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지난 제26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1건, 시장 제출 의안 26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청원 3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호정ㆍ성중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석 위에 드린 자료에 따라 2016년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김인호ㆍ강감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서울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력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비전으로 경쟁위주의 넘버원교육을 온리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 각자가 지닌 독보적 가치를 드러내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 배려와 협력,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열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교육이 본격적으로 비상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여 학생, 교사, 서울시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서울교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교육행정’ 등 다섯 가지를 정책방향으로 하여 22개의 실천과제와 86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혁신미래교육 안착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에는 고교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전형방법 개선, 고교선택제 보완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경쟁적 입시제도 속에서 초ㆍ중등교육만큼은 수평적 다양성을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고졸 성공시대, 오디세이학교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서 모든 학교가 개성과 특징을 지닌 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지속 추진으로 학생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00개 모든 학교 학생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생참여예산제를 확대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제공하는 등 학생자치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자기결정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개였던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금년에는 기반구축형까지 합쳐서 20개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학교를 넘어선 더 큰 학교를 만들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혁신학교의 장점을 모든 학교로 확산하여 다양한 혁신적 노력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대대적인 학교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을 감행하여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성패는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하고자 해도 정작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교원업무와 학교업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11월에는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2016년에는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학교에서 제대로 체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교육청 직원 모두는 올 한해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인 학교현장이 교육적 열정으로 움직이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따뜻하고 정의로운 교육도시 서울을 결단코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이 더해진다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어서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행정국장 이무수)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양해를 다시 구해서, 기조실장이 보고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3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인 지역구에 공사 중인 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 공사가 시작된 왕십리뉴타운은 3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5,700세대로 구성된 대규모단지입니다. 또한 왕십리뉴타운 3구역 내 학교부지에는 2017년에 가칭 왕십리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최초 2003년부터 중ㆍ고등통합학교를 검토하던 중 2007년 고등학교급으로 설립허가가 난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급으로 학교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왕십리뉴타운 근거리에는 약 400m 내에 성동고등학교, 1㎞ 내의 거리에 무학여고가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10분 내, 도보 20분 내의 거리에는 2017년 개교를 앞둔 금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반면에 왕십리뉴타운 인근에 중학교는 전무한 상태로 주변 중학교로는 도보로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행당중학교, 동마중학교, 한양중학교, 마장중학교, 무학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중학교는 대부분 행당역과 왕십리역 부근에 몰려 있어 왕십리뉴타운 거주학생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4차로 이상의 대로를 두세 개 건너야 하는 등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왕십리뉴타운1구역 내에는 뉴타운지역 초등학생들이 입학한 숭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16년도 신입생 예정인원이 113명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무학초등학교의 금년도 신입생 65명에 비해 약 2배가량 더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 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되면 현재와 같은 지역 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합니다. 10년, 15년 전의 인구배치로 인한 중학교의 배정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배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때문에 왕십리, 도선동과 왕십리 2동의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왕십리뉴타운 입주민은 이미 고등학교부지에 중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서명서 약 2,000여 장을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뉴타운 곳곳에 중학교 이전과 관련한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안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학교급 변경 불가, 다른 중학교 이전 불가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첫째,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둘째, 현재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 또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고등학교 밀집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원, 뉴타운 각 지역의 입주민대표, 그리고 성동ㆍ광진교육청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