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를 담당하는 행정팀장 정우상 팀장입니다. (

- (인사)정우상입니다.) 주차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팀의 박종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종철 인사)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등록팀의 이준복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준복 인사)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BIT단말기 94대, 차량용 OBE단말기 6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축사업 유지비 2억 원하고, 공공운영비 1억 8천만 원으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는 과잉공급에 대한 구조개선을 위하여 저희 시의 경우 703대 중 119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지난해 감차위원회 회의를 통했지만 감사대수라든가, 금액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을 접하지 못한 관계로 저희 시에서는 아직 감차계획에 대한 수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로, 지금 현재 도내에서 증평군만 작년에 6대, 올해 5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및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68대에서 12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증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저지구, 신백․용두지역, 도심지역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고, 농촌지역에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시설 이용이 확대되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운영을 별도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금번 시내버스 운영체계 및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중교통 편의 및 이용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6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7번,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8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9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해와 같은 사업으로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법령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편익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한방엑스포 대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달까지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1월 26일 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장애인 이용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27개소 무인CCTV설치와 이동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이 4대로 된 관계로 화상 면에서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소에 대하여 디지털 사업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입니다. 단속차량 3대를 통해서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유지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교통안전 확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선명한 차선도색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신 관계로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15건에 대해서 13억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외주에서 2개소에서 했지만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도급 형태로 해서 3월 초순부터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번, 공영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이용의 극대화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노상주차장 경쟁입찰을 통해 시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7가구 12면 1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올해도 같은 사업으로 3천만 원으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9번,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동문시장이라든가, 내토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를 조사했지만 현재 상당히 지가가 비싸서 앞면보다도 뒷면 쪽으로 해서 도심 공영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데 일반회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최소한 6억 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열린 주차장 운영입니다. 열린주차장은 공공기관, 예식장, 교회, 대형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주차장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관련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열린주차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주차장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번,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근절입니다. 현재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지금 세 명이 계속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번,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번, 고객감동의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현재 매년 1800여 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 시는 작년도에 35억 47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직 한 명이 배치되어 체납액 줄이기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일 업체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제까지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업체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대응방안, 그다음에 현재 시내버스 자체 기득권에 대한 문제, 법령사항이라든가 등등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3월 달에 회기가 없는 날짜로 정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허남철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범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〇환경정책팀장 박범근 - 예, 박범근입니다.) 배경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배경수 인사) 이용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장 이용수 인사) 자연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7월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13개사에서 오염토 굴토 및 복토 등을 145.7㏊에 대해서 수산면 일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87.4㏊를 완료하여 공정률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산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원사업이 되도록 공단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오염토양 및 농경지에 신속한 복원으로 안전한 생활터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 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솔방죽 시민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자연생태의 건전성 확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솔방죽 생태공원과 뒷뜰방죽 생태공원 등을 활용하여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솔방죽생태해설사가 유치원과 초․중․고 및 시민을 대상으로 솔방죽 자연생태 교육을 실시하여 솔방죽 자연생태의 가치인지와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배출원의 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생활불편환경민원 바로 처리 강화입니다. 최근 민원 유형을 보면 확성기 소음과 에어컨 실외기 소음, 가축 울음소리, 공사장 소음․먼지, 축사 악취 등 다양하게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불편민원신고센터와 휴일 민원처리반 연중 운영,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방문처리, 현장민원 처리 후 10일 이내 민원만족도 확인 등 사후관리로 질서, 이웃 배려 등 상호 시민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중소기업 저녹스(NOx)버너 설치․지원 대기질 개선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 질소산화물 및 co2 배출량 절감으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714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겠습니다. 11쪽,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체계 구축과 12쪽, 지속가능한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 13쪽,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 14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2016년도 기금예산은 118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건의 사업실시로 수계 상․하류가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 금성 사곡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성면 사곡리와 적덕리, 구룡리 일원은 축사가 밀집되어 있어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로 인하여 청풍호 등 인근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8년 12월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2만 6500㎡의 인공습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17년 3월 공사 시행으로 청풍호 수질 개선 및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천동 1908번지 일원에 2017년 12월까지 150억 원의 사업비로 2만 8049㎡의 습지를 조성하여 2020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실시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토지보상, 비점오염저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토목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해 한 2∼3년간 비가 안 오는 바람에 큰 피해는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금년에도 또 가봤습니다만, 토지에 토사를 그냥 위에 덮는 형식이거든요. 금년에 아마 폭우가 쏟아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요. 또 하나는 금성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거기 금성에서 설명회를 아직 안 하셨죠?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1월 달에 완료가 되어서 내부에 1안, 2안이 나왔기 때문에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할 것인지 환경청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성에 설명회를 하면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번에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거기가 축사가 집단화 돼 있는 곳이 아니고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축산폐수가 그렇게 많은 양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60억 원씩 들여서 비점오염 저감시설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어차피 할 것이라면 국비가 한 85%, 시비가 한 15%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꽃단지나 이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거기가 돼지똥내가 워낙 심해서 금성면 일대가 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 두 집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폐수처리 보다는 냄새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것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면 매일 민원 들어오는 것이 그거예요. 금성면 전체가 그 두 집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고, 살지 못할 그 정도로 냄새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마 저감사업 예산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금성면민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 사업비가 확보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돼지농가에 집진시설을 설치해서라도 냄새를 안 나게끔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가보면 사실 심각해요. 면 소재지 전체가 냄새가 나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양돈농가 두학에 자원화센터를…….

