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방훈 정무부지사님, 정태근 의회사무처장님과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협력담당관실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회 조례 및 규칙안 중 주민등록번호 등재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자면 오는 2월 29일 자로 박영선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정년퇴임됨에 따라 박순철 행정국장이 대신 참석함을 양해바랍니다.

참석 안 해수다, 아직.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 있어. 우리가 국장 올 때까지 기다려.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전에 전부 연락하기는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잘해야 돼요. 우리한테 “기다리십시오” 하는 전문위원이 어디 있어. 1.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늘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열어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방훈 정무부지사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순철 행정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의회협력담당관실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조례안 하다가, 왜 이것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의사일정이 왜 이래. 조례안들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조례 이건 뭐고 저건 뭐야. 같이 다 연결돼서 해야지.

처음에는 의사일정만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조례안은 업무보고 한 다음에 의결해서…….

일단 박 국장님 퇴실시켜 놓고 하도록 하죠.

박순철 국장님…….

의결할 것 있으면 조례안하고 뭐부터 해 부러게. 나 이제 나가야 될 거난. 업무보고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것이지 꼭…….

(의회운영위원장을 바라보며) 의사일정 당겨서 상정해서…….

그러면 조례안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우선 의결사항 하다가 업무보고 받다가 또 의결사항 하는 자체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걸 잘해서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아요?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매끄럽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순서를 맞춰서 전문위원실에서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제안, 지적해 주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의회와 도정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양원준 의회협력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문경진 의회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의정회 지원 관계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의정회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문경진입니다. 작년에 2200만 원 지원을…….

지원이 됐습니까?

예.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또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도 이 지원은, 도가 지원할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행정동호회는 어떻습니까?

행정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동호회에 지원했던 것처럼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분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사항들을,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의정회나 행정동호회, 과거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난국을 헤쳐 나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떤 단체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은 곤란하겠지만 사업성 그런 것을 가지고 안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서 하는 방안을 의정회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회에서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그 일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동호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도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던 제주도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접목할 것들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영리 단체 지원이나 이런 것을 언제까지 구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쪽도 단체이기 때문에 연초에 어떤 계획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이분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없을 것이다 해서 아예, 작년에 보니까 행정동호회도 상당히 중요한 세미나를 하고 의정동호회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행정동호회 같으면 재선충 관련해서, 일반 행정이 주체할 때는 말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다 도출시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 지원계획이 연초에 되어 있어야, 연간 어느 시점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 1/4분기 중에 말이에요. 단체들과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동호회를 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부분은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의정회와 의논을 해서 의정회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정회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갖고 저희들과 의논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정회나 행정동호회, 행정동호회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데 그것도 같이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정회에 대한 문제가 오늘 처음 거론된 게 아니라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 나왔던 사안입니다. 정무부지사님 그 부분 깊이 봐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주도를 어쨌든 간에 의원활동 하시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각 분야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보게 되면 웬만한 민간 대표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훈련된 인력들이 위원으로 가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가 옛날 조례도 아니고 2012년에 개정까지 하면서 의회협력담당관실에 있는 조례거든요. 조례에 딱 명시돼서 했는데 법제처에서 왜 이 조례가 위법이라고 했는지, 무엇이 이 조례가 위법이라고 했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위법성이 없는데요. 어디의 무엇이 위법이라고 법제처에서 했는지.

의회협력담당관 문경진입니다. 작년 6월에 법제처에서 권고가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의정회는 친목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 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왔고 그 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에는 지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서들이 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친목단체라고 조례에 있어요? 여기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도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아주 좋은 목적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보조금 지원이다 했는데, 제가 제17조를 가지고 와 봤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만 규정되면 된다고 됐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심의를 소홀히 한 감이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예산 지원됐습니다. 2015년에 법제처의 이 한마디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15년도에는. ’14년도까지 지원했고 ’15년도에는 안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조금 심사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이건 반드시 집행해야 될 겁니다. 2016년도는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느슨한 심사를 했다고 자인하고,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법제처 한마디에 우리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조례 제정할 때 재의요구를 했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에 제정하고 2012년도에 개정된 조례, 옛날 조례도 아닙니다. 비교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의정회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의정회 조례는 2002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교육의정회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건 예산 지원하는 쪽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것보다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좀 가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각 시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안 한 시도들이 다수이고, 일부 예산 확보가 된 시도에서도 집행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법제처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시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그래서 이 조례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정한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조례는 위법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예산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적인 추세도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드릴 방향이 없을까 고민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닌데 권장하는 사업은, 아까 말한 권장하는 사업은 조례에 의한,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도의회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아니다는 조례에서 결정한다 이 말죠. 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뭐가 먼저냐? 예산 자르기 전에 조례 폐지가 우선이에요. 조례 폐지를 먼저 하고 예산을 지출하지 말아야지 조례는 가만히 놔두고 예산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 2월 법제처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폭 넓게 지자체장과 의회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뿐만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안 맞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폐지요구를 안 하는 부분도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검토도 더 해서, 이왕이면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명칭부터가 동호인 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도 아마 그렇게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은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대법원 판결에. 친목단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동호회부터 임종동호회도 있고, 공무원 출신들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친목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연륜, 경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동호회라는 명칭을 바꿔야 돼요. 동호회는 분명히 자기네들끼리 친목단체거든요. 그러면 행정동호회 명칭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도에 어떤 자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야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협력담당관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무부지사와 의회협력담당관실 직원 분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기타사항이 있는데 퇴장시켜요?

