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처럼 본회의장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추웠던 겨울도 다 물러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지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회기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고용불안과 가계부채의 증가,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 123개 입주기업이 그동안 힘들게 만든 생활터전을 잃게 되고 5,000여 개의 협력업체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중 83개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 집행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적절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역시 어렵습니다. 고용불안과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중소상공인과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은 10년 뒤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엄중한 시점을 맞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확립과 지방재정개혁,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시민 모두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바라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업과 주거 빈곤, 악성채무로 고생 받는 청년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을 비롯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관련 정책을 논하고 보다 나은 실천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확립과 지방재정 개혁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누리과정 논란에서 보듯 지역실정은 지역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공정한 재원분배와 지방의 자율성 보장은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장과 교육감께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 예산이 약 27조인데 이중 복지예산이 8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복지지원에 누수가 없는지 진단하고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투자출연기관의 혁신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학교교육의 효과는 높이되 재원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도 매진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싱크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등에서 경험하였듯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도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설물 안전 관리를 비롯하여 사회 안전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와 가정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주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새 희망을 갖고 연 초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며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