청풍양돈조합이요?

아, 청풍양돈협회.

예.

거기 자원화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돼지똥물을 흘려보내서 지금 검찰에 고발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마 고법에서도 마을주민들이 승소를 해서 …….

예, 그게 2012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충북양돈영농조합에서 지금 폐쇄 조치하라고 판결이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놨습니다.

대법원에 항소했죠. 예, 거기 한 30억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비하고 시비 26억 원해서 자부담 6억 원해서 30억 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아마 이행각서를 쓰는 바람에 한 번만 더 물을 흘려보내면 폐쇄를 시키겠다는 이행각서를 쓰는 바람에 사실 고법에서 졌고, 대법원에 항소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폐수처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다시 시설을 할 수 도 없고, 천상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금 2014년 12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2차 주민설명회를 2015년 7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견학을 2013년 9월 5일 날 하고, 2015년 8월 달에 주민들하고 공주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도시미화팀장 김형배 인사) 조성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조성원 인사) 강충원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강충원 인사) 2016년도 도시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 1쪽입니다.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쪽, 분야별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환경미화원 퇴직결원 6명을 적기에 보충하며, 청소대행업의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시간 준수 홍보를 수시로 홍보하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8만 매를 제작 배부하고, 재활용수거함 클린하우스 25개소에 대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농페기물 수거 지원입니다. 농경지, 도로변에 방치된 농촌 폐비닐 배출 및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으로 폐비닐도 자원이라는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관련 생활 불편 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 여섯 번째, 대형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사업 추진, 일곱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운영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왕암 폐기물 해결 원년의 해 추진입니다.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에너지드림 측은 정밀조사 용역에서 매립장 침출수가 약 55m까지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에는 폐립장의 폐쇄 명령, 침출수 1차 처리시설 확산 방지 시설 등을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 협의 해결하고, 경매 중단에 따른 소유권 합의 후 우리 시 공매를 추진하며, 노후 에어돔 보수 및 처리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특히 시민공청회와 간담회 개최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민․관협의회 운영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의 조속한 해결방안 모색과 시민과의 소통 참여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역량결집의 민․관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 폐기물 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관리입니다. 관리대행사업장은 838개소로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체와 지역민이 고충을 함께 이해하는 열린 환경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10개 동으로 총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내 집처럼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23개소로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기존 2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 검토하여 청소구역의 내실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간수거용기 무상공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남은 음식물 가져가기 포장용기 등 홍보물 1만 3천 매를 제작․배포하여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폐기물관리업체 법률교육이빈다. 4월, 5월 중에 폐기물관리업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Allbaro시스템 운영 방법과 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확장 사업입니다. 1단계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2018년도 종료됨에 따라 2단계 매립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매립장 확장 4만 6012㎡ 매립용량은 66만 4천t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 8800만 원 포함 99억 6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5억 8천만 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안정적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이주보상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인접지역 악취로 제기된 집단 민원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까지 82억 8800만 원으로 102필지 19만 308㎡의 보상을 실시했으며, 2016년도에는 12억 5100만 원으로 토지 11필지 4만 6425㎡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소각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동절기 발생 연탄재 재활용 추진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아시아시멘트㈜에 연탄재 재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개월간 2200t의 연탄재 쓰레기를 반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까지 확산시켜 본 사업이 정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미화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체결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실․과에 법률 검토를 의뢰 중에 있고, 특히 충청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도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민포럼이라든지, 이․통장협의회, 주변에 한 30개 마을에서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고 있고, 특히 어제 제천시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 면담은 안 했습니다.

