 현장에서 어차피 인력을 못 구하면 여기서 대체를 해 주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있습니까? 이제 못 구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인력을 어디서, 그 방식대로 지침대로 하라 하면 못 구하면 그런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냔 말이죠.

이게 봉사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에 관련돼 있는 것이 민감하게 판단이 안 됐던 건데 관련 조례라든지 시도에 가지고 있는 봉사료의 지급기준이 지금 현재…….

아니, 좋은데…….

3시간 미만이 1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5년도 방침에서 16년도에 또 일시에 바뀌면 현장에서는 그런 혼란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못 구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만두신다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보고하고 협의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법령상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안 될지언정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한 문제점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있다든가…….

네,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뭔가 대비책을 가지고 또 하셔야 되는데 없으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현장하고 잘 좀 현장중심적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 드라이비트 학교현황 있잖아요. 그게 학교별로 공문 발송해서 시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행한 학교.

네. 지금 본 위원이 안양 학교 거기 한 군데만 받고 다른 데는 제가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안전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아니면 학교별로 파악을 못 했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파악 중에 있고요. 조만간 작성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보네요, 그게.

네,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학교에서 저기, 학교별로 하면 현황이 다 나오잖아요, 그 부분.

네.

지금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자료가 없다는 거 내가 지금 한심하다는 부분이 들어서 그래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덕원 있지요. 세 군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세 군데 지금 안전관리자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력관리 면은 일단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저희 아이디어나 전체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지금 현재 그러한 인력을 배치해서 정원을 확보하고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올해도 그러면 그냥 가시는 거네요? 올해도 그냥 안전관리자가 없는…….

우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연수를 시키는 방법을 한번 우선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연수를…….

그 부분을 좀 하루속히 신경을 쓰셔 갖고…….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작년이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한 학교 투융자심사 과정에 있어서 안 된 학교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 되죠?

작년에 심사받은 게 106건인데요. 그중에 29건이 통과돼서 통과율이 27%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신도시개발 구역, 화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남양주도 그렇고 하남, 광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네.

지금 투융자심사가 몇 월 달에 있죠? 3월에 있나요?

4월 달에 또 있습니다.

4월에 있죠?

네.

그러면 백몇 건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통과가…….

저희가 그중에서도 학교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시 재상정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하고 맞물려서 교육부에서 예전처럼 중투심사를,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심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서 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앞에 바로 학교가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 특히 신설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에 보면 다산신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가 보류가 됐죠?

네.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아파트 입주시기나 또 취학권역 내의 학령인구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1개 정도면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입주율이나 그다음에 학생 수 증가추이를 봐서 1개 교가 추가신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교를 시켜주겠다는 교육부 입장입니다.

1개 교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대안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적은 비용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는 한 학교만이라도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검토를 벌써 다 하셔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것 해소를 해 주는 방향이 나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탈락된 학교 중에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4월 달에 상정할 대상학교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꿈의학교 추진을 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 현재 꿈의학교에 대한 혼합형ㆍ방과후ㆍ계절형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죠?

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꿈의학교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꿈의학교가 현재 단체나 이런 어떤 개인에 대한 활용이 잘 안 되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었던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좀 공공성을 강해서 예를 들면 영어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거죠?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공모할 때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반영해서 주체가 뭐냐면 지자체도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또 공공성도 강화했고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비영리단체나 법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또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다양하게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홍보가 잘돼서 참여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단체에다가 나눠주는 결과의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학교를 통합하라고 교육부에서 나오면 저는 꿈의학교가 소규모학교를 통합하고 남는 학교를 꿈의학교라든가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개념으로 가면 지역사회에도 충분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건 검토 안 하고 그냥 단체에다만 놔서 접수 들어오면,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꿈의학교 지원하자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왜 검토를 안 하시고 또 똑같이 올해 2016년도에도 그냥 방과후ㆍ계절형ㆍ혼합형만 모집해서 또 하면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꿈의학교하고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폐교라든가 이런 학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 숫자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심사단계에서, 정확히 뭐냐면 실제 꿈의학교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꿈의학교가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공모사업으로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정을 할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이 공공성이 보장이 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공모하지 않고 별도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공모를 하면 또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사실은 꿈의학교의 확대적인, 이거는 그러면 이번 이재정 교육감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는 사업으로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육은 연장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때 가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유지해 간다라고 하면 과연, 학교라는 명칭은 쓰지 말고 그러면 꿈의프로그램, 꿈의공모사업으로 가야지 꿈의학교의 장기적인 프레임을 보면 그 내용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가 금년도 12개 지자체에서 약 22억 예산을 이번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가 좁고, 기대효과를 보고서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좋고 다, 그런데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나 퇴직교직원들이 몇 %나 참여하냐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줄 수 있게끔 또 학부모 참여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지원센터에 일부 있는 것들로 하지 않고 이게 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됐으면 그거에 대해 충분히 1~2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서도 홍보가 잘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낮다.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런 시민감사관제도를 해서 감사가 많이 보완이 됐지만 그거로 인해서 일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그걸 제도적으로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다운 감사,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면 잘하고 있는 데도 불이익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월로 계약해야 되면 물품을 또 과다낭비하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공정성이 있게, 일괄적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데에 민원들이 계속 발생해서 갑질을 하는, 감사가 갑질로 변해서는 안 된다. 보완을 해 주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감사의 지적이고요. 대변인실은 청소년방송국이 추진되고 있는데 북부청사에 아직도 전반적인 전체의 매뉴얼이 나와서 어디가 전체를 관리하고 그 안에 2층에 청소년방송국이 추진돼서 북부의 좋은 시설이 됐으면 하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민원사항인데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학교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삼평고등학교, 판교고등학교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데 판교동에 위치한 판교 특목고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현재는 설립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분야에 대해서 전임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요즘 저희들이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말고, 펜스 쳐 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풀이 자라고 이래도 그냥,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특목고라고 하면 그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 또 제2테크노밸리 이렇게 전부 다 들어서는 와중에서 그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과학고나 이런 특목고를 설치해 가지고 그 인원이 직접 그쪽으로 채용이 돼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판교주민들을 생각하시고 또 전체를 볼 때 특목고가 설치돼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그 당시 학교용지로 성남시에서 시설로 결정만 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한 부지는 아닙니다.

네, LH.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 쪽에는 외고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저희가 특목고 설립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특목고 같은 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지자체에서 실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성남시하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성숙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네,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 전체적인 정책방향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원문제도 봐야 되고 또 일단 성남시에서 학교부지를 대고 또 학교를 지어준다 하더라도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경비도 또 저희가 재원형평상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논의가 혹시 진행되면 같이 참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판교테크노밸리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거기에 송현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교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위에 또 가칭 이황초등학교 설립해 달라는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도 교육지원청에도 민원이 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