아, 기타사항.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앉아 계십시오,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의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정무부지사님께 기타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현우범입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취임하신 후에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정무부지사님 ― 거기서만 ― 세 번 얼굴이 보였고, 국·과장님들도 자주 보이고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50일 후가 되면,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도지사가 정당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다 무소속 도지사들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쭉 도의원 생활을 했는데 총선에 대해선 도지사가 별로 관심을, 오해를 살 만한 일을 거의 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원희룡 마케팅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시내에 분분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줄 서기다, 줄 세우기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보이게 안 보이게 움직였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들이 많고, 사실상 현재 확인해 보면 그런 게 있지만 다행히 사법당국에 적발이 안 돼서 공무원 선거에 관여한 것이 법률적으로는 아마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원희룡 도정이 도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도지사 선출 당시에는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좀 신선하다. 이런 것이 도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총선 정국에 들어가서 도민들이 상당히 지금 여기저기에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회의나 이런 때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면서 원 도정을 도와 달라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하고. 이게 상당히 오해될 부분이거든. 왜냐하면 원희룡 현수막, 같이 찍은 사진 이렇게 쭉 해서 있는데 원 도정을 도와 달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머리가 빠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부분 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주관하고 있는, 주도하는 모임에다가 거기는 어떤 후보만 참석을 하고, 이것이 오해될 부분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 하다가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총선 50일을 앞두고 선거구도 확정되고 그랬는데 공무원에 대한 선거 중립에 대해서 강력히 지시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그것을 도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공무원 중립이 당연히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 관련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고 해서. 이미 2월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선거일까지는 특별감찰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3개 반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 12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도 더 강한 분위기로 갈 겁니다. 도민들께 그러한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좋은데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그것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감찰반 운영하고, 그것 다 도지사 직속 아닙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제주시장의 선거 관련 공문 지시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시정지시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주의를 했다는 것은 그쪽의 감사위원회에서 보기에도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도지사의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후보들이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체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철학이라든지. 의존해서 한다는 그것이 결코 도움이 되고 안 되는 판단은 다 하실 겁니다. 하여튼 경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잖아요. 법상에는 어떻게 됐을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지사가 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인 양 이렇게 비쳐지지 않겠어요?

하여튼 타 시도도 이러한 부분을, 충남도라든지 이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마케팅이 과다해서 도민들께 오해가 가지 않도록 경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타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예.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이번에 이게 이슈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부지사님이 이번 부지사님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 현안에 대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마음이 좀 괴롭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촉구 내린 문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의 주의가 적법했냐? 그다음에 제주시장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법했냐 이런 것을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어디다 주의 조치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기관 주의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주의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주시청 시장한테 주의 촉구입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가는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문 보내고 여론동향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가 그러한 행정들을, 사례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주의 촉구를 일단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위축시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서를 지금 받아봤는데 이게 기관 경고인지 공무원에 대한 경고인지도 모르고 언론 동향, 언론에 난 걸 가져 가지고 주의 촉구를 내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정말 이러면 감사위원회가 여론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려서 하는 건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시리 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조사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내려야 되고, 또 이것도 조치를 내릴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몇 가지 좀 소신적인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선거업무를 한 11년을 담당을 했던 자입니다. 공무원 선거중립이 뭐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공공기관에서, 선거에 있어서 누구를 당선을 시키거나 또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동향파악 했다고 해서 그런 실체가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선 행정시스템이 선거에 대한 중립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는 투명해요. 공무원 노조들도 있고 또 어느 곳보다도 불법에 대한 내부고발 시스템이 잘돼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병립 시장은 정치 소신이 좀 투철한 분이다 저는 생각해요. 저도 시장 청문회 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관여했던 당과 임명권자가 소속이, 정치적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봤는데 굉장히 투철한 분이다 느꼈어요. 또 김병립 시장은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도지사가 소속한 새누리당과 대척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명했다고 도지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사항을 인지하면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동향파악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왜 선거동향을 파악하느냐? 이것은 선거에, 후보자에 대한 동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뭐냐? 불법, 법적으로 선거할 수 없는 자생단체장, 법적으로 단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시장이 관여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비롯한 새마을단체장,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들이 감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 이것은 누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없이 이건 행정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를 편성해서 늘 하고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차단, 그다음에 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집단민원 제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 연휴를 통해서 지시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감사위원회같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부지사님,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기간을 틈타서 일부 시민들은 산림 훼손이라든지 각종 단체의,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장들이 선거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의 사례는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 진짜 행정시나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 초상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이라든지 충청도, 이게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선거법이 허락하고 있는 범위. 그것은 뭐냐? 저 자신도 선거를 해 봤는데, 왜냐하면 후보자가 선거법 통상적,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해서 최대한의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초상권 사용허가도, 즉 뭐냐 하면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평소의 인간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명함에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공보물에는 대통령이라든지 여타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정치인입니다. 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기와 관련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국회에도 보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기가 가져 있는,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사진을, 초상권을 쓰겠다 하면 허락 안 해 줄 수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태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 자당 의원들, 후보들 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지사님한테 가서 나도 한번 지사님과 정치신념을 같이 할 테니까 초상권을 쓰겠다 하면 도지사님 안 해 줄까요? 정무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마케팅, 개인의 자신에 대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초상권의 침해 이의제기 없으면 그냥 다 가능하도록,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부지사님 차원에서는 어떤 이슈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도민들에게 이 문제도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일반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명심하시고, 저는 공무원들의 정치중립은 정말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에도 이런 선거법, 공무원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유권자의 수준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마케팅으로 유권자분들의 판단이 흐리지 않도록 경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께 더 기타 질의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무부지사와 의회협력담당관실 직원분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의회사무처장께선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10대 의회의 후반기를 여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정책조정지원단장입니다. 강명삼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현길호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박원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입니다. 양시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현명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위원님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태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예, 우선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KCTV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직접 알리고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그것 말고 상임위원회 활동 TV가 아니고 딴 여러 가지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알리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걸맞게 우리 의회에 특히 마이크 같은 장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에다가 뭡니까, 발언시간 이것이 전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해서,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상임위원회 활동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시청만큼도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마이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들은 가져 봤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전반적으로 전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금년에 반영을 해서 의회 전관방송 시스템은 교체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뭐요?