면담일정은 어제 3월 4일 날 10시 30분에 잡았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장님하고 김기덕 당시 국장님하고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가권자가 원주지방환경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번에는 시장님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림, 숲 가꾸기 등을 담당하는 산림경영팀 오성택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오성택 인사)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담당하는 산지관리팀 권태용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권태용 인사) 산불, 임도시설 등을 담당하는 조성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조성호 인사) 공원, 휴양림 등을 담당하는 최종국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최종국 인사) 산림공원과 보고는 중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림을 통해서 산림자원 조성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확충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886㏊, 주요 사업별로는 경제림 조성 300㏊ 7억 3800만 원, 큰나무공익조림 36㏊ 5억 3500만 원, 산림재해조림 10㏊ 4400만 원, 조림지 사후관리 540㏊ 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차단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통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봄․가을철 150일간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으로 금년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1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의림지 치유숲길 조성입니다.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의림지 주변에 특색 있는 치유숲길을 조성,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중에 2017년 지특예산 15억 원을 신청하고 지원받도록 노력하여 2017년 7월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방재형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되었으므로 오는 3월에 시설공사 착수해서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6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장기이용과 3년간 휴식년제 실시로 인한 노후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숲속의집 순환로, 산책로 등의 보완 및 재정비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휴양림 숲속의집 13동을 2개년 계획으로 금년에는 7동 철거 후 7동 신축, 2017년도에는 6동 철거 후 10동을 신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 2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도시공원 및 가로수 정비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시설물 파손 및 가로수 관련 민원 발생 시 설계, 발주, 시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복구가 늦어져 민원이 발생함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선 조치, 사후정산의 과정,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도시공원 60개소와 가로수 190㎞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4쪽,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옥전자연휴양림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성위치는 봉양읍 옥전리 송화사와 제2명의촌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휴양림 1식, 관리사, 산림문화 휴양관, 숲속의집, 야영장 조성 등입니다. 금년 6월까지 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고, 8월부터 시설공사 집행 및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 조성 면적 50㏊를 109㏊로 확장하여 지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됐으나 기본계획 수립 조성계획 병행 시행으로 2016년도 하반기부터 공사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정서함양과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성 면적 4만 7310㎡에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15년 4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보상비 과다 소요에 따른 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됨으로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조성사업에 지속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국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대책상황입니다. 1쪽입니다.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25일 단양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수산면 원대리 산8-2번지에 소나무 4본이 재선충 의심목 제보를 받았습니다. 1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의심목 6본을 재취하여 1월 31일 최종 검경결과 4본 재선충으로 확진 판명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입니다. 감염목 주변 30m에 출입통제 및 안전띠를 설치하고, 모두베기 구역설정 및 감염목 주변 예찰실시 하였습니다. 1월 29일 발생 현장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대책 협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단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지상예찰을 실시하고, 의심목 6본을 검경의뢰를 하였는데 미 검출로 통보 받았습니다. 2월 3일 제천시 홈페이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2월 4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해당 지자체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대책회의에 안전건설국장님과 참석,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월 11일 발생 반경 5㎞에 항공예찰을 실시하여 고사목 21본을 발견, 검경의뢰하였으나 모두 미 검출로 확인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방제 대책입니다. 먼저, 긴급방제계획에 따라 방제명령 및 긴급방재를 실시하고, 재선충 발생지 주변 모두베기 및 임목 등을 소각하였으며,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동단속초소 2개소를 방제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3월에는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로 방제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9천만 원은 예비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봐주실래요. 25쪽에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원 지금…….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되었죠?

예.

그래서 2018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동근린공원 그쪽이 남천동하고 중앙동, 교동 두진아파트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 공원 하나가 없어요. 단, 도심목 있는 근린공원 하나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 예산 확보를 좀 더 과장님께서는 하셔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2018년도까지 가지 말고 2016년도에 실시용역 2억 원 섰으니까 빨리 진행되어서 2017년도 후반기쯤에는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백동에 초두 순방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어린이공원 지정 현황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 극동아파트, 신백동 로즈웰아파트 그 주위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없어요.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달재 휴양림 있죠. 매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휴양림에, 그렇죠?