의회 내의 송출 시스템을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마이크, 마이크를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교체를 하시라. 지금 국회도 보면 발언시간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전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시류에 걸맞게 ― 이런 행정장비도 ― 교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요번 1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도 돼 있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별 업무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운영위 간담회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검토를 해 봤어요, 전문위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어차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언제면요? 언제면?

그래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이 아니고 원 구성이, 우리가 후반기 원 구성하기 이전에 이게 검토가 돼 가지고 들어가야지 행정에서 따라갈 그럴 사항이 아니다.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걸 검토해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가지고 준비해야 될 사항인지 일반 행정적인 사항을,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유능하시니까 할 거고.

예, 해 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4월 달까지 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각 전문위원실하고. 그렇게 해버려야 후반기 원 구성이 원활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2016년에 재계약하거나 새로 임용해야 될 정책자문위원이 몇 명이죠?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9명이죠. 그러니까 21명 중의 42.8%가 바뀐다 말이죠, 금년에. 그런데 그 바뀌는 시기가요, 저는 바뀌는 시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죠?

지금 인원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8월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월 1명, 9월 한 6명,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가장 바쁠 때, 의회 의원들이 아주 바쁠 때,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예산안, 정리추경, 최고로 바쁠 때 정책자문위원을 교체하게 됐다 이 말이죠. 다행스럽게 지금 정책자문위원이 계속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바꿔졌을 때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염려를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도 하고 있어서 만료시점 한 달 전에 공고를 해서 채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는 세 분이 다 이번 차례가 되어서 저로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경을 쓰고 계시다니까 천만 다행스러운데, 정책자문위원들 교체시기가 10월이나 9월 막 바쁠 때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처 업무가 같이 공감되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님.

아주 간단한 것인데 하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한번 검토를 해 주시되…….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적용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충남·세종 3개 의회만 아주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국외여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원, 경기, 서울, 부산, 전남, 전북, 충북, 울산, 인천, 대전 10개 시도 의회는 어떤 내용을 거기 적용범위에 했냐면 집행기관의 도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박원철 의원과 같이 국외연수를 가겠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포함 안 시킵니다. 의회에서 여비를 주지 않는 것은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해서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다 풀어주는데, 제주도·충남·세종 이렇게 있는데 충남도 이제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 범위를 한번 연구해서 넓힐 필요가 있다. 대구·광주·경남·경북은 ‘의장의 명에 의하여’를 놔서 의장이 어느 의원님 국외연수 가시오 하면 그것도 심사 안 받고 갈 수 있게…….

예. 그런데 규칙이어서 의원이 또 하면 의원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 사무처에서 이걸 한번 검토해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서 의정활동이 더 좋아지도록,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라서 해외여행 관계는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는데 실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시도 의회 의원님들보다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국외연수에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도 복잡하고, 또 그 자문위원들한테 오대익 의원 국외연수 가는 걸 설명해야 되고, 왜 가야 됐는지 와서 해야 되고, 거기서는 반대토론이 일어나니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넓히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