예.

금년도에도 지금 운영 관리 및 시설보완해서 예산이 상당히 돼 있는데.

금년에 8억 원 섰습니다.

8억 원 섰죠. 또 운영관리에서도 또 예산이 1억 4천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옥전 자연휴양림 있죠? 이쪽이 만약 조성이 되면, 지금 박달재 휴양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까?

예,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2개를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박달재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해서 매년 지금, 물론 제천의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필요하겠지만 노후하다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시설 보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줘야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2군데씩이나 운영하면 우리 제천 시민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지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옥전 자연휴양림만 해도 충분히 제천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저희 산림공원과의 검토의견은 지금 전국에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은 예를 들어 ES리조트급 이상으로 아주 최신 시설로 조성해서 그야말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제천시의 홍보라든가 그런, 앞으로 2016년 6월 달이 되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진천으로 오게 되면 교육 왔다가 오는 사람도 이쪽 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굉장히 잘 할 것이고요. 또, 지금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완을 해서 7동을 철거하고 다시 7동을 신형으로 관리비가 많이 안 드는 것으로 다시 신축하고, 또 내년도에도 6동을 철거하고 10동을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마시고…….

예, 바로 짓는 것입니다.

복합동식으로 새로 지으라고요.

예.

지금 계속 리모델링한다고 하면서 여기 박달재휴양림이 2010년부터 해서 여기 예산 들어간 것이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원.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고요. 여기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천홍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건비와 어느 정도가 나와 줘야하는데 인건비는 둘째 치고, 계속 시설 보완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박달재 휴양림은 과장님이 잘 보완하셔서 이 시설 보수하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시고요.

예.

요근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백운 도곡리 벌목 허가에 대해서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지. 지금 100㏊가 허가 났다고 했나요?

예, 제천뉴스저널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담당직원 자료 배부)

보도내용이 2월 23일 날 보도가 돼서 “백운면 도곡리 일대 사유림 벌목허가를 100㏊ 남발 산림자원 보호 가치를 망각하고, 관련법규를 작의적 판단 시행했다.” 이런 보도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는 여기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산36-1번지, 2번지, 3번지, 산40번지를 윤순목씨가 받았고, 윤현택씨로 산36-4번지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고요. 또 법인, 원목생산자에 대해서 벌초하는 산림사업신고를 받았습니다. 업주는 동강산림주식회사 박인상과 영서임업 신병수가 되겠습니다. 총 5필지 122만 5989㎡로 인가가 122.4㏊, 신고가 170.5㏊가 되겠습니다. 번지와 산주, 지적, 산림경영계획인가,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 내용은 여기 표로 만들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벌채관련 법률 등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사업신고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겠습니다. 벌채 대상지 면적은 50㏊ 이내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20㏊로 줄어든다고 미리 산림청에서 예고는 됐는데 2016년 2월 24일 현재까지 공문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2015년 9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업무자문을 받은 결과 연접지를 포함해서 50㏊ 이상 벌채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더니 번지를 다르게 하고 소유자가 다르면 연접지 벌채면적은 5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산림청 산림자원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벌채 실적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벌채면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평가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득한 후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벌목행위로 행정상 적법 처리된 사항이나 부당한 보도로 제천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시 고문변호사 등 자문 후 정정보도 또는 필요 시 법적 대응 검토는 조금 유보하고요. 벌채 허가 추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줘서 이 보도자료 낸 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정정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산림청에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이내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지금 명의가 다르다고 해서 거의 100㏊ 정도 벌목 허가가 나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붙어있는 거죠, 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는 산이면 이 소유주는 다릅니까?

소유자가 윤순목하고 윤현택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가족관계라든가, 친인척관계는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요새 공무원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벌목에 대해서 그것뿐이지 다른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벌목 후에?

다른 목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했고요. 지금 대부분 산림업주들이 다른 사업들은 자금회전이 잘 되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팔고 이런 부분도 자금회전이 잘 되는데, 산림업자는 나무를 심었다가 소득을 30∼40년 후에 봐야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에도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럼 나무 심어서 자기들도 자금 회전차원에서 베어서 팔아야 소득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온 산을 100㏊ 정도면 30만 평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했을 때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연생태라든가, 특히 집중호우 때 산사태라든가,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까?

우선, 어제 보도가 나서 위성도면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다행히 도곡지구가 경사도가 낮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74%가, 제천시 면적의 74% 산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으면 다행인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제천 의림지 봉양 쪽으로 그쪽 산사태 크게 났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벌채했을 때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 우려 안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천의 산림공원과에서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시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문제없이 잘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에 더 이상 보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하고 전화로 통화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먼저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철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장병철 인사) 이철우 하수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이철우 인사) 전영선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전영선 인사) 이진태 마을하수팀장입니다. (마을하수팀장 이진태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 계속사업입니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 운영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산회계 독립채산제에 따른 국비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97억 6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경영개선 및 체납액 최소화와 이자수입 증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민간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책임 운영 강화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2033년, 2단계 사업이 2034년까지이며, 2016년 임대료와 운영비는 130억 5900만 원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하수도 민원발생 해소사업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하수도시설물 유지 보수 철저와 민원해소사업 추진을 통한 신속한 하수도 민원해결로 총 4건에 6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완벽한 배수설비 설치 준공을 위한 연막시험법 적용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도의 정확한 연결로 불량시설을 제로화 하고 완벽한 시공과 준공 관리로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하수처리장 효율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배수설비 400건 정도를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한수면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매설을 실시하여 피서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입하수량에 대처하고, 효율적 하수 처리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 처리장 증설 1t, 저류조 1200t, 관로매설 등 총사업비 96억 61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7억 1400만 원, 2017년에 50억 원, 2018년에 39억 47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9월에 사업 발주, 2018년 12월에 사업추진 및 준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 조성 등에 따른 발생하수의 이송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하천유입하수 배제를 통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광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3년간 봉양읍 옥전1․2리, 구학리 일원에 처리장 700t 증설과 관로매설 15.3㎞, 총사업비 112억 5800만 원이며, 2016년도 4억 2900만 원, 2017년도 45억 6900만 원, 2018년도 62억 6천만 원으로 2016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 1월에 사업 발주, 2018년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솔방죽 생태녹색길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과 악취예방 등 하수기반시설 확충과 유입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까지 청전동 일원에 0.9㎞ 관로매설을 총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7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과 7월 사업발주, 12월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덟 번째,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도농간 정주여건 차별 개선과 미 처리구역의 하천유입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3년간 수산면 대전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10t, 관로 2.6㎞, 총사업비 23억 6800만 원으로 2016년도 4억 2800만 원, 2017년에 13억 2400만 원, 2017년 이후 6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7월 17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2017년 1월에 사업 발주,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안정적 하수처리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존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 수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대 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화조 증설 및 대 보수,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통한 경영 합리화 도모와 BTL사업 정화조 폐쇄에 따른 분뇨직투입 대책사업으로 제천하수처리장 내 2017년 12월까지 소화조 증설과 개량, 열병합발전기 증설, 탈취 설비 증설 등 총사업비 194억 7500만 원이며, 2016년도 7억 1400만 원되겠으며, 2017년도 18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3월에 사업 적격예정사 선정, 5월에 행정절차 이행, 6월에 적격자 착공, 2017년 12월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2페이지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보고서와 같이 한강유역환경청 특별 대 수선 지원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다섯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관리대행 사업으로 책임과 전문성 확보와 신설처리장의 기술 운영 인력 미 확보에 따른 운영대책 사업으로 2020년 7월 31일까지 5년간 고정비 연 11억 5천만 원, 변동비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처리시설 40개소, 중계펌프장 99개, 하수관로 206㎞가 되겠으며, 관리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열여섯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시설 개선 및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까지 소규모처리장 6개소에 기술진단 및 시스템 운영 진단을 1억 2천만 원으로 추진하여 한강수계 개선사업비 확보와 개선사업 추진으로 법정처리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열일곱 번째,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의 슬러지 연계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휴가철 방문객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인접한 수안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휴가철 송계․덕주골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송계․덕주골 처리시설에 초과유입 하수를 3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기적으로는 인근 수안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송계 하수처리장 1t 증설까지 대책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충주시와 협의를 통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상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허상호 인사) 장흥석 급수팀장입니다. (급수팀장 장흥석 인사) 이강수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이강수 인사) 박근오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 박근오 인사)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 회계는 별도의 특별회계로서 경영 개선을 통해서 상수도 공기업이 자립 경영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수율 증대 사업, 생산원가 절감, 검침인력을 민간주부검침 전환하는 등 해서 자립 경영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계량기 유지보수, 긴급 출수불량 민원 해소 사업 등 해서 총 4건에 4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량법｣에 의해서 8년, 6년 주기로 계량기를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총 3014개를 가지고 5억 1600만 원 사업비로 교체 및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량은 관망 기술진단 1식, 수도정비기본계획 1식인데 이것은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을 했고, 금년에 6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1쪽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내 청전동, 구 보건복지센터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미 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 학현리를 포함하여 총 5개 지역에 1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7.9㎞의 관로매설을 통해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고암정수장은 가동률이 2015년도 92%이고, 금년에 약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용역비로 4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 결과 따라서 배수지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현재 휴지시설 정수 3만 2천t 시설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양쪽 중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청 가압장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시청 가압장은 현재 3천t으로 시설이 있는데 2015년도에 1600t을 증설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송수관로 펌프정비 설비 교체 등을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돗물 생산 계획은 총 1559만 5천t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2%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만 2700t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제어설비 정비공사입니다. 동 시설물은 설치된 지가 한 20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노후된 시설물을 사전에 안전사고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후된 정비시설물을 정비 및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2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24쪽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24억 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관로개량 및 취수원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읍․면 외곽지역에 총 161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혜준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곽혜준 인사) 김영주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김영주 인사) 이상노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장 이상노 인사) 2016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가 경영 상태 진단․처방 등 경영 개선과 경영체 관리로 강소농 자립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추진대상은 49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컨설팅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번, 전문가양성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7쪽 3번, 직원 전문지도역량 강화, 9쪽은 계속사업으로 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4번,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재배기술, 농업경영, 6차산업 등 종합교육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 원으로 품목별 새기술 경영, 농산물마케팅 및 유통을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1개 과정 1200명, 농업 전문기술교육 2개 과정 300명,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3개 과정 300명으로 총 6개 과정 1800명을 중점 전문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입니다. 재배기술, 농업경영, 주민화합 등 종합교육으로 영농정착 기술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귀농․영농 정착 전문교육 50명 계획인데, 현재 92명이 신청돼 있고 계속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은 귀농 100시간 목적교육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6번, 기술교육중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기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등 12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7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귀농 창업가족이 1년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실습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정착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운영, 기초심화, 농업창업계획, 현장실습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귀농코디네이터 운영으로 귀농 컨설팅, 창업계획 코칭, 지역사업 정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가구가 정착해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특화 신소득 작목 개발, 13페이지, 9번 약초 분화온실 및 육묘장 운영, 14페이지, 약용식물 실증 및 식물원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페이지 11번, 과학영농실증포 시설개선입니다. 신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 포장 운영 활성화로 지역농업 핵심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시설보강으로 3개소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의 견학이 되도록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묘장 등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2번, 2017년도 엑스포장 테마정원 및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특색 차별화로 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고, 3개 분야로 자연치유테마정원, 주요동선 경관 조성, 조형물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3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체험․기술과 지역 자원 활용의 극대화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력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에 종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월악산힐링푸드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4번, 생활문화 연구회 육성, 1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농촌노인에 맞는 생산적 일거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개소, 2016년도 1개소가 2년 연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사회 안전․문화․생산성 시스템 체계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학습․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7번,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와 장비 공급으로 노동력 경감 및 작업 능력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편이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8번, 농외소득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2개소로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 1개소,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1개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약채락 아카데미입니다. 새로온 음식문화 교육으로 약채락 업소의 질적 향상에 주력토록 하며,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약채락 아카데미 운영, 약채락 업소 순회 현장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은퇴한 세대와 맞벌이 가정 내에서 남성들의 가사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 부담률 효율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교육대상 20명의 관내 남성을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1번,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입니다.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방도시 제천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중앙회가 되고, 충청북도연합회와 제천시연합회가 합쳐서 전국대회를 이끌겠습니다. 참석인원은 8천 명으로 현재 엑스포박람회장에서 최대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숙 생명농업팀장입니다. (생명농업팀장 김은숙 인사) 김장섭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장섭 인사) 김상구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김상구 인사)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9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015년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센터 내에 잡곡선별장을 증․개축하여 단일균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금 17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신품종 벼 조기재배 시범입니다. 출수기가 빠른 극조생 품종 재배로 추석 틈새시장을 공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2개소 6㏊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최고품질쌀 안정생산 측조시비 시범입니다. 5개소에 3천만 원 사업비를 측조시비기,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쌀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2개 사업으로 포트묘 재배 단지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자율교환 채종포 0.6㏊를 조성해서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신품종 잡곡 2모작 재배 생력화 시범입니다. 녹두 신품종 다현이란 품종을 2모작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5㏊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지역 활력화 잡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본예산 2억 원과 추경예산 2억 원으로 지역 전략작목인 양파, 약초, 산간지 채소육묘시설 등을 보급해서 소득향샹을 위한 기반조성 구축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3번,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노력 절감을 위해서 4개 분야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 시범입니다. 국내육성품종으로 품목당 5개 이상 품종을 전시, 비교, 평가하는 사업으로 교육장을 활용하고, 가뭄대비 관수시설, 두더지 퇴치 등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5개 분야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클로렐라 및 천연농자재 활용 시범입니다. 녹조균인 클로렐라 미생물과 천연농자재 실증 등 2개 분야에 국․도비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품질 화훼 재발기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도 단위 야생화 회원 대상으로 1개소에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배시설,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과수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급경사지 과원 모노레일 설치와 틈색 작목인 플럼코트 작목을 착색증진기술 등 3개 분야에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과수 야생 유해조수 퇴치 시범입니다. 고라니, 맷돼지, 조류에 맞는 퇴치 최신 기자재 공급으로 유해조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운영된 기존 탑프루트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장 컨설팅, 기술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고품질 약용작물재배 시범입니다. 당초 2017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용기, 분화재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반영 추진하고, 오미자 V자지주 재배, 하수오 비가림재배는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느타리버섯 재배환경 개선 시범입니다. 노후화된 느타리버섯재배사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 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오디재배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오디 수확망 설치 1개소 사업과 국비사업 오디 신품종재배 1㏊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ICT활용 스마트 양돈기술 시범입니다. 돼지농가에 모돈 이용기술과 돈사 자동 원격제어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양봉 농가의 환경개선과 소포장재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화 될 수 있도록 4천만 원 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축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진단키트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로 인한 퇴사 감소와 육질개선 첨가제 공급을 위해서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산비 절감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국내육성 사료작물 생산사업과 노후 축사지붕 개량, 자동급이기 설치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액비지중살포기 견인을 위한 트렉터 지원 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하였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32쪽, 농업기계 순회정비 및 애로기술 교육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 노후 격납고 보수입니다. 교육 훈련장비에 안전 유지를 위해서 격납고 내․외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잡곡선별장 운영입니다. 잡곡의 선별 노력 절감을 위해서 신설되는 중부 사업장에 콩 일괄정선선별기 2대를 구입 설치해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관련된 부서가 4개 과가 있잖아요. 이 4개 과에 지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도 남부 5개 면을 다니다보면, 늘 관에 잘 쫓아다니는 분들은 알아서 잘 찾아먹는데, 일반 농민들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신규사업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이장님이나 직능단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묘 재배 시범은 누가 신청을 하셨나요?

예, 신청이 돼서 사업자는 선정이 지난 2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교육과 보조금 급여신청 접수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1인당 개인한테 7400만 원?

그것은 단지에 들어가는.

단지, 예.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많이 보급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앞으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또한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성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올해 농사짓는데 지장은 없겠죠? 여기?

예, 지금 현재 공정이 한 80% 정도 완공이 되어서 현재 3월 2일 날 공사중지 해지가 되면 곧바로 포장작업을 실시해서 영농철 이전에 사업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야생 유해조수 퇴치 시범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요즘 최신 기자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유해동물하고 조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자재 중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새를 쫓는 그러한 기자재도 있고, LED라고 하는 그러한 자재를 통해서…….

LED는 어떤 거죠?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쩍번쩍하면서 쫓고, 또 맷돼지나 이런 것들은 수건 같은데다 기피제라고 해서 개발돼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제천에?

설치한 데는 없고, 금년도 처음 단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니나 맷돼지, 조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적으로 최신 기자재가 나와서 퇴치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언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놓은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갖다놓은 것은 없고요. 시범사업이 되면 사업자가 그러한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혹시 이 기자재가 나와서 설치하게 되면 그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로 갖다 주세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맷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조류도 물론 많지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자재 장점에 대해서 제품별로 설명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상임위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